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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경제 동향(IMF 구제금융 신청 관련 후속 동향)
가나 정부의 IMF 구제금융 협상 개시 방침 발표(7.1.) 이후 △가나 정 부의 후속 입장 발표, △IMF 대표단의 가나 방문 결과 등 주요 동향은 아래와 같음.
1. IMF 구제금융 신청 관련 가나 정부 입장
ㅇ 가나 재무부는 7.6.(수) IMF 구제금융 신청에 관한 정부 입장을 FAQ(자주 묻는 질문) 형식으로 발표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IMF 지원 요청 이유) ①코로나19 팬데믹 및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영 향*, ②국제수지 자금 지원 필요성**, ③우호 채권국·상업채권자 등 제3자 로부터의 추가적인 재원조달 및 신용등급 상향 등 촉매작용 기대
* 부채 누적, 재정여력 고갈, 재정여건 악화, 고인플레이션, 환율 및 국제수지 압박 ** 외환보유고 강화, 자국 통화(세디) 안정화, 주요 수입품에 대한 대금 결제 원활
화, 정부 중점 추진 사업 지원 포함 경제성장 여건 회복 등을 위한 양허성 내지 저리의 재원조달 필요
- (지원 요청 프로그램) ‘강화된 국내 프로그램(Enhanced Domestic Program)’은 최소 3년 간 진행되는 조기 거시경제 안정화 프로그램으로 서 견실한 구조개혁 및 수입·지출·재원조달의 조합으로 구성
· 주요 목표는 △정부 정책 신뢰 확보 및 시장접근 개선, △부채 지속가 능성 및 거시경제 안정성 회복, △중앙은행 통화정책 레짐 강화, △재 정여력 구축, △가나 정부의 CARES 프로그램을 통한 경제회복·변혁 노력 강화
- (정부 중점 추진 정책에의 영향) 정부 정책은 효율적이고 공공재정에 과 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한 지속 시행될 수 있으며, IMF는 취약·빈곤 계층 보호를 장려하는 만큼 후순위로 두고 있거나 비생산적인 지출은 감 축하고 보건·교육을 포함하여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지출은 보 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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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시점에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이유) 연초에는 IMF 구제금융이 필 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나, 이후 IMF가 지난 4월 경제전망 수정과 함께 글 로벌 경제의 저성장 및 고인플레이션 가능성을 경고하고, 중국 및 미국 의 경제성장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등 당초 예측할 수 없었던 요소가 생겨 IMF 구제금융 신청이 불가피한 상황 발생
ㅇ 한편, Kojo Oppong Nkrumah 가나 공보장관은 7.3.(일) 당지 언론 인터 뷰 시 IMF 구제금융이 경제 안정화 및 재정여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가나 정부가 대외부채 해소를 위한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IMF로부터 20억 달러를 지원받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 IMF 구제금융 신청 배경과 관련하여 現 정권의 재정·통화 정책에 힘입어 2017-19년 간 경제가 호전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및 우크라이 나 전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재정여력이 고갈되었다고 설명
- 특히, 가장 최근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2015년 Mahama 前 정권 시절 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면서, 이번 상황은 국내 경제 관리 문제 측면 이 아닌 대외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
ㅇ 또한, 가나 정부의 경제관리팀(EMT) 수장을 맡고 있는 Bawumia 가나 부 통령은 7.14.(목) 아크라 비즈니스 스쿨 주관 행사 참석 계기 가나 정부가 IMF 구제금융 도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①에너지 부문 과 잉 생산*, ②은행 부문 정비, ③코로나19 팬데믹, ④우크라이나 사태 등 이른바 “네 가지 악재(quadruple whammy)”를 언급함.
* 가나 정부가 독립발전 사업자들이 생산하는 모든 전기를 구매하는 ‘의무인수 (take-or-pay)’ 방식의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현재 수요에 비해 전기가 과잉 생 산됨에도 불구하고 잉여전력 의무구매로 인해 재정부담 가중
- △에너지 부문 과잉 생산, △은행 부문 정비 및 △코로나19 팬데믹 등 세 가지 요인에 따른 지출만 540억 세디에 달하며, 이는 현 정부의 중점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2017-21년 간 총지출액(156.2억 세디)의 3배 이 상이라고 강조하고, 만일 540억 세디 지출이 없었다면 GDP 대비 국가부 채가 지속가능한 범위 이내인 70% 미만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
* 고교 무상교육(Free SHS), 1군1공장(One District One Factory), 식량 및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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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정책(Planting for Food and Jobs), 가나 신분증(Ghana Card), 교사 및 간호 사 훈련수당 등
-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 및 △우크라이나 사태는 전 세계가 겪고 있 는 외부 요인이며, △에너지 부문 과잉 생산 및 △은행 부문 정비는 前 정권의 정책에 따른 산물이라고 강조
2. IMF 대표단 가나 방문(7.6.-13.) 주요 결과
ㅇ IMF 대표단(단장 : Carlo Sdralevich IMF 가나 담당 과장)은 가나 정부 와의 예비 협의 차 7.6.(수)-13.(수) 간 가나 수도 아크라를 방문함.
- IMF측은 금번 방문 목적이 △가나의 現 경제상황 평가 및 △IMF로부터 의 지원 가능성이 있는 가나 정부의 ‘강화된 국내 프로그램(Enhanced Domestic Program)’ 주요 내용 논의라고 발표
- 금번 방문 기간 동안 △Bawumia 부통령, △Ofori-Atta 재무장관, △ Addison 중앙은행 총재, △의회 재정위원회, △시민사회 단체 및 △ UNICEF 및 세계은행 포함 개발협력 파트너들과 면담 실시
ㅇ IMF 대표단을 이끈 Sdralevich IMF 가나 담당 과장은 가나 방문 마지막 날인 7.13.(수) 對가나 주요 원조공여국 외교단 및 국제기구 사무소를 대 상으로 금번 가나 방문 주요 결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실시한 바, 동인 언급 요지는 아래와 같음.
- 가나는 점차 어려워지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경제·사회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재정·부채 상황이 심각히 악화된 동 시에 투자자들의 우려가 신용등급 하락, 자본유출, 대외시장 접근 상실 및 국내적인 차입 비용 증가로 이어짐.
-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전 세계적인 경제 충격까지 가나에 영향 을 미쳐 이러한 부정적 상황들이 경제성장 둔화, 부채 축적, 화폐 가치 대폭 하락 및 높은 인플레이션을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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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대표단은 거시경제 안정성 회복 및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포괄적인 개혁 패키지에 대해 초기 논의를 가졌으며, 경제 상황 평 가 및 단기적인 정책 우선순위 식별 면에서 진전을 이룸.
- 금번 논의는 △취약·빈곤 계층 보호*, △통화정책 및 환율제도 신뢰성 확 보, △성장, 고용 창출 및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개혁 등을 추진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재정균형을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춤.
* Albert Touna-Mama IMF 가나 상주대표는 당지 라디오 인터뷰(7.14.)에서 IMF가 UNICEF 및 여타 개발협력 파트너와의 협의 하에 가나 정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소요 지출을 보호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면서 다양한 지출의 효과를 평가하고 누 수 지출을 살필 것이라고 언급
- 고교 무상교육의 경우 혁신적인 정책으로 묘사하면서, 동 정책의 폐지를 강제할 의사는 없다고 언급(다만, 정책 지속가능성 및 효과성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정책 수정의 여지는 있다고 시사)
- IMF는 경제적·사회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앞으로 수주일 사이 에 IMF로부터 지원 가능성이 있는 ‘강화된 국내 프로그램(Enhanced Domestic Program)’ 마련에 대해 가나 당국과 대화하고 폭넓은 이해관 계자들과 협의해 나갈 예정임.
※ 한편, 당지 언론에 따르면 IMF 대표단과 가나 정부는 가나의 부채 수준 및 정부의 상환 능력 판별을 위해 특별 채무 지속가능성 분석(DSA, debt sustainability analysis)을 실시하기로 결정
- 이는 IMF 지원 프로그램 도입 자격 유무 판단에 있어 ‘상환 능력(ability to pay)’ 기준의 충족 여부를 알기 위한 것으로, 가나 정부, IMF 및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실시 예정.
※ IMF 자금 지원 예상 시기와 관련하여 Sdralevich IMF 가나 담당 과장 또한 상기 주요 원조공여국 외교단 등 대상 브리핑 시 협상 기간을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 도, 2014.8월 구제금융 협상에 돌입해 2015.3월 IMF 이사회에서 승인된 가장 최 근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