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실에서는 여러 시장이 밀접한 상호관계를 지님
∎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은 경제 안의 모든 시장에서 동시에 균형이 성립되고 있다는 것 의미
∎ 성립을 위한 4가지 조건
① (소비자)주어진 예산 제약하에서 효용의 극대화
② (소비자) 원하는 만큼의 생산요소 공급
③ (생산자) 주어진 여건하에서 이윤 극대화
④ 주어진 가격체계하에서 모든 상품시장과 생산요소시장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
⇬ 4가지 조건이 충족된 상황하에서 어떤 경제주체도 현재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것을 원하 지 않음 (모든 시장에서 수요량 = 공급량이 되고, 가격도 현재수준이 그대로 유지됨)
∎ <의미>
경쟁적 상황에서 일반균형 상태는 각 경제주체가 자신의 이익만을 좇아 경제활동을 영위할 때 각자의 상 충하는 욕구가 시장의 힘에 의해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의미(신고전파 주류경제학 이념적 기초)
2. 순수교환경제에서의 일반균형
1. 에지워스 상자
① 초기부존자원(initial endowment)
② 자원배분(resource allocation) : 무수히 많은 자원배분이 존재
③ 실현가능 배분(feasible allocation)
2. 교환의 발생
∎ 두 사람은 I점을 떠나 어떤 다른 실현가능배분을 나타내는 점으로 이동할 것인가의 문제
⇨ I점에서 출발한 두 사람이 교환을 통해 회색으로 표시한 지역안의 어떤 점으로 움직여가도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결과가 나타남
3. 계약곡선
(1) 파레토 효율성(Pareto efficiency)
①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변화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배분상태에 이르러서야 그곳에 머물게 되는 것
② 더 이상의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
③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는 상태
<파레토 효율성>
하나의 자원배분상태가 있다고 할 때,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가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득이 되도록 이를 변하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러한 자원배분상태를 ‘파레토 효율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한다.
(2) 계약곡선(contract curve)
함
∎ 옷에 대해서는 초과수요, 쌀은 초과공급
(2) 모색과정
초과수요가 있는 상품(옷)의 가격을 올리고, 초과공급이 있는 상품(쌀)의 가격은 낮추는 방식
5. 왈라스 균형
∎ 모색과정은 균형이 이루어질 때까지를 의미하는 각 상품에 대한 초과수요가 0이 될 때까지 계속됨
∎ E점을 선택한 상대가격하에서 한 사람이 공급하려는 X재(혹은 Y재)의 양은 다른 사람이 수요하려는 Y 재(X재)의 양과 정확히 일치⇨ 왈라스 균형(Walrasian equilibrium)
※ 각 경제주체의 효용이 극대화되고, 각 상품에 대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고, 동시에 각 경제주체는 가격수용자라는 측면에서 일반경쟁균형(general competitive equilibrium)이 이루어진 상태로, 균형배분을 나타내는 점은 계약곡선 위에 있다는 사실로 파레토 효율적이다.
3. 일반균형의 존재
1. 일반경쟁균형의 존재 의미
※ 일반균형은 모든 경제주체가 각자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추구하는 상황에서 모든 상품에 대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상태
일반경쟁균형은 경제주체가 가격수용자가 되는 경쟁적 상황에서의 일반균형을 의미
2. 왈라스 법칙(Walras' law)
∎ 어떤 가격체계가 주어진다해도 경제 전체의 총초과수요의 가치는 항상 0임
∎ 개별적인 상품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가치가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어도, 경제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총수요의 가치와 총공급의 가치는 ‘언제나’ 일치한다는 의미
∎ (n-1)개의 시장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면, 나머지 n번째 시장에서도 자동적으로 양자가 일치함
3. 상대가격체계
∎ 상품과 상품 간의 상대적 가격비율만이 문제
→ 상품가치의 척도 중에서 어느 하나를 단위가격재화(numeraire)로 잡아, 가격을 1로 놓은 방법 사용
4. 일반경쟁균형의 존재조건
① 연속적인 초과수요함수
: 가격에 생긴 작은 변화는 초과수요의 양에도 작은 변화만을 생기게 할 뿐, 초과수요의 양이 갑자기 큰 폭으로 변화하는 일은 없어야 함
② 모든 상품이 바람직함
: 상품의 가격이 0에 매우 가까워짐에 따라 그것에 대한 초과수요가 무한히 커진다는 의미
∎ A.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의 현대적 의미, 시장의 힘
∎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 추구는 공익과 부합
→ 일반경쟁균형의 상태는 모든 경제주체가 상품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신의 이익과 부합되는 방 향으로 행동을 조정한 결과로 달성된 것
→ 소비자는 효용극대화, 생산자는 이윤극대화 추구하고, 자신의 행동이 사회 전체에 미칠 파급효과를 전 혀 고려안함
→ 그러나 시장의 힘은 각 경제주체의 상충하는 욕구를 조정해 무질서한 혼돈의 상태에 균형이란 질서를 부여하고 그 결과 사리와 공익은 조화
(3) 제1정리의 한계
① 가정의 지나친 엄격성 : 현실에서는 불완전경쟁, 외부성이 존재
② 일반경쟁균형에서 실현되는 파레토효율적인 배분은 계약곡선 위에 존재하는 수많은 효율적 배분 중의 하나일 뿐 → 가장 바람직한 배분이라고 할 수는 없음
③ 계약곡선 상의 모서리 부분 → 한 사람이 모든 경제적 자원을 소비하는 불공평한 배분 의미
2.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
(1) 내용
∎ 만약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이 주어져 있을 경우, 일반경쟁균형이 되게 만드는 가격체계가 존재하는가 의 여부 → 그렇다
∎ ① 초기 부존자원이 적절하게 분배된 상태에서 ② 모든 사람의 선호가 연속적, 강단조성, 볼록성을 지 니면, ③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은 일반경쟁균형이 된다.
∎ F검 : 두 사람의 무차별곡선이 서로 접하는 공통접선의 기울기인 가격체계가 주어질 때 F점인 배분은 일반경쟁균형의 배분임
⇬ 가격비율이 주어지면 두 사람은 그 점을 효용이 극대화되는 점으로 선택함
∎ 볼록성이 성립하지 않는 선호체계인 경우는 제2정리가 성립하지 못함
(2) 의미
∎ 초기부존 상태(M점)에서 H점으로 직접 옮겨가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
그러나 현실에서는 오직 두 가지 상품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셀 수 없이 많은 수의 상품이 존재하기 때 문에 직접적으로 이동하기는 어려움
∎ A에게서 필요한 만큼의 정액세(lump-sum tax)를 현금으로 거두어 B에게 이전하되, 모든 거래는 시장 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 선택 (→ 초기부존자원을 재분배하여 R점에서 교환 이 시작되도록 함)
∎ 재분배가 실현가능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뒷받침
그러나 제2정리는 재분배를 위한 목적으로 가격체계에 어떤 손질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 도 내포 (재분배 목적을 위해 가격체계에 손질을 가하면 필연적으로 비효율성 유발)
⇬ 재분배를 위한 간섭을 현금이전에 국한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도 된다는 것을 의미(불필요한 간섭 은 배제)
∴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와 수도 공급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