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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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北-中. 경제관계. 2010260361 북한학과 이재욱.

(2) 목차 1.서론. 2.본론. 2-1 북중 무역 관계 2-2 중국의 대북투자 2-3 북한경제의 중국 예속화 문제 2-4 북중 경제협력에 대한 평가. 3.결론.

(3) 서론.

(4) 脣亡齒寒 2000년대 이후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현황 을 살펴보고 북한경제의 중국예속화에 대한 전망과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5) 본론.

(6) 북-중 경제 현황 및 통계. 북 - 중 무역 연도별 수출 상위 5개 품목 1. 2. 3. 4. 5. 2012. 광물성생산품. 섬유제품. 철강금속제품. 동물성제품. 화학공업제품. (57.4%). (16.8%). (8.2%). (3.6%). (3.1%). 2011. 광물성생산품. 섬유제품. 철강금속제품. 동물성제품. 화학공업제품. (59.4%). (17.0%). (10.8%). (3.0%). (2.3%). 2010. 광물성생산품. 비금속류. 섬유제품. 기계전기전자. 화학공업제품. (551%6.0%). (17.5%). (15.2%). (6.5%). (5.8%). 2009. 광물성생산품. 비금속류. 섬유제품. 화학공업제품. 동물성제품. (41.9%). (15.3%). (14.1%). (6.8%). (5.6%). 2008. 광물성생산품. 비금속류. 의류. 화학공업제품. 기계전기전자. (41.3%). (16.8%). (10.6%). (7.6%). (7.0%).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KOTRA)].

(7) 북 - 중 무역 연도별 수입 상위 5개 품목 1. 2. 3. 4. 5. 2012. 광물성생산품. 기계전기전자. 섬유제품. 수송기기. 식물성제품. (21.2%). (16.1%). (13.8%). (7.2%). (7.0%). 2011. 광물성생산품. 기계전기전자. 화학공업제품. 식물성제품. 플라스틱. (23.9%). (16.6%). (6.9%). (6.7%). (5.5%). 2010. 광물성생산품. 기계전기전자. 섬유제품. 차량. 비금속류. (20.6%). (18.1%). (12.3%). (8.0%). (6.7%). 2009. 섬유제품. 광물성생산품. 기계전기전자. 식료품. 비금속류. (15.4%). (15.0%). (14.7%). (9.4%). (8.7%). 2008. 광물성생산품. 섬유제품. 기계전기전자. 식료품. 비금속류. (25.9%). (11.9%). (11.5%). (8.8%). (6.6%).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KOTRA)].

(8) 북중경제현황 (백만 달러,%). 수출. 수입. 합계. 비중. 2012. 2,484. 3,527. 6,012. 88.3. 2011. 2,464. 3,165. 5,629. 89.1. 2010. 1,187. 2,277. 3,465. 83.0. 2009. 793. 1,887. 2.680. 78.5. 2008. 754. 2,033. 2,787. 73.0. 2007. 581. 1,392. 1,973. 67.1. 2006. 467. 1,231. 1,699. 56.7. 2005. 499. 1,81. 1,580. 52.6. ~. ~. ~. ~. ~. 2003. 395. 628. 1023. 1998. 52. 358. 407. [『연도별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KOTRA]. 북중무역 변경무역. 일반무역.

(9) 변경무역  변경무역이란? 인접국과의 무역에 특혜조치를 부여 함으로써 변경지역의 경제발전 과 인접국과의 외교관계 증진을 도모 하는 무역방식.  1. 변경소액무역. 중국정부로부터 구상무역경영권을 받은 양국의 기업이나 주민이 지 정된 통상구와 시장을 통해 제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고 허가된 상품 만 거래 가능.  2. 변경호시무역. 국경지역의 주민이 국경선에서 30KM 이내의 통상구나 시장에서 진 행되는 상품 교환 활동으로 세금 면제, 공식집계 불가능.  3. 밀무역. 국경지역에서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무역으로 국경수비대의 묵인아래 이루어지는 대규모밀무역과 보따리상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밀무역 최근 들어 급증.

(10) 변경무역의 역사. 합영법: 북한이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 하기 위해 1984년 9월 최고인민회의 에서 제정한 합작투자법 북한에서 외국 자본과의 합작을 공식적으 로 법제화 함. 1950년대. 중국정부의 도문 해관 설치를 계기로 북-중 양국의 공식적인 변경무역 개시. 1960년대. 문화대혁명 이후 변경무역의 쇠퇴. 198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북한의 합영법을 계기로 변경무역 재개. 1990년대. 사회주의 경제권 붕괴로 인한 거래대상의 부재와 거래방식의 변경(달러) 등으로 변경무역 축소 중국국내경기 활성화로 생산품 증가. 2000년대. 변경무역은 직접무역에 이은 2번째 큰 교역 방법으로 자리매김.

(11) 변경무역 현황. (억 달러, %). 구분. 1997. 1999. 2001. 2004. 2006. 전체 북중 교역량. 6.5. 37. 7.37. 13.85. 19.79. 변경무역액. 2.1. 1.0. 1.56. 3.0. 4.55. 변경무역비중. 32.3. 27.0. 21.2. 16.6. 23.9. 2006년 수입. 900여 품목. 2006년 수출. 120여 품목. [중국 해관 통계, Kotra 『각 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7년 자료부터는 변경무역에 대한 통계가 없음].  무역액은 늘어났으나 북한이 개방되면서 보세무역이. 증가하면서 변경무역의 비중은 감소.  중국정부가 일반무역에 비해 50% 세금혜택 부여  90년대 북한의 국가 통제력 상실로 인해서 실거래 규모. 는 공식 통계치의 2배.

(12) 변경무역의 기능  북한의 경제 발전에 좋은 영향  식량위기와 에너지부족, 원자재 부족을 완화  국경지역의 경제적 안정  상품경제에 대한 이해도 상승과 개혁개방 유도.

(13) 변경무역의 문제점  변경무역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발전에 한계  북중간 변경무역의 구조적 제도적 문제 정책의. 북한 내 활동의. 중국. 불투명성. 한계. 무역주체의 손해.

(14) 중국의 대북 투자 FD I. FDI : 외국인직접투자. (백만달러). 2003. 2004. 2005. 2007. 2008. 2010. 2013. 1.12. 14.23. 6.50. 18.40. 41.23. 10.40. 15.10. [중국상무부, UNCTAD].  중국의 대외지향적 발전전략  창지투(창춘-지린-투먼) 개발계획. & 동북 경제개발 정책  중국의 투자영역 확대.

(15) 대북 자원 개발 투자 [ Kotra 『각 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억 달러. %,천만달러).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 3. 대중국 광물 수출액. 1,652. 1,656. 696. 445. 466. 349. 244. 243. 152. 55. 비중. 57.4. 59.4. 45.9. 41.9. 41.3. 38.0. 37.8. 24.4. 14.9. 7.1. 중국대북 투자. 7.9. 5.5. 12.0. 5.88. 41.23. 18.4. 11.08. 6.5. 14.13. 1.12.  북한에 대한 총 투자 금액 70% 자원개발 부문에 투입.  2004년 이후 대 중국 광물성제품 수출액 급증  80여 곳의 광산에서 북-중간의 자원합작 개발 진행.

(16) 대북 자원 개발 투자 주요 현황 주요광산. 종류. 투자금액(원). 오룡광산. 철. 543억. 무산광산. 철. 172억. 덕성광산. 철. 1,165억. 장진광산. 몰리브덴. 20억. 보천탄광. 금. 343억. 혜산청년광산. 동. 156억. 8월광산. 동. 17억. 문락평광산. 철. 172억. 평안북도. 덕현광산. 철. 1,032억. 평안남도. 룡흥탙광. 몰리브덴. 51억. 황해남도. 옹진광산. 철. 516억. 황해북도. 은파광산. 연, 아연. 602억. 계. 12곳. 7종. 4789억. 함경북도 함경남도. 양강도.

(17) 대북 SOC 사업투자  1. 항만 및 철도 권역개발 투자  1)나진항 개발. 훈춘-라선시 간 ‘도로 항만 개발구 일체화 사업합의서 체결 원자바오 총리 방북 이후 나진1,2,3,4호 부두 보수 확장 신축 지원 10년간 독점 전용권 확보 나진항 연결도로 70KM 4차선 확장.  2)청진항. 2010년 옌볜화이화무역공사 주도로 청진항 부두 15년 사용권 확보 화물 선적용 크레인 지원,.  3)단천항. 2010년 중국의 북한자원 개발에 따른 광물 반출을 위한 단천항 개 보수 및 독점 사용 권 획득.

(18) 대북 SOC 사업투자  4)연변 화룡~남평 간 철도 건설 2009년 중국 국가철도부가 2078억 투자, 착공 화룡~무산탄광 철도건설의 부분사업으로 무산광산의 대규모 투자 및 철 반출에 대 한 기반시설 구축 2012년 12월 개통.  5)투먼~청진항 철도 보수 및 건설 투먼~청진항 약 170Kkm의 철도 보수 및 건설비용 을 북한에 차관지원 2009년 4월 개통.  6)신의주~평양~해주 고속철도 건설 온성, 무산, 허천,이원, 정주, 은률, 강령의 광산을 중국에 넘기고 그 대가로 신의주 ~평양~해주에 이르는 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합의서를 최근 작성.

(19) 대북 SOC 사업투자  2.국경 도로 건설. 1)신 압록강대교 건설 압록강 주변 경제 특구 건설에 대한 사전준비 단둥~신의주 1720억원 중국 전액 부담. 2)권하~원정 다리 건설 북한 측 미 건설 구간에 대한 훈춘시 전액부담으로 건설.  3. 기타 서비스 분야. 1)절강 동양국호무역회사가 조선칠명무역회사와 함께 평양 제 1 백화 점 공동운영, 생활잡화 및 의류 판매 2) 요령 태성국제무역회사등 4개회사가 북한의 보통강수입물자교류 시장을 위탁운영, 수입물자의 저렴한 판매 3) 요화유리집단공사가 북한에 대안친선유리공장건설 지원 및 운영.

(20) 경제예속문제. 동북4성론.  중국의 대북진출 대한 정치적 접근  시장이 발달되지 않은 북한에 침투 → 중국의 경제식민지화.  중국식 경제개혁 → 북한경제의 예속화 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 차단 → 친중 정권 유지 전략  경제적 차원의 동북공정 사업. → 중화경제의 한반도 확산을 통한 정치적 경제적 동북공정사업 완수.

(21) 경제예속문제. 동반성장론  중국의 대북 진출에 대한 순수 경제적 접근  남북간 특수한 상황 속에서 북중간 경제협력은 자연스러운 것  동북 3성 개발 & 중국 자본의 대북진출 견인  동북 3성 개발이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과 긴밀히 연계되어. → 동북 3성 개발 과정에서 북한과의 경협은 시너지 효과 발휘. 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동반성장. → 경제와 안보에 막대한 위협이 되는 역내 불안정 제어.

(22) 경제예속문제 북한의 對중국 경제의존도. 출처: KOTRA. 100.00% 80.00% 60.00% 40.00% 20.00% 0.00%. 73%. 56.70% 67.10% 52.60%. 83% 78.50%. 88.30% 89.1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 중국 경제 예속화. 북한 내 중국 영향력 확대.  북한의 대중 의존도 심화  북한지역에 대한 중국의 독점개발. 남북 경협 축소, 경제 자립력 상실 통일 후 소유권 문제 야기.

(23) 경제예속문제 대처방안  주변국들과의 균형외교와 경협사업 추진으로 동북. 아경제공동체 형성.  적극적인 남북경협추진  중국의 대북 사업에 남한 자본의 적극적 참여.

(24) 결론. 북-중 경제 교류에 대한 평가. 경제협력의 긍정적 측면  경제성장과 소득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북한. 주민의 생활난 해소.  산업과 무역을 통한 소득발생 및 생산의 증대 및 고. 용확보 가능.  통일 후 발생할 통일비용 감소 효과.

(25) 결론. 북-중 경제 교류에 대한 평가. 경제협력의 부정적측면  북한 경제가 중국에 예속  경제 자립도 하락  경제 개혁의 필요성과 시급함을 인식하지 못함  통일 후 중국의 한반도 내 자원에 대한 소유권 주장. 우려.

(26) 결론.

(27) 결론  북한경제의 중국경제 예속화는 한반도의 통일에 이. 후에 동북아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북한경제에 있어서 남한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 하도록 정부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절실하다.  북한경제에서 남한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중국경제 의 예속화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 이를 위해서는 남북 간의 정치, 경제적 분야에서 상 호간에 신뢰를 쌓고 협력관계를 형성해서 남북경제 협력의 확대를 꾀해야 한다..

(28)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 1. 장개평 , 2013 - 2000년대 후반 북-중 경제협력의 변화에 대한 연구 2. KOTRA - [2004~2012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3. 조영기, 2013 -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의 현황과 과제 4. 王天蟬,2008 - 북-중 변경무역에 관한 연구-베트남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5.홍익표,2010 - 북-중 경제협력과 창지투 개발계획 6.남성욱,2006 - 중국자본 대북투자 급증의 함의와 전망 : 동반성장론과 동북4성론을 중심으로 7.안성호,2013 - 북-중 경협 실태와 향후 전망에 대한 연구 8.리 단,2008 - 북-중 경협 강화의 실태, 특징, 그리고 함의 9.K D I – [2009,2010,2011 북한경제리뷰] 10.김주삼,2011 - 북-중 경제협력관계 변화와 한반도 통일환경 분석 11.배문석,2013 - 북한경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심화에 따른 남북한 경제협력 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12.이용희,2010 - 북한 경제의 중국 예속화 현상에 대한 이해와 대응 13.장 단,2012 - 북한무역의 대중 의존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14.박종철,2012 - 중국의 대북 경제정책과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15.이미혜,2005 - 탈 냉전이후 북한과 중국관계 연구 : 정치와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16.박희진,2011 - 북-중 경제협력과 남북경제협력의 유사성 비교 : 불안정한 동북아 평화구도와 양국간 경제협력의 한계 16.TV조선, 매일경제 - ‘北 주요 광산 7곳 중국에 넘긴다.’.

(29) THANK YOU.

(30)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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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MBC 100분토론/KBS 뉴스광장.

(34) 1. 30년 남북경협 어디로 가는가?. 2. 대기업의 대북진출 성과와 과제. 3. 중소기업의 대북진출 성과와 과제. 4. 북측의 전략은 무엇이고 우리의 향후 정책과제와 방향은?. 5. 우리는 향후 어디로 가야 하는가?.

(35) 1. 30년 남북경협 어디로 가는가?.

(36) 30년 남북경협을 돌아본다  1972년 이후 반세기 동안의 남북관계 : 정통성을 둘러싼 제로섬(zero-sum) 경쟁의 연장선 ⇒ 경제분야의 남북관계도 이러한 정치적 특수성에서 예외가 아니었음.  경제분야의 대북진출과 접촉 ⇒ 남북경협은 민족경제공통체의 형성’ 거대 담론 + ‘새로운 시장개척’ 경제논리 하에 어렵게 진행  남북경협의 시작과 경과  1989년 노태우정부의 ‘7.7 선언’이후 본격적으로 남북경협 시작  지금까지 남북간의 다양한 이유로 8차례 이상 중단, 재개 반복  1996년 대우 김우중 회장의 남포공단을 시작으로 오늘날 개성공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과 거둠. 한편으로 산적된 과제 있음. 6.

(37) 30년 남북경협  대북제재, “5·24 조치” - 2010년 5월 24일 통일부장관 명의로 발표된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조치 발표문’ - 5개 항으로 구성, 남북경협과 관련된 조항은 3개항  2항: 남북교역 중단, 남북간 일반교역은 물론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  3항: 방북 불허, 북한 주민 접촉 제한  4항: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확대 금지, 개성공단 신규진출과 투자 확대 불허. 생산 활동은. 지속되도록 하되 체류인원 축소･운영. 7.

(38) 남북교역 및 경협의 연혁 시기. 정부의 정책과 남북관계. 88.7.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발표. 88.11.14. 최초 반입 승인 (대우 도자기 519점). ‘90.8.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기금법」시행. 90.9.25. 최초 협력사업자 승인(대우), 최초 협력사업 승인(대우, 95.5). 02.9.18. 경의선·동해안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개최. 06.6.6. 제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협력에 관한 합의서」채택. 07.10.4. 남북정상회담 10.4 선언 발표. 06.10.9. 북한, 제1차 핵실험 (10.14 UN 안보리 결의 1718호 채택). 09.5.25. 북한, 제2차 핵실험 (6.13 UN 안보리 결의 1874호 채택). 10.5.24.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5.24 조치’ 발표. 13.4.8. 개성공단 폐쇄 및 재개, 166일 만에 재가동(9.16). 2014년 9월말 현재,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경협은 중단 상태.

(39) 2. 대기업의 대북진출 성과와 과제.

(40) 대우 김우중 회장의 남포공단. (출처: MBC News 화면 캡쳐). <남포공단 사업개요> 공장. 생산규모. 사업규모(천달러). 대우투자(천달러). 셔츠․블라우스 재킷 가방 계. 600만벌 100만벌 100만개. 9,900 9,300 3,600 22,800. 2,827 1,155 1,140 5,122. (출처: 대우측 발표, 남포공단 사업 현황(1999년) 10.

(41) 대우 김우중 회장의 남포공단. 11.

(42) 현대 정주영회장, 금강산 관광  현대그룹 금강산관광 추진경과 시 기. 내 용. 1989년 1월. 금강산 관광 및 시베리아 공동 개발 의정서와 금강산관광개발 의정서 채결. 1998년 6월. 소 500마리 몰고 금강산관광 및 개발 사업 기본 계약서 체결. 1998년 11월 18일. ‘현대금강호’ 첫 출항으로 금강산관 광 시작. 1999년. ㈜현대아산 설립, 대북사업의 전반적인 사업권과 금강산관광 개발 총괄. 2003년 9월. 동해선도로 남북출입소를 통한 금강산 육로관광 실시. 2004년 1월. 해로관광 중단. 2005년 6월. 금강산 관광객 100만명 돌파. 2008년 3월 17일. 승용차관광 가능. 2008년 7월 11~12일. 남한 관광객 박왕자氏 북한군 피격 사건 발생 12일, 금강산 관광 중단. 2010년 4월 23일. 북한, 금강산 관련 한국정부 자산 몰수 및 민간기업 자산동결, 관리인원 추방.

(43) 현대 정주영회장, 개성공단  개성공단 주요 추진경과 시 기. 내 용. 시 기. 내 용. 1989년 1월 24일. 정주영 명예회장 최초로 평양을 방 문하여 남북경제협력의정서 체결. 2005년 10월 28일. 경협사무소 개소식. 2007년 12월 5일. 개성관광 시작. 2000년 8월. 공업지구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 체결, 개성공단 사업 시작. 2007년 12월 21일. 경제협력협의사무소 준공. 2008년 7월 4일. 북측 근로자 3만명 돌파. 2001년 3월 21일. 정주영 회장 별세, 개성공단 조성 사업 주도권은 사실상 정부로 이관. 2010년 1월.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준공. 2003년 12월 22일. 현대아산 개성사무소 개소. 2010년 9월. 개성공단 누적생산액 10억달러 돌파. 2004년 4월. 공단부지조성공사 시작, 시범단지(9 만3천㎡) 분양 시작. 2011년 9월. 공단 출퇴근버스 통합 운영. 2012년 1월. 북측근로자 5만명 돌파. 2013년 4월. 개성공단 중단. 2013년 9월. 개성공단 재가동 (166일만에 정상화). ※ 시범단지에는 봉제, 신발, 전자 부품 등 4개 업종 15개 기업 입주 2004년 12월 15일. 개성공단 첫제품 생산 (리빙아트 개성공단). 2004년 말. 시범단지에서 본격적인 공장가동 이후 1단계 개발 진행. 2014년 6월 기준, 섬유 72개, 기계금속 23개, 전기전자 13개, 화학. 9개 등 모두 7개 업종 125개 업체 운영 中.

(44) 현대 정주영회장, 개성공단  개성공단 주요 추진경과.

(45) 삼성의 대북사업 관망과 신중으로 유보  북한,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삼성그룹의 참여를 요청 삼성그룹의 자금능력을 고려할 때 대북 투자를 ‘통이 크게’ 벌일 수 있는 기업으로 분석 삼성의 전자부문 기술이전을 원함 삼성이 대규모 북한투자에 나설 경우 외국 자본유치가 훨씬 용이할 것으로 판단. 그러나 삼성은 북경지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였으나 투자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투자를 유보 삼성은 투자액의 손실 < 기업의 신인도 하락에 따른 외국인 주주의. 반발 및 전체 기업의 주가하락 등을 우려  LG 상사 등이 수산물 양식 및 가공 사업을 소규모로 진행  SK 그룹, 대북사업에 관심을 가졌으나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음 세계 경제위기 등이 발생하면서 대기업은 수익성 확보가 담보 되지 않는 대북 사업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전환 15.

(46) 대기업의 대북투자 입장. 16.

(47) 북한의 국내 대기업 유치 전략  북한이 대기업 투자를 바라는 이유  대기업의 투자는 재벌총수의 결정만으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  특히 북한의 외화벌이 담당기관 간에 외자유치 경쟁이 치열하여 실적을 올리기 위함  북측이 남북경협에서 선호하는 3가지 유형의 기업 ① 일방적으로 북한을 도와주는 기업 ② 북한 체제유지에 영향이 적은 기업 ③ 선진기술을 전수 받을 수 있는 기업  SOC분야 : 남한의 공기업의 참여 요청.  한국전력공사 (발전소 건설), 한국도로공사 (도로 및 항만건설), 코레일 (철도) 실제공사는 민간기업!  대북투자 실행을 위해 남측 기업간 경쟁 유도  북한-우리민간기업 간 계약은 비공개로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종 투자선행 비용을 요구하기도 함 17.

(48) 3. 중소기업 대북진출 성과와 과제.

(49) 한국 기업의 대북진출  개성공단 외 큰 성과가 없었음 원인: 자금력 미흡, 북한 SOC 미흡 등 생산여건 구비에 어려움.  노동집약적 단순 임가공 사업이 主, 수익성 확보 실패 원인: 과도한 물류비용, 북측 현지 접근 어려움, 북한의 비시장적인 경직성, 군사적 긴장감, 핵문제 등 정치적 충돌.  한국석유공사: 북한 서해유전 개발 사업 검토 공기업.  한국광물공사: 북한 정촌지구 흑연광산 개발 및 희토류 개발 사업  포스코: 북한 무산철광 및 단천지구 광산 투자 검토. 민간기업.  엘칸토㈜, 녹십자㈜, 안동대마방직: 평양 진출 19.

(50) 안동대마방직의 평양 진출 사례 분석  남북합영기업 1호 평양대마방직.  2005. 김정태 회장, 국내 기업 최초 육로 통한 경협 물자 운송 실현  2005. 10. 평양 시내 평양대마방직합영회사 설립  南안동대마방직, 北새별총회사 각 500만 달러 출자 1단계 공장 건립  2008. 10. 총 170억 원 투자하여 전체 공장 건설  북한 내륙 지역에서의 영역 확대 시도  강원도, 황해도 일대 900만평 대마농장 운영  연간 6만 톤의 대마 생산  전 공정이 북한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시도  남측 제조업체의 원자재 공급 확대  새별총회사와 개성에서 물류운송사업 조인.  그러나 2010년 5.24조치로 사업 중단 20.

(51) 연도별 남북교역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89-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반입. 2,006. 289. 258. 340. 520. 765. 932. 934. 1,044. 914. 1,044. 615. 반출. 1,505. 435. 439. 715. 830. 1,033. 888. 745. 868. 800. 521. 521. 계. 3,571. 724. 697. 1,056 1,350 1,798 1,820 1,679. ※ 전체 반입 9,572, 반출 9,676, 계 19,428. 1,912. 1,714 1,97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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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3. 북측의 전략과 우리의 정책과제.

(54) 북한의 기업유치 전략  주체사상을 내세워 남측과 경제협력은 하지만 지원은 받지 않음을 대외적으로 강조  남북 경협은 여유 있는 남측기업이 동포의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일 이라고 규정  따라서 기업의 대북진출에서도 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  그러나 단어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적으로 남한에 원조 내지 지원 성격의 경제협력 요구 ※ 5.24조치 해제 후 북한의 태도 전망  비료 등 각종 농자재 및 식량과 컴퓨터 등의 무상 내지 염가제공 요구할 것임  금강산관광과 같이 현금수입이 있으면서 북한 체제에 영향 최소화할 투자사업 요청할 것임  남측 공기업에 사회간접자본 투자 희망할 것임 24.

(55) 단순 원조성 지원사업 1. 먹는 문제 해결 - 단기적 방법 : 현물 보충, 각종 영농자재 공급하여 생산성 제고 - 장기적 대책 : 농업구조 개선 (예: 경지정리사업 실시->농지 대규모 확장) 각 지역에 맞는 우량종자와 농업기술 개발 2. 에너지 부족 문제 해결 - 북한의 에너지난은 북한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 - 송배전망 취약, 급전 운용 기술 낙후, 발전량 부족 - 우리기업 북한 진출시 에너지 부족 문제 심각. 25.

(56) 투자성 대북경협사업  북한은 5.24조치 해제 이후 남북관계 정상화 단계에서 단순 원조성 지원 외 남측기업이 각종 대북투자 사업을 활발하게 시행하도록 요청할 것임  참여주체의 이원화 : 민간기업과 공기업.  북한은 현대와의 협상경험을 살려 통이 크게 투자할 것을 요구할 것임  특히 현대 이외에 삼성을 비롯한 5대 재벌기업의 투자를 희망하고 정부 차원의 장려 대책을 요청할 것임. 26.

(57) 5. 우리는 향후 어디로 가야하는가?.

(58) 수익성 확보 분석, 신중히. [제도 개선 및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위한 인식 공유]  경협비용 조달문제 구제적 검토 요망 : 국제사회로부터의 자금조달은 각국의 협력 및 북한의 개방 등 사전에 정지하여 할 과제가 산적함.  단기적 의제 : 1년 이내에 현재 가용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 -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각종 제도 개선 - 남북 간 물자 반출입시 물류비용 절감 방안 논의  장기적 의제 : 남북경제공동체의 토대 구축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1992.9.17 발효)의 경제분야 합의사항을 현장에서 이행하는 정신을 공유 28.

(59)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관계의 기본서. 남북기본합의서(1992)  경제협력을 하는데 기본적인 세부절차가 상당 부문 반영됨 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음  남북 양측이 이보다 더 진전된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기본적인 원칙이 망라되어 있음  따라서 별도의 협의보다는 기존 합의서를 재확인하는 것이 시간과 절차를 절약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29.

(60)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관계의 기본서 항목. 주요내용 - 교류협력 당사자간의 직접 계약체결로 물자 교류 실시. 추진원칙. - 당사자는 법인으로 등록된 상사, 회사, 기업체 및 경제기관,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도 가능 - 석탄, 광물, 수산자원 등 자원의 공동개발과 공업, 농업, 건설, 금융, 관광 등에서의 합영․합작투자 - 상호성과 유무상통의 원칙. 물자교류. -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당사자간의 협의, 결정 -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 가능 -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분쟁조정 절차 등을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 가능. 합작투자. - 법규 및 공업규격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교환. - 자기측 지역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에 참가하는 상대측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편의 보장 과학․기술. - 과학․기술, 환경분야의 정보자료 교환, 공동연구 및 조사, 기술협력과 기술자, 전문가의 교류. 환경분야. - 환경보호 대책 강구 30.

(61)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관계의 기본서 ※ 1992년 남북 교류협력부문 부속합의서 경제교류 분야 관련사항 항목. 주요내용 - 인천항, 부산항, 포항항과 남포항, 원산항, 청진항 사이의 해로개설. 수송분야. -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 연결 - 김포공항과 순안비행장 사이의 항로 개설. -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교통로 개설. 통신분야. 국제경제 협력. 이행 및 실천. -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 -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의 비밀 보장 - 경제분야의 국제행사, 국제기구에서 협력 - 해외에 공동진출을 위한 협의 추진 - 경제교류․협력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 실천은 남북경제교류 협력동위원회가 담당 31.

(62) 경제 개발구 지정 현황  5개 경제특구(1991-2010)-중앙급 라선경제무역지대(1991), 개성공업지구(2002), 금강산관광특구(2002), 신의주특별행정구(2002),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2010)  13개 경제개발구(2013.5)-지방급. 북청농업개발구, 어랑농업개발구, 혜산경제개발구, 만포경제개발구, 압록강경제개발구, 위원공업개발구 등 13개 중소규모의 경제특구  6개 경제개발구를 5개 시도에 지정(2014.7) 은정첨단기술개발구(평양시), 진도수출가공구(남포시), 강령국제녹색시범구 (황해남도), 숙천농업개발구, 청남공업개발구(평안남도), 청수관광개발구(평북) *기존 신의주특수경제지대는 “신의주국제경제지대”로 변경. 32.

(63) 경제특구 연속 발표.  외자유치 위한 경제특수 신설 - 리석철 국가경제개발위원회 부위원장 “외국인 투자자를 지원할 조직을 신설 중”  다양한 투자지원 계획 마련 - 토지이용권 50년 보장, 상하수도, 철도 및 전력 등 투자관련 인프라 구축, 군용비행장 민간비행장으로 전환 등 강한 의지 피력.  성공가능성은?? - 북한의 계획 이행능력 미지수 - 대북제재 지속, 기업의 호응도 미지수. 33.

(64) 최근 북한의 외국인 투자유치 동향. ※ 중국 다롄에서 열린 북한의 투자설명회 (2014.9.20)  북한 대외경제성 산하 원산지구개발총회사  원산-금강산 지구의 대규모 관광벨트 개발 방안 설명 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권 보장을 강조 34.

(65) 북한의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35.

(66) 북한 외자유치 전략: 경제특구 신설(2013.11). 36.

(67) 2차에 걸친 지방 경제개발구 지정. 37.

(68) 북한 시장현황 -농민시장(1958); 도시와 농촌에 10일 간격 개설(합법) 텃밭, 부업,협동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축산물 판매 -1990년대 경제위기(고난의 행군)를 거치면서 농민시장이 암시장화 이를 장마당이라 함 -2002년 7.1경제개선관리조치 -2003년부터 암시장으로 바뀐 농민시장을 합법화하고 이를 지역시장(종합시장)이라 부름. -2003년 3월부터는 종합시장을 신규 도입하면서 기존의 ‘농민시장’을 ‘시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유통물자의 범위도 종전의 농토산물에서 탈피해 식량 및 공업제품으로 대폭 확대한 소비재시장을 허 용 -2003년 국영상점은 (위탁)수매상점이라는 이름으로 전환 시장거래 허용 -2003년 사실상 개인의 식당, 서비스업 허용 -2011년 6월28일 “새로운 경제관리체계”(6.28방침)는 시장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제공 -북한에서는 시장화의 역사가 20년을 넘게 되면서 시장화의 장기화가 진행되고 있고, 시장은 이제 북 한경제 운영과 주민들의 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됨 -시장화가 진전됨에 따라 소비재시장, 생산재시장, 금융시장, 노동시장 등 4대 시장의 연관성은 더욱 커지고 확대되고 있음 -북한의 시장화에 대해서는 시장화 수준과 규모를 추정할 자료와 정보부족으로 판단하기 어려움이 존 재하나 시장화에 대해 공식제도 차원에서 수용하는 폭을 확대하게 되면 시장화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 다. -그러한 측면에서 시장화의 진전은 ‘6·28 방침’과 ‘5.30조치’의 본격적인 실시 여부가 시장활성 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 38.

(69) 북한 시장현황  종합시장 -지역; 평양 등 도시 -개설시간; 상설 -판매; 지정된 매대에서 지정된 품목을 자유판매 -운영개수; 약300개.  장마당(농민시장) -지역; 도시를 제외한 전국 -개설 시간; 매 10일마다 일정시간 -개설 장소; 지정된 장소 -판매; 지정된 매대에서 지정된 품목을 자유판매. 39.

(70) 최근 경제생활의 변화: 중국산 제품 수입 증가.  최근 평양엔 슈퍼마켓 형태의 대형 상점 개점 - 수입품 상점 지방에도 상륙 - 서울서 찾기 힘든 루트비어까지 판매. 40.

(71) 휴대전화 보급 증가 : 장사에 필수장비.  2014년 10월, 가입자 240만명 돌파  3세대통신 개통 및 스마트폰 생산  중국산 조립 휴대전화 촬영과 전송도 가능  방북 외국인 휴대전화 자유롭게 사용 - 평양 모습 실시간 전송. - 1월부터 북한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허용 2월 하순부터는 모바일 인터넷이 허용  AP 통신 軍-黨 비공개행사 취재 허용 북한 스마트폰 아리랑 41.

(72) 남북 경제협력 성공의 방향: 중국과 대만모델  남북한 간 경협의 본질적인 개념의 차이가 존재 - 남한 : 통일지향적 경협 경제적인 논리에 기초, 북한 경제에 자생력을 갖게 하고 궁극적으로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통한 통일에 이르는 과정. - 북한 : 체제수호적 경협 정치논리에 치우친 대남전략의 수단, 북한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수단  과거 대북협상 과정에서의 교훈 - 긍정적 측면 : 협상과정이 매우 힘들더라도 북한측과 협상하는 것이 가능함 - 부정적 측면 : 협상과정에서 위기가 발생 가능하고 언제라도 파기 가능  중국과 대만, 우리의 벤치마킹 모델 양안관계가 악화되어 대만이 자국민의 대중국투자를 억제했을 때 중국은 역으로 ‘대만 동포 투자에 관한 특별우대법(1983년)’, ‘대만 동포 투자장려규정 (1988년)’ 등을 제정하여 성공적으로 투자 유치함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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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SilverStream 동기화 정보 슬라이드를 편집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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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1. 1. 서. 2. 개성공단의 추진 현황과 운영체계. 3. 입주기업의 노무관리와 기숙사 건설 관련 조사 결과. 4. 입주기업 노무관리 개선과 기숙사 관련 조사 결과 분석. 5. 효율적 노무관리와 기숙사 건설 발전 방안. 6. 결. 론. 론.

(77) 2. 1. 서. 론.

(78) 3. 서론. 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의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북측 근로자의 효율적 노무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도출, 국제화와 미래 경쟁력에 대비하여 인력보충을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를 기본 목적으로 함 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을 결합하는 대규모. 경제협력사업인 동시에 통일을 준비하는 토대마련 통일사업 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추가 인력 확보의 어려움, 북한 노동력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기업의 사업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

(79) 4. 2. 개성공단 추진 현황과 운영체계.

(80) 현대 정주영회장, 개성공단  개성공단 주요 추진경과 시 기. 내 용. 시 기. 내 용. 1989년1월 24일. 정주영 명예회장 최초로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경제협력의정서 체결. 2005년 10월 28일. 경협사무소 개소식. 2007년 12월 5일. 개성관광 시작. 2007년 12월 21일. 경제협력협의사무소 준공. 2008년 7월 4일. 북측 근로자 3만명 돌파. 정주영 회장 별세, 개성공단 조 성 사업 주도권은 사실상 정부 로 이관. 2010년 1월.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준공. 2010년 9월. 개성공단 누적생산액 10억달러 돌파. 2003년 12월 22일. 현대아산 개성사무소 개소. 2011년 9월. 공단 출퇴근버스 통합 운영. 2004년 4월. 공단부지 조성공사 시작, 시범 단지(9만3천㎡) 분양 시작. 2012년 1월. 북측근로자 5만명 돌파. 2013년 4월. 개성공단 중단. 2013년 9월. 개성공단 재가동 (166일만에 정상화). 2000년 8월 2001년 3월 21일. 공업지구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 체결, 개성공단 사업 시작. ※ 시범단지에는 봉제, 신발, 전 자부품 등 4개 업종 15개 기업 입주 2004년 12월 15일. 개성공단 첫제품 생산 (리빙아트 개성공단). 2004년 말. 시범단지에서 본격적인 공장가 동 이후 1단계 개발 진행. 2014년 9월 기준, 섬유 72개, 기계금속 23개, 전기전자 13개, 화학. 9개 등 모두 7개 업종 125개 업체 운영 中.

(81) 7. 사업 추진 경과 ■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의 북한 노동자의 생산성에 관한 의견 • 대부분 개성공단 노동자의 생산성에 대해 만족함. •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의 경우에도 남한의 임금과 비교시 양호한 수준.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조사(2008), • 북한노동자의 생산성을 남한 모기업 대비 평균 76.7%로 평가함.  개성공단 5개 입주기업 관계자 인터뷰(2013.3)에 따르면, • 북한 노동자의 노동생산성: 남한 대비 약 75~90% 수준으로 평가됨 • 품질: 남한 母기업 대비 50% 이하라고 평가한 기업은 전체의 2.6% 불과. • 추정 영업이익률: 국내 중소기업 평균(4.2%, 2011)보다 높게 예상하는 기업이 전체의 66.3% 차지함 • 매출증가율: 대부분의 업체가 국내 제조업체의 평균을 상회함.

(82) 6 117. 121. 123. 123. 123. 123. 93 65 가동기업 수. 46,284. 30. 38,931. 18. 42,561. 49,866. 53,448. 52,329. 53,054. 46,950. 40,185 32,332. 22,538 18,478. 생산액 (만 달러). 25,142. 25,647. 22,378. 19,132. 11,160 6,013 7,373 1,49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북한 노동자 수. 2014.

(83) 개성공단 주요 추진경과 사진  개성공단 주요 추진경과 사진.

(84) 7. 개성공단 운영체계. * 출처: 남북경협, 운영체계 자료.

(85) 7. 노무 관리 및 임금체계 ■ 북측 근로자 채용절차 입주기업 노력알선 신청. 개성공업지구. 북한 측. 관리위원회. 노력알선 기업 노력알선 협의 (1개월 내로 처리). 노력알선(알선료 $17 지불) 및 채용. ■ 해고 1). 직업병, 질병, 부상으로 치료 후 자기 직종 또는 다른 직종에서 일할 수 없는 경우. 2). 경영 및 기술조건 변동으로 노동자들이 남는 경우, 기능부족으로 자기 직종에 일할 수 없는 경우. 3). 기업의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거나 노동질서를 어겨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 ⇒ 해고할 경우 기업은 당사자에게 30일 전까지 사유통보, 해고종업원 명단을 노력알선기업에 제출 ※ 직업병 및 작업 부상자 중 치료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와 질병치료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임신, 산전·산후·휴가·수유기간 여종업원에 대해서는 해고 제한.

(86) 8. 주요 현안  남북관계 불안정 : 입주기업 및 예비입주기업의 기업 운영 불안감 조성.  이중적인 관리구조 (관리위원회와 총국과의 관계) : 총국과 명확한 관계 재설정 및 공단관리의 독자성과 자율성 확보 필요  3통(통행, 통관, 통신)의 문제 : 업무 효율성 및 시장 경쟁력 저해 요인  원산지와 판로확보의 문제 : 북한산으로 판정될 경우 상대적으로 관세가 높아 수출 여건 불리, 미국․일본 등 주요국에 대한 수출애로 발생 가능성.  근로자 부족 문제 : 인건비가 적은 이점이 있는 반면, 인력 수급에 한계가 있음 근로자 기숙사 건설, 원활한 출퇴근을 위한 도로 건설 및 자전거 공급 등의 대안 마련 필요함.

(87) 7. 노무 관리 및 임금체계 ■ 노동에 대한 분쟁. 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협의를 통해 해결  세부 중재 절차 :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중심으로 마련하여 협의 ※ 입주기업이 근로기준을 위반할 경우, $100~$2,000 벌금 또는 영업정지 규정. ■ 임금  노동시간 : 주48시간 이내 (휴가 연14일, 중노동 또는 유해업무를 한 근로자의 경우 보충휴가 2-7일 ) ※ 산전휴가 60일, 산후휴가 90일  월 최저노임 : 월 $70.35 (2014.6월 기준) * 임금인상 : 연 5%, 현재 임금평균 약 $135~$150 (사회보장, 수당포함). 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제32조, 임금은 노동자에게 화폐로 직접 지불하도록 규정 실제로는 지도총국이 직접 수령, 개별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에 부정적.

(88) 7. 기업 내 노동관리 체계 ■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공장 내 노동관리 체계 참사(지도총국) 업무지시 법인장/공장장. 직장장. (남한 측 대표). (북한 측 대표) 보고 총무(실적 인원 점검). 남한 기업 측 관리라인. 총반장 또는 반장. 조장(부조장).

(89) 9. 사업 전망 ■ 지리적 강점 • 서울과 70km 떨어진 수도권 공단 : 소비시장과 유통편이 확보, 남한의 SOC 활용 가능 • 서울-인천-개성 연계 :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항공 물류 시스템과 서울을 중심으로 한 금융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하여 수도권 지역의 중심적인 생산기지로 운영 • 한반도 국토의 X축 선상의 중심에 위치 : 수송체계 협력을 통해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성장. ■ 제도적 강점 • 저렴한 임대료 및 인건비, 우호적인 세율 : 가격 경쟁력 확보에 유리 • 동일한 언어권 : 의사소통이 원활하여 신속한 노동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음.

(90) 8. 북한의 개혁과 성장의 초석 남북한 교류협력의 상징 투자기업의 성장.

(91) 10.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운영 개선 방안  개성공단은 ‘통일의 씨앗’이자 경제적 성장을 가져올 ‘희망의 땅’.  개성지역은 도로․철도․항만 등 물류운송 인프라에 대한 접근도가 매우 뛰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음.  개성공단의 생산성 제고는 단순히 저렴한 노동력 활용 등 특정 부분에 한정되지 않음, 적정 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노무관리의 유연성, 자율적인 경영환경이 보장되어야 함.  개성공업지구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될 경우 100~130여개 기업 추가로 입주하게 됨. 이 경우 1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필요, 현재 개성공단 주변 지역에는 더 이상 추가인력을 지원할 노동력이 없는 상황.  개성 주변에서 추가적인 인력을 충원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외 지역에서 인력 충원, 숙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숙사를 지어 부족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 => 개성공단의 확장의 관건. 17.

(92) 11. 3. 입주기업의 노무관리와. 기숙사 건설 관련 조사 결과.

(93) 12. 조사 개요. [조사목적].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설문의 목적은. 수집된 자료는 Editing-Coding-Key in-. 첫째,. Programming 과정을 거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측 근로 자에 대한 노무관리와 경영 애로 사항 조사. 통계패키지인 SPSS PC+(ver. 둘째, 개성공단 국제화와 추가 인력 공 급을 위한 기숙사 건설 필요성에 대한 조사. 12.0)에 의해 분석됨 본 조사에 수록된 자료는.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합계의 숫자와 항목별 숫자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9.

(94) 13. 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조사대상. 개성공단 입주 기업주. 법인장 포함. 표 본 수. 61개업체 (125업체 조사中). 조사지역. 개성 현지 & 전국. 조사방법. 면접조사. 조사도구. 구조화된 조사표 (Structured Questionnaire). 문 항 수. 70문항. 조사기간. 2014년 6.1-9.30(4개월).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內. 5점 척도& 주관기입형문항. 20.

(95) 14. 조사 결과: 일반현황 Q: 채용하신 북측 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21.

(96) 18. 조사 결과: 노무관리 Q. 귀하께서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에 작업 태도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북측 근로자 작업태도> 15%. 매우태만. 34%. 조금태만. 25%. 보통. 15%. 조금성실. 0%. 매우성실 0%. 5%. 10%. 15%. 20%. 25%. 30%. 응답률. 22. 35%.

(97) 18. 조사 결과: 노무관리 Q. 사업체의 관리자들과 북측 근로자들의 의사소통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북측 근로자와의 의사소통 수준> 3%. 매우 어려움. 21%. 어려움. 34%. 보통. 42%. 양호. 0%. 매우 양호 0%. 10%. 20%. 30%. 40%. 응답률. 23. 50%.

(98) 18. 조사 결과: 노무관리 Q. 북측 근로자에 대한 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교육의 필요성> 15%. 매우 필요함. 73%. 필요함. 5%. 불필요함. 8%. 매우 불필요함. 0%. 잘 모르겠다 0%. 20%. 40%. 60%. 80%. 응답률. 24.

(99) 18. 조사 결과: 노무관리 Q. 북측 근로자에게 우리식의 소양 및 예절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식 소양 및 예절 교육> 매우 불필요함 3%. 불필요함 18%. 잘 모르겠다 2% 매우 필요함 19%. 필요함 58%. 25.

(100) 18. 조사 결과: 노무관리 Q.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에게서 가장 큰 불편을 느끼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북측 근로자에게서 느낀 불편사항> 숙련도 미흡, 8% 기타, 11% 업무 미집중, 21%. 사회주의 작업방식 고수, 49%. 제품에 대한 이해 부족, 11%. 26.

(101) 18. 조사 결과: 노무관리 Q. 귀하께서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측 근로자의 임금상승률> 0%. 매우 과소. 6%. 조금 과소. 55%. 적당하다. 31%. 조금 과다. 8%. 매우과다 0%. 10%. 20%. 30%. 40%. 50%. 응답률. 27. 60%.

(102) 16. 조사 결과: 기숙사 건립 관련 Q: 현재 운영 상태에서 귀사에서 추가로 고용을 희망하는 북측 인원은 몇 명입니까? <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북측 인원수 > 100명 이하 1%. 가능한 많은 인원 3%. 100-200명 11%. 400-500명 19% 200-300명 25% 300-400명 41%. 28.

(103) 16. 조사 결과: 기숙사 건립 관련 Q: 개성공단에 입주하여 있는 기업들 간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기업들 간의 가장 큰 어려움> 47%. 근로자 인력 확보 경쟁. 26%. 경쟁적 임금인상. 9%. 협력적 생산시스템의 부재. 10%. 정보 공유의 부족. 7%. 경영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오해. 1%. 기타 0%. 10%. 20%. 30%. 응답률. 40%. 29. 50%.

(104) 16. 조사 결과: 기숙사 건립 관련 Q: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불안정적인 인력 공급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불안정적인 인력 공급>. 경 미 한 1점 방 2점 해 ↓ 3점 심. 5% 7% 12% 25%. 각 4점 한. 51%. 5점 방 해. 0%. 10%. 20%. 30%. 40%. 50%. 응답률. 30. 60%.

(105) 11. 4. 입주기업 노무관리 개선과. 기숙사 관련 조사 결과 분석.

(106) 7. 노무 관리 실태 조사 결과 ■ 입주기업들이 노무관리에서 자율권을 갖지 못하는 평가가 일반적  공장에 필요한 노동력 선발 및 충원, 노동과정에서의 통제 등. 북측 직장장이 광범위하게 통제권 행사  입주기업이 직접채용 및 해고 불가 → 인사권은 북한 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 일을 지시대로 안하고 노는 사람이 많지만 해고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  경영과 인사에 있어 입주기업의 직접적인 통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음  북측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지시 → 북측 직장장이나 총무를 통해서 해야 함 ※ 직장장이 조직 인사에 무제한 개입하는 경향도 나타남.  한사람이맡아도될업무를북측요구로그이상인원이업무를수행하여효율성저하  사소한 작업지시조차 남측 법인장이 아닌 북측 직장장의 허락 받고 시행 ⇒ 북측 근로자들이 자신의 선발 권한과 노동 통제 권한을 쥐고 있는. 북측 직장장, 조장, 반장의 눈치를 더 많이 보고 있음.

(107) 7. 노무 관리 실태 조사 결과 ■ 북측 근로자들의 노동과정의 실태  입주기업들의 관리자들은 공장 내 북측 근로자들의 노동과정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 조사결과 입주기업 49%가 북측 근로자의 작업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음  노동 통제권이 북측에 의해 행사, 북한 식 사회주의 노동과정 양상들이 그대로 재현. (본 발표의 설문조사 결과 참조).  생산성 증대를 위해 작업에 필요한 기술교육 절실  북한 측 직장장이 자료를 집중 관리하면서 지도총국에게만 보고하는 사례가 많아 노무관리에 어려움이 더 가중.  결근자가 다수 발생하고 무단 조퇴 현상도 작업 집중도를 저해하는 문제도 지적 ※ 북한 측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노동자들을 슬그머니 빼는 경우도 발생.

(108) 7. 인력난 해결을 위한 기숙사 건설 필요 ■ 북한 근로자 인력난 문제  북측 근로자들의 출근에 최소 2시간이상 소요되므로 출퇴근 문제 부상  입주기업 간 경영상 가장 큰 어려움이자 기업경업에 심각한 방해 요인으로 ‘북한 근로자 인력 확보’를 꼽음  현재 진행 중인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될 겨우 100~130여개 기업이 추가 입주, 이럴 경우 10만 명 이상의 근로자 필요 ⇒ IBK경제연구소의 2008년 보고서에 따르면, 개성공단 주변 지역에는 추가 노동력이 더 이상 없다는 전문가의 평가 그 외 지역에서 인력 충원 해야 하기 때문에 숙소문제 해결방안이 필요 ⇒ 출퇴근 통근버스 확대 방안도 좋지만 경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숙사 건립 방안 시급.

(109) 32. 5. 효율적 노무관리와 기숙사 건설 발전 방안.

(110) 33. 효율적 노무관리 개선방안 ■ 북한체제 특성상 오랜 사회주의 노동문화와 집단주의에 기초한 수동적인 노동의식 개선 필요 • 명백한 노동규칙을 제정하고 실행 • 임금 직불제와 보상관리 방안 제시 ⇒ 이는 기업에 있어 효과적 북한 근로자의 노동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인력관리 및 양성 방안 • 북측 근로자 고용·해고 등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하는 체계적인 법제시스템 마련 • 선진적인 관리기술, 합리적인 인사평가 방안과 제도 도입 필요 • 북한 노동자의 심리적 특성 파악, 다각적 기술교육과 북한 중간 관리자 양성 등 ■ 노사문제 개선 방안 • 남북한 노사관계 비교하여 북한 근로자들의 의식전환 교육 실시 • 이 경우 북측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음, 협의를 통한 단계적·점진적 방법으로 추진 ■ 의사소통방안 •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큰 문제가 없으나 기술관련 용어들은 공동으로 해설 책자를 만드는 등 노력이 필요 • 문화적 교류 확대, 비정규적인 간담회, 회식 등 행사개최 등으로 북한 근로자들의 의식을 변화시켜 남북한 간의 이질감 극복 36.

(111) 33. 인력난 해결을 위한 기숙사 건설 개선방안 ■ 개성공단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며 대책 마련이 필요 •. 양질의 노동력 공급문제는 개성공단 진출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 •. 북한의 인력 부족 현상은 만성적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입주기업 내 경쟁 심화 ※ 기업마다 차이는 있지만 급여 외 인센티브 명목으로 1인당 20~30달러 정도 추가 지급. •.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 문제도 야기됨. ■ 개성공단은 추후 확장될 것으로 전망, 기숙사 건설 불가피 • •. 개성공단은 단계별 발전계획에 따라 확대될 것이며 입주기업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은 근로자확보(설문 조사결과 47%) 입주기업들은 300명 이상의 증원(63%) 및 2단계 투자의향(57%) 피력함. ■ 현재‘5.24 조치’로 개성에 대한 남측 기업의 신규 진출과 투자 확대 금지 ⇒ 기숙사 건설도 투자 확대에 속해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를 통해 남북한 신뢰를 쌓고 남북관계 정상화 노력 ■ 상시적 대화채널 구축과 합의정신 실천,‘비전 코리아 프로젝트’추진 등 다자적·다층적 협력이 요구 37.

(112) 7. 국내외 기숙사 사례조사 ■ 국내외 기숙사 사례조사(국내, 중국, 북한) 구분. 국내 기준 및 사례. 중국 경제특구. 1실당 인원. 2~4인. 북한내부 근로자 숙소 (건물형). 학생 기숙사. 4~6인. 대부분 3~8인. 2~6인. 실내 시설. 침대, 책상, 신발장, 세면대, 수납장. -. 침대, 책상, 신발장, 개 인 및 공용 사물함 (옷장). 침대, 책상, 신발장, 개인 및 공용 사물함 (옷장). 1동당 인원. 300~1,500명. 200~600명. 30~500명. 30~300명. 층수. 지상 10층 내외로 다양. -. 지상 1~7층, 다양. 지상 1~5층, 다양. 편의시설. 휴게실, 체력단련실, 공동 취사시설, 편의점, 약국, 병 원, 공동세탁실, 독서실, 식당 등. 식당, 휴게실. 대부분: 식당, 목욕탕 일부: 병원, 상점, 교육 시설. 대부분: 식당, 목욕탕, 실외 운동장 일부: 병원, 상점, 교 육시설 등. 관리시설. 사무실, 당직실, 안내실 등. -. 행정-관리실. 행정-관리실. *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개성공단 근로자 숙소 건립방안 연구” (2014).

(113) 7. 개성공단 내 기숙사 건설 계획 ■ 북한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계획(안) 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숙소 건설의 기본방향 • 우선 남북한이 기합의(2007.12.21)한 15,000명 규모 기숙사 건립 기본 구상 수립 • 국내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 이상 범위에서 사례를 참고하여 계획, 시설 기준 설정 - ‘경제적 대안’(6인실) - ‘발전형 대안’(4인실)  위치: 개성공단 1단계와 인접한 동창리 일대.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 “개성공단 근로자 숙소 건립방안연구” (2014) ).

(114) 7. 개성공단 내 기숙사 건설 계획 ■ 기숙사 구조형식 (총 수용인원은 15,000명 기준) 구분. 농촌문화주택. 콘테이너. 아파트형 건물. 장점. - 북한의 협동농장원들이 주로 거주하는 가옥형 식으로 건설자재비 저렴 - 북한의 값싼 노동력 이용 가능. - 블럭 구조 형식 건설 가능 - 경제성 우수 - 북측 자재 및 인력 최대한 활용 가능. -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벽식 구조 - 다른 구조형식에 비해 단위면적당 수용인원이 가장 많은 구조형식. 단점. - 건물 내구성이 좋지 않음 - 추후 공단의 활성화에 따라 숙소의 호수가 지속 적으로 확대될 경우 숙소 건설부지 확보 어려움. 장기간 체류하기 어려움. - 5층 이상 건설 시 엘리베이터 설치 필요 - 북측 자재 활용 제한적 - 건설비 및 유지관리비 비쌈. 1호당 수용인원. 5인. 4인. 4~6인실 다양 (최대 8인). 건설비용. 북측 근로자 인건비분석. 558억원. 803억원. 건설기간. -. 2년. 3년.

(115) 7. 개성공단 내 기숙사 건설 비용 확보 ■ 기반시설공사비(약 51억원) : 정부 무상지원  총 사업비 중 부지조성비(토공, 진입도로, 포장공, 전기공 등) 약 51억원 산정 ※ 개성공단 1단계 사업 시 도로, 전력 등 기반시설 공사비는 정부 무상지원으로 시행한 바 있음. ■ 남북협력기금 활용  남북경제협력사업 중 사회기반시설 자금 대출 가능  총 사업비 803억원 중 기반시설공사비 51억원을 제외한 752억원 대출 - 최대 20년 범위 내에서 대출가능 (이자율은 3% 이하), 환수는 30년 이내로 제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37조 2항  남북협력기금 조성 현황: 2013년까지 총 조성액 7,678억 3백만원 - 2014년도 사업계획 기준으로‘남북경제협력’(2,535억 77백만원)과 ‘개성공단 지원’(1,155억 72백만원)에서 자금 임대 가능. ■ 남북협력기금 활용 외 부족한 건설비용은 입주기업과 1/n 로 투자 가능.

(116) 35. 6. 결. 론.

(117) 36. 결론 ■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한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며 확장이 필요 • 개성공단은 성공한 남북한 협력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투자기업의 실적을 보아도 투자환경으로 적합하다고 평가됨. • 기업들은 개성공단 투자를 선호하고 있고 2단계 확장계획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음에 따라 근로자 확충을 위한 기숙사 건설도 시급. ■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국제화 추진은 통일기반사업에 기여 • 개성공단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입주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여 북한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 필요. • 또한 입주기업의 노무관리 개선과 기숙사 건설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남북한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통일비용의 절감 효과를 기대. • 이는 남북한 공동의 경제적 이익과 번영을 추구함은 물론 경제협력 시범단지 성공으로 개성공단의 국제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남북한 당국, 관리기관, 북한 근로자, 입주기업이 적극적으로 협조·협의하는 자세 필요 43.

(118) 37.

(119) SilverStream 동기화 정보 슬라이드를 편집하지 마십시오..

(120) 북한-일본의 경제교류.

(121) 목차. 1.. 서론. 2.. 연혁. 3.. 본론. 4.. 평가. 5.. 결론.

(122) 서론.  북한에게 있어 대외 무역이란?! = 자립적 경제 기반 구축 !. 중국 ~1970년대 말 북한 무역. 소련. 3/ 12.

(123) 서론. 1960년. • 중국과 소련의 원조 삭감. 1970년. • 6개년 계획 • 원조가 차관으로 대체. 개방의 필요성. 4/ 12.

(124) 서론. 일본. 중국. 북한무역. Top 4. 러시아. 홍콩 5/ 12.

(125) 연혁.  북한과 일본과의 교역의 시작 – 1956년 - 중국을 경유하는 간접무역  1960년 부터 직접 무역 시작 - 무역량은 1억 달러 미만  북한의 대외무역정책의 변화 – 1974년 - 3억 6천만 달러 선.  1980년대에 절정 (1250억 엔) - 대일 채무 불이행 문제로 1990년대에 절반 가량으로 감소  그 뒤로 점차 감소, 현재에 이르고 있음 6/ 12.

(126) 현황.  북한과 일본의 무역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 1995년. 55,839,465. 594,637. 1996년. 56,397,342. 517,225. 1997년. 58,165,631. 487,038. 1998년. 51,486,433. 394,626. 1999년. 39,495,517. 350,403. 2000년. 49,974,687. 463,651. 2001년. 43,781,210. 366,847. 2002년. 45,268,783. 367,505. 2003년. 30,734,410. 264,090. 2004년. 27,319,461. 252,304. 2005년. 21,418,828. 195,356. 2006년. 14,114,741. 120,432. 2007년. 1,070,938. 4,243. 2008년. 792,577. 7,604. 2003년부터 급격한 하락. 7/ 12.

(127) 본론.  일본의 대북경제 제제. - 2003년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및 납치 문제에서 발발 => 정치권이 대북태도를 강경책으로 전환  대북 경제 제제 조치 1. 2003년 6월 만경봉 92호 감시와 통제 강화 - 2002년에 비해 2배 상승. 2. 2004년 2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개정 - UN 등, 국제적인 움직임의 일환 뿐이 아닌 일본 단독 제제 가능. 8/ 12.

(128) 본론.  3. 2004년 6월, ‘특정선박의 입항금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 특정 국가의 선박을 입항을 각의결정에 의해 금지 가능 4. 2005년 3월, 선박유독손해배상보장법 개정 - 100톤 이상의 선박에 선주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실질적으로 보험을 들지 않았던 북한의 선박 겨냥  이 밖에도 2006년 북한 핵실험 뒤, UN 안보리 대북제제 결의안이 나오기 3일전에 독자적 강력 대북 제제. 9/ 12.

(129) 본론.  또다른 요인, 양국 간의 경제적 교류로 얻는 시너지 감소 - 제제 전, 북한의 대 일본 수출량은 크게 감소하지 않음 - 그러나 대 일본 수입량은 크게 감소  북한의 제품이나 자원은 일본으로써는 크게 메리트가 없음  일본의 수입품들이 북한측에 있어서 도움될게 많이 없고, 중국과 러시아 와의 교류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음. 10/ 12.

(130) 본론.  그렇다면 어째서 메리트도 없는 북-일 경제관계는 형성되었을까? - 조총련의 존재  실제 북한과의 무역의 90% 이상을 담당했던 기업은 조총련계 - 이는 북한의 조국애 강조로 인한 조총련계의 충성심 => 저임금 고효율로 경쟁력, 순수 일본기업의 투자는 하락.  합영기업을 추진해서 무역뿐만 아니라 직접 북한에 투자. 11/ 12.

(131) 본론.  조총련의 투자의 한계점 - 일본 내에서도 강한 세력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자본이나 기술지원에 한계점이 있었음 - 서비스업이나 경공업을 중심, 북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음.  90년대에 이르러 세력이 한층 꺾인 뒤로 투자 급감. 12/ 12.

(132) 평가.  현재 북한과 일본의 무역관계는 좋지 않은 상황 - 관계를 풀만한 이유도 아직 없음  서로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없다시피 함 - 대 중국, 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음  조총련계의 악화로 더 이상 투자를 기대하기 힘듬.  서로간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접점이 없는 이상 북-일 경제관계는 이대로 정체될 가능성이 높음. 13/ 12.

(133) 결론.  북-일 경제관계는 1956년에 간접무역으로 시작했으나 북한의 대외경제 교류 확대를 실시한 70-80년대에 절정을 맞이했음 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 정치적 관계악화와 시너지효과가 없다는 점, 조총련 세력의 몰락으로 인해서 경제관계가 급 악화  현재까지 이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 14/ 12.

(134) 참고문헌.  류상영 - 일본과 북한관계 , 國際政治論叢 제44집 2호, 2004.6  윤석상 - 일본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함의 : 경제제재 추진과정과 유효성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2008.10  최수영 - 동북아경제와 북한경제의 발전 방향 , 2005.10  이 석 - 대북 경제제제와 북한 무역, 한국개발연구 2010년 2호, 2010.6.  李愚賢 - 日本의 對北韓經濟政策 / 1996. 15/ 12.

(135) 감사합니다..

(136)

(137) 1. 북한 경제의 현황. 2. 북한의 대외무역 현황 및 추이. 3. 북한의 대중국 교역 현황과 의존도 심화. 4. 남북한 교역 현황 및 추이.

(138) 북한 경제의 현황. 3.

(139) 남북한 경제성장률 비교  북한은 90년대 후반 이후 경제성장률 다소 회복.  ‘고난의 행군’시기 이후 0~4% 수준 성장. 4.

(140) 북한의 국내총생산 추계.  생산분야 중심의 경제구조 - 전년대비 소폭 하락 - 광공업과 농임어업이 다수 비중. - 서비스업의 정부 비중이 높음. 자료: 한국은행 5.

(141) 남북한 1인당 GNI 비교  1990년대 이후 남북한의 격차는 급격히 증가감.  2011년 기준 북한의 133만원은 남한 대비 5.3% 수준. 6.

(142) 남북한 무역총액 비교  북한의 대외 무역은 2000년대 이후 증가 추세.  2011년 기준 북한의 63억 달러는 남한 대비 0.6% 수준. 7.

(143) 북한의 대외무역 현황 및 추이. 8.

(144) 북한의 대외무역 추이 (1)  북한의 대외무역은 2010년 이후 1990년대 수준을 회복.  수출 및 수입의 증감 추세는 유사하게 나타남. 9.

(145) 북한의 대외무역 추이 (2).  2000년대 들어 악화된 경제 회복 추세 - 무역 수지 적자 지속, 교역량 증가에 따른 적자 규모 증가, 최근 적자폭 감소. - 교역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2010년 이후 수출 및 수입의 증가율 급격히 증가, 2012년에는 다소 정체 10.

(146) 북한의 수출 품목 비중  광물성 생산품이 전체 수출의 57.4% 점유.  섬유(16.8%), 철강 및 금속(8.2%), 기계 및 전기기기(5.6%). 11.

(147) 북한의 수입 품목 비중  원유 등 광물성 생산품이 전체 수입의 21.2% 점유. 기계 및 전기기기(16.1%), 섬유(13.8%), 수송기기(7.2%). 12.

(148) 북한의 주요 무역 교역대상국 현황(1)  북한의 최대 교역상대국은 중국으로 88.3%를 점유. 13.

(149) 북한의 주요 교역 대상국 현황(2)  주요 교역국가 전년대비 변화(2011년/2012년)  북한과 교역실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국가는 71개 국가  10대 무역국가로 홍콩 진입  10대 무역국가에서 방글라데시, 네덜란드 이탈  일본은 대북한 무역이 전무, 미국의 북한 무역도 미미. 14.

(150) 북한의 대중국 교역 현황과 의존도 심화. 15.

(151) 김정은 외교무대 등장: 왕자루이 접견.  2012년 8월 2일 방북한 왕자루이 (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접견  2011.12 김정일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외빈접견으로 공식적인 외교무대 첫 등장.

(152) 장성택 방중 (2012.8.13~18)  장성택-후진타오 -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8.17) - 황금평ㆍ위화도, 나선 지구 공동개 발을 위한 제3차 개발합작연합지도 위원회 회의 개최와 성공을 축하. - 홍수로 피해가 큰 데 대해 위로 - 중북 우호 관계에 큰 역할을 평가.  장성택-원자바오 -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8.17) - 나선과 황금평을 발전 위해 정부간 협력 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 - 중국 기업 실질적 문제를 해결 요구.

(153) 북한 도발과 중국 반응.

(154) 중국의 대북정책 : 이원적 논의 북중 우호 주장 => 脣亡齒寒. 북한 포기 주장 Liability(북한부담론). Two Korea policy – Asset(북한자산론) 1. 국가간 이념을 바탕으로 한 관계는 한계 1. 3불(불)1무(무) 원칙 => 전쟁방지, 북 한의 혼란 방지, 한국 흡수통일 저지, 비 핵화. 2. 북한의 지정학적 동맹을 고려한 중국의. 2. 미국은 중국과 신(新)냉전을 확대. 3. 북한은 개혁 개방의 의지가 없으며. 직접 중국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 조만간 실패할 정권과 관계 단절. 한반도 통일을 반대한다는 주장 3. 북한을 압박 동시에 책임을 중국 넘겨 북-중 간 의견 충돌 대립을 조장  북중우호조약(1961.7.11)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으면 타방이 지체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 (2조). 안보 전략은 시대 착오적 발상. 4. 혈맹이었던 북중관계가 점차 변하고 있으며 중국도 이에 적응  방위 조약 격을 낮추자 - 유사시 자동개입 삭제  전통적 우호관계가 아닌 정상국가라고 표현하면서도 조약은 유효, 전략적 모호성 유지 19.

(155) 중국의 입장. 20.

(156) 북한의 대중국 교역 현황  북한 전체 수출의 86.3%, 수입의 89.7% 점유  최대 수출품목은 석탄으로 전체의 48.2% 수준  최대 수입품목은 원유와 석유제품으로 전체의 20.9% 수준.  최대 수출 및 수입 국가, 무역수지의 상당한 불균형. 21.

(157) 북한의 대중국 교역 현황(2)  대중국 무역 증가와 함께 무역수지의 불균형 심화  무역 적자 규모는 2011년 이후 감소추세. 22.

(158) 23.

(159) 24.

(160) 북한 무역의 대중 의존도 심화(1). 25.

(161) 북한 무역의 대중 의존도 심화(2)  2000년대 이후 북한의 대중국/대일본 무역의 변화  2000년대 이후 대중국 교역이 급격하게 증대함.  반면 대일본 교역은 동일시기에 소멸되었음.. 26.

(162) 남북한 교역 현황 및 추이. 27.

(163) 남북교역 추이(1)  2002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 2008이후 정체 단위: 백만 달러. 2,000. 1,500. 1,000. 반입 반출. 500. ’12. ’11. ’10. ’09. ’08. ’07. ’06. ’05. ’04. ’03. ’02. ’89-01. 0. 28.

(164) 남북교역 추이 (2) 반입.  개성공단 교역이 상당비중 - 경제협력은 개성공간, 관광, 경공업협력 등 - 비상업적 거래는 정부와 민간의 지원, 사회문화협력, 경수로 사업 등 반출.  2008년 이후 일반교역 축소 -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군사도발 등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일반교역과 비상업적 거래 축소 및 제한.. 단위: 백만 달러. 29.

(165)

(166)

(167)

(168) MBC 100분토론/KBS 뉴스광장.

(169) North Korea. Through The Looking Glass Kongdan Oh and Ralph C. Hassing.

(170) 5.

(171) 6.

(172) 7.

(173) 8.

(17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