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가나 경제 및 에너지 동향 (2021.2.1-12)
1. 경제 분야
가. 국가 부채 확대에 대한 우려 증가
ㅇ (부채 현황) 가나 중앙은행(BoG)은 20.11월 기준 정부부채가 총 2,869억 세디에 이르러 3분기(71.1%)보다 3.3%p가 증가한 74.4%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함.
※ 그간 가나의 정부부채는 18.11월-19.11월간 3.6%p 수준의 증가를 기록했지만, 19.11월-20.11월 사이에는 13%p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음.
- 이에 대해 세계은행, IMF 등은 가나의 누적 국가 부채가 더 이상 통제 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하였으며,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가나 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핵심 공공사업 추진 및 사회적 역할 수행에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함.
- 또한, 무디스(Moody’s) 역시 추가적인 세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가나의 국가 부채가 올해 말까지 GDP 대비 약 80% 수준에 이르러 국가 경제를 심각하게 압박할 것으로 전망하며, 가나의 신용등급을 ‘B3’(부 정적)로 하향 조정하였음.
ㅇ (경제성장률 전망)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 및 무디스(Moody’s)는 2021년 가나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4.8% 및 4%로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 망했지만, 세계은행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 평균(2.7%)보다 낮은 1.4%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음.
나. 가나 정부, 2020년 세수 목표 초과 달성 발표
ㅇ 가나 국세청(GRA)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0년 세수 목표(당초 472억 세디였으나 코로나19를 감안하여 427억 세디로 조정)를 6% 초과하여 약 453억 세 디를 거뒀다고 발표함(1.22).
- 이러한 성과는 △감사 강화 및 세수 확대를 위한 신규부서(Tax Audit and Quality Assurance) 신설 △개인 온라인 세금신고 서비스 개설 △한
- 2 -
국형(UNIPASS) 통합관세관리시스템(ICUMS)* 도입 및 안정적인 운영
△금값 상승으로 인한 광업·금융 및 통신업 분야 실적 개선 △채무 불 이행자에 대한 벌금 징수 등을 통해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함.
※ 가나 정부는 ICUMS의 전면 시행 이후, 21.1월까지 116.5억 세디에 이르는 세수 를 확보했다고 발표함.
2. 에너지 분야
가. 가나 정부, 전력구매 과잉문제 해결 시도
ㅇ 켄 오포리아타(Ken Ofori-Atta) 재무부 장관 후보자(Minister-Designate)는 2021년 제1분기 예산안 발표 계기, 가나 정부가 약 120억 세디 규모의 전력발전 부문 체납액을 독립발전사업자(IPPs)에게 지급하였다고 발표함.
- 아쿠포아도 정권은 집권 1기 동안(2017-2020) 정전 문제 해결 및 전력공급 안정화를 위해 독립발전사업자(IPPs)에 대한 채무 지급을 약속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1억 세디를 추가 배정하여 21.3월까지 전기요금을 면제했다는 점을 강조함.
- 다만, 기존의 전력 구매협정이 가나의 총 전력소비량을 상회하여 생산된 잉여 전력까지 모두 정부가 구매해야 하는 ‘의무인수계약(take-or-pay)’
방식으로 이루어져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바, 가나 정부는 에너지 분야의 재정 부담 감소를 위해 에너지부문 회복프로그램 (ESRP)을 시행하였음.
나. 에제파 로열티 회사 설립 관련 동향
ㅇ 그동안 에제파 로열티회사(ARL) 설립 관련 자문을 진행하던 데이터뱅크 (Databank) 그룹은 동 회사의 금 로열티 수익화 거래* 에 대한 자문 지 원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앞서 가나 특별검사실(OSP)은 이 회사의 부패위험도를 평가하면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진실성 및 투명성이 결여되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대통령실 및 재무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특별검사가 사임한 바 있음. 특별검사의 사임 에도 불구하고,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켄 오포리아타(Ken Ofori-Atta) 재무장관에게 에제파 로열티 회사의 설립 및 거래에 대한 의회 승인 절차를 다시 원점부터 추진 할 것을 지시하였음(20.11월).
- 3 -
3. 개발협력 분야
가. EU, 송전 인프라 확대 지원
ㅇ 유럽연합(EU)은 프랑스 개발청(AFD)을 통해 가나송전공사(GRIDCo)의 ‘가나 -부르키나파소 간 송전선 연결사업’에 9.7백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 사업은 △쿠마시(Kumasi) 지역의 Ahowo-Anwomaso간 18km의 161KV 송전선을 개선하고, △쿠마시-볼가탕가(Bolgatanga)간 330KV 송전망을 구축하여 가나 북부지역 내 전기 접근성을 높이며, 부르키나 파소 등 인접국으로의 전기 수출을 가능하게 해 줄 것으로 예상됨.
나. 가나-헝가리 폐수처리 협력
ㅇ 헝가리 정부는 가나 Jospong Group과 협력하여 북부(Northern)주 타말 레(Tamale) 및 서부(Western)주 타코라디(Takoradi) 지역에 폐수처리장 (WWTP)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이 폐수처리장은 헝가리 수출입은행 지원(5천만 유로 규모)으로 건설될 예정이며, 이미 아샨티(Ashanti)주 쿠마시(Kumasi) 지역에서는 폐수처 리장 건설이 진행 중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