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재의 의미
1. 공공재의 정의
(1) 개념과 특성
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그 소비에 참여하는 특성
⇨ 공평한 소득분배도 하나의 공공재라 할 수 있음 (∵혜택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유가능)
② 공공재는 그 자체의 성격에 의해 규정되어야 함 (not 공급주체 기준)
⇨ 민단단체가 공원이나 박물관 등 공공재를 생산하기도 함
③ 모두 동일한 양을 소비하지만, 동일한 편익을 누리는 것은 아님
(= 모든 사람의 공공재 소비량이 같다고 해서 같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님)
⇨ 국방서비스에 대한 극단적인 평화주의자
☞ 공공악(public bads)
공동 소비하지만 음(-)의 가치로 평가하는 재화, 환경오염, 범죄, 부정, 부패 등이 해당
(2) 사치재(merits goods)
① 사용재에 속함(not 공공재)
② 국민들이 고루 소비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는 견지⇨ 온정적 간섭주의
③ 의료서비스, 주택서비스, 의무교육, 가난한 사람에 대한 급식
④ 개인의 자유, 소비자 주권과 충돌
2. 공공재의 기본성격
(1) 소비의 비경합성(non-rivalry)
①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음
② 일정한 양의 공공재가 생산되면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만큼 공공재 소비 가능
③ 한계비용 = 0 (⇨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소비하는 사람수가 많아질수록 더 바람직하다는 의미)
(2) 배제불가능성(non-excludability)
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소비할 수 없다는 의미(배제의 원칙 적용)
② 양(+)의 가격을 부과하려고 해도 불가능 의미
☞ 비경합성의 경우는 양의 가격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주의！)
3. 불완전한(impure) 공공재
①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
② 불완전한 비경합성 ⇨ 혼잡가능공공재(congestible)
③ 배제불가능성이 불완전 ⇨ 가격을 통한 배제가 어렵고, 가능해도 비용이 막대 의미
④ 배제가능성은 생산기술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 [예] 특별 장치 이용한 등대서비스
⑤ 배제가능성은 법적, 제도적 특성에 영향 받음 [예] 고속도로 모두 유료화
4. 클럽의 이론(theory of club)
(1) 뷰케넌(J Buchanan)
비경합성은 있지만 불완전하여 혼잡이 발생 →헬스클럽, 골프클럽
(2) 최적 수준
❶ 클럽 규모(size)가 일정한 경우 → 회원 수가 증가하면서 1인당 한계편익과 비용의 변화고려
: 주어진 규모의 클럽을 짓고 운영하는데 1인당 비용은 회원 수가 증가할수록 작아지나, 회원 수가 너무 많아지면, 혼잡이 생기기 시작해 1인당 편익이 감소
2. 공공재의 최적 수준
※ 사회적 관점, 개인의 수요를 어떻게 시장의 수요로 통합하는가의 문제
1. 공공재에 대한 개인의 수요
사용재의 양
공공재의 양
소득
⇨ 사용재의 가격을 1로 단위가격화(numeraire)하고, 공공재의 가격 p는 조세가격 의미임
∴
2. 시장수요의 도출
(1) 사용재의 경우 ⇨ 수평방향의 합
① 모든 소비자가 동일한 가격에 직면
② 수요하는 양이 다름
(2) 공공재의 경우 ⇨ 수직방향의 합
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양을 소비
② (조세) 가격은 다름
③ 가상수요곡선(pseudo-demand curve): 각 사람이 진정한 수요를 표출한다는 가정 상정
3. 적정수준의 도출
(1) 사용재의 경우
(2) 공공재의 경우 : 사무엘슨 모형
(⇨ MB는 MU와 같은 의미로 마지막 한 단위를 지불하기 위해 최대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3. 린달의 자발적 교환모형
1. 의의
① 자발적 교환(voluntary exchange) 원리 → 준시장적 해결책 (현실에서 기대 어려움)
② 공공재의 생산수준과 비용부담비율 동시 결정
③ 진정한 선호를 표출한다는 비현실적 가정에 기반
④ 사무엘슨 모형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의미
2. 도출
① 무차별곡선의 형태에 유의(U자 형태)
⇨ 무차별곡선의 bad재와 good재의 경우를 고려하면 이해 쉬움
⇨ 어느 최적 점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A입장에서 볼 때 공공재가 많아지면 효용이 증가하지만, 비용부 담비율이 커지면 효용이 하락해 우상향하는 형태를 지님. 그러나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공공재가 과다 생산되어 부정적인 의미가 됨
② A에게 어떤 비용부담비율이 제시되면(예산 제약식 의미), 이 제약하에서 효용이 극대화되는 공공재 양을 선택
③ 수요곡선의 높이는 각 사람이 생산비용을 어떤 비율로 부담할 용의가 있는가를 보여줌
④ 그림에서 는 A의 입장에서는 공공재의 공급곡선 의미
4. 무임승차자의 문제
1. 문제의 성격
① 배제불가능성 때문에 발생 (not 비경합성)
②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시장기구의 공공재 배분 한계 지적
⇨ 정부의 개입 근거(정부는 공공재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고, 강제젹으로 생산비용 징수)
③ 무임승차자 문제는 하나의 가설일 뿐 (∴ 현실에서 그런 문제가 반드시 나타날 것 의미 아님)
⇨ 개인 박물관, 도서관, 연구소가 대표적 사례
2. 협상가능성의 존재
① 전략적인 행동(strategic behavior)
: 공공재를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 비용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
② 용의자 딜레마 모형을 통한 설명
【상황】 한 마을에 김씨와 박씨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홍수방지시설을 할지 고민이다. 각자 1000을 부담하거나, 전혀 부담하지 않은 두 가지의 전략만 지니고 있다. 이때, 둘이 1000을 각각 부담하면 홍수피해방지액은 1500이 되고, 한 사람만 부담하면 불완전하게 홍수를 완전히 방지할 수 없어 750만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둘다 비용 안내 면 혜택도 없고, 비용도 0이다.
박씨
부담 ○ 부담×
김씨 부담 ○ (500, 500) (-250, 750) 부담 × (750, -250) ( 0, 0)
￭ 우월전략(dominant strategy) : 상대방의 행동에 관계없이 자신의 최선 전략 ⇨ 부담 ×
￭ 내수균형(Nash Equilibrium) : 둘 다 비용을 전혀 부담 안하는 것
￭ 협조가능성 존재 : 모두 부담하는 전략을 선택하면 더 큰 순편익을 누릴 수 있음
3. 수요표출기구(demand revelation mechanism)
(1) 의의
①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려 유도
② 공공재 생산수준의 결정방식은 공공재의 순편익(가치-비용)을 극대화하는 문제
⇨
(c는 단위당 비용)
(2) 클라크세(Clarke tax)
: 어떤 사람이 부담해야할 세금의 크기는 남들이 표출한 선호에만 의존하고 자신이 표출한 선호와는 무 관해야 함
≠
(3) 보완성 이용
① 간접적으로 공공재에 대한 수요를 추정하는 방법
② 어떤 국립공원 이용시 특별한 장치가 필수적인 경우(이 장치는 사용재 성격을 지니고 있어, 장비구입 행위는 국립공원에 대한 선호를 자연스레 표출하게 됨)
5. 공공재의 다른 측면
1. 공급주체의 문제 고려사항
: 민간과 정부 중 누가 공공재 공급할 것인가 문제)
① 효율성: 상대적 비용격차로 비용이 적게 드는 부문이 생산해야 함
② 다양한 선호: 민간부문이 더 적절 (공공부문은 이윤동기 결여)
③ 분배적 측면: 공공재 속성상 사회구성원에 골고루 분배되는 것이 바람직 (교육, 경찰서비스)
⇨ 정부 우월
2. 중립성 정리
(1) 개념
① 정부가 공공재 생산과 공급을 늘리면 민간부문의 공공재 생산과 공급이 그 만큼 감소한다는 것 의미 (구축효과)
② 중립성의 의미는 공공재의 공급주체가 정부든 민간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의미임
(2) 내용
① 정부가 공공재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로 한다면, 늘어난 세금은 추가적 공급에 사용될 것을 알고 민간은 스스로 생산하는 공공재의 양을 바로 그만큼 줄이기로 결정한다는 의미
② 현실적용의 한계
3. 공공재와 공공선택
① 공공재 공급의 배분은 이론과 달리 현실에서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음 ⇨ 현실에서의 공공재의 배분
② 이론적으로 보아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반드시 채택되는 것은 아니다.
③ 공공선택(public choice)인 집단의사결정과정
⇨ 공공선택 과정에서는 A. Smith의 사익의 공익으로의 이행과정과 다를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