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02 - 26
U N E S CO Re g ion al Ce n t e r 사업
남북한과 중국의 직업기술교육 현황
및 교류・협력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연구자료 02-26
UN ESCO Regional Center 사업
남북한과 중국의 직업기술교육 현황 및 교류・협력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연구책임자: 강 일 규
연 구 자: 옥 준 필
머 리 말
오늘날 지구촌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 북아시아는 이 지역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개방으로 세계 어느 곳보다도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심 국가인 한국과 중국은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 도 국교 관계가 없는 가깝고도 먼 이웃 나라 였지만, 수교 이후 상호 경제・
사회 교류 및 협력이 나날이 증대되어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주 요 교역 상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 남한과 북한은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각 분야에 걸쳐 상호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북한이 신의주시를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등 개혁・개방의 문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남북 분단 이 후 끊겨졌던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가 연결되면 남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몽 골, 러시아 등의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더욱 밀접해 질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동북아시아 지역 각 국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은 경제, 사회, 정치 각 분야에 걸쳐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의 교류 및 협력의 필요성도 중요하게 부각될 전망입니다.
우리 원은 이와 같은 국제 변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여 동북아시아 지역 국 가들 간의 인적자원개발 연구 분야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차 적으로 남북한과 중국의 직업기술교육 현황 및 교류・협력에 관한 국제학술 회의를 UNESCO Regional Center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직업기술 교육 분야는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분야이며, 비교적 정치적인 이해 관계를 떠나 상호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원은 이 사업의 일환으로 2002년 4월 12일에 1차로 중국 북경에서 중
국직업기술교육중심연구소(CIVTE, Central Institute of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와 교류・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한중 직업기술
교육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 2002년 10월 28일과 29일에는 중 국 길림 연길시에서 2차로 동북아지역 직업기술교육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 하여 향후에 남북한과 중국 간 직업기술교육 분야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료집은 두 차례의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되었던 논문과 개회사, 축사 등의 내용들을 정리하여 수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자료집이 원내 연구자들 은 물론 유관 기관과 관계 전문가들이 향후에 동북아 지역의 직업기술교육 분야 교류・협력 연구 및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데 기초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2. 12. .
한 국직 업 능력 개 발 원
원장 강 무 섭
목 차
■ 제1차 국제학술회의 자료:
한・중 직업기술교육 국제학술세미나 ... 1
■ 제2차 국제학술회의 자료:
동북아지역 직업기술교육 국제학술세미나 ... 95
제 1차 국제학술회의 자료
U N E S C O R e g i o n a l C e n t e r 사업
한・중 직업기술교육 국제학술세미나
일 시 : 2 0 0 2년 4 월 12 일 오전 9시
장 소 : 중국직업기술교육중심연구소 (중국 북경 ) 주 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KR IV ET )
중국직업기술교육중심연구소 (C IV T E )
CIVTE
Ce ntra l Ins tit ute of Vocatio na l a nd Te c hnica l Educatio n목 차
개 회 사 5
축 사 9
중국 직업교육의 현황과 전망 1 1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1 7
중국 직업교육 전공 설치의 개념 전환과 발전 방향 4 9
한국의 경제발전과 직업기술교육 7 1
개 회 사
존경하는 Hu ang Yao, Director of CIVTE, Volker Ih de, Germ an Exp ert at CIVTE, 내외 귀빈 여러분!
본인은 오늘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중국직업기술교육중심연구소(CIVTE: Central In stitu te of Vocation al an d Technical Edu cation)간 교류 협약을 체결하는 공동 세미나 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대표하여 인사말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 니다.
1992년 8월 24일 중국과 한국과의 수교가 체결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에 이렇게 중국 과 한국을 대표하는 직업기술교육 연구소간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세미나를 개최 하게 된 것은 그 동안 경제, 스포츠, 대중문화에서 주로 활성화되고 있던 양국 간의 협 력이 이제는 교육분야로까지 확대됨으로써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오 늘 행사가 더욱 뜻 깊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중국직업기술교육중심연구소 역시 1990년 설립된 국가연구소로서 정책 개발, 정책 조 언, 컨설팅, 외국과의 교류 협력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중국의 직업기술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선도한 연구소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원 역시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의 연계와 통합이 요구되고 있고, 국민들의 평생직업능력개발(developing employability throu gh ou t life)이 핵심적인 정책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1997년 당시 교육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연구소입니다.
현재 저의 원은 직업교육, 직업훈련, 기업내 인적자원개발, 산학협동교육, 자격제도 등 에 대한 정책연구와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고, 2000년 10월 유네스코(UNESCO)로부터 직업기술교육훈련(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우수센터(regional center of excellence)로 지정된 바 있으며, 현재 영국의 QCA(Qu alification and Curricu lu m Auth ority), 독일의 BIBB(The Federal In stitu te for Vocation al Trainin g), 호주의 NCVER(National Center for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그리고 프랑스의 CEREQ (Center for Research on Edu cation, Training an d Employment) 등과 교류 협약을 체결하거나 공동 연구, 세미나, 그리고 정보 교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 원은 몽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제3세계 국가에게까지도 직업기술교육훈련분야에서 기술지 원(technical assistance)을 해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동북아 지역에 대한 교류 협력은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 였습니다. 오늘 비로소 중국직업기술교육중심연구소와 교류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제 저희 원은 동북아의 중심국가인 중국과의 협력의 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중국직업기술교육중심연구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현재 한국 정부의 지원과 체계적인 정책이 수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많은 한국인들은 중국에서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고 중국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의 학부모들은 영어는 기본, 중국어는 필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체 역 시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을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일부 직업교육기관은 중국으로부터 유학생을 유치하거나 중국에 분교를 설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한국 교육인적자원부(Ministry of Education and Hum an Resources Develop ment)에서도 정식으로 중국 교육부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중국은 이제 한국에게 있어 머나 먼 나라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나라로 변해가고 있 습니다. 중국 역시 작년에 WTO에 가입함으로써 세계 경제에 완전하게 편입한 바 있고, 정부 방침은 다양한 수준의 교육기관과 학원의 외국과의 공동 설립이나 분교 설립 등을 고무・격려하고 있고, 외국 유학생 유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경제에서의 급격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풍부한 산업인력(indu strial manpower)의 양성을 위해 직업교육 정책의 개혁과 발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중국과 한국의 직업기술교육에 관한 두 핵심 연구소가 한자리에 모여 중국과 한 국의 직업기술교육을 발전시키고 공동으로 논의하고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직업기술교육분야에서 공동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들이 나타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직업기술교육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보다 공고해져야 할 시점이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Hu ang Yao, Director of CIVTE, Volker Ih de, Germ an Exp ert at CIV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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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저희 원과 CIVTE와의 협력은 1999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9년 한국의 교육부와 유네스코 본부(HQs)가 공동으로 주최(h ost)하고 저희 원이 주 관(m anage)한 제2차 세계직업기술교육회의(The Second International Congress on Technical an d Vocation al Education)에 중국에서 교육부 관계자를 비롯한 총 16인이 참 석한 바 있고, 그 중에는 CIVTE에서 Ms. Jinghui LIU가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저희 원과 CIVTE와의 교류는 그때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단발성 행사가 아닌 정기적이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양 기관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하거나 때로는 필요한 정보를 공 유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보다 깊이 이해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Win-Win Strategy를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 행사가 있기까지 노력해 주신 중국직업기술교육중심연구소와 저희 원 의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공무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사에 참 석해주신 한국 교육부의 직업교육정책과장(director of vocational education)에게도 심심 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도움 그리고 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중국과 한국과의 직업기술교육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은 더욱 활성화되고 체계화될 것으 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4월 12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강 무 섭
축 사
약동의 계절 봄을 맞아 한국과 중국간 직업교육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 일행을 초대하여 주신 중국직업기술교육중심연구소 Hu ang Yao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Yu Zu gung 상무 부소장님과 Gao Ying 부소장님을 비롯한 중국의 직업교육 전문가 여러분과 기술교육 전문가이신 독일대사관의 Dr. H ans Guente Wagner를 만나 뵙게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중국직업기술교육중심연구소간 교류 협약의 체결과 공동 세미나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 각합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직업의 형태와 종류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다양하게 변하 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과 정보의 생성과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정보화시대에서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적정하게 효율적이며 효과적으 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화되고 전문화된 직업교육의 실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그 동안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경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능인력의 양성과 공급을 주도적으로 담당하여 온 실업계고등학 교와 전문대학을 비롯한 직업교육기관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역사적・문화적으로 매우 가까운 나라이며, 그동안 긴밀한 관 계를 맺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두 나라의 상호협력 관계는 더욱 더 돈독해져야 합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 두 나라의 직업교육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 다.
양국의 직업교육에 관한 교류・협력에 새로운 장을 여는 오늘 이 자리가 서로를 이해 하고 긴밀하게 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고, 중국직업기술교육중심연구소의 무궁한 발전과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4월 12일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
직업교육정책과장 이 재 헌
중국 직업교육의 현황과 전망
위주꾸앙 (余祖光 ) 중국직업기술교육중심연구소
«목 차»
1 . 단일 모형 방식을 지양하고 , 직업교육제도의 새로운 변화를 추진한다 .
2 . 고등직업교육의 규모를 확대하고 , 각종 형식의 직업훈련을 개발 한다 .
3 . 중등직업학교의 구조 조정과 핵심 간부 시범학교의 건설을 강화 하고 , 직업학교의 운영 효과를 향상시킨다 .
4 . 전공 구조를 조정하고 , 학습 개혁을 심화하며 ,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 .
5 . 관리모형을 개혁하고 ,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상응하는 직업교육 운영 체제를 건립하였다 .
6 . 직업교육의 투자 체제를 조정하였고 , 각종 경제 주체가
직업교육 경비를 부담하는 제도를 건립하였다 .
중국 경제 개혁과 대외 개방 이래로 직업교육은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고, 20여년 이 래로 직업교육은 5,000만 명 이상의 제일선에서 응용할 수 있는 기술자와 고급 노동자를 양성하였다. 이는 대대적으로 중국 노동자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고, 국가의 현대화 건설 과 사회의 전면적인 진보를 이루는데 공헌을 하였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발전에 따라 중국 직업교육은 80년대의 회복기를 거쳐, 90년대 초기의 급속한 발전과 90년대 후기 상승・조정시기를 거쳐, 이미 중국 특유의 초중고 직 업교육 단계를 연계하였으며, 또한 보통교육, 성인교육과 상호 연계된 직업교육체계가 형성되었다. 2000년에 이르러 전국 직업중학교는 1200개교에 32만 명을 모집하고, 재학 생은 9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중등직업학교는 20250개교, 411만 명을 학생모집ㅇ에, 재학 생은 1307만 명에 달한다. 중등 교육 단계가 각각 45%와 51%를 점유하고 있자. 독립적 으로 설립된 직업대학은 184개교이며, 19.4만 명으로 재학생은 40만 명이 넘고 있다. 각 종 형식의 단기 직업 훈련도 대단한 발전이 있었고, 매년 각종 훈련을 받는 인원이 1억 이상에 달한다. 1996년 이래로 중국 직업자격증제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전국에서 직 업기술 검정에 참가한 인원이 268.6만 명에서 2001년에는 445.6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이 들 가운데 자격증을 획득한 수는 214.7 만 명에서 2001년 392.4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 와 동시에 중국의 학교 운영 체제는 부단히 발전하여, 정부 중심의 설립 주체가 기업과 민간이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다원화 형식으로 개혁되었다.
현재 중국은 제10차 5개년 계획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미 복지 사회로 진입하였고, 현대화의 새로운 단계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다. 이는 경제 구조 조정을 진행하는 중요 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완성과 대외 개방을 확대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중국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새로운 인재를 양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질 높은 소양을 갖춘 제일선 노동자의 창의력 배양이 요구된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경제와 사회의 가속화를 위한 중요한 방침으로 각종 직업 교육과 직업 훈련을 대대적으로 지지 발전시키고, 노동자의 문화 소양을 대대적 높이는 것이다.
2005년 중등교육 단계 직업학교의 학생 모집수는 인문계 고등학교와 상당한 규모를 유지하여, 직업학교의 재학생수는 2000만 명 정도에 이르게 될 것이다. 동시에 고등직업 교육을 가속화하여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 양성 규모를 확대하여야 한다. 따라서 규 모, 구조와 효율이 상대적으로 통일된 원칙 하에 이루어져, 운영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 에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구조를 우량화하며, 효율을 증가시키고, 사회 발전과 노동시장 의 적응력과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증가시키도록 한다.
중국 직업교육은 이제 발전의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였다. 먼저 직업교육의 생존과 외 부 환경의 발전에 변화에 맞게, 중국 경제 사회의 새로운 발전과 현대화 건설의 속도를 가속화한다.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 형성된 운영 관리체제의 직업교육은 운영 기법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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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정책이 이제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수요에 더 이상 적응하지 못한다. 이는 경 제의 세계화에 따른 중국의 WTO 가입과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중국의 경제 구 조, 산업구조, 취업 구조에 있어 중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직업교육에 있어서도 학교 구조와 전공 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요구되고 있다.
둘째, 중국 전체 교육의 발전에 있어, 특히 평생교육체계는 현재 인민과 청소년의 교 육에 대한 기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실제 조사를 진행하여,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 도록 점차적으로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규모가 확대되도록 구조 조정을 추진해야만 한 다.
셋째, 개혁과 조정은 직업교육 자체 발전에 필요한 것이다. 중국 직업교육은 과거의 발전은 비교적 소규모로서 외연식 발전 모형이며, 효율 면에 있어서는 부족하였다. 최근 몇 년간의 노력을 거쳐 직업교육의 효율이 명확하게 향상되었으나 기업의 고용과 개인 수요의 상관성, 유효성, 다양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직업교육의 경제・사회 효 율이 여전히 높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개혁과 조정의 정도를 확대하여야 하며, 개혁과 조정을 통한 직업교육의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향후 5년간 직업교육의 개혁과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단일 모형 방식을 지양하고, 직업교육제도의 새로운 변 화를 추진한다.
직업교육은 각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의 실제 수요에 의거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따 라서 교육 대상, 설립 운영 절차 및 교육 목표의 다원화 등을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한 다. 따라서 더욱 개방, 탄력화, 다양화된 운영 모형을 실시하여 변화하는 경제・사회 발 전과 인민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한다.
중학교 이후에 분류하여 고등학교 단계에서 직업교육이 중심이 되도록 진행하는 동시 에 경제 취약지구와 발달지역을 달리 구분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 훈련이 연계 되도록 차이를 두어야 한다. 중등직업교육은 장차 노동시장에서 청년의 취업과 창업의 요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부 학생은 보통 고등교육, 고등직업교육 및 평생 학습 및 직업 단위의 변화 수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2. 고등직업교육의 규모를 확대하고, 각종 형식의 직업훈 련을 개발한다.
중국 고등교육의 규모는 해마다 확대되었고, 고등직업교육이 발전의 중심이 되었다.
고등직업교육의 발전 규모가 확대되는 동시에 고등직업교육의 발전이 중등직업교육의 원동 작용을 하여, 인재 양성의 입체적 교차로(다양한 모형)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는 중등과 고등직업교육의 연계를 확대하여 고등직업교육에서 중등직업교육 졸 업생의 정원 비율을 확대 모집하며, 아울러 5년제 고등직업교육제도를 적극적으로 발전 시키도록 한다.
또한 계속교육, 재직 훈련, 직공훈련 등을 대대적으로 발전 시켜서, 농촌 노동력이 훈 련과 기타 각종 형식의 직업 훈련으로 전이되어 다양화된 인재 양성 통로를 개척하고, 점차적으로 평생학습 체계를 완성시키도록 한다. 교육부는 장차 노동과 사회 보장 분야 를 강화하고, 인사와 유관 업무 분야의 연계와 합작으로 취업 제도를 추진할 것을 적극 적으로 모색하며, 노동예치제도와 국가 직업자격제도를 실시한다,
3. 중등직업학교의 구조 조정과 핵심 간부 시범학교의 건 설을 강화하고, 직업학교의 운영 효과를 향상시킨다.
중국은 현재 2만여 개의 중등직업학교가 존재하며, 학교별 규모는 654명 정도이다. 이 는 계획경제하에서 이루어진 조괴분할(條塊分割)1)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직업학교가 장 기적으로 작으면서 완비된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학교 운영의 효율과 질의 향상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아 직업 계통이 세분화되었지만, 규모는 작게 운영되었다.
중국 정부의 거시적 안목으로 구조 조정의 정도를 확대하였고, 직업교육의 자원을 활 성화하였다. 직업교육 발전의 중점과 새로운 발전 방향은 장차 서부와 농촌 지역에 치중 하고 있다. 계획에 있어 2-3년간의 시간을 사용하였고, 초보적으로 해당 정부의 통제 계 획 하에 건립하고, 지역경제와 사회 발전의 수요에 따라 중등직업학교의 구조를 적용하 도록 하였다. 2000년 교육부는 이미 평가 분석을 마치었고, 1200개 교의 국가급 중점중 등직업학교를 지정하였다. 2005년 이전에 전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 구조 조정을 실 시하여 2000개 성(省)급 중점중등직업학교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들에 대하여 교육부 는 중등직업학교설치표준 에 의거하여, 합격 학교를 평가하기로 하였다.
중앙과 각급 지방 정부는 중점학교 건설을 강화하며 아울러 중점학교와 합격학교는 모두 비교적 대규모로 향상시키려 한다. 2005년에 이르면 국가급 중점중등직업학교는 3000명 이상의 규모로 될 것이며, 성급 중점학교는 2000명 이상의 규모가 되고, 합격학 교는 1000명 이상의 규모로 될 것이다.
1) 부문 간, 업종 간의 분할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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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 구조를 조정하고, 학습 개혁을 심화하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
향후 21세기 초 중국 산업의 구조 조정은 농업의 지위를 공고히 하도록 강화하며, 공 업 구조는 개혁을 가속화하여, 서비스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국민 경제와 사회 정 보화의 가속화, 기초 건설 시설의 강화, 농촌지역의 발전 등을 가속화 한다. 따라서 직 업교육의 전공 구조는 바로 이러한 구조 조정의 수요에 의하여 결정된다.
2000년에 교육부는 이미 새로운 각종 중등직업학교의 전공 목록을 제정・공포하였고 아울러 관련 직종을 조직하였고, 중점 전공의 설치 표준과 전공 교학의 지도 방침을 제 정하였다. 성지(省地) 양급의 교육행정부문에 경제, 노동 분야의 참여하에 현지 경제 구 조 조정, 노동시장 및 청소년, 사회 구성원의 취학 수요를 분석하였고, 바로 이를 직업학 교의 전공 설치를 조정하였으며, 전공 교육 자원의 이용률과 전체 효율을 제고시켰다.
직업학교는 현재 지역 경제 발전과 과학기술의 진보, 산업구조 조정의 수요에 적응하여, 자체적으로 전공을 합리적으로 개설하였고, 교사, 실험, 실습 장소의 건립을 강화하여 특 색을 살렸고, 교육의 질을 높여 유인가를 높였다.
5. 관리모형을 개혁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상응하는 직업교육 운영 체제를 건립하였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 하에 정부는 직업학교의 관리에 대하여 과거의 직접 관리에서 입 법, 정책 방향, 평가 등의 다양한 방법을 운용하여 거시적인 전환을 실시하였고, 직종, 직종협회 등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직업교육 관리의 조직을 강화 하였다.
직업교육행정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직능의 전환이 요구되었고, 학교는 거시적지도와 정책을 보장하여 학교의 자주권을 확대하였으며, 직업학교가 사회와 시장에 자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따라서 직업학교가 시장경제에서 생존과 발전의 능력을 증강시켰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사회 및 관리위원뢰의 조건적인 학교 건립을 장려하 였고, 학교관리의 사회화를 촉진하였으며, 학교와 경제・사회를 밀접하게 연계하도록 추 진하였다.
6. 직업교육의 투자 체제를 조정하였고, 각종 경제 주체가
직업교육 경비를 부담하는 제도를 건립하였다.
중국은 발전중인 국가로서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교육규모를 가지고 있다. 즉, 가난 한 나라가 대규모의 교육을 실시한다. 고 할 수 있다. 각급 각류 교육의 발전이 모두 재 정 투자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직업교육의 발전은 더욱 그러하다. 15기간에 중국 정부 는 직업교육의 재정 투입을 증가함과 동시에 장차 새로운 체제를 건립하고, 시책을 장려 하였으며, 더 나아가서는 신흥 경제 주체-사회단체와 개인이 직업교육에 투자하거나 설 립하는 주체 중의 하나로 수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각종 경제 주체가 직업교육과 훈련 경비의 운영 방법을 모집하는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사회단체와 개인이 직업교육에 투자 하는 것을 장려하고 유도하게 되었다. 각종 직업학교도 전공의 특색과 결합하여 산업체 와 연계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실험실습의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학교에서도 운영경비가 증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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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직업교육훈련
박 태 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목 차»
I . 직업교육제도
1. 개요2 . 중등직업교육 : 실업계 고등학교 3 . 고등직업교육 : 전문대학
Ⅱ . 직업훈련제도
1. 직업훈련의 개념과 역사
2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종류 3 . 직업훈련에 관련된 조직
4 . 주요 훈련기관 유형 5 . 직업훈련 실적
Ⅲ . 자격제도
1. 개요2 . 한국자격제도의 특징
3 . 노사합의에 의한 자격 결정의 가능성
참고 문헌
I. 직업교육제도
1. 개요
가. 한국의 학제
한국의 중등교육기관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구별된다. 한국의 학제는 6-3-3-4제를 취 하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은 의무-무상교육으로 이루어지는데 무상교육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점차 확대시킬 계획이다. 현재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방송통 신 고등학교, 산업체부설 고등학교, 산업체특별학급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그리고 기 타 각종 학교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3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대학과정은 일반 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으로 구분되며 이 과정은 대학원 과정으로 연계된다. 그 밖에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그리고 2～3년 과정의 전문대학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한 국의 학제를 학년과 연령별로 좀더 보기 쉽게 나타내면 〔그림 I-1〕과 같다.
나. 인구출생
인구출생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1981년부터 2000년도까지의 출생수를 살펴보면, 81년부터 90년도까지는 점차 출생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81년부 터 89년까지 10년 동안 200,000여명 줄어들었던 출생수가 91년부터 95년도까지는 700,000여명을 넘어서는 출생수를 보이며 다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추세는 다시 1996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로 접어들어 2000년도에는 가장 낮은 636,780 명의 출생률을 보이게 된다. 각 년도별 정확한 출생수는 <표 I-1>과 같다.
<표 I-1> 인구 출생수
연도 출생수 연도 출생수 연도 출생수 연도 출생수
19811982 1983 1984 1985
880 310 858 832 778 362 682 217 662 510
1986 1987 1988 1989 1990
641 644 629 432 637 462 646 197 658 552
1991 1992 1993 1994 1995
718 279 739 291 723 934 728 515 721 074
1996 1997 1998 1999 2000
695 825 678 402 642 972 616 322 636 780 자료: 통계청(각 년도). 인구동태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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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연령
23
29
28
22 27
21 대 26
20 학 25
19 원 24
18 23
17 22
16 대 산
업 교
육 방
송 기 21
15 학 대 대 전 통
신 술 각
종 20
14 교 학 학 문 대 대 학
교 19
13 대
학 학 학 18
12 고
등 방
송 산
업 산
업 고
등 17
11 학 통
신 체
부 체
특 기
술 각
종 16
10 교 고 설
고 별
학급 학
교 학
교 15
〔그림 I-1〕학제 자료: 교육부(2000). 교육통계연보.
다. 교육단계별 직업교육기관 입학자수
한국의 교육단계별 직업교육기관 입학자수를 전체 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일반대 학, 전문대학, 산업대학으로 분류하여 입학자수를 비교해보면, 고교 전체 입학자수는 85
년도부터 92년도까지 조금씩 줄어들다가 다시 93년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며 97년도 에 가장 최대치를 보이며 증가한다. 그러나 97년을 기점으로 현격하게 다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실업계고등학교 또한 96년도까지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96 년 이후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산업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 생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대학이나 전문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수가 늘어나 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좀더 자세한 교육단계별 직업교육기관 입학자수를 살펴보 면 <표 I-2>와 같다.
<표 I-2> 교육단계별 직업교육기관 입학자수
(단위: 명)
연도 고교전체 실업계고 일반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1985 759,553 350,866 306,535 152,872 201,934 65,730 108,483 44,112 5,509 – 1990 764,085 357,941 273,134 142,926 196,397 76,182 130,670 60,101 9,221 – 1991 729,130 343,624 272,010 142,819 201,107 78,709 141,115 65,313 11,418 – 1992 689,135 326,062 277,079 144,244 211,884 82,316 159,432 74,300 12,679 – 1993 708,926 338,542 298,648 155,502 220,774 87,690 174,964 82,214 16,698 – 1994 717,211 340,682 307,528 159,317 231,617 91,182 197,143 94,515 20,896 – 1995 790,905 379,816 343,799 179,791 253,605 106,068 223,689 111,552 24,571 6,749 1996 806,161 387,707 341,601 174,206 271,208 114,252 252,868 127,784 29,106 7,928 1997 816,695 392,726 336,609 169,211 295,739 126,871 276,231 135,192 27,837 7,475 1998 782,275 374,843 311,560 154,491 312,293 133,836 304,637 146,206 29,164 8,130 1999 709,940 339,125 264,467 128,830 319,278 137,967 306,802 147,553 30,882 8,572 2000 633,932 302,400 220,841 106,711 321,399 145,611 318,135 158,102 33,240 9,860 2001 621,177 296,072 207,930 100,118 327,031 148,434 322,687 160,023 33,870 10,465 자료: 교육부(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주: 입학자에 편입자는 포함되지 않음.
한국의 교육단계별 직업교육기관 학생수를 전체 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일반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으로 분류하여 학생수를 비교해보면, 고교 전체 입학자수는 80년도부 터 90년도까지는 조금씩 증가하다가 다시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다시 95년도부터 97년까지 조금씩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98년도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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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업계고등학교는 97년도까지 꾸준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97년 이후로 급격 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산업대학 학생수는 계속해 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등학교 전체와 실업계고등학교의 학생수가 줄어듬에 서 불구하고 일반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과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취업에 들어서는 학생 들보다도 일반계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일반대학이나 전문대학으로 진학한 학생수가 늘어났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좀더 자세한 교육단계별 직업교육기관 학생수를 살펴보 면 <표 I-3>과 같다.
<표 I-3> 교육단계별 직업교육기관 학생수
(단위: 명)
연도 고교전체 실업계고 일반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1980 1,696,792 722,394 764,187 322,078 402,979 90,634 151,199 39,883 – – 1985 2,152,802 992,231 885,962 437,038 931,884 250,088 242,114 87,123 24,719 2,485 1990 2,283,806 1,073,189 810,651 428,097 1,040,166 296,129 323,825 119,345 51,970 7,867 1991 2,210,912 1,046,341 804,021 427,714 1,052,140 308,193 359,049 131,414 57,381 10,259 1992 2,125,573 1,012,405 812,492 432,469 1,070,169 321,315 404,996 146,250 70,205 12,811 1993 2,069,210 990,729 832,028 441,371 1,092,464 334,568 456,227 165,567 83,904 15,957 1994 2,060,825 989,380 851,495 448,764 1,132,437 351,106 506,806 186,509 101,412 19,972 1995 2,157,880 1,038,596 911,453 480,697 1,187,735 378,418 569,820 214,310 120,670 24,464 1996 2,243,307 1,081,507 939,433 489,689 1,266,876 415,302 642,697 251,266 141,826 30,029 1997 2,336,725 1,128,098 960,037 494,059 1,368,461 463,739 724,741 277,658 141,099 30,958 1998 2,326,880 1,123,119 927,486 469,795 1,477,715 515,869 801,681 301,351 146,563 32,471 1999 2,251,140 1,081,623 851,751 418,809 1,587,667 559,836 859,547 319,687 158,444 34,619 2000 2,071,468 993,328 746,986 366,049 1,665,398 596,389 913,273 339,233 170,622 38,232 2001 1,911,173 914,906 651,198 317,767 1,729,638 626,982 952,649 351,080 180,068 41,902 자료: 교육부(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라. 교육단계별 직업교육기관수
교육단계별 직업기관수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전체수는 80년대 이후부터 계속해서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실업계 고등학교는 98년도까지는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지만, 그 이후부터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체 고등학교수 의 증가추세에는 일반계고등학교의 증가추세가 실업계고등학교의 감소추세보다 상대적 으로 더 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전체수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밖에 일반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교육단계별 직업교육기관수를 자세히 살펴보면 <표 I-4>와 같다.
<표 I-4> 교육단계별 직업교육기관수
(단위: 개소, %) 연도 고교전체 실업계고 실업계고
비율(%) 일반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1980 1,353 605 44.7 85 128 –
1985 1,602 635 39.6 100 120 6
1990 1,683 587 34.9 107 117 6
1991 1,702 617 36.3 115 118 8
1992 1,735 677 39 121 126 8
1993 1,757 718 40.9 127 128 12
1994 1,784 738 41.4 131 135 14
1995 1,830 762 41.6 131 145 17
1996 1,856 771 41.5 134 152 18
1997 1,892 771 40.8 150 155 19
1998 1,921 772 40.2 156 158 18
1999 1,943 762 39.2 158 161 19
2000 1,957 764 39 161 158 19
2001 1,969 759 38.5 162 158 19
자료: 교육부(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마. 교육단계별 직업교육기관 졸업자의 진학률
한국의 교육단계별 직업교육기관 졸업자의 진학률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전체 진학률 이 80년대 23.7%에서 2001년 70.5%로 꾸준히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의 진학률도 80년대 10.2%에서 2001년 45%로 약 35% 증가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 고등학교의 졸업자 진학률이 20년간 47%증가폭을 보였으며, 그 중 에서도 실업계고등학교의 진학률은 35%의 증가폭을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각 년도별 자세한 졸업자의 진학률을 살펴보면 다음 <표 I-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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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5> 교육단계별 직업교육기관 졸업자의 진학률
(단위: 명, %)
연도 고교전체 실업계고 일반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진학자수 진학률 진학자수 진학률 진학자수 진학률 진학자수 진학률 진학자수 진학률 1980 110,817 23.7 20,242 10.2 7,674 15.4 887 - - - 1985 233,737 36.4 36,910 13.3 12,278 10.4 6,991 9.5 - - 1990 252,831 33.2 22,710 8.3 12,783 7.7 6,718 7.7 - - 1991 250,370 33.2 21,302 7.8 13,784 7.9 6,875 7.4 - - 1992 253,742 34 .3 23,851 8.7 14,040 7.9 7,878 7.4 399 4 .2 1993 277,267 38.4 26,481 9.7 15,211 8.2 9,399 8.4 510 4 .7 1994 311,296 45.3 39,914 15.1 14,835 8.3 8,417 6.6 515 4 .5 1995 333,950 51.4 49,699 19.2 16,500 9.1 9,972 7.0 504 3.5 1996 368,164 54 .9 60,373 22.0 19,329 10.5 13,874 8.9 962 5.6 1997 403,791 60.1 79,961 29.2 23,078 12.0 14,671 8.3 884 4 .4 1998 472,252 64 .1 107,824 35.6 24,141 12.3 16,591 8.4 1,130 5.4 1999 498,183 66.6 112,130 38.5 26,141 12.8 16,867 7.9 1,099 5.1 2000 519,811 68.0 122,170 41.9 26,000 12.1 14,817 6.6 1,160 5.5 2001 518,638 70.5 121,411 44.9 27,193 11.3 16,430 7.1 1,196 4 .9 자료: 교육부(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2. 중등직업교육: 실업계 고등학교 2)
한국 중등교육의 한 축인 실업계 고교는 90년대 중반까지 산업계에 우수한 기능인력 양성・공급을 통해 국가의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90년대 중반이후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사회간접자본 및 지식정보산업 중심으로 변화되고, 직업의식에 있어서 도 평생직장의 개념에서 평생직업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능력 을 유지・발전시켜야 하는 평생학습사회가 도래하였다.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산업구조 의 고도화에 따른 직업세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업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능 력보다 학력을 우선시하는 사고방식이 여전히 사회 전반에 잔존하고 있는 데다가 국민 소득 향상과 핵가족화로 인한 고등교육에 대한 욕구 증대와 지속적인 학령인구의 감소 로 실업계 고교의 정원 미달사태가 급속히 확산됨으로써 실업계 고교는 역할과 기능의 측면에서 심각한 정체성 위기에 봉착해 있다(강무섭 외 1999, 김형만 외 1999, 김기홍 외 2000, 2001, 이종성 외 2000).
이러한 실업계 고교 교육 위기의 실태를 국가・사회적 차원, 학교차원, 학생 차원 등
2) 이 부분은 김기홍 외(2001),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연구보고서를 요약, 변형한 것임.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여 원인을 규명한 최근 보고서(김기홍 외 2001)에 따르면 학교 와 학생에 대한 기술적인 처방보다는 사회 문화에 대한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처방이 더 근본적이라고 생각된다. 다음 표는 위의 보고서에서 정리한 것으로 국가・사 회적 차원에서의 실업계 중등교육 위기 실태와 원인을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다.
<표 I-6> 국가・사회적 차원에서의 실업계 중등교육 위기 실태와 원인
영역 세부영역 실 태 원 인
국 가
・ 사 회 적 차 원
교육정책 측면
・실업교육정책의 변천 ・실업교육정책의 일관성 부족
・실업계 고교 관련 부서 권한 미약과
전담인력의 잦은 이동 ・실업교육정책의 정책적 배려 미흡
・교육부 중심의
실업교육정책(중앙집권적)
・실업교육 관련 정책간의 연계성 부족
교육제도 측면
・실업교육 내적・외적 환경 변화 ・직업교육 중심 체제로의 전환
미흡
・대학 입시 위주의 편향된 교육 ・인문교육 위주의 교육제도
・실업계 고교 계열의 다양화 요구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있는 특성화고교의운영
・획일적인 계열 구분
・빠른 산업현장의 지식・기술의 변화 ・직업・기술 교육기관과의 연계
체제 미흡
・교육제도 수정을 위한 여론 수렴의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다양한 교육제도 도입의 어려움
노동시장 측면
・지식기반사회 도래에 따른 산업요구
인력 수준의 변화 ・고교 수준의 인력 수요 감소
사회인식 측면
・인문숭상의 전통과 학력 위주의 교육열
・실업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 팽배
・산업 전반의 3D업종에 대한 기피 ・직업에 대한 편견
자료: 김기홍 외(2001).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근의 보고서(김기홍 외, 2001)는 실업계 고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중요한 방안들로 서 체제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위한 통합형 특성화 체제의 구축, 동일계 대학 진학시 특 별전형제도 도입과 장학금 지급, 대학 수학능력시험 직업계열 도입, 중학교 진로지도 프로그램에 직업 관련 진로 체험학습 기회 제공, 실업계 고교에서 중학생을 위한 특별 활동제공, 교육과정 자율운영 확대, 산학협동 강화, 실업계 고교 졸업생에 대한 군 복무 단축, 실업계 고교 우수 졸업생의 준공무원으로 특채, 실업계 고교 졸업생에게 불리한 관행이나 법・제도 개선, 실업계 고교 과정 이수자에 대한 기능사 자격 부여 등을 제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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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등직업교육: 전문대학 3) 가. 개요
1979년 실업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 초급대학 등으로 나뉘어 있던 단기고등교육기관 들이 전문기술인력의 단기양성기관인 전문대학으로 개편되었고, 1975년에 98개교였던 것 이 1999년 현재 161개로 증가하였고, 전문대학 학생 수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의 47.2%
에 이르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1985년이래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을 상회하고 있고, 최근에는 전문대학의 입시경쟁률이 상승하고, 재교육 을 받고자하는 4년제 대학 졸업자와 계속교육을 받으려는 성인지원자가 증가하여 전문 대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전문대학의 기능과 존재의 당위성에 대해 상당부분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형편이다. 왜냐하면 전문대학의 교육목적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 식과 이론을 교수, 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 지식인을 양성하는데 있지만, 현재의 전문대학 교육은 이러한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 기 때문이다.
최근 전문대학은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단기고등교육기관으로써 특성을 살리지 못하 고 있고, 전문대학을 4년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의 차선책으로 인식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당장 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전문대학 졸업자 보다는 계속적인 능력개발을 통해 아이디어를 창조해 낼 수 있는 4년제 대학 졸업자를 선호하는 기업의 채용의식, 그리고 많은 전문대학 졸업생이 전공과 일치되지 않는 분야 로 진출하는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발전하는 산업현장의 요 구를 반영하지 못한 교육과정과, 현장실무 습득과 괴리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낙 후된 교육여건, 폐쇄적이고 자율성이 미흡한 학사운영 등에 있다.
이러한 문제들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학정원에 대한 자율화 정책의 시행으로 대학 정원이 크게 증가되어 '98학년도부터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전문대학이 나타나기 시작했 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원부족은 향후에도 계속 증가되다, 2003년에 가장 심 각해질 전망이다. 더구나 고등교육의 개방으로 외국계 대학의 진출이 허용되고, 통신 매 체의 발달에 의한 국내외 대학의 사이버 강좌가 보편화되면 4년제 대학에 비해 경쟁력 이 약한 전문대학들은 학생정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사태가 확대되어 학사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이 부분은 1999년에 직능원에서 출판한 이 종성의 전문대학 학사운영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요약 한 것임.
현재 전문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종합해보면 첫째, 출생인구의 감소에 따라 전 문대학 진학자가 감소될 것이고, 둘째, 전문대학 지원자의 감소와 더불어 다중 복수지원 이 가능한 입시전형으로 전문대학 학생자원의 질은 더욱 떨어질 것이며, 셋째, 전문대학 학생의 질이 떨어지는 반면, 기업에서는 전문대학 졸업생이 향후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즉 직업기초능력과 다양한 전문능력을 모두 갖추기를 원하고 있어, 교육 자원의 질과 기대하는 교육 산출과의 간격이 커지고 있다(김유배, 1998).
나. 전문대학 교육환경의 변화
첫번째 변화는 최근의 기술발전은 기술・정보・지식이 산업에서의 주요 생산요소가 되고, 정보・지식 그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삼는 새로운 산업을 형성시킬 뿐만 아니라 이들 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기존의 산업에 광범위하게 적용됨으로써 정보통신, 서비 스, 신소재, 생명 등의 지식기반산업 분야의 구조재편이 촉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 대학도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장적응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 이다.
두번째 변화는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현상으로, 전통적인 생산요소의 중요성은 약화 되어가고, 정보 및 지식이 모든 산업의 경쟁 우위를 결정하는 핵심 생산요소가 됨에 따 라 오는 21세기는 정보 및 지식의 창출, 분배, 활용이 핵심활동이 될 뿐만 아니라 정보 와 지식이 부 창출의 핵심 자원이 되는 지식기반경제로 이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전문대학은 교육내용이나 수준을 지식기반경제에 입각한 산업체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에 따라 교수는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세번째 주요 변화는 인구의 감소에 따른 입학 자원의 감소를 들 수 있다. 최근의 출 산율의 저하는 입학 자원의 감소를 초래하고 조만간에 현저히 이러한 감소추세가 나타 날 것으로 전망된다.
네번째 변화는 고학력의 가속화 현상이다.
다. 실행 중이고 논의 중인 개선방안들
평생교육과 연계교육의 역할을 수행하고 직업세계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한 고등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하기 위해, 평생교육의 기능 확대, 교육과정 의 자율적 운영, 다학기제, 전공심화과정, 복수 전공제, 부전공제, 시간제 등록, 산업체의 요구를 최대한으로 반영하는 주문식 교육과정의 활성화,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의 교육과정 연계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실험과 연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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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직업훈련제도 4)
1. 직업훈련의 개념과 역사
직업훈련은 기본적으로 학교교육과 구별되는 직업근로자의 직업능력양성과 향상을 위 한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직업관련, 근로상태, 교육훈련의 형태 등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래의 그림에서 A부분이 엄밀한 의미에서의 직업훈련이라고 할 수 있 다.
직 업 비 직 업
직업관련 근로상태
훈련형태
A
〔그림 Ⅱ-1〕직업훈련의 영역
자료: 박태준 외(2001). 전문대학 계속교육 기능방안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미숙(2002)이 정리한 바에 의하면 한국의 직업훈련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 직업훈련 에 관한 최초의 법적 근거는 1953년 5월에 공포된 근로기준법(법률 제1268호)의 기능자 양성에 관한 규정 이었으며, 이 밖에도 산업교육진흥법 등 관계 특별법에 기술, 기능 개발을 위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서 사실상 직업훈련제도의 유사제도가 존재했었다.
그후 경제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새로운 산업인력양성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67년에 「직업훈련법」이 제정되면서 직업훈련이 공식적으로 도입되었으며,
4) 이 부분은 박태준 외 (2001)의 연구보고서와 김미숙이 한국의 직업훈련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정리한 글을 인용 또는 변형한 것임.
비재직
재 직
단 기 장 기
1976년에 사업주의 직업훈련의무제를 근간으로 하는「직업훈련기본법」이 제정・시행됨 으로써 직업훈련제도의 틀이 확립되었다. 또한 1970년대 후반기에는 기업의 측면에서 교 육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의 개인적, 사회적 측면에 눈을 돌려 인간 존중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직업훈련의무제는 산업사회에 필요한 기능인력 공급에 주목적이 있었으며 비진학청소년 등을 기간산업분야의 기능인력으로 양성함으로 써 한국의 경제개발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경제가 침체기를 맞아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고, 한국 기업은 이 시기에 감량기, 조정기를 거치면서 소수정예, 능력주의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교육에 착수하였다. 1980년대 후반기는 3저 현상이라는 대외적 여건변화로 한국 기업은 경제적 호황기를 맞이하였으며, 대내적으로는 많은 기업체에서 노사분규가 빈발 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내 교육은 형식적인 교육에서 실질적인 교육으로, 획일적인 교육에서 개별적, 개인적, 내적인 교육으로 변모하였다. 그 리고 기업은 교육훈련과 인사제도를 연계하여 평생교육이라는 관점에서 교육훈련을 체 계화, 조직화해 왔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 함께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직자 의 향상・전직훈련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직업훈련의 중점이 「기능인력양성」에서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로 확대・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의 「직업훈련기본 법」을 대체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제정, 1999년 1월에 시행함에 따라 직업훈 련의무제도가 폐지되고 고용보험제도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 운영되었다. 훈 련직종도 기존 제조업분야에서 사무관리・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고, 민간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촉진하는 수요자 중심체제로 전환되었다.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종류
<표 Ⅱ-1>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사업종류
사업종류 사업명 사업의 대상 및 내용
사업주 및 재직근로자 지원
채용예정자의 양성훈련 및 재직근로자의
향상훈련
사업주가 채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접 또는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과정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용보험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재직자의 유급휴가훈련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사 업주는 훈련비용과 통상임금의 1/ 3(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 2)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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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류 사업명 사업의 대상 및 내용
사업주 및 재직근로자 지원
해외직업능력 개발훈련
해외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건설근로자훈련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로 서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을 소지하고 있 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건설회사 사업주로 부터 건설근로자 확인을 받은 근로자를 대상 으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 비용 대부
직업능력개발 적용사업주로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사 업주, 사업주 이외의 자중 직업능력개발훈련 을 실시하는 국가 등 사업주단체, 근로자단 체, 비영리법인, 일하는 여성의 집에 직업훈 련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 로 대부를 제공한다.
전직예정자의 직업능력 개발
50세이상의 피보험자 또는 고용보험적용사업 장의 감원계획, 도산, 폐업 등으로 이직이 확 실시되는 피보험자가 재취업이나 자영업에 대비하여 자신이 원하는 직종의 직업훈련을 공공직업훈련기관 및 인정교육훈련기관 그리 고 그밖에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수강할 경우, 수강장려금을 지원한다.
재직근로자의 자발적 직업능력개발
개인의 능력개발 또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근로자가 전문대학 이상의 학 교에 진학하는 경우 학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한다.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에 대한 지원
실업자 재취직훈련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기능・기술을 습득하는 기 회를 제공하는 훈련이다.
정부위탁훈련
15세 이상 65세 이하의 무기능・비진학청소 년・실직자・취업희망여성 등 미취업자에게 대한상공회의소 및 민간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제조・건설업부문의 생산직관련 3D직종 및 첨단 분야를 훈련시켜 직업능력개발훈련기회 를 부여한다.
고용촉진훈련
고용보험미적용 실직자 중 주로 생활보호대 상자, 영세농어민 등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자활기반 확충 및 소득향상 도모를 위해 실 시하는 훈련이다.
취업훈련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중 주로 고학력 미취 업자를 대상으로 사무・전문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훈련이다.
사업종류 사업명 사업의 사업의 내용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에 대한 지원
우선직종훈련
산업별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제조 업・건설업 등 인력부족 직종의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이다.
창업훈련
창업을 희망하는 실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경영정보・실무이론 및 관련 기능을 습득하 게 하는 훈련이다.
기능사양성훈련 생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기능과 지식 을 갖춘 기능사를 양성하는 훈련이다.
수요자중심의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새로운 훈련직종 및 프로그램개발
정보통신산업 등 신산업분야의 인력수요가 급증하여 컴퓨터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등을 비롯한 IT인력의 부족으로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위한 신산업분야 내지 미래유망 직종의 선정과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 기능대학 등 공공훈련기 관의 훈련직종을 2002년에 40%까지 지식기반 직종으로 개편하고 32개 직종에 대해 7,880명 을 훈련할 계획이다.
맞춤훈련실시
훈련기관이 훈련생을 모집하여 훈련을 시키 는 공급자 주도의 훈련에서 기업의 인력수요 를 반영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을 적기에 배출하는 수요자 중심의 훈련인 『맞춤훈 련』이 99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맞춤훈련 이란 훈련기관과 기업간에 훈련직종・수준・
방법 및 수료후 취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 여 훈련약정을 체결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기 업이 수료생을 우선 채용하는 실업자직업훈 련의 한 방법이다.
민간 훈련기관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의 설치 및 훈련과정
운영비용지원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비영리법인 등이 훈 련을 실시하기 위해 훈련시설을 설치하거나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 원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에 대한 설치비용 등
융자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이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설치 또는 장비구입 비용의 일부를 융자 등을 통하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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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훈련에 관련된 조직
기업
・재직자훈련
・양성훈련
・고용보험료납부
노동부
훈련생
・구직등록
・훈련수당수급
직업훈련기관
・실업자직업훈련
・사업주위탁훈련
・정부위탁훈련
・훈련기준설정
・훈련시설지정
・훈련과정인정 및 지정
・훈련비용지원
・훈련수당지급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술교육
대학
・훈련교사양성
중앙인력개발
센터
・재직자훈련
・훈련기준 및
기능대학
・다기능기술자양성
직업전문학교
・기능인력양성
・능력개발사업
・자격결정
・고용촉진
〔그림 Ⅱ-2〕직업교육훈련 관련 조직 자료: http :/ / www .hrd .go.kr/ infoMresume.html
4. 주요 훈련기관 유형
<표 Ⅱ-2> 공공훈련기관과 특성
기 관 특 성
산업인력공단산하
직업전문학교 비진학청소년 등을 기간산업의 기능사로 양성 전국 22개교 학교법인 기능대학 다기능기술자 등 중간기술인력 양성(2년제) 전국 22개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직업훈련교사 양성(4년제) 1개교
중앙인력개발센터 재직자 향상 훈련 및 훈련기준・교재・매체개발 전국망을 구축한 1개의 센터가 있음
자료: 노동부(2001).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표 Ⅱ-3> 훈련기관 유형별 특성
형 태 특 성
공공 훈련 기관
공공단체
법에 의한 공공단체가 훈련기관을 운영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45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 대한상 공회의소 8개소 운영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훈련기관을 운영
현재 서울시・경기도・경남 등 7개 훈련기관: 지역주민 선호직 종 운영
정부기관 국가(중앙행정기관)가 직업훈련기관을 운영
재소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법무부가 36개의 훈련기관 운영
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 은 비영리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민간 훈련 기관
일하는 여성의 집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해 여 성단체 등이 설립・운영하는 시설
노동부지정시설 대학 및 전문대학,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개인 등이 일정한 요 건을 충족할 경우 훈련시설로 지정
노동부 지정시 설외 훈련기관
사업주, 사업주단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개인 등이 직업 능력개발 훈련시설로 지정을 받지 않고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만을 인・지정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자료: 노동부(2001),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5. 직업훈련 실적
직업훈련기관 유형별 직업훈련 인원수를 살펴보면, 80년 104,480에 이르렀던 인원수 가 85년까지 55,385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다시 85년 이후로 조금씩 증가하여 92년에 는 178,864로 대폭 인원수가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추세는 97년도까지 꾸준하게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다시 98년도에는 481,595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2000년도에는 36,877명으로 약 445,000명 대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이 러한 인원수 변화에는 공공훈련기관 중에서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인원수의 감소경향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기관 유형별 직업훈련 인원수의 좀더 자세 한 사항은 <표 Ⅱ-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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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직업훈련기관 유형별 직업훈련 인원수
(단위: 명)
연도 합계
공공훈련
사업내훈련 인정훈련 소계 한국산업
인력공단 정부
기관 자치단체 기타
1 )1980 104,480 31,131 15,007 8,330 7,191 603 66,213 7,136 1985 55,385 22,583 12,957 6,787 2,521 318 23,876 8,926 1990 67,702 24,441 17,343 4,254 2,844 - 25,690 17,571 1991 93,503 25,950 18,465 4,433 3,052 - 43,304 24,249 1992 178,864 26,131 18,116 5,082 2,933 - 122,457 30,276 1993 184,034 26,206 18,407 4,991 2,615 193 122,151 35,677 1994 213,005 31,671 22,794 4,815 2,104 2,048 152,030 29,304 1995 217,738 30,536 21,220 4,825 2,248 2,293 160,413 26,739 1996 214,259 36,644 25,615 4,570 3,008 3,451 151,303 26,312 1997 245,044 49,257 36,970 4,355 2,287 5,645 173,686 22,101 1998 481,595 182,853 169,153 2,380 3,233 11,087 258,037 40,705 1999 127,484 127,484 109,321 4,513 4,752 8,898 - - 2000 36,877 36,877 24,040 4,777 3,300 4,760 - - 자료: 노동부(2000).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현황.
1) 기타: 장애인공단, KN OP, 대한상공회의소 포함.
<표 Ⅱ-5> 연도별 직업훈련실적( 98~ 00)
(단위: 천명, 억원)
훈 련 명 98년 99년 00년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총 계 1,088 6,428 1,189 8,048 1,516 7,629
□ 실업대책직업훈련 327 3,486 325 4,561 209 3,384
□ 재직자향상훈련 683 664 803 1,120 1,246 1,807 사업주훈련 667 404 781 828 1,220 1,405
수강장려금 및 학자금 대부 12 169 14 235 19 346
유급휴가훈련 4 91 8 57 7 56
□ 기능인력양성훈련 78 2,369 36 2,424 61 2,494 다기능기술자등 훈련
훈련교사양성훈련 76 2
2,122 247
34 2
2,205 219
59 2
2,294 200 재취업훈련
-실업자재취직훈련 -고용촉진훈련 -취업훈련
-취업유망분야훈련 -창업훈련
인력개발훈련 -기능사양성훈련 -우선직종훈련
301 170 107 11 - 13 30 15 11
2,966 1,912 962 77 - 15 520 96 333
324 226 69 10 11 8 34 17 9
3,926 3,062 610 54 151 49 635 185 393
189 120 47 7 10 5 27 13 7
2,845 2,155 487 63 111 29 539 122 361
※ 고용촉진훈련에 지방비부담분( 98: 197억, 99: 111억, 00: 92억) 포함.
※ 예산은 이월분을 포함한 집행액임.
※ 98년 취업유망자격증취득 사업으로 4,260명에 대해 468백만원 집행
※ 현황자료에서 제시된 유급휴가훈련은 실업대책직업훈련이 아닌 재직자향상훈련이므로 변경하여 다시 계산하였음.
자료: 노동부(2001).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p .43.
Ⅲ. 자격제도 5)
1. 개요
19세기에 발발한 산업혁명은 부르주아 중심의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근대 자본주의를 탄생시키고, 결국 제국주의적 자본주의로 발달하였고, 제국주의적 자본주의는 세계의 많 은 국가를 하나의 경제 장(economic field)으로 이끌어들였다. 한편, 사회주의 체제의 몰 락으로 기존 사회주의 체제에 소속된 국가들이 다투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된 자본주의 체제를 선택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에 대한 견제가 소멸됨으로써, 극히 작은 부분을 제외하고 세계는 자본주의 유일 체제로 전환되어 완전한 자유 경쟁 체제를 구축 하고 있다.
1968년 이후로 서구의 자본주의 사회는 스스로, 기존의 경제적 자본 중심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사회, 즉, 문화적 또는 사회적 자본을 포함한 지적자본 중심의 사회로 변화할 뿐만 아니라 비서구 사회에게도 변화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
최고의 정보통신상의 기술혁명은 개인의 지적 능력 내지 지적자본(Intellectu al Cap ital)이 지배하는 새로운 세계(Cyber세계, 지식 자본경제)를 가시화시켰다. 이전의 자 본주의 사회가 세계화, 개방화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국가간의 개방 정도이었으나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는 국가의 장벽을 허물고, 개인에게 직접 다가오는 하이퍼(hyper) 개방 체 제를 가속화시켜 하나의 지구촌 사회를 건설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오늘날의 이 거대 한 지구촌 사회는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이 요소들은 서로 의 사소통이나 가치 교환이 가능한 형태로 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과거에는 외국의 제도가 만들어낸 상품을 수입하거나 응용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제도 자체가 상호간에 융 합하지 않으면 결코 경쟁 상황에서 생존할 수 없게 되었다.
5) 이 부분은 박태준 외(2000), 한불자격제도 비교연구를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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