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당선의 의미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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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당선의 의미와 영향

《 Executive Summary 》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제44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오바마 당선자는 바 이든 부통령 후보와 함께 “변화(change), 개혁(reform), 화합(unity)”을 내세워 승 리를 거두었다. 오바마는 미국의 비주류 계열에서 탄생한 최초의 대통령이다. 기 존 질서를 타파하고자 하는 미 국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셈이다. 그러나 9월 중순 에 발생한 세계적 금융위기는 미국 대선의 핵심 쟁점을 ‘변화’에서 ‘경제위기 극 복’으로 바꾸어놓았다. 미 국민은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인물로 오바마를 선 택한 것이다. 오바마는 변화와 개혁에 앞서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수 밖에 없게 됐다. 경제 살리기에서 성과를 보여야 오바마는 변화와 개혁 작업을 본 격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오바마의 경제정책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금융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오바마는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대응해서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것으 로 보인다. 또한 미국 내 금융시스템의 개혁과 함께 글로벌 금융시스템 개편을 위 한 국제공조를 강화해나갈 전망이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재정적자 해소를 위 한 감세 축소, 신에너지정책, 전 국민 의료보장체제 수립 등 중산층 이하의 서민 정책과 소수자 배려, 교육과 의료 부문에서 동등한 기회 제공 등의 공약 사항을 추진해나갈 전망이다. FTA 등 자유무역주의에 입각한 통상정책은 미국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일단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정책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실용주의노선을 취하고 있다. 오바마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전 세계적인 협력을 강조한다.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가 아니라 새로운 다자주의적 리더십을 통해 미국이 전 세계의 주도권을 유지해나가고자 한다. 이라크 전쟁의 책임감 있는 종결, 알 카에다 분쇄 및 테러 리즘과의 전쟁 지속,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및 사용 방지, 미군의 재활성화, 국제사 회의 공동안보 증진, 민주주의 및 경제개발 촉진과 인권 존중 등 7대 외교안보분 야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미관계는 미국의 경제 살리기 해법에 한국이 얼마나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 인가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은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한미관계를 보다 심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FTA와 북한문제 역시 글로 벌 파트너십의 강화를 통해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금번 미국 대선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았던 이유는 세계질서와 각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때문이다. 세계적 변화의 흐름은 한미관계의 변화와는 별도로 전방위적으로 밀려올 것이므로 예의주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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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Ⅰ. 오바마 당선의 배경

□ 오바마 승리의 결정적 요인은 서브프라임 사태로 비롯된 금융위기

-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미국경제의 침체 조짐으로 인해 ‘경제’

가 우선이라는 미국 유권자의 민심이 작용

․오바마는 자신이 2008년 9월 중순 이후 불거진 세계적 금융위기를 극복 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인식을 유권자들에게 심어주는 데 성공

- 경제상황 악화는 전통적인 공화당 우세지역의 표심까지도 오바마를 선택 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오하이오 주, 노스캐롤라이나 주, 버지니아 주 등 공화당 성향이 강한 주에서도 오바마가 승리

□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 미국의 민심 반영

- 미국 유권자는 경제위기와 이라크 전쟁으로 취약해진 미국사회에 새로운 활력, 즉 변화(change)를 줄 수 있는 인물로 오바마를 선택

- 오바마를 상징하는 키워드(Key Word)는 변화(change), 개혁(reform), 다 양성(diversity), 화합(Unity), 새로운 세대(new generation)

- 어려서부터 문화적 다양성을 체험하여 미국사회의 다양성을 폭넓게 이해 하고 이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강점 소유

- 탁월한 연설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무관심 계층에게 미국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혁적인 이미지를 확고히 부각시키는 데에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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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오바마와 주요 인물들

□ 오바마의 성장 과정은 향후 오바마 행정부 정책기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

• 1961년 8월 4일 하와이 주 호놀룰루 출생

• 2살 때 부모 이혼, 케냐인 아버지(1982년 케냐에서 사망)는 한 번만 만남

• 6살 때 어머니가 인도네시아인과 재혼 후 4년간 인도네시아에서 거주

• 청소년기 하와이에서 마약 복용 등 정체성 고민으로 방황 지속

• 콜럼비아 대학교 정치학 전공(1983), 하버드 로스쿨 졸업(1992)

• 1992년 미셸 로빈슨과 결혼, 슬하에 두 딸(말리아 1999년 생, 사샤 2001년 생)

• 1996년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시카고 13구역) 당선, 4선

• 2004년 연방 상원의원 당선, 외교위원회, 재향군인회위원회, 보건․교육․노동위 원회, 국토안보위원회에서 활동

• 2008년 6월 이후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

• 2008년 11월 5일 제44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 확정

□ 조셉 바이든(Joseph Biden) 부통령은 오바마의 정치적 경륜과 외교력을 보완할 인물

- 경제정책 분야에서 주목할 인물들

․제이슨 퍼먼(Jason Furman,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윌리엄 데일리(William Daley, J. P Morgan 기업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오스탄 굴스비(Austan Goolsbee, 시카고 대학 경제학과 교수)

․대니얼 타룰로(Daniel K. Tarullo, 조지타운 대학 법과대학 교수)

- 외교안보정책 분야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들

․데니스 맥도너(Denis McDonough, 미국진보센터 선임연구원)

․리처드 댄지그(Richard Danzig, 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 고문, 전 해군성 장관)

․조너선 그레이션(Jonathan Scott Gration, ‘밀레니엄 빌리지’ 회장)

․수전 라이스(Susan Rice,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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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방향

□ 경기침체 탈출이 최우선 과제

- 집권 초기에는 무엇보다 경제회생에 초점을 맞출 전망

․미 의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구제금융법안의 구체적 집행과 함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

․동시에 금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과 규제강화 조치 실시

- 정권인수 과정(77일)과 대통령 취임 후 6개월의 과도기 정책을 주목할 필요

․2008년 10월 2일 통과된 구제금융법안의 구체적 집행은 이 기간 동안에 본격화될 전망

- 11월 15일 G-20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옵저버로 참석할 예정이며, 新브레튼우즈체제에 대한 논의 가능성

□ 오바마의 경제정책은 현재의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경제활성화정책을 포함하여 조세, 근로자 보호, 무역, 중산층 보호, 교육 등 8개 이슈로 구성

- 시장기능을 신뢰하기보다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통한 근로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옹호

오바마의 경제정책 8대 이슈

이슈 주요 내용

① 경제활성화 근로자에 대한 조세 감면, 중하위 소득 은퇴자에 대한 지원, 주택시장 지원 펀드 조성 등

② 조세 형평성 제고 근로자 및 은퇴자 감세, 기업 세금 특혜 폐지

③ 주택소유권 보호 및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대응 차압방지 펀드 조성, 모기지 시장의 투명성 제고

④ 근로자 권리 강화 단결권 보호,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⑤ 공정무역 강화 노동과 환경 보호 강화, 공정무역 확산, 미국 근로자 보호

⑥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제조업 투자, 그린 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출, 기술혁신 과 인프라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⑦ 중산층의 아메리칸 드림 회복 의료체계의 개혁, 신용카드 회사의 약탈적 관행 개선

⑧ 사회보장과 은퇴자 보호 사회보장제도의 유지, 은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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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라크 전쟁의 책임감 있는 종결

이라크의 안정을 중재하기 위해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다른 나라들과 외교적 노력을 경주

② 알 카에다 분쇄 및 테러리즘과의 투쟁

‘안보 분담 파트너십(Shared Security Partnership)’을 구축 하여 정보공유, 자금분담, 공동작전 등의 영역에서 여러 나 라들과 반테러 협력을 증진

③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및 사용 방지

핵군축(nuclear disarmament), 핵안전(nuclear security), 비 핵화(denuclearization)를 위해 전 세계의 노력을 주도

④ 미군의 재활성화 재래식 위협 및 비대칭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의 재활성화가 필요

⑤ 국제사회의 공동안보 증진 미국은 유럽이 ‘필수불가결한 파트너(indispensible partner)’

라는 인식과 함께 유럽연합의 강화를 지지

⑥ 민주주의 및 경제개발의 촉진과 인권에 대한 존중

전 세계적으로 가난을 퇴치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직 접적으로 관련

⑦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에 대한 투쟁

미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투쟁을 방관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주도할 것임

□ 오바마 행정부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기반하되 국익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실용적 외교노선을 추구할 전망

- 중요한 국익이 결부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적절한 개입(appropriate engagement)’ 전략을 실시

- 외교적 수단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를 선호하지만, 필요한 경우 일방주의적 행동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

- 미국의 사활이 걸린 경우 군사력을 “가능하다면 현명하게, 그러나 필요하 다면 일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

□ 국제무대에서 미국 리더십을 쇄신(renewing)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

- 미국은 국제사회의 긴급한 위협들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며, “보다 안전하 고, 번영하며, 자유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힘의 모든 요소들을 활용

오바마의 외교안보분야 7대 정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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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 세계질서의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에 주시

- 232년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 시대의 출범은 미국사회의 거대한 인 식변화가 시작됐음을 의미

- 미국 통상정책의 기조 변화에 따른 급격한 통상질서 변화에 주목

□ 한미 FTA 비준에 대한 전략적 접근 필요 - 미국의 상황변화를 예의주시

- 불공정 무역관행, 노동 및 환경기준 강화에 대한 대응

□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의 기회

- 글로벌 금융시스템 개혁을 위한 국제적 논의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 국까지 포함하는 다자주의적틀하에서 진행

- 한국은 새로운 국제질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시 장은 물론 경제질서 재편 과정에서도 의미 있는 영향력 확보 가능

□ 북한 핵문제는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전망

- 오바마 참모들은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

- 한국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방식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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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당선의 의미와 영향

Ⅰ. 오바마 당선의 배경

오바마 승리의 결정적 요인은 서브프라임 사태로 비롯된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

□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미국경제의 침체 조짐으로 인해 ‘경제’

가 우선이라는 미국 유권자의 민심이 작용

□ 오바마는 자신이 2008년 9월 중순 이후 불거진 세계적 금융위기를 극복 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인식을 유권자들에게 심어주는 데 성공

- 9월 초 공화당 전당대회 이후 나타난 페일린 효과로 인해 일시적으로 지 지율이 하락하면서 한때 역전 허용

․공화당의 페일린 부통령 후보가 중산층 백인 여성들을 자극, 공화당에 대한 백인표 결집 효과가 나타나면서 매케인-페일린 후보가 3～4% 앞 서기 시작(9월 7일～13일, 각종 여론 조사)

- 하지만 오바마는 경제 관련 이슈에서 매케인 후보를 크게 앞섰고, 이라크 문제에서도 매케인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섬¹⁾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이슈에서 오바마가 잘할 것 같다는 응답이 56%였 고 매케인이 잘할 것 같다는 응답은 33%에 그침

․오바마가 이라크 문제를 잘 처리할 것이라는 응답은 47%, 매케인이 잘 처리할 것이라는 응답은 45%로 근소한 차이

- 금융위기 이후 벌어지기 시작한 매케인과의 지지도 격차를 끝까지 유지

․대부분 여론 조사에서 6～10% 차이로 매케인 후보를 앞섬

□ 경제상황 악화는 전통적인 공화당 우세지역의 표심까지도 오바마를 선택 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1) Polling Report.com (2008). Campaign 2008: Newsweek Poll. (Oct. 22-23, 2008),

<http://www.pollingreport.com/wh0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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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이오 주, 노스캐롤라이나 주, 버지니아 주 등 공화당 성향이 강한 주 에서도 오바마가 승리²⁾

․실업률 상승 등 지역경제가 악화되면서 민주당 지지로 선회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 미국의 민심 반영

□ 전통적 공화당 우세지역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80% 이상이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인식³⁾

- 미국인의 국가적 만족도가 매우 낮은 상태임을 의미

□ 유권자들은 오바마가 내세운 ‘변화와 개혁’을 선택

- 오바마를 상징하는 키워드(Key Word)는 변화(change), 개혁(reform), 다 양성(diversity), 화합(Unity), 새로운 세대(new generation)

- 어려서부터 문화적 다양성을 체험함으로써 미국사회의 다양성을 폭넓게 이해하고 이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강점 소유

․흑인문화와 백인문화를 동시에 접하고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문화에 대 한 체험으로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을 체득

- 미국 유권자는 경제위기와 이라크 전쟁으로 취약해진 미국사회에 새로운 변화(change)를 줄 수 있는 인물로 오바마를 선택

․성장 배경, 사회 활동, 47세의 젊은 나이 등 개인적인 특징과 정치 이미 지가 부합

□ 탁월한 연설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무관심 계층에게 미국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혁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에도 성공

2) 여론 조사에서는 흑인 후보인 오바마 지지를 나타내지만 실제 투표에서는 백인 후보를 선택하는 ‘브래 들리 효과’ (Bradley effect)가 큰 영향을 나타내지는 않았음

3) Greenberg Quinlan Rosner & National Public Radio (2008. 10. 24.). NPR’s Final Survey: Obama moves into commanding lead in battleground states and on all key elements of campaign.

<http://www.greenbergresearch.com/index.php?ID=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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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의 개혁 성향은 시카고 지역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며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을 전개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

․투표권을 행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젊은 층 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줌

- 20, 30대 젊은 층이 기성정치에 대해 실망했다는 점을 간파하여 선거운동 을 전개한 것이 젊은 유권자들을 열광시킨 이유

․젊은 층이 항상 접하는 인터넷을 통해 선거자금을 모금⁴⁾하며 정치 참여 의식을 높이고 새로운 미국에 대한 기대를 고취시킴

Ⅱ. 오바마와 주요 인물들

오바마의 성장 과정

버락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 1961년 8월 4일 하와이 주 호놀룰루 출생

• 2살 때 부모 이혼, 케냐인 아버지(케냐 공무원으로 미국 연수 중 오바마 모친 과 결혼, 1982년 케냐에서 사망)는 한 번만 만남

• 6살 때 어머니가 인도네시아인과 재혼 후 4년간 인도네시아에서 거주

• 청소년기 하와이에서 마약 복용 등 정체성 고민으로 방황 지속

• 콜럼비아 대학교 정치학 전공(1983), 하버드 로스쿨 졸업(1992)

• 1992년 미셸 로빈슨과 결혼, 슬하에 두 딸(말리아 1999년 생, 사샤 2001년 생)

• 1996년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시카고 13구역) 당선, 4선

• 2004년 연방 상원의원 당선, 외교위원회, 재향군인회위원회, 보건․교육․노동위 원회, 국토안보위원회에서 활동

• 2008년 6월 이후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

• 2008년 11월 5일 제44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 확정

4) 오바마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미 150만 명의 소액 인터넷 후원자들로부터 2억 7,000만 달러 가량을 모금하며 1976년부터 도입된 연방정부의 선거보조금을 받지 않고 선거를 치르겠다고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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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과 양아버지에 대한 이질감 등으로 정체성 혼란을 겪음

- 공무원 연수차 미국에 온 케냐 출신 친아버지는 오바마가 아버지를 인식 하기 전인 두 살 때 하버드 대학으로 석사 공부를 하기 위해 하와이를 떠나면서 오바마의 어머니와 이혼

․1982년 아버지가 케냐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할 때까지 오바마는 딱 한 번 아버지를 만남

- 이후 어머니(백인, 인류학 박사)가 인도네시아 출신 남자와 재혼하면서 여섯 살부터 열 살 때까지 인도네시아에서 거주

․어린 오바마는 인도네시아의 빈곤과 불평등에 깊은 인상을 받음

□ 청소년기에는 마약에 손을 대는 등 정체성 고민으로 인한 방황을 지속

- 인도네시아에서 하와이로 돌아온 오바마는 백인 어머니와 조부모 밑에서 자라며 본격적인 인종적 정체성 혼란에 빠져들기 시작

․백인 학생이 다수인 유명 사립학교 포나후 아카데미에 다니면서 백인의 인종적 멸시와 흑인 학생이 같은 흑인으로 대접해주지 않는 현실 사이 에서 깊은 좌절

□ 대학시절부터 인종차별 등의 사회 부조리 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사회 참 여 운동을 시작했고 학업에도 열중

- LA 소재 옥시덴탈 대학에 입학한 후 인종차별 반대를 위한 정치 활동에 뛰어듦

- 학교를 뉴욕 콜럼비아 대학으로 옮긴 이후부터는 정치학을 공부하며 인 권 운동과 풀뿌리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준비

□ 오바마는 대학 졸업 후⁵⁾ 시카고에서 교회 중심의 지역사회개발 프로젝트 에 참여하여 슬럼가 환경 개선, 마약과 범죄 퇴치 운동을 주도

5) 1983년 대학 졸업 후 1985년까지 2년간 뉴욕에 있는 다국적 컨설팅 회사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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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카고에서의 사회 활동(1985-88년)을 통해 오바마는 지역 수준에서의 변화 선도에 한계를 느끼고 전국 무대에서의 활동을 계획

․1988년 하버드 로스쿨에 진학하면서 미국사회의 변화를 위한 ‘정치적인 꿈’을 좀 더 구체화

□ 하버드 로스쿨 시절 뛰어난 대외 활동 등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

- 흑인 최초로 ‘하버드 로 리뷰'(Harvard Law Review) 편집장으로 선출되 었으며 로스쿨 수석 졸업

- 법률 사무소 인턴 시절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미셸 로빈슨을 만나 1992년에 결혼

미셸 오바마

• 1964년 1월 17일 일리노이 주 시카고 출생

• 프린스턴 대학교 사회학 전공, 흑인학 부전공(1985)

• 하버드 로스쿨 졸업(1988)

• 1992년부터 시카고에서 변호사와 사회운동가로 활동

• 아버지 프레이저 로빈슨은 1990년 사망, 오빠 크레이크 로빈슨은 브라운 대학교 농구 코치

□ 1992년 대선에서 오바마는 흑인 투표 참여의 새 바람을 일으킴

- 시카고 지역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한 표(Project Vote)’ 운동을 전개하여 15만 명의 흑인들이 새로 선거인 명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데 성공

- 빌 클린턴 후보가 당시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 크게 공헌

․이러한 투표 참여 운동의 여파로 일리노이 주 사상 첫 흑인 주지사로 케럴 모슬리-브론도 당선

□ 1996년 주 의회 상원의원에 출마하여 시카고 남부 13구역에서 당선됨으로 써 공식적으로 정계에 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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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의 주 활동 분야는 공공보건복지위원회와 사법위원회이며 공공주 택 보급 등의 복지향상과 정치개혁에 집중

․1993～2004년까지는 시카고 대학교 로스쿨의 인기 전임강사로 이름을 날리며 헌법과목을 강의

□ 2004년 70%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연방 상원에 당선된 이후 이라크전 반 대, 미국 정치의 변화를 주창하는 참신한 활동으로 대중에게 파고듦 - 2008년 6월 3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수를 확보 - 2008년 8월 25～2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공식 대통령 후보로 지명

조셉 바이든(Joseph Biden)

⁶⁾

부통령

□ 민주당을 대표할 만한 진보주의 성향의 정치인

- 36년간의 상원의원 활동 기간을 평가한 것을 보면 경제, 사회, 외교 분야 에서 리버럴(liberal)한 투표 성향을 나타냄

- 베트남전이 막바지에 다다르던 1972년 정계에 입문하면서 반전의식이 강한 정치인으로 알려짐

․하지만 9·11 테러의 여파 속에서 이라크 공격에는 찬성표

□ 가족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것으로 정평

- 정계 입문 후 지금까지 델라웨어 윌밍턴 자택에서 워싱턴까지 1시간 반 거리를 기차로 출퇴근

․정치 초년병 시절 부인과 딸을 자동차 교통사고로 잃고 두 아들이 사경을 헤매던 상황에서 기차 통근을 결심한 것을 지금까지 고수

□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잔뼈가 굵은 백전노장

6) 1942년 11월 20일 펜실베니아 주, 스크랜튼 출생. 첫 번째 부인 닐리아(Neilia)는 1972년 교통사고로 사 망. 1977년 현 부인 질(Jill)과 재혼 후 얻은 딸 1명과 전처소생 2명을 합해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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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부터 민주당의 대표적인 외교 전문가로 자리매김을 했으며, 2007년 부터는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전을 결정하기 전에 좀 더 많은 외교적 해결 노력 을 한 다음 군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

-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거부했던 부시 행정부 1기의 대북정책을 강력히 비 판하며 대북 직접대화를 주장

□ 1988년과 2008년 두 번에 걸쳐 대선 후보 경쟁에 참여

- 두 번 모두 실패한 이유는 전국적인 인지도와 지지를 얻기에는 카리스마 가 부족했다는 평가

- 2008년 경선의 경우, 풍부한 정치적 경험을 가지고는 있지만, 야성(野性) 이 부족한 워싱턴 서클에만 안주했다는 지적

경제 및 외교안보 분야의 브레인 그룹을 휘하에 보유

□ 경제정책 분야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들

- 제이슨 퍼먼(Jason Furman,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오바마 선거 캠프의 경제정책 책임자(Director)

- 윌리엄 데일리(William Daley, J. P Morgan 기업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FTA에 비판적인 오바마에게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참모

- 오스탄 굴스비(Austan Goolsbee, 시카고 대학 경제학과 교수)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 반대론자이며, 미국의 대중 적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

- 대니얼 타룰로(Daniel K. Tarullo, 조지타운 대학 법과대학 교수)

․오바마처럼 부시 행정부의 중남미 자유무역협정(CAFTA)에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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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안보정책 분야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들

- 데니스 맥도너(Denis McDonough, 미국진보센터 선임연구원)

․선거 캠프의 외교안보 분야 간사(coordinator)로 활동했으며, 톰 대슐 (Tom Daschle) 전 상원의원 외교 보좌관 출신으로 의회 인맥이 두터움

- 리처드 댄지그(Richard Danzig, 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 고문, 전 해군성 장관)

․국방정책 조언자로서 미국의 군사전략이 대규모 병력 동원에서 소규모의 신속 대응 전략으로 바뀌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

- 조너선 그레이션(Jonathan Scott Gration, 예비역 공군 소장, ‘밀레니엄 빌리지’⁷⁾ 회장)

․이라크전 당시 이라크 서부 지역 담당 사령관으로 참전했지만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오바마 캠프에 합류하며 이라크 철군에 찬성

- 수전 라이스(Susan Rice,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클린턴 행정부 때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를 역임했으며, 아프리카 빈곤 퇴치를 위해 UN의 ‘밀레니엄 빌리지 프로젝트’에 미국의 협력 강조

- 그레고리 크레이그(Gregory B. Craig, 워싱턴 소재 윌리엄 & 코놀리 법 률회사 파트너)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밑에서 국무부 정책기획 국장을 역임했으며, 중남 미 전문가로 미국이 중남미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입장

- 외교안보 분야의 최고위급 조언자들

․샘 넌(Sam Nunn) 전 상원의원, 윌리엄 페리(William Perry) 전 국방장 관, 앤소니 레이크(Anthony Lake)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매들린 올브 라이트(Madeleine Albright) 전 국무장관 등이 활동

․특히 페리 전 국방장관⁸⁾과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은 미국의 대북정책 에 영향력 발휘

7) 밀레니엄 빌리지(Millennium Villages)는 UN의 아프리카 빈곤퇴치 프로젝트

8) 페리 장관은 플루토늄에만 초점을 맞춘 부시 행정부의 핵협상에 비판을 가하며 완전한 핵폐기를 주장

(16)

Ⅲ.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방향

1. 경제부문

경기침체 탈출이 최우선 과제

□ 집권 초기에는 무엇보다 경제회생에 초점을 맞출 전망

- 미 의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구제금융 법안의 구체적 집행과 함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

․미 의회는 이미 1,500～2,000억 달러 규모의 두 번째 경기부양책을 고려 중

- 금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과 규제강화 조치 예상

․회계제도의 투명화, 파생상품 장외거래에 대한 규제, 시가평가(MTM) 제 도 등 금융위기의 촉발요인으로 지적되는 사안에 대한 관리감독체제를 강화

․특히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함으로써 의회의 규제법안 논의가 속도 를 낼 전망

□ 정권인수 과정(77일)과 대통령 취임 후 6개월간의 과도기 정책을 주목할 필요

-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단행하기 위해 재무장관 및 국무부 장관 의 조기 임명 가능성

- 2008년 10월 2일 통과된 구제금융법안의 구체적인 집행은 이 기간 동안 에 본격화될 전망

․현재까지 총 1.65조 달러(재무부 9,500억, 미 연준 7,010억)의 구제금융 규 모 가운데 990억 달러만 실제로 집행⁹⁾

□ 11월 15일 G-20 정상회담에서 현안문제를 논의

9) 2,500억 달러 규모의 대형 은행 지분매입 작업이 진행 중

(17)

-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옵저버로 참석할 예정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드러난 국가 간 금융산업의 규제, 관리감독 기 능 강화와 공조에 대한 구상을 정리

- 新브레튼우즈체제에 대한 논의 가능성

․미국의 단극체제에 대한 도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응전략 마련

오바마의 주요 경제정책

¹⁰⁾

□ 오바마의 경제정책 정강은 총 8개의 부문으로 구성

- 현재의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경제활성화정책을 포함하여 조세, 근로자 보호, 무역, 중산층 보호, 교육 등 8개 이슈로 구성

- 민주당의 정책 성향을 유지하여 중산층 이하의 서민에 대한 정책과 소수 자에 대한 배려, 교육, 의료 등에서의 동등한 기회 등을 강조

ㆍ전당대회에서의 후보지명 수락 연설에서도 자신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언급

오바마의 경제정책 정강

① 경제활성화 근로자에 대한 조세 감면, 중하위 소득 은퇴자에 대한 지원, 주택시장 지원 펀드 조성 등

② 조세 형평성 제고 근로자 및 은퇴자 감세, 기업 세금 특혜 폐지

③ 주택소유권 보호 및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대응 차압방지 펀드 조성, 모기지 시장의 투명성 제고

④ 근로자 권리 강화 단결권 보호,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⑤ 공정무역 강화 노동과 환경 보호 강화, 공정무역 확산, 미국 근로자 보호

⑥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제조업 투자, 그린 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출, 기술혁신과 인프라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⑦ 중산층의 아메리칸 드림 회복 의료체계의 개혁, 신용카드 회사의 약탈적 관행 개선

⑧ 사회보장과 은퇴자 보호 사회보장제도의 유지, 은퇴자 보호

10) Keeping America's Promise - Strengthening the Middle Class <www.barackobama.com>

(18)

□ 보호무역주의 경향의 강화

- 오바마는 경제정책 정강에서 노동과 환경, 미국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공정 무역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천명

ㆍ한미 FTA 협상 결과는 자동차, 쌀, 쇠고기 등 핵심품목의 개방 기준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반대 입장을 명시

- 공약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서, 향후 이를 공정무역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음

ㆍ노조 설립권 보장, 파업 근로자 보호, 단체협약권 강화, 최저임금의 인 상, 작업환경 개선 및 의료보호 강화 등을 약속

□ 재정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감세 축소

- 감세 영구화에 반대하며 부시 행정부의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한시 적 세제 혜택을 앞당겨 폐지하려는 입장

ㆍ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은 고소득자에게 치우쳐 있으며 중산층에게 혜택 을 줄 수 있는 의료보장, 교육, 주택문제 등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비판

- 그러나 금융위기 해소 및 경기부양을 위해 집권 초반기 재정수지 적자의 확대는 불가피

- 민주당의 균형재정추구정책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서는 재정수지 적자 의 심화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

ㆍ금융위기가 해소되고 경기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재정지출 통제를 강화할 전망

□ 환경문제와 의료혜택 강화에 주목

- 新에너지정책을 통한 에너지 高효율 경제 추구

ㆍ청정에너지와 대체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 는 新에너지정책(New Energy for America)을 발표

(19)

ㆍ미국 내 석유 및 가스를 개발하여 중동과 베네수엘라로부터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을 제시

ㆍ대체에너지 분야, 석탄의 청정 연료화 등에 투자하여 전력생산 구조의 변화를 추진

- 온실가스배출 감축에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는 입장

ㆍ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Cap-And-Trade와 같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을 선호

ㆍ2050년까지 1990년의 탄소배출 수준의 8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면서 미국을 환경문제의 국제사회 리더로 부상 시키는 것이 목표

- 전 국민 대상 의료보장체제를 수립

ㆍ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의료보장 입법을 첫 번째 임기 내에 추 진하고 의료보장시스템을 개혁하여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공약

2. 외교안보 부문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실용주의

□ 민주당의 외교안보정책은 전통적으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liberal inter- nationalism)에 기반

-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심화, 국제규범(국제기구) 의 강화가 평화의 근간을 이룬다는 신념

- 자국 및 동맹국의 안보에 더해 민주주의의 확산을 외교정책의 핵심목표 로 간주하며, 이런 점에서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와 일맥상통¹¹⁾

11) Nau, Henry R. (2008. 1. 9.). American Foreign Policy After the 2008 elections (BBL Seminars).

RIETI. <http://www.rieti.go.jp/en/events/bbl/08010901.html>

(20)

- 하지만 외교적 수단 및 다자주의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군사력의 적극적 사용과 일방주의를 선호하는 신보수주의와는 큰 차이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전통과 대표적 행정부¹²⁾

고립주의 국제주의

안보

- 전통적 고립주의(18C, 워싱턴) - 국익우선주의(19C, 잭슨)

- 戰間期 고립주의(1차～2차대전, 후버) - 베트남 전쟁 이후 고립주의(카터)

- 방어적 현실주의(해밀턴, 닉슨) - 공격적 현실주의(시어도어 루스벨트)

안보 및

민주주의 확산 -

- 신보수주의(레이건) -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윌슨, 프랭클린 루스벨트, 클린턴)

□ 오바마 행정부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기반하되 국익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실용적 외교노선을 추구할 전망¹³⁾

- 오바마는 선과 악의 이데올로기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기반한 실용적 외교정책을 펼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

․“나는 경직된 이데올로기를 고수하지 않고 미국 외교정책의 실용적 전 통으로 돌아갈 것.” (2008. 6. 외교안보 참모들과의 첫 미팅에서)

- 민주주의 확산이나 인도주의를 위한 개입을 다소 축소하면서 중요한 국익 이 결부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적절한 개입(appropriate engagement)’

전략을 추구

․이라크 공격 등 해외 과잉개입에 대해 대중의 반감이 확산된 상태이므 로 해외 개입의 폭을 다소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해외 개입의 폭을 대폭 축소했던 클린턴 행정부 초기의 ‘선택적 개입(selective engagement)’ 전략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낮음¹⁴⁾

12) 現 부시 행정부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제외한 다양한 전통들이 결합된 외교안보정책을 추구. 1기의 경우, 공격적 현실주의(체니, 럼스펠드)와 신보수주의(월포비츠, 볼튼)가 결합된 가운데, 국익우선주의 의 경향도 가미되었으며, 2기의 경우 방어적 현실주의(라이스)가 다시 부각되었으나 신보수주의, 공격 적 현실주의, 국익우선주의의 경향이 잔존

13) Fullilove, Michael (2008. 10.). Hope or Glory?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U.S. Foreign Policy (Foreign Policy Paper No. 9). Brookings Institute.

(21)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핵심 반테러전선과 아프리카 등 경제적 이해 관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오히려 개입을 확대

․아시아와 유럽, 중동 등 미국의 사활이 걸려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 수준의 개입을 유지

- 외교적 수단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를 선호하지만, 필요한 경우 일방주의적 행동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

․오바마에 따르면, “국제규범의 준수로부터 가장 큰 이득을 보는 나라는 미국”이므로 모범을 통해 타국의 준수를 유도해야 하지만, “위협이 임박 한 경우에는 국제적 동의의 인질이 되지는 않을 것”¹⁵⁾

․일방주의는 공격적 현실주의나 신보수주의 등 외교철학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unipolarity)라는 현실을 반 영한 것으로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전망

- 결정적 군사력 사용에 관해서도 국익이 걸린 경우 미국은 군사력을 “가 능하다면 현명하게, 그러나 필요하다면 일방적으로(wisely when we can, unilaterally when we must)” 사용할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국제적 지지와 참여를 유도한 이후 군사력을 사용¹⁶⁾

․군사력의 현명한 사용이란 외교적 수단과 군사적 수단의 적절한 배합을 의미

□ 국제무대에서 미국 리더십을 쇄신(renewing)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

-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긴급한 위협들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며, “보다 안전하고, 번영하며, 자유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힘의 모든 요소들(all elements of American power)을 활용

․군사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교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미

14) 집권 초기 클린턴 행정부는 중대한 국익이 결부된 지역에만 개입한다는 ‘선택적 개입’의 전략을 추진.

그러나 이는 발칸반도에서 발생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리더십이 바닥으로 추락. 보스니아 내전 등 발칸 전쟁 개입 이후 클린턴 행정부의 개입 폭은 점차 확대 15) Quoted in Fullilove, Michael (2008. 10.). Hope or Glory?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U.S. Foreign

Policy (Foreign Policy Paper No. 9). Brookings Institute. p. 7.

16) DNCC (2008. 8. 13.). Renewing America's Promise. p. 33.

(22)

- 국제사회와의 불화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리더의 역할을 맡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군사력만이 아니라 외교력의 향상이 절실

□ ‘단호하고, 현명하며, 원칙 있는 국가안보전략’으로 21세기의 위협에 대처

- 21세기 미국과 국제사회는 과거보다 더 복잡한 7가지의 위협에 직면

․대량살상무기, 테러리즘, 불량국가, 새로운 열강들의 부상, 실패국가, 석 유 의존, 지구온난화

- ‘단호하고, 현명하며, 원칙 있는 국가안보전략(tough, smart, and principled national security strategy)’으로 위협에 대처

․테러리즘 등 특정 위협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의 다양성과 이 질성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필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입지를 회복하는 것이 필수적

7대 정책 목표

¹⁷⁾

① 이라크전의 책임감 있는 종결

- 이라크전은 오히려 반테러 전쟁의 역량을 분산시킨 ‘불필요한 전쟁 (unnecessary war)’으로 규정

․이라크에 주둔한 미군을 시켜 보다 긴급한 지역으로 재배치할 전망

- 이라크의 안정을 위해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다른 나라들과 공조를 추진

② 알 카에다 분쇄 및 테러리즘과의 투쟁

- 반테러 전쟁의 중심전선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이며, 여기서 알 카에 다를 분쇄하는 것이 중요

17) DNCC (2008. 8. 13.). Renewing America's Promise. p. 33.

(23)

- ‘안보 분담 파트너십(Shared Security Partnership)’을 구축하여 정보공유, 자금분담, 공동작전 등의 영역에서 여러 나라들과 반테러 협력을 증진 - 국토안보(homeland security) 능력을 증진하고 정보기구도 개혁

③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및 사용 방지

- 핵군축(nuclear disarmament), 핵안전(nuclear security), 비핵화(denuclearization) 를 위해 전 세계적 노력을 촉구

․미국은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며, 부시 행정부가 거부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의 비준을 위해 국내적으로 초당적 합의를 마련

-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방지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

․이란과 고위급 직접대화(direct high-level diplomacy)를 추진하되, 외교 적인 노력이 실패했을 시에는 보다 강력한 제재로 대응

-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위해 북미 간 직접대화와 6자회담을 지속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의 종식을 검증해야 하며, 현재까지 생산한 핵물 질 및 핵무기를 전면적으로 밝히고 포기해야 함

④ 미군의 재활성화

- 모든 재래식위협 및 비대칭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의 재활성화 가 필요

- 현역군인 및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의 권리와 복지를 확대하여 미군의 사 기를 증진

⑤ 국제사회의 공동안보 증진

- 유럽은 미국의 ‘필수불가결한 파트너(indispensible partner)’로서, 유럽연 합의 강화를 지지

(24)

- 중동지역에서 동맹국의 입장을 지지하되, 분쟁 시에는 외교적 해결을 추구

․이스라엘이 여타 중동국가에 대해 군사력의 질적 우위(qualitative edge) 를 확보하고, 자기방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미국이 보장

- 아프리카 및 아메리카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강화

․민주화의 실질적 조치를 취한다면, 쿠바와도 단계적 관계정상화가 가능

- 아시아에서 리더십을 유지

․미국이 참여하는 아시아 다자안보기구 설립을 통해 아시아의 안정과 번 영을 위한 새로운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틀(framework)’을 구축

․단 기후변화, 무역, 에너지 등 21세기 국제사회의 공동문제에 대처하는 데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responsible role)’을 촉구

- 21세기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 G-8 등 핵심적인 국제 기구를 개혁하는 데 앞장

⑥ 민주주의 및 경제개발의 촉진과 인권에 대한 존중

- 미국은 국내정치적 논리(ballot box)를 넘어서 대외적으로 민주주의의 옹 호자가 되어야 함

- 전 지구적으로 가난을 퇴치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

․지구상에서 ‘능력 있고 민주적인(capable and democratic)’ 국가들을 구 축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관련 투자를 매년 2배씩 증가시켜 2012년에는 연간 5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할 계획

- 쿠바, 북한, 버마, 짐바브웨, 수단 등에서 억압받는 인민들을 옹호할 것이 며, 열강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전보다 인권문제를 더 중시할 것이라 천명

⑦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 ‘우리’ 시대에 ‘석유의 독재(tyranny of oil)’를 종식

(25)

․2030년까지 석유소비를 최소 35% 줄여 OPEC으로부터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 다시는 기후변화에 대한 투쟁을 방관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 려 주도할 것이라 선언

Ⅳ. 시사점

세계질서의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에 주시

□ 세계질서의 근본적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

-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 시대의 출범은 미국사회의 거대한 인식변화 가 시작됐음을 의미

- 금융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협력구도의 변화는 오바마의 변화(change)와 개혁(reform) 성향과 함께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을 예고

□ 미국 통상정책의 기조 변화에 따른 급격한 통상질서 변화에 주목

- 특정 피해 산업 및 노동자 단체의 자유무역정책 반대 압력에 직면

․자유무역주의 반대와 중국 등 비시장경제에 대한 통상 압력 강화

․노동 및 환경기준 반영 요구 등 무역 불균형에 대한 시정 요구가 증가

- 무역 불균형 부문의 기업으로부터 반덤핑, 상계관세, 슈퍼 301조 등의 제소 도 증가할 가능성

- 따라서 미 대선 이후 한미 간 통상마찰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이 다수인 의회가 경제정책에 집중하면서 보호 무역주의를 강조하면 각종 규제 강화가 불가피

(26)

한미 FTA 비준에 대한 전략적 접근 필요

□ 미국의 상황변화를 예의주시

- 오바마는 단정적으로 한미 FTA의 협상 결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

․특히 자동차 부문에 대한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

- 부시 행정부는 대선이 끝나고 의회가 새로 구성되기 이전의 레임덕 기간 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으나 결과는 불 확실

- 미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되, 미국의회의 비준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라도 연말경 비준동의안 처리를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

․한국 국회의 비준은 미국에 외교적 부담을 지워 새 행정부 출범 이후에 도 이를 쉽사리 바꿀 수 없는 효과 기대

□ 불공정 무역관행, 노동 및 환경기준 강화에 대한 대응

- 미국 측에 무역보복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무역관행이나 노동 및 환경기준에 대해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

- 한미 FTA 비준 및 실행은 무차별적인 무역보복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의 기회

□ 글로벌 금융시스템 개혁을 위한 국제적 논의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 국까지 포함하는 다자주의적틀하에서 진행

- G-20회담은 금융위기가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미국, 유럽 등선 진국만의 노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

- 선진국 위주로 전개되어온 글로벌 금융시장의 판도에 신흥국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 점이 중요

(27)

□ 한국은 경제력에 맞는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 한국은 경제규모에 비해 금융부문의 성장과 국제화가 상대적으로 지체되 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영향력이 미약한 상태

- 새로운 국제질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시장은 물 론 경제질서의 재편 과정에서도 의미 있는 영향력 확보 가능

북핵문제는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전망

□ 북한 핵문제는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지만, 정책검토 기간에 위기 국면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

- 오바마의 외교안보 참모들은 부시 행정부 2기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9.19 프로세스’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하되, 북미 직접대화를 보다 강조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집권 초반기 새로운 대북정책을 마련하는 과도기 동안에는 오히 려 북핵위기가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2008년 말까지 핵폐기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특히 핵사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북핵위기의 가능성이 있음

- 한국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방식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함

□ 북한 인권문제에서도 집권 초반기 원칙론적 입장을 펴면서 미북관계에서 새로운 갈등요소로 등장할 가능성이 상존

- 민주당 정강정책에는 쿠바 등과 함께 북한을 특정하여 지목하며 “억압받 는 인민들을 옹호할 것”이라고 명시

오바마 당선의 의미와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