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프랑스 대선이 있었다. 신생 정당인 앙 마르슈(en marche)의 마크롱 후보 가 2차 투표에서 66%의 득표율로 제25대 프랑스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마크롱 대 통령의 당선은 파격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977년 생으로 역대 최연소 대통령, 정 치적 경력이 짧은 정치신인, 신생정당의 후보라는 취약한 정치기반 등 어느 것 하나 유리한 것이 없었다. 이런 정치신인이 깨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프랑스의 좌-우 정치 구도를 단박에 무너뜨린 것이다.
갑작스러운 정치구도의 변혁에는 장기간의 경제침체가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10%가 넘는 실업률, 1% 대에 불과한 경제성장률 등 프랑스는 유럽에서 덩치만 큰 경제 열등 생이다. 이러한 경제문제에 대한 기존 정치권의 대응은 무기력하기만 했다. 특히, 전임 사회당 출신 올랑드 전 대통령의 정책혼선이 정권교체에 기폭제가 되었다. 올랑드 전 대통령은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추진했다. 하지만 유명 배우와 CEO의 외국국적 취득, 고액연봉자의 국외 탈출과 같은 부작용이 속출하자 황급히 증세정책을 철회하는 등 혼선을 거듭했다. 올랑스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하위권인 4%까지 떨어지기 도 했다.
프랑스의 경제침체를 가장 잘 이용한 정당은 사실 극우 정당인 국민전선(FN)이었다.
실업과 사회 문제를 이민자에게 돌리고, 세계화와 EU통합을 반대하면서 국민들 사이 에서 그 저변을 점차 넓혀 가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대선 초반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 보로 떠오른 것이 극우정당인인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후보였다. 하지만, 극우정당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친시장 공약과 참신하고 젊은 이미지를 가진 마크롱 후보가 점차 국민들 사이에 인지도를 높여 가더니 결국 대통령 으로 당선되었다.
마크롱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공약 중 하나는 세금부담 완화다. 법인세를 현행 33%
에서 2022년까지 25%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부유세, 주민세 등 국민이 부담하는 각종 세금도 면제하거나 감면한다. 또한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의 해고부담 완화 를 위한 노동개혁도 추진한다. 공공부문도 축소한다. 비대해진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당선의 의미
유정주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제도팀장
2017-08-18
향후 5년간 12만개의 공공일자리를 감축한다. 공공일자리를 축소하여 약 600억 유로 (약 71조원)의 재정 지출을 줄인다.
이러한 프랑스 국민의 선택은 기존의 정책으로는 나의 삶이 나아지거나 프랑스가 경 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 감하고 친시장적 개혁을 천명한 마크롱 대통령을 선택했다.
우리나라도 프랑스와 비슷한 시기에 대선이 있었다. 하지만 대선 공약은 사뭇 대조적 이다. 공공부분 확대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 복지확대, 노동규제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게다가 공약에는 없었던 법인세 및 소득세 인 상도 추진한다. 집권 초반 추진하는 정책은 재정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과연 이러한 정책이 지속가능한 것일까.
프랑스는 이미 취약계층 소득보전과 출산장려 등을 위해 주택수당, 아동수당 등 각종 보조금을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 프랑스는 이를 위해 ’15년에만 862억 유로 (112.5조원)의 세금을 쏟아 부었다. 이는 2016년 우리나라 예산 387조원의 약 30%
에 달하는 금액이다. 수년간 국가재정을 투입했지만 프랑스 경제성장률은 회복되지 못 했고 실업률의 고공행진은 멈추지 않았다. 정부부채도 GDP의 90% 수준으로 높아질 정도로 악화되었다. 더 이상 재정투입의 여력은 없고, 금리정책은 EU로 넘어가 프랑스 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다. 사실상 쓸 수 있는 거시경제 정책을 소진한 것이다. 결과적 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과 재정을 투입하는 소득증대 정책은 국가 경제 활 성화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프랑스가 잘 보여주고 있다. 민간경제 활성화 없이 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최근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한 국방예산 감축, 지방교부세 축소, 노동개혁 등 개혁 추진 과정에서 각계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 다. 언론에서도 마크롱이 조급증에 걸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방예산 축소에 반대하는 군 최고사령관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지자체 장의 반발에도 지방교부세 축소를 밀고 나가고 있다. 노조는 급격한 노동개혁 추진시 대규모 시위에 나설 것이라 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정부는 아랑곳하고 있지 않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당장 인기는 없더라도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프랑스 사례는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는 민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프랑스의 ‘큰 정부 정책’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경제정책을 실험한 외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 면교사로 삼아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