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프랑스 혁명 혁명
2013년 2학기
김 진 호
• 프랑스 혁명의 직접적 원인은 미국독립혁명 지원으로 인한 프랑스 재정 의 위기였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산업사회 발달로 인한 신흥부르주 프랑스혁명
프랑스혁명의 원인
의 위기였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산업사회 발달로 인한 신흥부르주 아의 성장과 권익의 증진으로 이들의 정치적 욕구가 증대했으며 신흥 부르주아의 정치적 욕구는 증대하는데 비해 사회체제는 신분제를 기반 으로 한 구체제의 모순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프랑스 혁명의 근본 적 원인은 구체제의 모순
• 부르주아가 관료제를 통해 행정으로 진출하고 계몽주의의 확산 등 근 대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여전히 봉건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 프랑스혁명
프랑스혁명의 원인
대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여전히 봉건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 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종교개혁의 미비로 정교유착의 고리가 해체되 지 않았으며 길드 및 신분제등 봉건적 관습이 유지되고 있었음
• 중세에 왕과 다름없었던 토착귀족들은 오직 삼부회만이 세금을 결정 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며 귀족과세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신분 프랑스혁명
프랑스혁명의 원인
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며 귀족과세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신분 제 의회인 삼부회 소집이 170여년 만에 다시 재개되는 것이 알려지자 봉건귀족들은 지방의 토착세력으로서 권위를 다시 회복하려 하고 부르 주아 세력은 정치적 권익을 확대하려함
• 프랑스 혁명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구체제의 모순에 있었고 직접적으로 는 미국독립 지원으로 인해 프랑스 왕실의 재정위기로 인한 것이었다.
프랑스혁명
프랑스혁명의 원인
는 미국독립 지원으로 인해 프랑스 왕실의 재정위기로 인한 것이었다.
또한 산업화에 따른 신흥 부르주아의 성장은 프랑스 혁명의 원동력으 로 작용
• 미국독립을 지원했던 부르봉 왕조의 재정상태가 어려워지자 귀족들에 게 과세하기로 결정. 귀족들은 이에대해 신분제 의회인 삼부회만이 세 프랑스혁명
프랑스혁명의 발발과 삼부회
게 과세하기로 결정. 귀족들은 이에대해 신분제 의회인 삼부회만이 세 금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귀족들은 삼부회를 통해 과거에 상실했던 정치권력 회복을 겨냥했고 삼부회 개최에 대해 제3신분도 호 응했다.
• 루이 16세는 삼부회 소집 압력에 굴복해 1614년 이래 소집하지 않았 던 삼부회를 1789년 5월 1일 소집하기로 약속했다. 1789년 2월부터
• 삼부회는 1789년 5월 5일 소집되자 표결문제로 난항을 겪었다. 삼부회 직 후 3신분 지도자들은 왕의 태도에 분 프랑스혁명
프랑스혁명의 발발과 삼부회
후 3신분 지도자들은 왕의 태도에 분 노했다. 3신분 대표들은 인원수 표결 을 요구하며 1789년 6월 17일 스스로 를 국민의회라고 선언했다. 1789년 6 월 20일 국민의회는 프랑스 왕국의 헌 법을 제정하고 실시할 때까지 해산하 지 않겠다고 정구장에서 선언
• 루이 16세는 1789년 6월 23일 부르주아들의 삼부회 합류를 위해 국 민의회를 승인하고 1789년 7월 9일 제헌의회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헌 프랑스혁명
프랑스혁명의 발발
민의회를 승인하고 1789년 7월 9일 제헌의회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헌 법제정에 착수하는 듯했다. 그러나 1789년 7월 11일 루이 16세가 자 유주의자인 네케르를 파면하고 상비군을 베르사이유 궁전에 집결시키 자 시민들은 분노
• 1789년 7월 14일 국민의회를 지지하는 과격한 파리시민들이 절대주의 의 상징인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
• 국민의회는 1789년 8월 4일 봉건적 제특권의 폐기를 선언
• 농노들은 지대납부를 거부하여 실질적으로 장원제적 봉건제는 종식되 프랑스혁명
프랑스혁명의 발발
• 농노들은 지대납부를 거부하여 실질적으로 장원제적 봉건제는 종식되 었다. 1789년 8월 26일 국민의회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채택
• 국민의회는 자연권 사상을 표현하고 구체제의 종식과 프랑스 혁명이 지향하는 새로운 시민 사회의 기본 이념과 원리를 표현했다. 인권선언 프랑스혁명
프랑스혁명의 발발
지향하는 새로운 시민 사회의 기본 이념과 원리를 표현했다. 인권선언 에서는 언론, 출판, 신앙의 자유와 법적 평등 및 과세의 평등을 규정했 다. 주권재민의 원리와 재산권을 확인하고 동시에 국가성립의 목적이 자연권의 보존에 있으며 따라서 압제에 대한 저항도 자연권에 속한다 고 선언
• 국민의회는 자연권 사상을 표현하고 구 체제의 종식과 프랑스 혁명이 지향하는 새로운 시민 사회의 기본 이념과 원리 프랑스혁명
프랑스혁명의 발발
새로운 시민 사회의 기본 이념과 원리 를 표현
• 인권선언에서는 언론, 출판, 신앙의 자 유와 법적 평등 및 과세의 평등을 규정 했다. 주권재민의 원리와 재산권을 확 인하고 동시에 국가성립의 목적이 자연 권의 보존에 있으며 따라서 압제에 대 한 저항도 자연권에 속한다고 선언
• 국민의회는 길드와 같은 동업조합을 폐지했다. 국민의회는 국내 관세 와 통행세를 폐지했다. 또한 귀족 세력의 핵심적 기관이었던 파리고등 프랑스혁명
프랑스혁명의 발발
와 통행세를 폐지했다. 또한 귀족 세력의 핵심적 기관이었던 파리고등 법원을 폐지했다. 구체제의 복잡한 행정구역과 사법구역을 정리했고 새로운 행정구역과 통일적인 법원 체계를 도입
• 국민의회는 1791년 9월 ‘91헌법을 제정했다. 이 헌법에서 능동시민에 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간접선거로 구성된 의회를 중심으로 한 부르주 프랑스혁명
프랑스혁명의 발발
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간접선거로 구성된 의회를 중심으로 한 부르주 아 중심의 지배체제를 확립
• 입법의회 의장석을 중심으로 페이양 파가 오른쪽에 급진적 공화파가 왼쪽에 앉게 되었다. 이러한 좌석배치는 좌파와 우파의 기원이 되었다.
프랑스혁명
프랑스혁명의 발발
왼쪽에 앉게 되었다. 이러한 좌석배치는 좌파와 우파의 기원이 되었다.
•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는 혁명사상 전파가 두려워 프랑스에 대한 군 사개입을 감행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시민정부는 1792년 4월 오스트 프랑스혁명
프랑스혁명 전쟁발발
사개입을 감행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시민정부는 1792년 4월 오스트 리아에 대해 선전포고
• 1792년 8월 10일 공화파중 급진파인 자코뱅이 반국왕 무장봉기를 일 으키면서 혁명이 과격해졌다. 또한 8월 하순 전황이 악화되자 반혁명 프랑스혁명
프랑스혁명 전쟁발발
으키면서 혁명이 과격해졌다. 또한 8월 하순 전황이 악화되자 반혁명 혐의자 천여명을 처형하는 등 프랑스 혁명은 과격화되는 양상을 띠게 됨
• 전쟁의 상황이 안좋아지고 혁명이 과격해지면서 1792년 9월 21일 국 민공회가 소집되었다. 국민공회는 소집되자마자 왕권을 폐지하고 프랑스혁명
프랑스혁명 전쟁발발
민공회가 소집되었다. 국민공회는 소집되자마자 왕권을 폐지하고 1792년 9월 22일 프랑스 공화국 수립을 선언, 프랑스 제1공화국 수 립
• 로베스피에르는 압제자에게 동정은 필요 없다면서 루이16세의 기요틴형을 찬성했 프랑스혁명
루이16세 처형
없다면서 루이16세의 기요틴형을 찬성했 으며 투표 끝에 근소한 차이로 국왕의 기 요틴행이 결정되었다. 1793년 1월 루이 16세가 처형
• 국민공회의 루이 16세 처형은 주변 왕정국가들에 대해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이로 인해 1793년 2월 이후 영국을 중심으로 한 대불동맹이 프랑스혁명
프랑스혁명 전쟁발발
주었다. 이로 인해 1793년 2월 이후 영국을 중심으로 한 대불동맹이 결성되어 프랑스는 이미 교전중인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과 더불어 영 국, 스페인 등과 전쟁을 수행해야 했다
• 국민공회는 모든 성인남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93헌법을 유보하면서 독재적 비 상체제를 수립하고 공포정치를 단행했다.
프랑스혁명
로베스피에르의 혁명정치
혁명정부는 공안위원회와 혁명재판소를 강 화하여 강력한 독재정치를 행했다. 지롱드 파와 반혁명분자에 대해 대대적인 탄압과 처형을 감행했다. 국민공회는 최고가격제 를 설정하고 배급제도 실시와 미터법, 혁명
• 로베스피에르의 독재와 공포정치에 대해 반감을 가진 세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또한 프랑스 혁명군의 연이은 승전은 반혁명 세력의 약화를 프랑스혁명
데르미도르반동
시작했다. 또한 프랑스 혁명군의 연이은 승전은 반혁명 세력의 약화를 초래했고 공포정치의 명분을 상실
• 이와 함께 혁명으로 이득을 본 시민들은 점차로 수구화하고 개혁에 대 한 열망이 약화되었고 반면에 하층 시민들은 에베르파를 숙청한 데에 대해 절망하고 있었다. 반 로베스피에르 세력은 1794년 7월 24일 로 베스피에르를 체포하여 처형함으로써 로베스피에르의 정치를 종식
• 1795년 8월 ‘95헌법이 제정되었다. ’95헌법은 유산계급의 제한 선거 에 의한 양원제 입법부와 5명의 총재가 주도하는 행정부를 명시했다.
프랑스혁명
총재정부
에 의한 양원제 입법부와 5명의 총재가 주도하는 행정부를 명시했다.
1795년 총재정부가 수립되었으나 정국불안이 지속되었고 혁명으로 이 득을 본 시민들은 그들의 입지를 굳혀줄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를 바 라고 있었다.
프랑스혁명
프랑스혁명시기 선거법 개정
1791년 입헌군주정 단원제 제한 선거
1791년 입헌군주정 단원제 제한 선거
1793년 입헌군주정 단원제 보통 선거
1795년 입헌공화정 양원제 제한 선거
• 나폴레옹은 1799년 11월 9일 쿠데타 를 일으켜 무력한 총재정부를 무너뜨렸 프랑스혁명
나폴레옹과 자유주의
를 일으켜 무력한 총재정부를 무너뜨렸 다. 나폴레옹은 제1통령으로 실권을 장 악
• 나폴레옹은 1789년 제3신분이 요구했 던 사항들을 법률화시켜 정착
• 나폴레옹은 이탈리아 원정에서 승리해 제1차 대불동맹을 무력화
• 혁명정부는 가톨릭을 억압했으나 나폴 프랑스혁명
나폴레옹과 자유주의
레옹은 로마 교황과 화약을 맺어 가톨 릭 교회를 회복
• 베스피에르가 혁명에 발목을 잡는 세력 을 처단한 것과 달리 나폴레옹은 포용 력을 발휘해 극단적 공화파 및 왕당파, 가톨릭 세력들을 지지세력으로 만드는 정치적 리더쉽을 발휘
•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의 성과를 종합 한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했다. 나폴레 옹 법전은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 프랑스혁명
나폴레옹과 자유주의
법, 형법, 상법의 5대 법전으로 되어있 다. 특히 민법은 개인의 사유재산권, 계 약의 자유, 개인의 책임, 신앙과 노동의 자유, 만인의 법에 대한 평등의 내용을 담고있음
프랑스혁명
대불동맹과 조약들
제 1차 대불 동맹 (1792년 4월 20일 - 1797년 10월 18일) 1797년 10월 18일 캄포폴리오 조약
제 2차 대불 동맹 (1799년 12월 24일 - 1801년 2월 9일) 1801년 2월 9일 뤼네빌 조약(오스트리아), 1802년 3월 27일 아미엔 화약(영국)
제 3차 대불 동맹 (1805년 4월 11일- 1805년 12월 25일) 1805년 12월 25일 프레스부르크 조약
제 4차 대불 동맹 (1806년 10월 6일- 1807년 7월 7일) 1807년 7월 7일(러시아), 1807년 7월 9일 (프로이센) 틸지 트 조약
제 5차 대불동맹 (1809년 4월 9일 - 1809년 10월 14일) 1809년 10월 14일 쇤브룬 조약 제 6차 대불 동맹 (1812년 12월 30일 - 1814년 4월 16일) 1814년 4월 16일 퐁텐블로 조약 제 7차 대불 동맹, 100일 천하 (1815년 3월 13일 - 1815년 7월 8일) 1815년 11월 20일 파리조약
• 대륙봉쇄령은 영국에 대한 경제적 봉쇄 였다. 나폴레옹은 대불동맹의 핵심세력 이며 프랑스 대륙과 영국과의 무역을 철 프랑스혁명
나폴레옹과 자유주의
이며 프랑스 대륙과 영국과의 무역을 철 저하게 차단하고 산업혁명 중인 영국에 대한 경제적 고립과 프랑스의 경제적 영 향력을 증대하기 위해 영국을 봉쇄하려 했다.
• 나폴레옹은 대륙봉쇄령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나 러시아는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령에 대해 협조하지 않았다. 1812 프랑스혁명
나폴레옹과 자유주의
봉쇄령에 대해 협조하지 않았다. 1812 년 나폴레옹은 러시아를 응징하기 위해 러시아 원정을 단행했다. 나폴레옹은 모스크바까지 진격했으나 광활한 영토 와 혹한으로 인해 러시아에게 패하게 되었다.
• 이러한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 실패를 계기로 기회를 노리던 영국이 제6차 대 불동맹을 결성해 유럽의 각 왕조들이 프랑스혁명
나폴레옹과 자유주의
불동맹을 결성해 유럽의 각 왕조들이 나폴레옹을 타도하기 위한 전쟁이 시작 되었다. 대불 동맹군은 나폴레옹을 라 이프치히에서 격파하고 파리를 점령했 다.
• 1814년 4월 11일 나폴레옹은 퇴위되었 다. 1814년 4월 16일 퐁텐블로 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조약에서 나폴레옹의 프랑스혁명
나폴레옹과 자유주의
체결되었는데 이 조약에서 나폴레옹의 퇴위 조건을 결정했다. 1814년 4월 20 일 나폴레옹은 퐁텐블로 섬을 출발해 엘바섬으로 추방되었다. 루이 18세가 부르봉 왕조의 왕으로 복귀되었고 왕정 복고가 이루어졌다.
•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의 혼란을 수습 하여 부르주아 세력에게 유리하게 확정 시켰던 자이다. 또한 유럽 각 지역의 민 프랑스혁명
나폴레옹과 자유주의
시켰던 자이다. 또한 유럽 각 지역의 민 중들에게 평등의 이념을 전파하고 19세 기의 민족주의를 고취
• 봉건사회의 압제에 익숙해 있던 민중들에 게 봉건제후와 영주의 속박에서 벗어난 평 등한 사회를 각인시켰다. 유럽의 국가주의 프랑스혁명
나폴레옹과 자유주의
등한 사회를 각인시켰다. 유럽의 국가주의 는 모든 민중이 평등한 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시도이며 왕이 지배하는 군주국을 만 들려는 것이 아니었다. 나폴레옹의 유럽해 방전쟁은 각국의 자유주의와 국가주의를 고취시켰다. 평민들에게 나폴레옹은 침략 자가 아닌 자기들을 압제하는 영주들을 제거한 해방자로 인식
• 봉건사회의 압제에 익숙해 있던 민중들에 게 봉건제후와 영주의 속박에서 벗어난 평 등한 사회를 각인시켰다. 유럽의 국가주의 프랑스혁명
나폴레옹과 자유주의
등한 사회를 각인시켰다. 유럽의 국가주의 는 모든 민중이 평등한 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시도이며 왕이 지배하는 군주국을 만 들려는 것이 아니었다. 나폴레옹의 유럽해 방전쟁은 각국의 자유주의와 국가주의를 고취시켰다. 평민들에게 나폴레옹은 침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