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신임 대통령 취임 관련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5.20(월) 취임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 공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5.20(월) 오전, 우크라이나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오후에는 축하리셉션을 개최하였음.
o 권기창 대사가 당지 외교단과 함께 위 행사에 참석하였음.
2. 취임식 참석 외국 고위대표는 아래와 같음.
o 대통령(5명) : 헝가리, 조지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o 총리(1명) : 몰도바
o 국회의장(2명) : 아제르바이잔, 체코(상원의장) o 부통령(2명) : 터키, 벨라루스
o 부총리(3명) :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o 외교장관(1명) : 폴란드
o 기타 : 미국(에너지장관, 상원의원), 캐나다(국방장관), EU(집행위 에너지담당 부대표), 영국(외교차관), 일본(총리특사 :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NATO(사무총장보) 등
3. 대통령 취임사 언급요지
o “(러시아와) 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음. 그 대화의 시작은 우크라이나인 포로송 환이 될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잃어버린 영토(크림,돈바스) 회복 건이 될 것임. 우크라 이나는 군사부문에서 NATO 표준을 만들어갈 것임.”
o “나는 국회를 해산함. 내각의 자발적 사퇴를 요청함. 국회에게 국방장관/국가안보국장/
검찰총장을 해임하길 요청함.”
o “국회가 국회의원 특권면제 폐지법, 선거법, 불법축재처벌법 등을 채택하기를 요청함.”
※ 동 취임사 영어 번역문 :
https://www.president.gov.ua/en/news/inavguracijna-promova-prezidenta-ukrayini-volodimira-zelensk- 55489
4. 관찰/평가
o 동 취임식의 아래 사항 감안시, 젤렌스키 대통령이 친서방 정책방향을 계속 유지하고,
우크라이나의 對러 관계개선은 쉽지 않을 것임을 예측 가능함.
- 동 취임식에 러시아측 인사가 초청되지 않았고, 서방국가 인사 위주로 초청받아 참석 한 점
- 러측이 수용 곤란한 “잃어버린 영토 회복”과 우크라이나의 NATO 표준 도입, 유럽 정체성 언급 등이 취임사에서 강조된 점 등
o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국회해산은, 現정치상황이 우크라이나 헌법상 국회해산 요건 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적으로는 실현 곤란한 것으로 보이나, 국민들의 젤렌스 키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 및 국회에 대한 낮은 지지율(8%, 반대율은 80%) 감안 시, 헌법적 논리와는 별도로, 정치현실적 측면에서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더 지켜 볼 필요가 있겠음.
o 정부 각료중, 대통령이 임면 추천/지명권(국회가 임면 결정권)을 행사하는 외교장관/국 방장관/국가안보국장/검찰총장 등은 젤렌스키 대통령 체제에서 조만간 새로운 인물로 교체될 가능성이 커 보임.
o 국회의원 특권면제 폐지를 위한 헌법개정법안, 선거법 개정안, 불법축재처벌법안 등은 이미 국회에서 논의/심의되어 온 사안들인바, 향후 그 심의절차가 촉진될 지 여부가 주 목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