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국경일개천절리셉션개최2013()

년도 국경일 개천절 리셉션 개최

2013 ( )

・

큐슈속의 한국 찾기 사업

‘ ’

・ 始動

큐슈 오키나와

・ ․ 業況판단지수 5포인트 개선 월 큐슈지역 유효구인배율 배 기록

8 0.80

・

월 큐슈지역 물가상승률 상승

8 0.7%

・

소비세 증세 관련 큐슈지역 반응

・

서일본신문 사설 아베 총리 소비세 증세 표명

( )

・

큐슈전력 최근 동향

・

・ 큐슈지역 재생에너지 인정설비 전국에서 수위 차지, 큐슈지역 메가솔라 관련 동향

・

후쿠오카시 피지에,

・ ⽔道 기술 지원

교도통신사 월 여론조사 결과 소비세 증세

( ) 10 ,

・

찬성 53.3%

오키나와 최근 동향

・

・ 구마모토현에서 미나마타 수은협약 외교회의 개최‘ ’

후생노동성 방과후 아동클럽 확대 방침, ‘ ’

・

장애인 학대 방지법 시행 주년 큐슈내 학대

‘ ’ 1 ,

・

건수 134건 기록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 계획 큐슈지역 작성자

‘ ’

・

미만 10%

특집시리즈 큐슈 속의 한국 요시노가리

< > “ ”

・ ⑳

유적공원(吉野 ⾥ 史公園ヶ 歴 )

큐슈지역 세계농업유산 관광상품화 사례

・

기타큐슈호텔협의회 숙박예약사이트 개설,

・

한국관광공사 한국교육원 10월 주요 행사

· ․

년도 국경일 개천절 리셉션 개최

2013 ( )

우리 총영사관은 10.2 ( )일 수 후쿠오카시내 오쿠라호텔에서 큐슈지역 정 재계 및 언론계․ 주요인사 약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경일 리셉션을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참석자

< >

정 계 ( )

ㅇ 오가와 히로시 후쿠오카현 지사 내외 마츠오 토우쇼우 후코앜현의회 의장 사카이 히로키, , 사가현 부지사 오노 토시히사 후쿠오카시 부시장 이와타 가즈치카 중의원 노다 쿠니요시, , , 참의원 등

경제계 미조부치 히로아키 사장 스미토모상사큐슈 야마모토 슌이치 사장 이데미츠

( ) ( ), (昭和 ⼯),

ㅇ 鉄

요시히데 사장 신이데미츠( ), 카와구치 치카시 사장(JR큐슈고속선), 코바야시 센지 회장 후쿠오카현중소기업경영자협회 히구치 마사타카 부회장 후쿠오카상공회의소 등

( ), ( )

언론계 나가모리 요시타카 회장 마이니치방송 이노우에 료우지 사장 마이니치방송

( ) (RKB ), (RKB ),

ㅇ

하라 아키라 회장 후쿠오카방송( ), 사카이 타케시 사장 후쿠오카방송( ), 테라사키 카즈오 회장(TNC), 타카기 토시히로 사장(TNC), 타케우치 켄지 사장 큐슈 아사히방송( ), 카쿠타니 켄이치 사장(TVQ큐슈방송), 마치다 토모코 대표 아사히신문 서부본사( ), 히로나카 요시미치 사장 요미우리신문 서부본사( ), 키시모토 타쿠야 대표 마이니치신문 서부본사( ), 타나카 후미나리 대표 닛케이신문 서부지사 등( )

박진웅 총영사

◇

ㅇ 한 일 양국은․ 2015년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고, 2018년 에는 한국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2020년에는 도쿄에서 올림픽이 개최됨. 국교정상화 50주년 및 양국 국제 행사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거두어 양국의 교류 증진과 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함.

ㅇ 우리 총영사관은 큐슈속의 한국 찾기 라는 프로젝트를 추진중 큐슈와‘ ’ . 한국의 상호교류 증진 등을 위해 한국인과 큐슈 일본인을 대상으로 큐슈내 한국과 관련된 여행기를 모집함.

아울러 10.31일에는 한국 식문화를 소개하는 한류식탁에의 초대‘ ’ ㅇ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림.

후쿠오카현 오가와 히로시 지사 축사

◇

ㅇ 한국 국경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2018년 평창올림픽, 2020년 도쿄 올림픽 등 아시아에서 연달아 올림픽이 개최되는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함.

한 일 관계는 가끔 어려운 상황에 놓이지만 이와 같은 시기일수록 ㅇ ․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양국 우호의 기초를, 쌓아야 한다고 생각함.

ㅇ 앞으로도 한 큐슈간 교류협력활동에 대한 꾸준한 지원을 부탁드리며,․ 후쿠오카현도 한 일 우호관계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큐슈속의 한국 찾기 사업

‘ ’ 始動

큐슈지역 유력 일간지 서일본신문은 우리 총영사관이 추진중인 큐슈속의 한국 찾기 사업에 대한 기사를 일 금 보도하였습니다

‘ ’ 10.4 ( ) .

후쿠오카현민단 오정부 단장 축사

◇

현재 한 일 관계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으나 약, 200여년에 걸쳐

ㅇ ․

교류해 온 조선통신사의 활동을 본받아 민단 또한 활발히 활동하여, 한 일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후쿠오카현 일한친선협회 타나카 코지 회장 건배사

◇

단군신화에서 유래한 한국의 개천절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한 일

ㅇ ․

양국의 관계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민간 교류를 통한 양국 국민간의 이해 및 우호 친선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향후 순천만정원박람회에 방문단을 파견시킬 예정인 바 앞으로도, ㅇ

이와 같은 민간교류를 통해 한 일 우호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 하겠음.

한국 관련 홍보 및 공연 등

◇

한국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축제 등 관광 관련 홍보 동영상을 상영, ㅇ

현재 일본에서 활동중인 가수 박준영씨가 보고싶다‘ ’, ‘아리랑 등을’ ㅇ

불렀으며 이 외에도 한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카라의 동영상을, 상영, 10.16~17일 후쿠오카에서 공연 예정임을 홍보.

기사 내용

< >

주후쿠오카총영사관은 10.5일부터 총영사와 일본 시민이 함께 큐슈 ㅇ

지역에 소재한 한국과의 연고지를 방문하는 사업을 시작.

ㅇ 총영사관은 예로부터 한반도와 활발히 교류해 온 큐슈에는 한국과 관련된“ 명소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며” 同 사업을 기획하였음.

일에는 한국 문화 및 여행에 관심이 많은 친목단체 일 한 교류

10.5 ‘

ㅇ ․

하카타회 나드리클럽 의 회원들이 같이 참가하여 큐슈올레 타케오코스 를( )’ ‘ ’ 걸을 예정.

향후 사업은 공모를 통해 40명 정도를 모집 총영사관에서 출발하는, ㅇ

버스로 아리타쵸 및 백제의 무령왕 탄생지로 알려진 가카라시마 등을 방문할 예정이며 사가현 외 큐슈 각 현에서 개최를 검토중, .

ㅇ 박진웅 총영사는 인터뷰를 통해 한국과 역사적으로 연고가 있는 지역 및“ 올레와 같이 현대적인 교류의 의미를 갖는 곳을 기반으로 하여, 韓-큐슈간 젊은 세대의 교류 활성화에 진력하겠다 고 밝힘” .

일 큐슈올레 타케오코스 걷기 행사

<10.5 , >

큐슈 오키나와 ․ 業況판단지수 5 포인트 개선

일본은행 후쿠오카지점이 발표한 월 큐슈 오키나와

10.1, ‘9

□ ․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에 따르면, 全산업의 業況판단지수^**는 플러스 7로 전회조사(2013.6 )월 대비 5포인트 개선됨.

조사기간은 이었으며 가 응답

* 8.27~9.30 , 1,096社 .

업황판단지수 는 좋다 라고 대답한 비율에서 나쁘다 라고

** (DI) ‘ ’ ‘ ’

대답한 비율을 뺀 수치.

비제조업 전회조사 대비 포인트 개선된 플러스 을

( ) 7 11

ㅇ

기록(全 11개업종 중 7개업종이 개선) 주택 수요 및 공공투자 증가의 영향으로

- ‘건설 플러스’(

부동산 플러스 이 호조세

14), ‘ ’( 21) 를 보였으며, 경기 회복에 따른 여행객 증가에 따라 숙박 음식 플러스‘ ․ ’( 7)도 상승.

ㅇ 제조업 전회조사 대비( ) 2포인트 개선된 0( 년3 3개월만에 마이너스권 탈피)을 기록(全 13개업종 중 10개업종이 개선됨)

- 주택과 공공투자의 증가로 목재 목제품 플러스‘ ․ ’( 40), ‘窯業․토석 플러스’( 9), ‘철강 플러스’( 5) 등이 호조세를 나타냈으며 자동차 반도체의 수출 증가로 수송용기계 플러스, ․ ‘ ’( 12), ‘전기기계’

마이너스 도 상승세를 보임

( 2) .

일시 및 장소 : 2013.10.5( ) 11:00~15:30토 타케오코스 걷기, 15:30~17:00 교류회

◇

참석자(43 ) :명

◇ (총영사관 박진웅 총영사 등) 7 , (명 나들이회 사카구치 회장 등) 25 , (명 큐슈관광추진 기구 사업본부장 등) 3 , (명 사가현 국제전략추진감) , (다케오시청 영업부장 등) 4 ,명

서일본신문 취재기자 등 명

( ) 4

월 큐슈지역 유효구인배율 배 기록

8 0.80

□ 10.1, 후생노동성의 발표에 따르면 8월 전국 유효구인배율^*은 0.95배로 전월대비 0.01포인트 상승하였으며, 큐슈 7현의 유효구인배율은 지난달과 같은 0.80배를 기록함.

유효구인배율 공공직업안내소에 등록되어 있는 구직자수로 구인수를 나눈 수치로 노동수급의 흐름

* :

를 표시 (flow)

큐슈 현 유효구인배율

< 7 >

월

2013.8 2013.7월 2012.8월

후쿠오카 0.81 0.80 0.73

사가 0.76 0.78 0.74

나가사키 0.74 0.74 0.65

구마모토 0.90 0.91 0.69

오이타 0.79 0.80 0.75

미야자키 0.79 0.80 0.72

가고시마 0.75 0.76 0.67

큐슈 0.80 0.80 0.71

전국 0.95 0.94 0.81

참고 월 전국 신규구인수 및 완전실업률

< > 8 전국

ㅇ 신규구인수는 전년 동월 대비 4.3% 증가한 78만 3,452 .명

- 업종별로 보았을 때, 11업종 중 7업종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보였으며, 기타서비스업 교육학습지원업 건설업 등이 높은 증가율을 보임

(+12.8%)․ (+11.4%)․ (+9.7%) .

ㅇ 전국 완전실업률^*은 전월대비 0.3포인트 상승된 4.1%포인트였으며 완전, 실업자수는 20만명 증가한 만명

271 . 완전실업률

* : 완전실업자 경제활동인구 중 주중( 1시간도 유급노동을 하지 못한 실업자 를 노동력) 인구로 나눈 백분율로 노동수급결과(stock)을 표시

월 큐슈지역 물가상승률 상승

8 0.7%

총무성이 발표한 월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9.27, 8

□ (2010 =100,년 ⽣鮮식품 제외)는 100.4(전년

동월 대비 +0.8%)로 3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였으며, 전기요금 및 가솔린 등 연료비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ㅇ 큐슈 7현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2010 =100,년 생선식품 제외)는 100.4(전년 동월 대비 +0.7%)로 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

3 .

큐슈 현청 소재지 및 정령시 시 모두 상승세를 보였으며 상승률은 가고시마시

- 8 , (+0.9%),

기타큐슈시(+0.8%), 오이타시(+0.6%), 미야자키시(+0.5%), 사가시 나가사키시․ (+0.4%), 구마모토시(+0.3%), 후쿠오카시(+0.2%) 順.

전국 큐슈지역의 주요항목별 소비자물가지수

< ․ >

종합 ⾷料 주거 전기

요금

가스

요금 보건 의료․ 교통 통신․ 교육 식품

⽣鮮 제외

식료․

에너지 제외

후쿠오카시 99.6 100.0 98.4 98.3 98.3 116.8 110.8 97.3 105.1 99.5 (+0.3%) (+0.2%) ( 0.5%)▲ ( 0.3%)▲ ( 1.9%)▲ (+8.8%) (+3.4%) (+0.2%) (+3.4%) (+0.4%) 기타큐슈시 100.4 100.4 98.7 99.4 99.5 116.8 111.1 98.3 105.2 97.6

(+1.0%) (+0.4%) (+0.1%) (+0.3%) (+0.6%) (+8.8%) (+3.4%) (+0.2%) (+4.1%) (+0.2%) 사가시 99.7 99.7 97.3 100.3 97.0 116.8 109.4 97.5 105.3 95.3

(+0.5%) (+0.4%) ( 0.5%)▲ ( 0.1%)▲ ( 1.0%)▲ (+8.8%) (+6.7%) ( 1.1%)▲ (+4.1%) ( 0.2%)▲ 나가사키시 100.0 100.0 98.5 99.0 100.0 116.8 110.2 97.1 104.0 99.8

(+0.6%) (+0.4%) ( 0.5%)▲ (+0.8%) ( 0.3%)▲ (+8.8%) (+2.9%) ( 0.3%)▲ (+2.7%) (+1.5%) 구마모토시 99.5 99.4 98.2 97.5 99.4 116.8 108.1 99.8 103.9 98.9

(+0.2%) (+0.3%) ( 0.1%)▲ ( 1.7%)▲ ( 0.3%)▲ (+8.8%) (+1.9%) (+0.6%) (+3.1%) (+0.5%) 오이타시 100.5 100.5 98.8 99.3 99.3 116.8 110.6 96.9 106.4 97.3

(+0.6%) (+0.6%) ( 0.2%)▲ ( 0.3%)▲ ( 0.7%)▲ (+8.8%) (+1.7%) ( 0.6%)▲ (+4.1%) ( 0.1%)▲ 미야자키시 100.4 100.4 99.0 99.5 99.3 116.8 108.5 99.5 105.5 99.8

(+0.6%) (+0.5%) (+0.1%) ( 0.8%)▲ ( 0.5%)▲ (+8.8%) (0.0%) ( 0.5%)▲ (+3.6%) (+0.3%) 가고시마시 99.8 100.1 98.0 99.3 99.3 116.8 110.9 97.6 105.3 98.8

(+0.8%) (+0.9%) ( 0.1%)▲ (+0.7%) ( 0.4%)▲ (+8.8%) (+5.3%) ( 0.9%)▲ (+3.5%) (+0.4%) 나하시 100.6 100.8 99.0 100.2 99.5 111.1 106.1 98.1 106.2 96.9

(+1.0%) (+0.8%) (0.0%) (+1.8%) ( 0.2%)▲ (+0.9%) (+2.0%) (+0.6%) (+2.5%) (+0.1%) 전국 100.3 100.4 98.5 99.3 99.0 119.8 111.5 98.0 104.3 98.8

(+0.9%) (+0.8%) ( 0.1%)▲ (+0.5%) ( 0.4%)▲ (+8.9%) (+3.6%) ( 0.5%)▲ (+3.1%) (+0.5%) 큐슈 7현 100.3 100.4 98.6 99.3 99.5 116.8 107.9 98.0 105.3 99.3

(+0.8%) (+0.7%) ( 0.1%)▲ (0.0%) ( 0.4%)▲ (+8.8%) (+2.5%) ( 0.2%)▲ (+4.0%) (+0.6%) 오키나와 101.5 101.6 99.8 100.9 100.7 111.1 106.6 98.5 107.0 96.9

(+1.0%) (+0.9%) ( 0.3%)▲ (+1.6%) ( 0.5%)▲ (+0.9%) (+3.5%) (+0.4%) (+3.4%) (+0.2%) 는 전년 동월 대비 출처 총무성

* ( ) , /

소비세 증세 관련 큐슈지역 반응

가 소비세 증세 전국 도도부현 지사 중 과반수가 찬성. ,

□ 9.30, 교토통신사는 전국 도도부현 지사를 대상으로 소비세 증세^*에 대한 앙케이트를 실시 하였으며 과반수를 넘는, 27명이 소비세 증세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아베총리는 내년 월 의 소비세 증세를 정식 표명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현금

* 10.1, 4 8%(現 5%) 지급 등 경제 대책 방안 조엔 규모 을 발표(6 ) .

참고 주요 경제 대책 내용

< >

6 조 엔 규 모

년도 보정 예산 2013

조엔 규모

(5 )

월중 정식 결정

* 12

주요 내용 규모

저소득자 대상 현금 지급 3,000억엔

주택취득자 대상 지원 3,100억엔

피해지 주택취득자 대상 지원 500억엔

공공사업 인프라 정비 내진화( , ) 약 2조엔

지진 부흥 사업 1조 3,000억엔

부흥특별법인세 1년 조기 폐지에 따른 재원확보 9,000억엔 감세 조치

조엔 규모

(1 )

금년도내 순차 적용

*

설비 투자 감세 7,300억엔

소득 확대 촉진 세제 1,600억엔

주택론 감세 1,100억엔

ㅇ 증가되고 있는 사회보장비의 재원 확보를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증세와 더불어 경기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경제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 되었음.

한편 증세 반대는 이와테현 현지사 명으로 피해지 부흥과 경제 발전의 방해 요인이 될

- , 1 “

가능성이 있다 고 우려하였고 이 외” , 17명은 결정을 보류하며 국가가 신중히 판단해주길“ 바란다 는 등의 의견을 표시함” .

큐슈지역 지사들은 대체로 소비세 증세에 찬성

※

도도부현 소비세 증세 아베노믹스

효과 코멘트

후쿠오카현 ○ ○ (소비세 증세 경기에 미칠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경제대책이) 필요

사가현 ○ ○ (아베노믹스 효과 기업 유치 문의가 지난해 보다 증가함) 나가사키현 ○ ○ (소비세 증세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일정부분 이해) 구마모토현 - ◎ (아베노믹스 효과 유효구인배율이 개선되고 공공공사 발주금액) ,

증가가 예상됨

오이타현 ○ ○ (소비세 증세 경기로의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만전의 대책이) 필요

미야자키현 ○ ○ (소비세 증세 증세는 불가피하지만 경기대책 등 조치가 필요) 가고시마현 ○ ○ (소비세 증세 재정지수의 극단적인 불균형 조정을 위해 필요)

소비세 증세 내년 월 증세해야만 한다

( ) ○ … 4

증세는 필요하나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

△ …

증세해서는 안된다

× …

무응답 및 기타 - …

아베노믹스 효과 상당 수준 실감하고 있다

( ) ◎ …

어느 수준 실감하고 있다

○ …

실감 못하고 있다

× …

무응답 및 기타 - …

출처 서일본신문

* /

나 큐슈지역 경제계 반응.

아베 총리의 소비세 인상 결정에 대해 큐슈지역 경제계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어쩔 수

10.1, ‘

□

없는 일 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착실히 시행’ , 해 줄 것을 요구(10.2, 서일본신문)

ㅇ 큐슈경제동우회 이시하라 스스무, (⽯原 進, JR큐슈 회장 대표) : “경기에의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경기 대책을 착실하게 시행해 주었으면 한다 고 언급하며 정부의 지출을 더욱 줄일” “ 필요가 있다 고 지적” .

후쿠오카상공회의소 스에요시 노리오, (末吉 紀雄, 코라콜라웨스트 회장 회장) : 중소기업이 ㅇ

증세분의 가격 전가를 하지 못할 경우를 우려하며, “정부 행정이 소비세전가법 에 대한 홍보와․ ‘ ’ 감시를 철저히 해주었으면 한다 고 요구” .

기타큐슈상공회의소 토시마 코우지, (利島 康司, 야스카와전기 특별고문 회장) : “중소기업의 ㅇ

대다수는 증세후 소비 저하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고 지적하며” ,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를 서두름과 동시에 대규모 경제대책을 시행해주었으면 한다 고 요구” .

서일본신문 사설 아베 총리 소비세 증세 표명

( )

아베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예정대로 내년 4월 1일부터 현행 5%의 소비세율을 8%로 인상할 방침임을 표명했다. 정부의 소비세 증세는 불가피한 결정이다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여 이해를. 구할 수밖에 없다.

아베총리는 월 지식인 약8 60명을 회에 걸쳐 총리 관저에 초대하고 의견을 듣는 집중점검회희 를7 ‘ ’ 열었다 소비세 증세에 대비한 환경 정비를 위해 정부와 여당의 의견 조정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 , 소비세 증세에 대한 국민의 이해 는 깊어졌는가‘ ’ ? 증세에 반대하는 국민은 아직도 많다.

년대를 통틀어 소비세 증세에 가장 적합한 시기는 언제였을까 경제가 가장 좋았던 년

2000 . 2006

가을에 발족한 제 차 아베 내각 집권 당시이다 세계 경제는 순조로웠고 일본 경제도 엔저의 영향1 . 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세가 분명했다 전임이었던 고이즈미 내각도 재정 적자의 폭을. 축소해왔다.

그 당시 소비세 증세를 결정하였다면 재정 건전화가 가속화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시. , 아베 총리는 증세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세계 경제는 안정된 것으로 보였으나 미국 주택시장의. 버블 붕괴가 시작되고 유럽의 금융기관이 심상치 않은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결국, . 2008년 9 ,월 리먼 쇼크로 세계 경제는 단번에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금융업계는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앞으로의. “ 예측은 어렵다 다음은 어디가 무너질지 알 수 없다 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세계. ” 경제 속 자금의 흐름은 막히고 말았다.

당시 아소 총리는 급격하게 침체된 일본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그. 주축이 되는 것이 경제 감세였다 주택론 감세 확충 에코카 감세 등 기업의 에너지 절약을 촉진. , 하는 조치와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경감 시키는 등 폭넓게 실시되었다 리먼 쇼크는 일본 경제에. 예상을 초월한 타격을 입혔다 아소 정권은 대규모 경제 대책을 계속 진행하였고 그 결과 재정은. ,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당시 아소 총리는 감세를 통해 경제 재생을 추진하면서도, ‘3년 후 소비세 증세로 재정을 건전화’ 할 것을 약속했다.

여담이지만 만약, 1차 아베 내각이 소비세 증세를 결정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경제는 더욱. 침체되었을지도 모른다 만약 실시 전이라면 필시 연기되었을 것이다. . 경제의 미래를 내다보는 일은 실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증세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당시 아소 정권은. “中복지․中부담의 사회 를 목표로 한다고 언급” 하며, “소비세 수입은 사회보장비로 충당하여 국민에게 모두 환원하고 官의 비대화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고 단언했다 더욱이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해 연금 의료 간호 세 분야 외에 육아에도 재원을” . ․ ․ 배분할 방침을 밝혔다.

이후 정권 교체가 있었고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났다 아소 정권의, . 3년후 공약은 물거품이 되었 지만 소비세 증세의 움직임은 계속 이어져 왔다, . 소비세 증세는 왜 필요한 것인가? 초고령사회에 접어듬에 따라 발생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이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이다 고령자는. 65~74 , 75세 세 이상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75세 이상은 후기고령자(後期 라고 불리며 앞으로 이 계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개호

) .

高齡者

보험제도가 시작된 년에 약 만명이었던 후기고령자는 현재 약 만명으로 증가

(介護) 2000 900 1,400

하였으며 2025년에는 약 2,2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와 간호 등 수요도 늘어가고 있다 일본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아직 경험한 적 없는 초고령. 사회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현역세대의 부담만으로 유지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

세대에서 부담하는 소비세를 인상하고자 하지만 이는 저소득세대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全 . 그렇

다면 세제와 사회보장비의 부담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인가? 연금 등의 급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신중한 논의를 거쳐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이번에 이뤄진 논의의 진행은 기존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소비세 증세가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 정권이 추진하는 경제 재생전략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인가? 총리 관저에서 실시된 집중점검회희 에서도 경기부양을 택할 것인지 증세를 택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 . 어떤 사회를 목표로 하는가 중장기 장래상에 대한 논의는 커녕 눈앞에 닥친 일에만 급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아베 총리는 재정건전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한 방책을 가다듬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총리는 소비세 증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5조엔 규모의 경제대책을 구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눈앞에 닥친 경기대책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 가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과연‘ ’ . , 어떨지는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소비세 증세를 하면서 법인세에 부과되어 온 부흥특별법인세 를‘ ’ 년 앞당겨 년도말까지 폐지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한다 부담이 과연 공평하다고 할 수 있는가

1 2013 . ?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한 설명을 들어도 의문이 남는다.

소비세 증세에 찬성인가 반대인가 교도통신사의 전국여론조사 등에서도 찬반은 반반으로 갈린다. . 총리가 언급한 경제재정정책이 최선이라면 총리는 더욱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15일 소집 예정인 임시국회가 그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일본신문 (10.2, )

큐슈전력 최근 동향

가 전력. 9社의 겨울철 전력 수급 전망

서일본신문은 오키나와전력을 제외한 전력 의 금년 겨울철 전력 예비율이 모두

9.29, 9社

ㅇ

안정공급의 최저 수준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

3%( ) .

* 홋카이도전력은 極寒이었던 2010 ,년 그 외 전력사는 2011년을 기준으로 추계하였으며 절전 수준은 년 겨울 절전 실적의 수준이라고 가정함

2012 80% .

- 큐슈지역은 간사이지역과 함께 가장 낮은 전력예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신문은 同

ㅇ 원전의 장기간 운전 정지에도 불구하고 가정 및 기업내에서의 절전이 정착되고 각, 전력사간에 여유전력을 상호융통하는 시스템이 확립된 것이 전력의 안정공급에 크게 기여했다고 언급.

한편, 10.1, 경제산업성은 관련 분야 지식인들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개최 전력, 9사의 전력 ㅇ

수급 전망을 검토하여 10월말 전력 수급 대책을 결정할 계획.

정부는 년 여름 이래 총 회 여름 겨울 절전을 요청했으며 년 겨울은 홋카이도만 절전

* 2011 5 ( ․ ) , 2012

목표 수치를 설정함.

전력 의 전력 수급 예비율 전망

< 9社 >

월

2014.1 2014.2월

홋카이도 7.5% 6.9%

도호쿠 10.2% 8.6%

도쿄 10.1% 10.2%

추부 5.5% 6.3%

간사이 3.0% 3.0%

호쿠리쿠 5.5% 6.0%

추고쿠 9.1% 8.4%

시코쿠 6.5% 7.1%

큐슈 3.0% 3.0%

출처 서일본신문/

참고 금년 여름철 절전기간 종료

< >

ㅇ 9.30, 전력 9 (사 오키나와전력 제외 의 여름철 절전기간이 완료되었으며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 계속됨에 따라 도쿄전력 큐슈전력 등 전력․ 7社가 동일본대지진 이래 최대 전력수요를 갱신 했지만 가정 및 기업의 절전 노력의 영향으로 심각한 전력 부족 문제는 어느 지역에서도, 나타나지 않음(10.1, 서일본신문)

전력 의 여름철 최대 전력 수요

< 10社 >

날 짜 최대 전력(kW) 사용률(%)

홋카이도 8.7 450만 83%

도호쿠 8.19 1,322만 88%

도쿄 ※ 8.9 5,093만 92%

추부 ※ 8.22 2,623만 96%

호쿠리쿠 8.19 526만 95%

간사이 ※ 8.22 2,816만 96%

추고쿠 ※ 8.22 1,112만 96%

시코쿠 ※ 8.22 549만 95%

큐슈 8.20 1,634만 96%

오키나와 8.8 152만 73%

는 동일본대지진 이래 최대 전력 수요 갱신 출처 서일본신문, /

※

나 원자력규제위원회 겐카이 센다이원전 현지조사 완료. , ․

□ 원자력규제위는 센다이원전 1 2․ 호기(9.20 )일 겐카이원전 3 4․ 호기(9.27 )일 의 현지조사를 완료함. ㅇ 9.20, 同 규제위의 후케타 토요시(更⽥ 豊志) 위원과 원자력규제청 직원 20명은 센다이원전

호기의 격납용기의 파손을 방지해 물을 저장하는 담수지와 중간수조 이동식대용량발전기

1 2․ ,

등 20개소를 시찰.

- 후케타 위원은 중요시설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었다 고 평가하며“ ” , “현시점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他 원전과 비교했을 때 심사는 빠른 편 이라고 언급, ” .

후케타 위원과 원자력규제청 직원 명은 겐카이원전 호기의 긴급시대책소

9.27, 30 3 4 (免震

ㅇ ․

중요동 건설예정지 등을 시찰하고 격납용기의 방수포) , (防⽔砲) 등 약 40항목의 안전대책을 확인.

- 후케타 위원은 큐슈전력의 적극적인 대처 자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서면에서 본 것 이상“ . 으로 좋은 인상을 받았다 고 평가하며” , “사고시에 대비한 레이아웃의 검토가 필요하다 비교적. 최신 원전인 만큼 유리한 면도 있다 고 언급” .

다 큐슈전력 추가 경비 절감 필요. ,

우리우 미치아키 사장은 월로 예상하였던 센다이원전 호기의 재가동이

9.26, (⽠⽣ 道明) 7 1 2

□ ․

늦어짐에 따라 추가적 경비 절감이 필요하다고 밝힘(2013~2015년도 경비절감계획은 약 억엔

1,400 ^*(3년 평균 이었으나) , 2013년도에는 300~500억엔 추가할 계획)

* 금년 5월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에서 경영효율화 노력 의 일환으로 책정된 금액 큐슈전력은 금년“ ” . 월에 연간 계획의 에 해당하는 억엔분을 절감하였음

4~6 52% 730 .

우리우 사장은 화력발전용 연료비 증가로 수지가 매달 약 200억엔씩 적자라고 설명하며, ㅇ

원전이 재가동 될 때까지 각 본부에 추가적인 경비 절감을 부탁하고 있다 전기사업에

“ ”, “

필요하지 않은 자산은 모두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고 언급” .

라 큐슈전력 신오이타화력발전소. , 增强 공사 시작

□ 10.2, 큐슈전력은 신오이타화력발전소 오이타시 아오사키 의 증강 공사를 시작( ) , 2016.7월까지 출력 48 kW만 의 발전 설비를 신설하는 등 총 출력을 277만 5 kW천 (현재 229만 5 kW)천 까지 확대할 계획.

ㅇ 同 계획은 관내 화력발전소의 노후화 및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2007년 확정한 바 있으며, 동일본대지진 후 원전 정지로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의 실행이 장래의 전력 안정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행하기로 결정.

큐슈지역 재생에너지 인정설비 전국에서 수위 차지 ,

□ 10.4, 경제산업성은 재생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 에 따른 인정설비 현황 월말 시점 을 발표‘ ’ (6 ) . 큐슈 8현의 인정설비 합계 출력은 544만 6,670kW로

ㅇ 전국에서 ⾸位를 차지.

큐슈 간토 추부 긴키 도호쿠 홋카이도

* (23.77%), (18.10%), (12.42%), (11.29%), (11.28%),

추고쿠 시고쿠

(10.13%), (8.84%), (4.18%) 順 인정설비 중

- 태양광이 536만 7,251kW(98.55%)로 독보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풍력(0.82%), 바이오매스(0.44%), 수력(0.12%), 지열(0.07%)은 미미.

현별로는

- 가고시마가 116만 9,818kW(큐슈내 차지비율 21.48%)로 가장 높았으며 오이타, (同 18.44%), 후쿠오카(14.44%), 나가사키(13.52%), 구마모토(12.78%), 미야자키(11.57%), 오키나와(4.30%), 사가(3.47%)가 뒤를 이음.

재생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 에 따른 인정설비 출력 월말

<‘ ’ (2013.5 )>

단위는 는 실제 발전 중인 설비의 출력

* kW, ( )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합계

후쿠오카 769,876 1 0 0 16,890 786,767

(228,527) (0) (0) (0) (0) (228,527)

사가 184,490 0 0 0 4,500 188,990

(72,274) (0) (0) (0) (0) (72,274)

나가사키 733,537 0 0 0 2,750 736,287

(80,780) (0) (0) (0) (2,750) (83,530)

구마모토 690,628 0 3,258 1,995 0 695,881

(97,940) (0) (6) (0) (0) (97,946)

오이타 1,004,261 0 10 145 50 1,004,466

(100,474) (0) (10) (48) (50) (100,582)

미야자키 628,256 0 1,791 0 0 630,047

(93,647) (0) (1) (0) (0) (93,648) 가고시마 1,121,889 44,504 1,625 1,800 0 1,169,818

(105,854) (0) (490) (0) (0) (106,344)

오키나와 234,314 0 0 0 0 234,314

(44,420) (0) (0) (0) (0) (44,420) 큐슈 8현 5,367,251 44,505 6,684 4,040 24,190 5,446,670

(823,916) (0) (507) (48) (2,800) (827,271) 전국 21,387,396 805,051 78,767 4,040 638,597 22,913,851

(3,499,134) (65,870) (2,277) (48) (97,490) (3,664,819)

큐슈지역 메가솔라 관련 동향

가 중국 태양전지 제조업체 하렌솔라 카마시에 메가솔라 건설. ‘ ’,

□ 9.25, 중국 태양전지 제조업체 하렌솔라‘ ’(Hareon Solar, 중국 장쑤성 장인시)는 후쿠오카현 카마시 에 출력 약 의 메가솔라 건설 계획을 발표함

(嘉⿇市 市有地) 2,200kW (큐슈지역에 중국의 메가

솔라 진출은 2번째)

하렌솔라재팬 은 가 소유하고 있는 카마시 카미야마다 의 유휴지 약 만

‘ ’ 同市 (嘉⿇市 上⼭⽥) 6

ㅇ

를 년간 임대하여 의 태양광 패널 약 천장을 설치할 계획

9,800㎡ 20 ⾃社 9 (투자액은 약 6억

천만엔

1 )

* 하렌솔라는 2012.5월 후쿠오카시에 일본법인 하렌솔라재팬 을 설립하고 큐슈를 중심으로 태양전지‘ ’ 제조 판매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해 옴․ , .

월 중순 착공하여 내년 월 하순에 가동할 계획으로 예상 발전량은 약 만

- 10 3 , 240 kW/h

일반가정 세대분

( 450 ), 발전된 전력은 모두 큐슈전력에 매각할 계획(연 1억엔의 수입이 예상됨) ㅇ 同社는 자사 패널을 사용하여 투자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후 공유지 외 민유지,

에서도 메가솔라를 건설할 계획임을 밝힘.

참고 진탄정신태양광전자 유한공사 중국 장쑤성 진탄시 의 메가솔라 사업

< > ‘ ’(⾦壇正信光伏電⼦有限公司, )

진탄정신태양광전자 는 월 일본 후쿠오카시 글로벌 환경 후쿠오카시

‘ ’ 2012.8 , ‘SK JAPAN’( , 商社), ‘ ’( , ㅇ

환경자재 개발 판매회사 과 공동출자하여 정신솔라재팬 을 설립․ ) ‘ ’ .

는 후쿠오카 구마모토 오이타 미야자키 가고시마 히로시마 시마네현에서 용지확보를 위해 교섭을

同社 · · · ·

ㅇ

진행해 왔으며, 2013.1월 일본법인 정신솔라홀딩스‘ (正信ソーラーホールディングス)’를 후쿠오카시에 설립 자본금( 1천만엔)

나 큐슈지역내 분양형 태양광발전 움직임. ‘ ’

닛케이신문은 큐슈지역내 분양형 태양광발전

9.28, ‘ ’

□ (태양광패널이 설치된 토지를 복수의 구획으로

분할하여 개인 및 기업에 분양하는 방식) 사업이 주목을 끌고 있으며, 2014년도에도 태양광발전의 매입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금년도말 참가기업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분양형 태양광발전은 그린 투자 감세 에너지절약형 설비에 투자시 감세 혜택 부여 의 대상에‘ ’( ) 포함되기 때문에 기업의 구매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

급유소 대기업인 신이데미츠‘ ’

ㅇ (新出光, 후쿠오카시)는 地主로부터 임대한 가고시마현 토지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하고 30~50구획으로 분할하여 설비 및 토지를 금년도내 분양 정기 임대 할( ) 계획.

- 1구획 부지 면적 약( 700 )㎡ 의 발전 출력은 약 50kW이며 분양 금액에는 발전설비 파손시, 교환할 수 있는 보증보험(10 )년 도 포함되어 있음.

ㅇ 주택 제조업체인 유유홈‘ ’(悠悠ホーム, 후쿠오카현 오노죠시)은 9.4 ,일 후쿠오카현 이토시마시에서 분양형 태양광발전 ‘MY SOLAR 50’(全 9구획)의 분양 개시(9.19 ,일 완매)

는 이후 년 이내에 후쿠오카현을 중심으로 구획 이상을 분양할 계획

- 同社 1~2 100 .

ㅇ 주택 제조업체인 아사히공업‘ ’(사가현 타케오시)은 사가현 오마치쵸 금년( 4 ),월 후쿠오카현 아사 쿠라시 금년( 6 )월 에서 각각 10구획을 분양하였으며 이후 오이타현 미야자키현 등에서 내년, ․

월말까지 구획을 분양할 계획

3 100 .

는 분양형 태양광발전 의 월기 매상고가 억엔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

- 同社 ‘ ’ 2014.3 10~20 .

후쿠오카시 피지에 , ⽔道 기술 지원

닛케이신문은 후쿠오카시가 월 월 년간 피지에 시직원을 파견하여

10.1, 2013.11 ~2016.10 3 ,

□

수도사업의 기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보도.

수도국 직원 5명 정도를 연 2~3회 파견하여 누수 방지 및 수도관 수리 등 기술을 제공 市

ㅇ

하고 피지로부터 파견된 기술자 연수도 추진할 예정.

파견 장소는 피지 상하수도공사로 비티 레부 의 서부에 위치한 난디

- , 同國 (Viti Levu)

라우토카 지구 사업을 지원할 계획 (Nadi), (Lautoka) .

사업은 국제협력기구 의 풀뿌리기술협력사업

- 同 (JICA) ‘ (草 根技術協⼒事業の )^*’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는 약 5,500만엔 연수경비 등( 4,000만엔 자재조달 등, 1,500만 예상)

일본의 대학 지방자치체 및 공익법인단체 등이 경험 및 기술을 활용하여 기획한 개발

* NGO, ,

도상국에 대한 협력활동을 JICA가 공적개발원조(ODA)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

후쿠오카시는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높은 節⽔ 기술을 개발해 왔으며, 2011년도 同市

※

누수율은 2.6%로 세계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음.

교도통신사 월 여론조사 결과 소비세 증세 찬성

( ) 10 , 53.3%

□ 10.1~2 ,일 교도통신사는 소비세 증세 및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 세율을 낮게 억제하는 경감세율에 대한 긴급여론조사를 실시(1,044명 참여).

ㅇ 소비세율 인상안에 대한 조사 결과, ‘내년 4월 8% 인상안 에 대해서는 찬성’ (53.3%)이 반대 를 상회

(42.9%) 하였으나 ‘2015.10월부터 소비세율 10% 인상안 에 대해서는 반대’ (61.6%)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경감세율 도입에 대해서는 전체의 79.0%가 찬성한다고 밝혔으며 여 야당을 가리지 않고

ㅇ ․

대부분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아베 총리는 2015.10월에 예정된 소비세율 10% 인상 여부 발표 시 경감세율 도입에 대해서도,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

동일본대지진을 위한 부흥특별법인세의 폐지에 대해서는 65.3%가 반대했으며 특히 피해, ㅇ

지역인 토호쿠지역의 반대 비율(74.3%)이 높게 나타남. 최근 건설업 등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 큐슈지역의 반대 비율(76.1%)도 전국 평균 반대

비율(65.3%)을 크게 상회함.

여론조사 주요 결과

< >

내각지지 지지한다 63.3%(61.8%)

지지하지 않는다 24.1%(20.4%)

소비세율 8% 인상안 찬성 53.3%

반대 42.9%

소비세율 10% 인상안 찬성 31.0%

반대 61.6%

조엔 규모의 경제대책

6 좋게 평가한다 36.1%

좋지 않다고 평가한다 48.5%

부흥특별법인세 폐지 찬성 23.8%

반대 65.3%

경감세율 도입 하는 편이 좋다 79.0%

하지 않아도 좋다 15.8%

는 전회 일 조사 결과

* ( ) (9.14~15 )

오키나와 최근 동향

□ 中 해경선 센카쿠 주변 해상에서 국기게양식 거행,

ㅇ 10.1, 중국정부는 건국기념일을 기념하여 센카쿠제도 주변 해역 및 남지나해상에 나가있는“ 중국 해양국 소속 함정 위에서 국기게양식을 거행하였다 고 발표하고 관련 사진을 공식사이트에” 게재함.

□ 中 국가해양국 소속 Y-12, 센카쿠 주변 상공 접근비행

ㅇ 10.1, ⽇ 방위성 통합막료감부는 중국 국가해양국 소속“ Y-12 항공기 1기가 오키나와현 센카쿠 제도 주변 상공 약 100km까지 접근 비행하여 항공자위대 나하기지에서 전투기가 스크램블 대응하였다 고 보도” .

□ 美 ⽇․ 안전보장협의회(2+2) 공동발표문 관련

ㅇ 10.2, 마이니치신문은 “美 ⽇․ 정부가 10.3일 도쿄에서 개최 예정인 안전보장협의회(2+2)에서 주오키나와 미해병대의 괌 이전 작업을 2020년대 전반부터 시작할 것을 명기할 것 이라고 보도” . - 또한, “그 외에도 오스프리의 현외 및 국외 훈련을 실시할 것이며 후텐마비행장의 공중,

급유기부대를 2014년말까지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기지로 이전시키는 내용이 포함될 것” 이라고 보도.

□ 후텐마비행장 移轉 문제

ㅇ 오키나와현은 미군 후텐마비행장 이전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지 허가 문제와 관련하여 환경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방침을 발표함.

- 외부 전문가 의견은 나카이마 지사의 판단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 판단은, 금년 12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

□ 10.8 ,일 외무 방위대신 오키나와 방문․

ㅇ 키시다 외무대신과 오노데라 방위대신은 외무성 타카타 오키나와담당대사 취임 리셉션(10.8 )일 참석을 위해 오키나와현을 방문할 예정임을 밝히고 개별적으로 나카이마 지사와 회담도 진행할, 예정임을 언급함.

ㅇ 한편, 10.3 개최된 美 ⽇․ 안전보장협의회(2+2)에서 합의된 오키나와 기지부담 경감책에 대한 설명도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나카이마 지사 아베 총리 회담 관련-

나카이마 지사는 도쿄를 방문하여 총리 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회담을 갖고 오키나와

10.4, ‘

ㅇ

과학기술대학원 설립을 위해 내년도 예산’ 200억엔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

- 나카이마 지사는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 설립은 오키나와 진흥의 중심이기 때문에 아베“ , 총리가 예산 확보를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주기를 기대한다 고 언급( ) ” .

구마모토현에서 미나마타 수은협약 외교회의 개최 ‘ ’

ㅇ 10.9 ,일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외교회의를 과거 대규모 수은 피해 미나마타병( ^**)가 발생하였던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와 구마모토시에서 개최.

* 2009 , UNEP년 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수은협약을 제정하기로 결정, 2010년 1차 회의를 시작 하여 2013.2월 5차 회의에서 협상을 완료.

** 미나마타병 : 1956 ,년 짓소(チッソ)미나마타공장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 의 폐수에 포함되어있던( ) 메틸수은에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한 주민 및 신생아들에게서 중추신경질환이 집단적으로 나타남.

일본 정부는 1968 ,년 발병원인과 폐수와의 관계를 공식 인정하고 1971 ,년 미나마타병 인정 기준을 발표하였으나 엄격한 기준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하여 현재 인정을 받지 못한, 피해자 및 유족들이 잇달아 사법기관에 소송을 제기중인 상황.

외교회의에는 약 개의 국가 지역의 수뇌부 각료를 포함한 약 천명이 참가하였으며

- 同 140 ․ ․ 1 ,

아베 총리는 이 조약에 따른 수은대책에 내년부터 3년간 20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힘.

수은미나마타조약 주요 내용

< >

前 ⽂ 미나마타병을 교훈으로 수은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수은 피해의 재발을 방지 광산 생산 조약발효 후 신규광산개발 금지 기존 광산은, 15년 후에 금지

무 역 조약에서 인정된 용도 및 폐기 처분 등의 목적 이외에는 금지 수입국 사전, 동의 제도의 도입

제 품 형광등 및 전지 체온계 등 일정량 이상의 수은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와 수, 출입을 2020년까지 원칙 금지

화학공장 등에서의

제조공정 2025년까지 수은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 배 출 대기 물 토양으로의 배출량 삭감, ,

폐기물 관리 매립지 등 오염지 관리 강화

소규모 금 채굴 수은 사용과 환경 배출 절감 노력 규정( )

피해보상 및 환경회복을 위한 오염자 부담 원칙 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후생노동성 방과후 아동클럽 확대 방침 , ‘ ’

후생노동성의 발표에 따르면 맞벌이 가정 및 편부모 가정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10.4,

ㅇ

후에도 교내 및 아동관 등에서 돌보는 방과후 아동클럽‘ (学童保育)’을 전국 2만 1,482곳(5.1일 현재 전년 동기대비, +397 )곳 에서 운용중인 것으로 나타남.

후생노동성은 아동클럽의 수가 과거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이용을 희망하는 아동

- 同 , ‘待機 ’

또한 8,689명으로 증가(同 +1,168 )명 하였다고 밝힘

서일본신문은 대기 아동 수 증가 원인이 금년

* 10.5,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의 대폭적 증가에 기인한 것 으로 보인다고 보도 전년 대비 약( 3만명 증가).

ㅇ 同 클럽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는 88만 9,205명으로 지난해 대비 3만 7,2556명 증가하였으며 초등학교, 학년이 이용자 전체의 를 차지하는 것으로

1~3 87.6%

나타남.

방과후 아동클럽 은 최근 보호자들의 요청으로 종료

‘ ’

ㅇ

시각을 연장하는 추세에 있으며 올해에 들어 평일, 오후 6시 이후까지 아동을 맡는 클럽이 전체 클럽의

를 넘어섬

60% .

방과후 아동클럽 아동 수

<‘ ’ 待機 >

년도

2013 2012년도 후쿠오카현 187명 99명

기타큐슈시 0명 0명

후쿠오카시 0명 0명

쿠루메시 0명 0명

사 가 현 93명 83명 나가사키현 28명 47명

나가사키시 16명 0명

구마모토현 47명 14명

구마모토시 8명 0명

오 이 타 현 21명 38명

오이타시 18명 0명

미야자키현 93명 106명 미야자키시 145명 73명 가고시마현 61명 101명 가고시마시 92명 92명 전 국 8,689명 7,521명

장애인 학대 방지법 시행 주년 큐슈내 학대 건수 건 기록

‘ ’ 1 , 134

서일본신문은 장애인학대방지법 10.7

ㅇ ^* 시행 1주년을 맞아 큐슈 7개현과 3개 정령시를 취재한 결과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는 통보 상담이 총, ․ 485건에 달했으며 그 중 134건은 학대로 인정 되었다고 보도.

장애인학대방지법 시행 에서는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발견자에게 도도부현 및

* (2012.10.1 )

의 장애인 학대방지센터 에 통보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이 있는 경우‘ ’

市 町 村․ ․ 市․

직원이 재판소의 영장 없이 가정에 출입조사가 가능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町 村․

큐슈 개현 정령시 포함 의 장애인학대 통보 인정 건수

< 7 ( ) ․ >

통보 상담․ 학대 인정 출입조사 보호 분리조치․

후쿠오카 123 43 4 2

사가 22 1 0 0

나가사키 84 23 - -

구마모토 57 21 - 8

오이타 24 9 5 -

미야자키 66 13 - -

가고시마 109 24 - -

합계 485 134 9 10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 계획 큐슈지역 작성자 미만

‘ ’ 10%

ㅇ 10.6, 서일본신문은 후생노동성이 지원하는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이용계획‘ ^*’ 작성자가 큐슈 개현의 경우 미만 금년 월 현재 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7 , 10% ( 5 ) .

년 월 후생노동성은 장애자 자립지원법 등을 개정하여 장애인에게 케어매니지먼

* 2012 4 , 트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함. 同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2014년 말까지 관할지역 내에 지정된 상담 지원사업소에서 이용 계획을 작성해야 함.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큐슈 7개현내 복지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11만 ㅇ

명 월 현재 에 이르나 상담지원사업소의 부족 등으로 현재까지의 신청 인원은 3,403 (2013.5 )

만 명 수준에 그침

1 204 .

서비스 이용 계획 작성 상황 및 상담지원사업소 수 큐슈 개현

< ( 7 )>

계획작성 완료자 서비스 대상 신청률 상담지원사업소

후쿠오카 975명 36,842명 2.6% 142곳

사가 334명 6,753명 4.9% 26곳

나가사키 1,474명 14,136명 10.4% 70곳 구마모토 2,273명 16,629명 13.7% 90곳 오이타 1,423명 11,461명 12.4% 84곳 미야자키 1,053명 9,921명 10.6% 68곳 가고시마 2,672명 17,661명 15.1% 173곳

합계 10,204명 113,403명 9.0% 653곳

요시노가리 유적공원(

⑳ 吉野 ⾥ ヶ 歴 史公園 )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곳은 요시노가리 역사공원

“

(吉野 ⾥ヶ 歴史公園)입니다. ‘좋은 들판이 있는 마을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요시노가리 역사공원은 사가현(佐賀県) 칸자키쵸(神崎町), 미타가와쵸(三田川町), 히가시세후리무라

에 걸쳐 위치한

(東背振村) 야요이시대^*(弥生時代) 600년간의 변천을 알 수 있는 최대의 유적으로 일본 고대역사를 해명 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와 정보가 집결되어있는 곳입니다.”

* 야요이시대 : BC 300년부터 AD 300년까지의 기간으로 청동기, 초기 철기시대에 해당

~ .

요시노가리 역사공원과 한국과의 관계를 이해

“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래인(渡來人)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일본의 조몬 시대(縄文 時代)^*에 대륙 중국 이나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 이동하여 정착한 무리를 도래인이라고 합니다.

조몬시대 년경부터 년까지의

* : BC 13000 BC 300

기간으로 빙하기가 끝나고 일본 열도가 대륙과, 단절되어 분리된 시기 중석기 신석기( ~ )

기원전 3세기경부터 일본 열도 특히 대륙과 가까이 위치했던 큐슈지역에 씨족 단위의 촌락을 형성한 도래인들은 중국 한반도를 비롯한 대륙의 문화를 일본으로 전파하였는데 이를 통틀어․ ,

야요이 문화 라고 합니다

‘ ’ .”

“요시노가리 역사공원은 야요이시대 당시 마을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공원 안에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 설치한 원형환호^*, 왕들의 거주 공간이었던 남내곽 신을 향해, 제사를 지냈던 북내곽 역대왕들이 매장되었던 북분구묘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마을구조가 고스란히, . 남아있는 요시노가리 역사공원은 일본뿐 만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주목 받고 있는 유적입니다.”

마을이나 성 외곽에 구덩이를 파고 물을 채워 적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막을 형성한 것

* .

요시노가리 역사공원

일본 열도가 대륙과 단절되는 과정

요시노가리 역사공원에서는 당시 한반도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덧띠토기와 한국식동검 그리고

“

옹관 등 몇 가지의 유물들도 출토되었습니다 덧띠토기는 주둥이 부분에 띠를 씌운 것으로 한국. 에서 발굴된 것들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요시노가리 역사공원에서 발견된 가늘고 긴 형태의 동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청동기 유적인 아산 남성리 에서 출토된 동검과* 매우 흡사합니다.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에 있는 청동기시대의 돌널무덤 유적으로, BC 3세기의 것으로 추정됨.

아산 남성리에서 출토된 덧띠토기 좌( ) 요시노가리 역사공원에서 출토된 덧띠토기 우( )

아산 남성리에서 출토된 한국식동검 좌( ) 요시노가리 역사공원에서 출토된 한국식동검 우( )

이 외에도 요시노가리 역사공원에서는 옹관형매장도 많이 발견 되었는데 이는 마한(馬韓, BC 세기 세기에 경기 충청 전라도 지방에 분포한 개의 지역에서 유행하던 매장방식

1 ~AD 3 · · 54 小國)

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일본이 선사시대에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륙의 영향을. , 많이 받은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2007년 10 ,월 국립중앙박물관은 사가현 교육위원회와 공동 으로 요시노가리 일본속의 고대한국 이라는 기획전을 열기도 하였습니다‘ , ’ .”

요시노가리 일본속의 고대한국 포스터와 전시전 모습

‘ , ’

“요시노가리 역사공원에서는 문화적인 공부뿐만 아니라 고대인의 삶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공간이 있습니다 불 피우기 곡옥. , 만들기 흙피리 만들기 등을 체험 할 수 있으며 이 외

(曲玉) , ,

에도 옛 의상을 입고 악기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

가시는 길

< >

“요시노가리 역사공원은 JR사가역에서 JR간자키역 또는 JR요시노가리 공원역에서 하차하여 도보 이동시 약 15분 소요됩니다.”

큐슈지역 세계농업유산 관광상품화 사례

서일본신문은 금년 5월 세계농업유산으로 등록된 지역에서 농업과 관광사업을 결합시켜 지역

□

진흥을 도모하고 있는 사례를 보도.

* 세계농업유산 : 쇠퇴 우려가 있는 전통농법 및 보존이 필요한 경관과 생물다양성을 차세대에게 계승 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2002년에 창설 서류심사 및 현지시찰 등을 거쳐. 약 2년마다 새로운 등록지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현재 세계 11개국 25개곳이 등록되어 있으며 일본, 에서는 니이가타현 사도시의 따오기와 공생하는 저농약농법‘ (減農藥稻作)’, 이시카와현의 ‘노토반도의 계단식 논(棚⽥)’이 2011년에 최초로 등록됨 금년. 5월에는 ▷구마모토현 아소지방 개 시정촌 의(7 ) 방목 및 화전에 의한 초원 관리 오이타현 우사지방 개 시정촌 의 상수리숲 등의 관리와 표고

‘ ’, ▷ (6 ) ‘

버섯 재배’, ▷시즈오카현 카케가와시 등 5개 시정의 차밭농법 이 추가됨‘ ’ .

ㅇ 구마모토현 미나미오구니마치(南⼩国)에서는 세계농업유산으로 등록된 화전‘ (野焼き)농법 및 방목을 통한 초원 관리 를 이용’ 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 운용 중임.․

- 미나미오구니마치에서는 현재 ‘NPO미나미오구니마을정비연구회 미나링크 등이 기획한 농작업 체험 모니터 투어 박’ (1 2 )일 등을 통해 도시 관광객을 유치 중

화전농법(野焼き)

ㅇ 2년 전 계단식 논(棚⽥)으로 일본 국내에서 최초로 농업유산으로 등록된 이시카와현 노토반도(能登半島)의 경우 지난 해 맥주회사와, 제휴하여 지역농산물과 경관을 즐기는 당일여행상품을 기획하여 고객 유치에 성공함.

참고 우리나라 세계농업유산 신청 현황

< >

년 농림수산식품부는 세계농업유산 등재 위한 사전단계로 한국 농업유산제도를 도입하여 2012 ,

국내 1호 구들장논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도( ), 2호 밭담 제주 을 지정하였으며 금년( ) , 5.30일에는 구들장논 을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해 줄 것을 에 신청함

‘ ’ FAO .

청산도 구들장논 제주도 밭담

기타큐슈호텔협의회 숙박예약사이트 개설 ,

기타큐슈시에 위치한 호텔들로 구성된 기타큐슈호텔협의회 는 회원호텔의 숙박예약이 가능한‘ ’ ㅇ

라쿠야도 기타큐슈 사이트를 일 오픈한다고 발표

‘ (らく宿北九州)’ 10.10 .

협의회는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대형 여행사이트 경유시 발생하는 수수료 숙박료의

- 同 (

를 절감하여 소비자에게 환원할 방침임

5~10%) .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터 직접 예약 가능한 시설은 협의회 소속의 개 호텔 중

- 同 10.10 同 31

개 향후 순차 확대 이며 예약서비스 외에도 관광지 및 시내 이동수단 등의 정보도 소개 중

18 ( ) , .

참고 : 라쿠야도 기타큐슈(http://kitakyu-hotels.com)

※

라쿠야도 기타큐슈

노토반도의 계단식 논(棚⽥)

한국관광공사 한국교육원 ․ 10 월 주요 행사

한국관광공사

◇

년도 아시안먼스 행사 2013

ㅇ

내용

- : 대구광역시 제주도와 공동으로 한국관광홍부부스를․ 4개 운영 체험행사 및 경품추첨( 등 이벤트 준비)

일시 및 장소 일 하카타역 앞 광장 - : 10.12~14 , JR

한국문화관광의 밤 in 熊本 ㅇ

내용 아시아나항공 인천 구마모토 노선 취항 주년 기념행사

- : ‘ - ’ 10

일시 및 장소 일 구마모토시민회관 - : 10.22 ,

한라산 트래킹 대회 개최 ㅇ

내용 제 회 한라산 트래킹 워킹대회 개최 - : 11 &

일시 일 약 명 참가

- : 10.28 ( 100 )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092-471-7174)

한국교육원

◇

후쿠오카 한글학교 한글날 글짓기 대회 및 학사지도 ㅇ

내용 한글날 기념 글짓기 대회 학사지도

- : ,

일시 및 장소 일 한국교육원

- : 10.12 15:00~17:00, 한국어 변론대회

ㅇ

내용 제 회 후쿠오카국제대학 한국어 변론대회 - : 6

일시 및 장소 후쿠오카국제대학

- : 10.26 13:30~16:30,

자세한 사항은 후쿠오카한국교육원 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092-631-4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