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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관
❏ 적극적인 외자유치 등을 통한 경제발전 및 정국안정에 힘입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11%의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나, 2008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7% 경제성장
❏ 캄보디아 정부는 WTO 가입(2004.9)을 계기로 총 46개에 달하는 국내법을 WTO 규범에 맞추어 개정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어 향후 투자 환경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
▪ 다만 정부의 비효율성, 공무원들의 낮은 보수 수준에 따른 부패만연 등이 아직도 외국인 투자 유치의 장애요소로 잔존
❏ 2004년 7월 출범한 제3기 캄보디아 연립정부는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국가 전략(사각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구체적 이행을 뒷받침하는 경제정책 행동 계획을 발표
▪ 주요 골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분야별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함은 물론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서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
❏ 2008년 9월 출범한 제4기 캄보디아 정부는 제3기 정부의 사각전략을 1단계로 규정하고, 제2단계 전략을 발표
❏ 2006년 3월 제8차 원조공여국회의를 계기로 캄보디아 정부는 사각전략의 구체적 이행과 캄보디아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우선순위 목표와 전략이 포함된 전략적 국가개발계획(NSDP 2006-2010)을 제시하고 추진 중
2. 경제 현황
가. 주요 부문별 현황
(1) 국내총생산(GDP)
▪ 2007년도에는 약 10.1%의 GDP 실질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05-07년간 캄보디아 국내총생산은 연평균 11%의 두자리 성장을 기록했으나, 전세계 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2008년 7% 성장한 것으로 추정
【 국내총생산 변화 추이 】
년 도 2004 2005 2006 2007 2008(추정)
GDP (백만 불) 5,339 6,293 7,275 8,619 10,820
1인당 GDP($) 394 455 514 594 620
실질성장률(%) 10.3 13.3 10.8 10.2 7.0
※ 출처 : 캄보디아 경제재정부
(2) 빈곤 문제
❏ 2004년 34.7%였던 빈곤지수(UN이 정한 Huma Poverty Index: 1일 1달러로 사는 인구비율)가 2007년에는 30.1%로 매년 빈곤지수가 1%씩 감소
▪ 프놈펜 중심의 수도권은 평균보다 낮지만 내륙 산악지역은 빈곤지수가 50%에 육박하는 수준
❏ 캄보디아 정부는 매년 1%씩 빈곤지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며, 2010 년에는 25%, 2015년에는 19.5%까지 감소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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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가상승률
❏ 1998년도 14.8%에 달했던 물가상승률(리엘화 기준)은 1999년 이후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 2000년 -0.8%, 2001년 -0.9%, 2002년 -0.1%, 2003년 1.2%를 기록하는 등 정부 목표치인 3%를 크게 하회
❏ 그러나 2004년에는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3.9%, 2005년, 5.8%, 2006년 4.7%, 2007년 5.9% 물가상승, 2008년에는 유가상승 및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물가가 20% 상승한 것으로 추정
(4) 재 정
❏ 캄보디아 정부의 재정수입은 동남아국가의 평균 20%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 이며, 관세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
❏ 2007년도 캄보디아 정부의 재정 수입은 GDP의 9.4%인 10.31억 불을 기록 하였으며, 2006년에 대비하여 25% 증가하였는 바, 세수의 증가가 주요 원인
❏ 한편 2007년도 세출은 12억 불로서 2006년 대비하여 7.4%증가
❏ 2008년에는 캄보디아 재정수입은 12.64억 불이며 세출은 14.78억 불로 추정
❏ 2008.12월 국회 및 상원을 통과한 2009년 예산은 약 17.9억 불
(5) 환 율
❏ 2005년 4,301리엘로 상승했던 리엘화는 2006년도부터 4,046리엘로 소폭 하락 하기 시작하여, 2007년에는 4,000리엘까지 하락
❏ 그러나 2008년 캄보디아중앙은행에 따르면 1달러당 4,070.94 리엘
나. 산업별 현황
【 산업별 경제 동향 】
(단위 : 10억 리엘, %)
2006년도 2007년도
생산량 비중 생산량 비중(%)
Agriculture, Fishery & Forestry 7,370 27.9% 7,849 27.9
Crops 4,016 15.2 4,322 15.0%
Livestock & Poultry 1,085 4.1 1,181 4.1%
Fisheries 1,779 6.7 1,843 6.4%
Forestry & Logging 490 1.9 504 1.7%
Industry 7,288 27.6 8,151 28.2%
Mining 104 0.4 112 0.4%
Manufacturing 5,212 19.8 5,785 20.0%
Electrucity, Gas & Water 143 0.5 159 0.6
Construction 1,830 6.9 2,095 7.3%
Services 10,278 38.9 11,184 38.7%
Trade 2,447 9.3 2,655 9.2%
Hotel & Restaurants 1,236 4.7 1,343 4.7%
Transport & Communications 1,817 6.9 1,953 6.8%
Finance 325 1.2 362 1.3%
Public Administration 490 1.9 518 1.8%
Real Estate & Business 1,590 6.0 1,733 6.0%
Other Services 2,372 9.0 2,621 9.1%
Others 2,136 8.1 2,438 8.4
Total GDP 26,390 100 28,867 100
※ 출처 : 캄보디아 경제재정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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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차 산업(농림수산업)
❏ 2007년도 제1차 산업 생산총액은 GDP의 27.9%를 차지
❏ 농업의 경우 오랜 내전으로 인한 토지소유권 분쟁, 관개시설 낙후, 농산물 유통구조의 전근대화, 농업기반시설 및 품종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성이 저조
▪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은 인접국보다 낮으며, 생산성이 높은 건기에는 관개 시설이 없어 우기 재배면적의 12%만 재배
❏ 그러나 관개시설 정비 및 도로 보수를 통한 물류개선으로 상황이 호전되어 최근 2007년 쌀 생산량은 약 6천 7백만 톤에 도달
【 쌀 생산 동향 】
연 도 2005 2006 2007 2008(추정)
쌀 생산량(백만 톤) 5.98 6.26 6.72 6.98
톤/ha 2.48 2.49 2.62 2.60
※ 1. 인근국가(2005): 미얀마 3.2톤/ha, 태국 2.5톤/ha, 베트남 4.2톤/ha 2. 출처 : 캄보디아 경제재정부 자료
(2) 제2차 산업(광업, 제조업, 에너지 및 건설업)
(가) 개 요
❏ 일반적으로 캄보디아의 제2차 산업은 규모가 적고 영세한 편으로 전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30% 미만인 28.2% 수준에 불과
▪ 전체 노동인력의 약 11%가 제조업에 종사
❏ 특히 캄보디아 제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봉제업은 WTO 가입으로 인해 다자간 섬유협정(Multi-Fiber Agreement: MFA) 기반한 수입 수량 쿼터가 철폐되어 고전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유럽의 대 중국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2006년 23%, 2007년 9.4% 성장
(나) 광물 에너지 산업
❏ 현재 캄보디아의 유전/천연가스 개발은 ①캄보디아의 배타적 관할권 하에 있는 해상광구, ② 태국과 관할권이 중첩되어 있는 해상광구 및 ③ 육상광구 등에서 추진
❏ 현재까지는 탐사·개발은 주로 캄보디아의 배타적 관할권하에 있는 해상광구 에서 실시
▪ 육상광구에는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아직 탐사권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일부 광구는 협의 중)
※ 캄보디아의 배타적 관할권하에 있는 해상광구는 Block A(I), B(II), C(III, IV), D(V), E(VI), F(VII)의 6개의 광구로 구분
① 해상광구 탐사·개발
❏ 현재 A광구 탐사 종료(2004년 매장 확인)에 따라 2013년 상업적 원유 생산 을 목표로 준비중
▪ 개발주체인 미국 Chevron측은 A광구 내 원유 및 천연가스의 정확한 매장량 추정치를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
❏ 캄보디아 정부는 6개 광구 추정 매장량에 대해서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UNDP는 A광구의 매장량을 7억 배럴로 추정
※ 정확한 추정 매장량 통계가 없어 오보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세계은행은 2007월 3월 세계은행이 석유 20억 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했다는 일부 외신보도에 대해 그와 같은 통계를 발표한 바 없다고 반박
❏ 여타 광구(B-E)에서도 현재 탐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08년 1월 초 중국 탐사선(BIHAI-517)이 캄보디아에 도착, F광구 탐사활동 개시
② 캄보디아·태국 공동개발 해상광구 탐사·개발
❏ 태국과 영해가 중첩되는 해상광구(I-IV)의 경우 1997년 양국 정부가 영해중첩 수역을 중첩지역로 하여 잠정 조약을 체결하였으나, 발효가 영해 경계획정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로 지연되어 본격적인 탐사가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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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측은 50:50 수익배분을 제시하였으나, 태국측은 추후 해양국경 확정문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합의
❏ 이 지역의 잠재성을 높이 평가한 외국기업들은 탐사권을 보유하는 것이 이익 이라고 생각하여 캄보디아 정부와조건부 계약체결을 통해 탐사권을 확보
③ 육상광구 탐사
❏ 내륙지역의 육상광구 개발은 아직 시작단계(26개 광구 중 일부 광구에서 기초 탐사 활동 전개)이며, 일본 국영석유공단(JNOC)의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륙지역에도 원유 및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 ▪ 1997-98년 간 일본 석유공단은 동 지역에 공중중자력조사를 실시
▪ 2000년과 2001년 톤레삽 분지 침전물에 대한 지질조사 실시
❏ 톤레삽 호수 인근 지역에 천연가스 매장 추정
▪ 톤레삽 호수 인근의 가스 유전지대 개발에 대해서는 많은 업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
▪ 이 지역이 각종 조류와 동물의 서식지이며, 캄보디아 내수면 어업의 원천 지역인 만큼,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유전지대개발을 위해서는 엄격한 환경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
❏ 일부 외국기업이 관심은 보이고 있으나,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광구를 제외하고는 아직 관망 상태
▪ 2007년 9월 28일 인도네시아 소재 기업인 Medco Energy Global이 육상 제12광구의 탐사개발권을 확보
④ 광물자원 개발 동향
❏ 2004년 이전까지는 국내정세 및 도로 등 인프라 여건 상 캄보디아 광물자원에 대한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05년 3월 ‘아시아광업회의’에서 캄보디아 정부가 세계은행에 광물자원지도 제작지원을 요청하면서 검토 시작
❏ 2008년 10월 현재 상당수의 외국 및 캄보디아 기업들에게 광물자원 개발권 부여(캄보디아 정부는 광물자원 개발권 부여현황을 미공개)
❏ 광물자원 보유 현황
▪ 매장된 천연자원은 철. 금. 보크사이트, 석회석, 인광석, 규석, 루비, 사파 이어, 자수정, 대리석, 석탄 등
❏ 현재 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광물자원은 철광, 루비, 사파이어, 금, 석회석, 석탄이며, 밀림 혹은 지뢰지대에 매장되어 있는 광물자원의 본격적인 개발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
【 캄보디아 광물 생산량 】
(단위 : 톤)
2003 2004 2005 2006 2007
자갈 13,800 - 22,500 46,525 46,300
홍토 240,700 118,400 - - -
규사 1,000 - - - -
석회암 - - - - 1,000,000
염 36,000 40,000 - 5,900 76,700
건축용 모래 248,400 358,700 763,900 2,043,500 2,050,000
석재 786,100 501,600 1,079,400 676,800 702,000
※ 출처 : 캄보디아 산업광물에너지부, 미 Geological Survey Minerals Questionnaires for Cambodia 2003-06
❏ 각국 주요 기업의 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현황
▪ 보크싸이트 광산개발(호주 BHP Billiton/일본 Mitsubish Corp.) : 2006년 10월 훈센 총리 호주 공식방문 시, 캄보디아 동남부 몬돌끼리州 보크싸이트 등 광물자원개발 협정 체결(투자 규모 : 총 10억 불)
▪ 금광개발(호주 Southern Gold社) : 2007년 11월 말 끄라체州 금광개발을 위한 탐사 착수, 라타나끼리/끄라체/몬돌끼리 3개주에 8개 광구 보유 : 드릴링(drilling) 공법에 의한 토금 탐사작업 진행
▪ 철광개발(중국 Wugang :Wuhan Iron and Steel 주도의 합작회사):
2007년 5월 설립되었으며, 캄보디아 북부 프레아 비헤아주의 철광에 대한 지질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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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銅) 개발(미국계 Indochina Mining Corporation: PHI Mining Group의 자회사) : 2009년 1월 캄보디아 계열인 Angkor Metal Corporation과 함께 프레아 비헤아주 192 ㎢ 지역의 탐사권을 확보했다고 발표
▪ 시멘트(캄폿 시멘트: 태국 Siam Cement 그룹 90%, 캄보디아 Khaou Chuly 그룹 10% 지분) : 2008년 1월 캄뽓 시멘트(KCC) 공장 설립 : 총 9,300만 불 투자, 연 생산능력 96만 톤 규모, 캄보디아 최초의 시멘트 생산공장
⑤ 전력 산업 현황
❏ 자체 전력생산 시설이 미미한 관계로 인해 캄보디아는 2007년 현재 전체 가 구수의 약 25%만이 전기를 사용
❏ 전력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여 2005년 894.52Gwh에서 2007년 1,505 Gwh로 발전량이 증가
▪ 태국과 베트남 인근 국경 지역에서의 전력 사용을 위해 2007년 태국 (90.30 Gwh)과 베트남(72.50 Gwh)에서 전력을 수입
❏ 그러나 높은 전기요금은 여전히 캄보디아 경제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캄보디아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보급율을 70%까지 올리고, 전력 확충을 통한 전기료 인하를 위해 각국의 원조를 받아 댐을 건설하는 등 전력 확보를 위해 노력 중
(3) 제3차 산업(서비스업)
❏ 서비스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도 가준으로 약 38.3%
수준이며 전체 노동인력의 약 19%가 서비스업에 종사
① 관광산업
❏ 특히 2007년 기준으로 관광산업은 외국인 관광객이 200만명(2004년 99만 명, 2005년 142만 명, 2007년 201만 명)을 돌파하고, 호텔도 2004년 298개에서 2007년 395개로 급증하는 등 비약적으로 성장
▪ 2008년 전체 방문객중 한국 관광객이 12.54%로 1위이며, 베트남이 9.86%로 2위, 일본이 7.61%로 3위를 차지
▪ 2008년에 캄보디아를 방문한 한국 관광객은 266,525명이며, 전년대비 19.21% 감소
【 캄보디아 외국인 관광객 방문 추이 】
(단위 : 방문객수(명), 점유율(%))
구 분 한국 베트남 일본 중국(본토) 미국 프랑스 전체
2006년 220,904 16.71%
63,054 4.77%
124,562 9.42%
63,685 4.82%
97,814 7.40%
55,803 4.22%
1,700,041 100%
2007년 329,909 16.37%
125,442 6.23%
161,973 8.04%
118.417 5.88%
137,539 6.83%
90,168 4.47%
2,015,128 100%
2008년 266,525 12.54%
209,526 9.86%
161,654 7.61%
129,626 6.10%
145,079 6.83%
97,517 4.59%
2,125,465 100%
② 통신
❏ 통신 분야(인터넷 포함)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7% 수준으로 아직 낮은 편이나 전화 사용자수(대부분 무선전화)가 가파르게 상승 중
▪ 2006년 118만 명이었던 전화 사용자가 2008년 4월 293만 명으로 약 2배 증가
다. 시장 특성
❏ 봉제업을 제외한 여타 제조업이 거의 전무하여 대부분의 기본 소비재조차도 수입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소비시장
❏ 베트남, 태국, 라오스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인도차이나 지역의 밀무역
중개시장 역할
❏ 1인당 GDP가 약 600여 불 수준인 세계최빈국의 하나이며, 생활용품이 절대 적으로 부족하고 구매력이 약하여 중고제품 위주의 시장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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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층간, 도농간 소득 불균형의 심화로 전체 소득이 소수계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화교가 전체 상권을 장악
❏ 소비시장이 전체인구의 10%가 거주하고 있는 프놈펜에 집중되어 있고, 운송 수단이 열악하여 유통구조 취약 및 인근지역으로의 상권 확대 한계
❏ 장기간의 내전이 종식되고 ADB, World Bank, IMF 등 국제 금융기구와, 한･중․일･EU 등의 지원으로 사회간접자본이 재건･복구되고 있어 건설시장 호황 및 관련 건축자재 수입확대
❏ 민간저축률이 매우 저조해 자체 재원조달이 불가하여 외국 자본 및 원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원조경제체제 형성
▪ 내전으로 인해 자국 화폐 가치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달러가 자유로이 통용 되는 달러 경제권을 형성
3. 경제 정책
가. 개 요
❏ 2008년 9월 구성된 제4기 정부(2008-13)는 농업, 물 및 관개 시스템, 운수 인프라, 전력, 인재육성, 노동집약형 및 수출주도형 산업, 관광, 천연자원개발, 정보통신, 무역 등 10개 분야를 우선산업으로 선정하여 경제발전 추진 중
나. 경제성장을 위한 분야별 우선해결 과제
❏ 농업분야 강화
▪ 농업생산성 향상과 다양성 강화 ▪ 토지개혁 및 지뢰제거
▪ 수산업분야 개혁 ▪ 임업분야 개혁
❏ 인프라 확충
▪ 운송 인프라 건설 및 개선
▪ 수자원 관리 개선 및 관개시설 확충 ▪ 에너지분야 발전
▪ 정보 통신 기술 발전
❏ 민간분야 발전 및 고용 창출
▪ 민간분야 역량강화 및 투자 유치 확대 ▪ 고용 창출 및 노동환경 개선
▪ 중소기업 육성 ▪ 사회보장 제도 창출
❏ 역량 및 인적자원 개발 ▪ 교육의 질 향상 ▪ 보건 서비스 개선 ▪ 양성 평등 정책 이행
❏ 국가 차원의 인구정책 이행
다. 관련조직 정비
❏ 정책과제의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 거양을 위해 법령으로 ‘투자환경소위원회’,
‘무역원활화소위원회’, ‘중소기업소위원회’로 구성되는 민간부문 발전위원회 설립
❏ 2000년부터 훈센총리의 지시에 의해 외국인 투자자를 포함한 민관간의 의견 교환을 위해 6개월에 한번 관-민 의견교환회를 개최
▪ 아울러 경제정책 추진과정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시킬 목적으로 각 분야별 8개 민관합동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
※ 8개 민관합동실무작업반 : 농업 및 농산물, 관광, 제조 및 물류, 법정비 및 세제, 은행 및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에너지･인프라･운송, 수출가공 및 무역촉진, 산업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