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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대학

산업대학(産業大學)은 1982년에 처음 설립된 고등직업교육기관이다. 설립될 당시에는

개방대학(開放大學) 이라 불리웠으나 1997년에 산업대학 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산 업대학은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 발 전에 기여할 산업인력을 양성함을 교육목적으로 하고 있다(고등교육법 제37조).

본래 산업대학이라는 새로운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한 취지는, 전문대학 졸업생과 당시 대학 졸업정원제 시행으로 인한 중도탈락자에 대한 고등교육에서의 계속교육 기회를 부 여함과 아울러, 헌법에 명시된 평생교육 이념 하에 특히 산업체 근로자들에게 필요에 따 라 편리한 장소와 시간에 고등교육에서의 계속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산업대학은 일본과 대만의 Institute of technology와 영국의 polytechnics 등의 고등교육 기관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설립 당시의 취지에서 벗어나 일 반대학과 유사한 성격과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산업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 게는 일반대학과 같이 전공분야의 학사 학위가 수여된다.

산업대학은 2002년 4월 현재 전국적으로 총 19개교가 설립・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에 서 국립이 8개교, 사립이 11개교이며, 재학하고 있는 학생수는 187,040명이다. 산업대학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68%는 취업하고 5%는 대학원에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표 9> 산업대학 졸업자의 진로 현황(2002년)

전체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 입대자 무직자 미상

24,653 (100.0%)

1,259 (5.1%)

16,791 (68.1%)

64 (0.3%)

4,986 (20.2%)

1,553 (6.3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2). 교육통계연보.

다. 기술대학, 사내대학, 사내기술대학

전문대학이나 산업대학과는 달리 산업계가 교육 운영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기술대학, 사내대학, 사내기술대학 등이 있다.

기술대학(技術大學)은 고졸 또는 전문대학 졸업 학력을 가진 산업체 근로자에게 계속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체 인력의 기술력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1997년 에 도입된 고등교육기관이다. 교육 대상 근로자는 소속 근로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의 근로자도 가능하며, 교육 이수자에게는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 정될 뿐만 아니라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가 수여된다.

기술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산업체가 단독 또는 산업체와 대학이 공동으로 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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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만들어야 한다. 2002년 4월 현재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술대학은 정석대학 1개교 이다.

사내대학(社內大學)은 직장 내 근로자의 계속교육을 통한 고등교육 수준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종업원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 가를 받아 설치한 평생교육기관이다. 당해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교육대상이며, 교 육이수결과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법에 의거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가 인정된다. 이때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 경 비는 고용주가 부담한다.

2002년 4월 현재 공식인가를 받아 설립・운영되고 있는 사내대학은 삼성전자공과대학 1개교뿐이지만, 공식인가를 받지 않고 기업 자체 또는 대학과 협력하여 소속 근로자를 위탁교육 시키면서 사내대학 또는 대학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하는 곳은 많이 있다.

사내기술대학(社內技術大學)은 기업이 자체기술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기업체 단독 또는 공동운영형태로 설립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 강사 및 교육시설 등 을 갖추고, 이공계 중심의 교과과정을 편성・운영하는 전문대학과정, 대학과정 및 대학 원(석사)과정 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인정 기준에 부합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인 정한 과정을 말한다.

2001년 12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내기술대학은 대학 과정 1개(한국통신기술대학), 대학원 과정 3개(LG-CNS기술대학원, 포스데이터기술대학원, LG전자정보통신기술대학원) 등 총 4개 과정이며, 전문대학 과정은 1999년에는 2개가 있었으나 폐교되었다. 예전에는 41개 과정이 운영된 적도 있었으나, IMF체제 이후 기업내의 구조조정과 자체 인력양성 에 대한 투자감소로 많은 사내기술대학이 폐교를 한 상태이다.

3. 사회(평생)교육에서의 직업교육 가. 사설학원(기술계학원)

한국에는 민간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설학 원(私設學院)이 있다. 사설학원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된다. 이 법의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사설학원의 교습과정은 크게 직업기술, 국제실무, 인문・사회, 경영실무, 예능, 입시・검정, 독서실 분야로 분류된다. 사설학원들 중에서 특히 직업기술 분야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을 일반적으로 기술계학원(技術 系學院)이라고 지칭한다. 기술계학원의 직업기술 분야는 다시 산업기반기술계열, 산업응 용기술계열, 정보처리기술계열, 간호보조기술계열, 문화관광계열로 구분되며, 각 계열별

로는 다양한 교습과정이 존재한다.

기술계학원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필요한 산업인력을 양성・배출하여 경제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여 왔다. 또한, 최근에는 실업계고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직업 교육과 차별화 된 민간부문에서의 직업교육을 실시하면서 공교육 부문과의 역할을 분담 하여 왔고, 특히 대학 진학에 실패한 청소년, 실업자 등 사회적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에 도움을 주는 실용적인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진로 결정 지원과 성 인의 고용 촉진 등을 통해 국가 발전과 사회안전망 체제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정 태화 외, 2002: 2).

<표 10> 사설학원의 교습과정

분야 계 열

직업・기술

산업기반 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산업응용

기술 디자인, 이・미용, 식음료품, 포장, 인쇄, 피아노조율, 사진 정보처리

기술 통신 기기,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인터넷, 컴퓨터 간호보조

기술 간호조무사

문화관광 출판, 영상・음반, 영화, 방송, 광고, 캐릭터, 관광 국제실무 외국어 어학, 통역, 번역

인문・사회 인문・

사회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경영실무 경영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사무관리 부기, 속기, 속독, 속셈, 워드프로세스, 주산, 비서, 경리, 펜글씨 예능 예능 국악, 전통무용, 서예, 음악, 미술, 무용, 웅변, 화술, 모델, 만화,

연극, 바둑, 꽃꽂이, 꽃기예

입시・검정 보통교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로서 예・체능 및 실업계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독서실 독서실

*참고: 직업기술 분야의 각 교습과정에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해당 종목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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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원은 2002년 4월 현재 총 60,206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예능분야가 26,537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국제실무, 인문・사회, 입시・검정 분야를 합한 문리분야 가 19,857개, 경영실무분야가 6,999개이다. 기술계학원은 6,81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요리, 간호, 미용, 디자인, 정보처리, 제고・제빵, 자동차정비・중장비 등의 기술 계학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1> 사설학원의 현황(2002년)

구 분 기술분야 문리분야 경영실무분야 예능분야 독서실 전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