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투자환경 및 우리기업의 진출전략

(1)

◈ 일시 : 2004년 6월 8일(화) 14:00~17:00 ◈ 장소 : 전경련회관 3층 대회의실

주최 : 한국경제연구원 ․ 국제산업협력재단 ․ 전국경제인연합회

일어서는 두 거인 : 인도와 중국

그들은 위협인가, 기회인가?

(2)

13:30~14:00 등 록

14:00~14:05 환영사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

14:05~14:10 축 사 (이종무 대성그룹 고문, 前駐인도대사) 14:10~14:55 제1부 인도·중국경제와 한국

◈ 발표1: 인도와 중국경제의 비교와 전망

- 권영민 소장 (한국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센터)

◈ 발표2: 중국의 투자환경과 우리기업의 진출전략

- 이재민 소장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발표3: 인도의 투자환경과 우리기업의 진출전략

- 이운용 대표 (인도코리아센터, 前 인도첸나이 무역관장)

14:55~15:10 휴 식

(3)

15:10~15:50

^제2부 인도·중국 진출기업의 성공사례

◈ 발표1: 인도, 현대가 개척한 로마

- 차태훈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 발표2: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전략

- 노용악 상근고문 (LG전자)

15:50~17:00

토론 및 질의응답 (사회: 좌승희 원장)

◈ 토론: 백좌흠 교수 (경상대학교, 한국인도학회 회장) 왕윤종 상무 (SK경영경제연구소)

이장규 경제전문대기자 (중앙일보)

정영록 교수 (서울대학교)

(4)

인도․중국 경제와 한국

(5)

인도와 중국경제의 비교와 전망

2004. 6. 8

권 영 민 선임연구위원

(6)

인도와 중국의 개관 경제규모의 비교

한국과의 교역 향후 전망

성장의 배경

인도와 중국의 경제현안

한국의 대응

(7)

인도와 중국의 개관 Ⅰ

인 도

인 도 중

중

국

국토면적

328만7천 km

²

(세계 7위) 959만8천 km

²

(세계 4위)

언어 및 종족

힌두어 40%, 영어 통용 인도아리안 72%

중국어 한족 94%

화페단위 및 원화환율

루피(Rupee) 약 25원 위안(元 Yuan) 약 140원

(8)

수도 및 주요행정단위

뉴델리, 26개 주 6개 연방직할시

북경, 23개 성, 5개 자치구

정치체제 및 정부형태

연방공화제(영연방), 내각 책임제

인민공화제,

회의제 정부 (공산당 일당체제)

INDIA

INDIA CHINACHINA

INDIA CHINA

4개 직할시, 2개 특별행정구

(9)

경제규모의 비교 Ⅰ

인 구 (2002년)

10.5

12.8

단위 : 억명

INDIA

세계 1위 세계

2위

인구증가율 (2002년)

2034년경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추월할 전망 1.51%

0.87%

INDIA

(10)

5150억 달러 (세계 11위)

1조2370억 달러 (세계 6위)

GDP (2002년 기준)

INDIA INDIA

CHINA CHINA

1인당 GDP (

1995년 불변가격 기준 )

236달러

494달러 148달러

942달러

1986년 중국이 인도에 역전(278달러 vs. 273달러) 1978년

2002년

INDIA INDIA

CHINA CHINA

경제성장률

1991~2000년 평균

5.5%

10.1%

INDIA INDIA

CHINA CHINA

(11)

경제규모의 비교 Ⅲ

1063억5천4백만 달러

500억3천9백만 563억1천5백만

3255억6천5백만

2952억3백만

교역규모

(2002년 기준)

교역규모

(2002년 기준)

INDIA

수출 수입

교역규모 비교

주요 (수출) 산업

인도 :

보석류, 석유 및 석유제품, 의류, 기계류, 철강 이외에 서비스 산업 발달

중국 :

전기

·전자, 기계류, 의류, 완구, 신발, 가구

(12)

외국인 투자 / 외환보유고

외국인투자 (2002년 기준)

527억 달러 외국인투자

외환보유고

INDIA

외환보유고 (2003년 기준)

4033억 달러

1170억 달러

INDIA

(13)

한국과의 교역 Ⅰ

수출액수출액

28억5295만 달러

351억971만 달러

15위

1위

INDIA

1.47%

18.11%

80.42%

인도 중국 나머지

수출비중

주요수출품목(한국기준)

인도 :

전기·전자, 기계류, 유기화학, 철강, 플라스틱제품 중국 :

전기·전자, 기계류, 유기화학, 철강, 플라스틱제품

인도입장에서

한국은 11위 수입국 중국입장에서

한국은 3위 수입국

(14)

수입액수입액

12억3274만 달러

219억912만 달러 3위

25위

INDIA

0.69%

12.25%

87.06%

수입비중

주요수입품목(한국기준)

인도 :

석유제품, 면, 철강, 사료 중국 :

전기·전자, 기계류, 광물성 연료, 의류

인도입장에서

한국은 11위 수출국 중국입장에서

한국은 4위 수출국

(15)

한국과의 교역 Ⅲ

투자액투자액

4483만7천 달러

8억9608만 달러 총 1340 건

총 9 건

2002년 기준

INDIA

1.47%

29.33%

69.20%

투자비중

(16)

세계 3대 경제대국 부상 전망

인도 7%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 ¼분기 9.7% 성장이후 긴축을 통해 7~8%의 안정성장 목표 2004년 경제성장률

2030년 인도는 미국과 중국에 이은 세계 3대 경제대국 부상

2005-2010 인도 6.1%, 중국 7.2%, 2010-2015 양국 모두 5.7%

2015년 이후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중국을 앞설 것으로 예상

골드만 삭스의 BRICs 제2차 보고서(Realising BRICs potential)

중국에 대한 대체적인 전망

2010년까지 연평균 8%, 그 이후 10년간 연평균 6% 성장 목표 2020년 세계3위 경제대국 부상(미국, 일본에 이어)

2050년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도달

(17)

성장의 배경 Ⅰ

정부의 실패 경험 후 시장중시 정책으로 전환

허가의 지배

지나친 국가소유 산업 국제무역의 거부

네루와 그 후계자들에 의한 이상주의 경제정책의 실패를 경험한 인도

카스트제도의 잔재 복잡한 종교 분쟁

개혁과 보수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중국식 사회주의 실험 등(鄧)의 흑묘백묘론

마오(毛)의 문화혁명 등의 복권과 농업개혁

천안문사태와 등(鄧)의 남순(南巡)

(18)

개방을 통한 세계경제 체제로의 편입

세상 밖으로 나온 호랑이와 코끼리

중국은 조자양의 주도로 심천 등 연안지역을 특구 형태로 개방(1980년) 인도의 라오수상은 싱과 치담바라를 통해 과거와의 단절을 시도(1991년)

GATT 및 WTO의 주요회원국

인도는 1948년부터 GATT 회원국으로 개발도상국의 지도적 위치 확보 2001년 WTO 회원국이 된 중국도 가입당시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 중

자유무역협정의 적극적 추진

아직까지 발효된 협정은 없으나 양국 모두 적극적인 추진을 도모 민간차원에서 한국과의 FTA 체결에 적극적인 의사표명

(19)

참고 : 인도와 중국의 지역주의 수용현황

남아시아지역협력기구(SAARC)의 주도국 인도

1995년 이후 남아시아지역협력기구(SAARC) 체결

2006년부터 추진될 서남아자유무역협정(SAFTA)에 이미 서명 아세안과의 FTA를 추진 중이며 태국과의 FTA는 7월 발효 예정 싱가포르와도 FTA를 위한 별도협상 진행 중

출발이 늦었으나 매우 적극적인 중국

홍콩과 FTA 체결 시행 중이나 사실상 내국교역

2010년까지 아세안과의 FTA를 출범시키기로 이미 합의

동북아경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한국과의 FTA에 깊은 관심

(20)

국민회의당의 복귀에 따른 경제정책의 불투명성 국민회의당의 총선승리(5월) 이후 주가폭락

총선공약에서 빈민층에 대한 분배정책을 강조

공산당과의 연대가 불가피하여 성장위주 정책의 후퇴가능성 전임 BJP 정권의 국영기업 민영화 정책의 변경에 대한 우려

전임 재무장관 만모한 싱의 수상취임 이후 안정세

소냐간디의 수상직 포기

1991년 라오정권에서 재무장관을 지내면서 인도의 경제정책 변화를 주도 1996년 국민회의당의 패배이후 집권한 BJP 정권도 그의 정책을 계승

Common Minimum Program(공동정책계획) 발표

농촌지역개발에 대한 지원강화

제조업·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강조 서비스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개방 후퇴 가능성

(21)

중국의 경제현안 Ⅰ

지나치게 빠른 성장에 대한 우려

철강, 전해알루미늄, 시멘트, 부동산 분야의 과잉·중복투자에 대한 경고 1/4분기 성장률이 9.7%에 이르는 등 정부의 안정화 정책이 무효

원자재 부족 등에 따른 주변국의 우려제기와 선진국의 위안화 절상압력

긴축정책의 발표이전의 경제상황

긴축정책의 내용

노동절 이전 상업은행에 의한 신규대출 중지

공공설비, 인프라 등 국가장려 항목에 대한 지원강화 상업은행의 관리개념 전환 및 자본통제시스템 강화

(22)

향후 예상조치

과열업종에 대한 투자제한조치 지속 우수기업 중심의 인수합병 장려

중복건설 억제를 위한 법률적 조치제정 엄격한 토지보호제도 및 개발구 정비 신용대출 관리를 통한 부실기업 대출억제 추가적인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은 상존 위안화 절상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희박

(23)

한국의 선택

미래를 함께 끌어갈 동반자

노동력이 풍부한 거대시장은 환상

수출전진기지로의 한계 기술적 우위의 유한성 철저한 현지화 전략 필요

FTA 및 BIT의 적극 추진 필요

동등한 조건에서의 경쟁은 불리 그들의 성장에 기여하는 모습 통합된 경제체제에서의 지분확보

(24)

감사합니다

(25)

2004 년 ₆ 월 ₈ 일

중국의 투자환경과 우리 기업의 진출전략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장 이재민

(26)

차 례

I. 중국의 투자환경

II. 우리나라의 대 중국 투자동향과 경영 성과

III.우리 기업의 대 중국 투자 전략

(27)

I. 중국의 투자환경

1. 1. 중국 중국 시장의 시장의 평가 평가 (긍정적 ( 긍정적 요소 요소 ) )

세계 최대의 거대 내수시장 형성가능

풍부한 저임 노동력을 기반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

다양한 산업기반

지속적인 정치안정 및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

(28)

1. 1. 중국 중국 시장의 시장의 평가 평가 (부정적 ( 부정적 요소 요소 ) )

지역 및 계층간 소득격차 심화에 따른 사회불안 잠재

o 도·농간 소득격차는 개방 초기 2.5배에서 최근 3.1배로 확대

국유기업개혁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실업자 양산

o 2003년 중국의 실업률은 정부 발표치보다 훨씬 높은 10.1%로 추정

원유, 전력 등 에너지 부족이 고도 경제성장 위협

o 2002년에는 석유 수요의 80%를 수입에 의존할 것으로 전망

부실채권으로 인한 금융 불안 잠재

o 국제금융기관들은 중국의 실제 부실채권 비율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 (공식발표 2003년 21.3%)

(29)

I. 중국의 투자환경/ 2. 중국긴축정책의 내용과 전망

2-1. 중국 긴축정책 배경

중국의 경기 과열 현상 지속

o 2004년 ¼분기 경제성장률 9.7%, 고정자산 투자 증가률 43%

o 지방정부의 성장 경쟁과 부동산 개발 열기 지속

o 물가도 1998년 이래의 저물가 기조 퇴조 조짐

(30)

2-2. 중국 긴축조치 내용

투자과열 산업에 대한 금융기관 여신 억제

o 철강, 시멘트. 부동산, 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여신 억제

o 단, 에너지, 교통 등의 공공시설과 인프라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 대출유지

주요 여신조건 강화

o 지불준비율 인상 : 7% (’03.9) Æ 7.5%(’04. 4) o 대출금리 변동폭 상한 확대 : 1.3배 Æ 1.7배

은행부문의 리스크 강화

o 상업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과 자기자본 비율 (BIS) 8% 유지

각종 개발구에 대한 정리작업 추진

o 금년 2월 5,658개 개발구중 2,046개를 취소하고 294개를 통합

(31)

I. 중국의 투자환경

2-3. 중국 긴축정책 평가와 전망

긴축정책의 전면적 실시는 곤란한 상황

o고실업, 부실채권, 지역간 소득격차 등으로 7%대 이상의 고성장 필요

금리나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

o 대출금리는 0.5% 포인트 정도 인상 가능성 있으나, 금리인상에 대한 투자 탄력성이 낮아 효과 의문시 됨

중국경제 연착륙 전망 우세

o 올해 경제성장률 8%내외, 물가상승율은 3% 내외 유지 전망(중국사회과학원)

경착륙 시나리오도 가능

o 과열지속 Æ 금리인상 등 강력한 긴축정책 실시 Æ 국유기업 부도 Æ

금융시스템 위기 Æ 경제성장 5~6%로 감속

(32)

1. 대 중국 투자 현황 및 특징

최근 대 중국 투자 증가 가속

o 2003년에는 우리 FDI 총액의 37%를 중국이 차지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33)

연도별 대중국 총투자 추이

(34)

1. 대 중국 투자 현황 및 특징 (계속)

중소기업 비중이 높고, 건당 소규모 투자 지속

o 중소기업의 대중국 투자비중은 49.2% (’03 말 잔액)으로 세계 전체의 25.6%에 비해 크게 높음

o 투자건당 규모는 68만달러 (’02 말 잔액)으로 일본의 40% 수준

지역별 편중 현상 계속

o 주요 6개 지역에 중국 투자 전체의 80% 집중

o 산동성 31.6%, 강소성 15.4%, 천진시 12.7%, 북경시 11.0%, 요녕성 10.9%, 상해시 7.4%

단독투자 비중 확대

o 100% 단독 투자비중은 ’97년 46.6%에서 2000년 60.3%, ’03년에는 64.7%로

증가세

(35)

II. 우리나라의 대 중국 투자동향과 경영성과

높은 제조업 비중 지속; 중화학공업 비중 증대

o 대 중국 제조업 비중은 85%(’03 말) 로 세계 전체 52.5%를 훨씬 상회

(단위 : 건, 백만달러)

(36)

2. 중국 투자기업 경영성과 분석

(37)

II. 우리나라의 대 중국 투자동향과 경영성과

2-1. 경영 지표

(38)

2-2. 업종별 투자수익률

(39)

II. 우리나라의 대 중국 투자동향과 경영성과

2-3. 모기업과의 경영성과 비교

재무비율 개선도가 현지법인이 모기업보다 빠름

o 수익률은 비슷한 수준이나 모기업과 비교시 현지법인은 자산 및 매출 증가면에서 모기업보다 훨씬 활발

주) 66개 현지법인의 재무비율과 이들 현지법인의 모기업 44개사의 재무비율을 비교

(40)

3. 중국 투자사업에 있어 애로점

관료들의 시장경제의식 미비

o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 집행의 불공정 및 불투명성 시비 빈번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에 따른 유사품의 난무

o 지방경제 위축을 우려하여 지방정부는 밀수나 가짜 상품을 단속하기보다는 오히려 방패막이 역할

생산요소 비용 상승

o 원유, 철강 등 에너지 및 원부자재 가격상승으로 제조원가 상승

대금결제 지연의 상거래 관행

o 대금결제 기간이 3~12개월에 달하며, 외상매출금에 대한 법적 담보권 행사 등 회수방안이 부재함

우리기업간 경쟁 심화

o 비교적 경쟁이 쉬운 동종 진출 업체의 시장을 잠식하는 사례가 빈번, 우리

기업들간의 출혈경쟁 심화

(41)

III. 우리기업의 대 중국 투자 전략

1. 지역별 투자 전략 / 1-1 동부 연해 지역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주요 산업에 대한 공동대처

o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제품에 대한 상호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관련 협회 및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연례 협의회 구성

내수시장과 수출 시장 병행 추진

o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정비되고 항구가 인접한 점등을 활용

브랜드 중심의 시장개척 필요

o 특정지역 중심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한 다음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점 Æ 선 Æ 면’의 전략 추진 필요

단독투자 위주의 진출이 보다 바람직

o 동부지역 개방화 정도가 높고, 개별기업간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기술유출을 우려하여 최근 다국적 기업들의 단독투자 경향 강화

(42)

1-2 동북 3성 지역

중화학공업 재건 계획에 적극 참여

o 동북지역 재건의 최대 목표는 세계적인 기계설비 생산기지 육성임 o 동북 3성 개발은 중화학공업의 노후 기업에 대한 설비교체와

기술도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

기존기업의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진출 추진

o 중앙정부의 자금지원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외국인 투자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것임

o 직접투자 방식으로의 진출도 가능하나, 기존 국유기업의 인수·합병 내지는 지분참여 등으로도 진출을 모색

진출방식은 대련을 기점으로 점진적 북상이 바람직

o 동북지역 전체에서 시장경제의식이 가장 앞선 대련을 중심으로 우선

진출하고, 점진적으로 심양, 장춘, 하얼빈 등의 내륙지역으로 확산

(43)

III. 우리기업의 대 중국 투자 전략

1-3 서부 지역

주요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정책적 자금지원

o 개발원조자금인 EDCF 자금 지원을 통해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o 낙후지역에 KOICA 자금 등을 활용한 민간 베이스켐프 마련

장려사업, 개발구 중심으로 투자 진출

o 장려사업 진출시 세제상의 인센티브 확보 가능

o 인프라가 비교적 잘 정비된 주요 국가급 개발구를 중심으로 한국인 전용공단을 설치 모색

단독투자보다는 합작투자가 바람직

o 개혁개방 지연으로 서부지역이 보수적·배타적 경향이 강하므로 합작투자 위주의 진출전략이 효과적

현지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o 내륙지역으로 인한 높은 물류비, 주민의 배타성 등으로 물자 및

인력의 현지화 추진이 필요

(44)

2. 최근 긴축정책의 영향과 대응

긴축정책에 따른 중국 투자기업의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o 긴축 대상 업종에 대한 투자액은 전체 투자 중 26.7%

o 투자규모가 큰 철강,자동차회사 등은 자체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 없을 것임

(45)

III. 우리기업의 대 중국 투자 전략

2-1. 우리 기업의 대응

경기과열 억제 분야에 대한 신규 진출 당분간 자제

o 투자 인가 취득전 거래 은행이 기계설비 등 해외 수입분의 L/C 개설 가능한지 여부 확인. 필요시 기계설비의 현물출자 방식 추진

유동성 위기 가능성에 대비

o 중국은 신용사회가 정착되어 있지 않아 내수경기 악화시 다른 나라보다 매출채권 부실화 비율이 훨씬 높아질 가능성 큼

o 현금흐름을 잘 파악하여 내수 경기 악화시 유동성 위기에 대비

외국계 은행과의 거래 관계 강화

o 우리나라 현지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외국계 은행들은 중국은행들보다

재무상태가 좋고 부실채권비율이 낮아 중국은행들 보다 여신 여력이 큼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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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82(2)3779-6759

ja im lee@korea exim .go.kr

Contact Points

(47)

인도의 투자환경

및 우리기업의 진출전략

이운용 대표

(인도코리아센터, 前 인도첸나이 무역관장)

(48)

1. 1991년 인도 IMF위기

2. 비동맹에서 친서방정책으로 3. 경제개혁 시동

4. 경제개혁의 성과

5. 2004년 5월 국민회의당(Congress(I)) 집권과 향후 경제정책전망 6. 인도투자환경(대사관 자료 요약)

7. 외국인투자환경에 영향 미친 4대 개혁정책(검토)

8. 성공적인 투자진출 전략

(49)

1. 1991년 인도 IMF위기

― ’90년 상반기 : 교역규모 300억불/외채 700억불, 무역수지 적자 지속

― ’90년 하반기 : IMF, IBRD 등이 대인도 차관회수, 신규차관 거절, 일본, 영국 등이 동참하면서 사태악화. 인도정부는 정부보유금 영국 등에 매각까지 하였으나 역부족

― ’91년 1월 : 외환부족으로 수출입 전면중단 발표(인도에 IMF 위기 발생)

2. 비동맹에서 친서방정책으로

― 친서방정책 추진

‐

◦ 수출입 중단이라는 극한상황에 몰린 인도는 걸프전이 발생하자 미국 군용기에 급유를 해주는 등 친미로 정책전환

◦ 이에 중동, 아프리카 및 남아시아 국가들은 “인도가 미국의 앞잡이”라 고 비난

◦ 외자 도입을 위해 영국, 일본과 우호분위기 조성

― 소련 등 동구권과의 루피트레이드 중지

◦ 인도는 생필품 등을 소련에 수출하고 소련은 군수물자, 기계류를 인도 에 수출 후 달러대신 루피화로 사후 정산하는 소위 “루피트레이드”를 통해 소련과 군사, 경제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

◦ 외환위기에 처한 인도가 생필품 대금의 달러결제를 소련에 요구하면 서 양국간 루피트레이드 중단

― 미소 냉전하에 비동맹의 맹주로서 세력균형의 한 축을 이루던 인도 몰락

(50)

― 내부지향 통제경제에서 외부지향 개방경제로

◦ 경제위기가 한창이던 1991년 5월 27일 차기 수상으로 유력하던 국민 회의당 당수 라지브 간디가 총선 유세 중 암살됨.

◦ 총선에서 승리한 국민회의당은 라지브 부인 소냐간디 대신 관료적 이 미지가 강한 당내의 나라심하 라오를 수상으로 선출. 인도는 사회주 의 색채의 내부지향 통제경제를 버리고 외부지향 개방경제로 대전환

― 신정부의 해결과제

◦ 외환보유고 증대

◦ 투자재원부족 극복

◦ 전력, 통신, 도로, 항만 등 인프라 구축

◦ 인도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 고용확대

― 경제개혁 추진방향

◦ 비효율적인 공기업 혁신 : 인도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의 핵심

◦ S/W산업 최우선 육성 : 외환보유고 증대 및 고용확대를 위해

◦ 외자도입 및 외국자본유치 :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재원 확보

◦ 외국인투자 자유화 : 선진기술도입을 통한 인도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 화

4. 경제개혁의 성과

― 외환보유고 급증

(51)

◦ 1991년 초 5억불 → 2004년 초 1,000억불

― GDP 한국 추월

◦ 1993년도 인도 2,800억불 - 한국 3,400억불

◦ 2002년도 인도 5,120억불 - 한국 4,770억불

― 수출입총액 급증

◦ 1992년도 300억불 → 2002년도 1,100억불

― S/W수출 폭증

◦ 1997년도 18억불 → 2002년에 99억불

◦ 2008년도 500억불 수출계획

5. 2004년 5월 국민회의당(Congress(I)) 집권과 향후 경제정책전망

― 수상 맘모한 싱 : ’91년 IMF위기시 재무장관으로서 개방경제정책을 입안 했으며 영국, 일본과 가까운 인사이며, 펀잡출신으로 인도인이라는 자부심 강함.

― 재무장관 치담바람 : ’91년 IMF위기시 상공부차관으로서 외국 기업유치 핵심인물로 ’97년에 재무장관을 지냈으며 타밀나두 의 상인카스트 체띠아 패밀리출신

― 인도의 개방정책은 지속될 것임.

(52)

* 인도투자환경자료는 주인도 한국대사관, 무역관 자료 훌륭함 *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주인도한국대사관, 코트라 www.kotra.or.kr

1) 전력

― 현재 10만메가와트 용량, 하절기 20% 전력부족, 전기료 한국의 1.5~2배

― 송배전에 대한 투자 부족, 기존설비 유지보수 더욱 부진

― 정부공급전기가 예비전력, 자체 발전기가 주전력원 역할

― 매년 1만메가와트 증설 목표, 50억불 투자계획(2002~2007)이 있으나 실현 미지수

2) 통신

― 인도 통신망은 규모면에서 세계 10대국

― 2005년까지 390억불, 2010년까지 690억불로 추산되는 투자 잠재력

― 통신분야 투자 : 1995년 28억불에서 2000년 약 45억불로 급증

― 정부 및 공공부문의 투자가 72%(주로 유선), 민간투자가 28%(주로 무선)

― 2003년 1월말 : 유선전화 가입자수 5천만, 무선전화 가입자수는 1천만

― 최근 이동전화보급률이 매달 100만대 정도씩 증가할 정도로 폭발적인 신 장세

― GSM과 CDMA 전화시스템이 공존하고 있음. GSM은 인도시장을 선점하 여 8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나, CDMA 통신방식 기술이 앞서고 가격 도 저렴하여 릴라이언스이포콤(RI), 타타텔레서비스(TTS) 등 신규 민간사 업자들과 국영통신사업자(BSNL, MTNL)들의 CDMA 통신에 대규모 투자 로 최근 CDMA 단말기 시장이 급신장

3) 도로

― 전장 330만Km로 세계 2위, 전체 물동량의 60%, 여객운송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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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량은 연간 10% 증가하는데, 도로는 5% 증가에 불과

― 델리-콜카타-첸나이-뭄바이-델리 4개 도시를 연결하는 소위 황금의 4각 고 속도로(Golden Quadrilateral(GQ), 5,846Km, 52억불 소요, 2005년 완공목 표), 인도북부의 스리나가르와 남부의 칸야쿠마리를 잇는 남북고속도로 (4,000Km, 34억불 소요, 2009년 완공목표), 인도서부의 포르반다르와 동부 의 실차르를 잇는 동서고속도로(3,300Km, 29억불 소요, 2009년 완공목표) 계획

4) 철도

― 전장 10만Km, 종사인구 160여만명, 저렴한 요금으로 대중 교통수단으로 애용, 육상을 통한 화물수송 40%, 여객수송 20%를 점함.

5) 항만

― 7,500여Km 해안선에 12개 주요항구, 184개 중소 항구, 연간 3.4억톤의 물 량취급

― 대부분 인프라시설 부족으로 지선항구(feeder ports)역할

6) 공항

― 11개의 국제공항과 111개의 국내공항

― 2001/2년 여객수송 3,650만명, 화물수송은 92만톤

― 뭄바이, 첸나이, 델리, 콜카타의 4개 국제공항이 여객수송의 2/3, 화물수 송의 3/4

― 외국자본의 국내항공사 지분 49%(외국항공사의 주식투자 26%, FII투자 23%) 허용

― 공항개발 및 관리에 100% FDI 허용

― 델리, 뭄바이공항에 약 7.6억불, 하이데라바드, 방갈로공항에 약 8.8억불 투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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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자급률 30%

― 유전개발외국인투자한도(소규모 100%, 중규모는 합작법인 51%)

― 석유정제산업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향후 수년 동안 외국업체를 포 함한 민간업체의 독자진출 또는 인도 국영업체와의 합작을 통한 투자기 회 매우 높음.

8) 조세제도

(1) 중앙정부

― 법인세

= 인도 기업(Domestic Company) : 35.875%(35%+2.5% Surcharge)

= 외국 기업(지상사, 프로젝트 사무소 등) : 41%(40%+2.5% Surcharge)

― 개인소득세

= 연소득 5만루피(약 1,099미불 상당 )이하 소득자 과세면제

= 연소득 15만루피(약 3,297미불 상당) 이상 최고소득세율 19,000루피+30%

= 연소득 85만루피(약 18,681미불) 이상 추가세(Surcharge) 10%

― 로얄티 및 기술서비스료(Royalty & Technical Fee) 20%

― 관세

= 기본관세(Basic Duty) : 2003년 최고관세 25%(5%, 15%, 25%로 구분)

= 부가관세(Additional Duty) : 국내소비세와 동률, 대부분 16%

= 특별부가관세(Special Additional Duty) : 지방정부 판매세에 상당 4%

― 소비세(Excise Duty) : 8%, 16%, 24%

― 서비스세(Service Tax) : 8%, 주식브로커, 보험, 광고, 컨설팅, 여행 등 61 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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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세(Central Sales Tax) : 특정품목에 한해 부과

(2) 주정부

― 판매세(State Sales Tax) : 4～15%, 주간(inter‐state) 판매세 4%

― 등록세(Entry Tax) : 토지, 건물 등의 거래시 신고금액에 대해 8%

― 물품입시세(Octroi) : 각주간 물품이동에 부과하는 통행세, 통상 1% 미만

9) 근로제도

― 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 퇴출시 정부허가 필요, 계약노동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정부 및 사법당국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규 최대한 신축적 적용

― 근로자 100명 이상과 미만 기업의 해고절차가 다름.

― 일반적으로 해고시 3개월 전에 서면통보를 해야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음.

― 범죄행위 또는 계약위반에 따른 해고도 법규에 정한 절차를 거쳐야 가능

10) 외국인 직접투자정책

(1) 자동승인(네거티브방식)

― 신규사업일 경우 아래 6개 범주를 제외한 모든 분야 100% 투자가능

◦ 1951년의 산업개발 및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허가가 필요한 품목

◦ 영세기업 해당업종으로 분류된 제조업으로 외국인투자지분이 24% 이 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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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분야에서 기존에 인도와 합작 또는 협력사업을 가진 외국투자 가의 모든 사업 제안

◦ 외국인이 기존 인도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업종별 정책 및 한도범위를 초과하거나 FDI가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대한 투자

― 기존 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도 자동승인 형태의 투자가능(조건 까다 로움)

(2) 정부승인

― 자동승인에 포함되지 않는 6개 범주는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FIPB)의 허 가 필요

― FIPB에 따라 외국투자를 받게 되는 인도 기업은 송금 등과 관련 더 이상 허가조치는 필요없음. 허가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도정부는 FDI와 관련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설정

(3) 영세산업 분야에서의 외국투자

― 영세산업정책에 의해 외국주식을 포함한 다른 업체의 주식보유는 24%까 지 허용

― 기업이 영세산업지위 포기하는 경우 외국투자 상한선 철폐되나 영세산업 에 유보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50%는 의무적으로 수출해야 함.

(4) 무역업을 위한 외국투자정책

― 무역을 위한 외국투자는 51%까지는 자동승인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FIPB의 승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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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선주(Preference Shares)

― 우선주를 통한 외국투자도 FDI로 취급됨.

11) 신흥 중산층 대두

12) 품질불문 저가품 선호에서 가격불문 고가품 선호현상 대두

7. 외국인투자환경에 영향 미친 4대 개혁정책(검토)

1) 공기업개혁

― 인도경제의 공기업 비중은 60% 이상으로 중앙공기업 240여개, 지방공기 업은 900개

― 공기업개혁이 경제개혁 출발점으로 국제경쟁력 확보에 대형 공기업을 최 일선에 배치

― ’91년부터 ’96년까지 40개 공기업의 지분을 매각하였지만 절대로 49% 이 상을 매각하지 않음. 공무원의 자리보전을 위한 기득권 유지 때문임.

― ’97년 인도정부는 공기업 개혁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 상위 11개 공기업 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발 자이언트'로 육성하는 Navratnas 계획과 수익이 나는 97개의 공기업을 '인디안 자이언트'로 육성하는 Miniratnas 계획 추진

― ’98년 BJP 정부는 Navratnas 계획하의 공기업의 재정과 경영 자율권을 대 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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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요구

2) S/W 산업육성

― 중동에는 석유가, 인도에는 S/W인력이

◦ 투자 재원이 부족한 인도정부는 대규모 투자 없이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산업으로서 고학력의 풍부한 인력을 기반으로 S/W산업을 전 략산업으로 육성추진

◦ ‘중동에는 전통산업 에너지원 석유가, 인도에는 IT산업 에너지원 S/W 인력이’라는 슬로건하에 정부가 소프트웨어 전용단지(STPI : Software Technology Parks of India)를 전국 주요도시에 설치하여 IT산업기반 조성

◦ ’98년 5월 수상직속 국가정보기술 태스크포스, 주정부 단위의 IT태스 크포스 구성

◦ IT 관련 수입에 무관세 적용, 소프트웨어 수출 소득세 면제, 세일즈택 스 면제

◦ 주정부들은 경쟁적으로 IT첨단빌딩을 건설하여 국내외 소프트웨어 기 업을 유치

◦ 첨단 빌딩에 24시간 전력공급(인도에서는 중요사항임), 초고속통신망 설치, 24시간 냉난방 가동, 수출입절차 간소화 등 인도에서는 상상하 기 어려운 혜택부여

◦ 인도 경제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산업 일시에 일으켜 실업을 해소 할 능력없음. S/W산업 외에는 젊은이들이 취직할 산업이 없음.

◦ 따라서 정부는 대규모 투자 없이 고용창출하고, 학생들도 책만으로 공 부할 수 있으며 능력발휘하면 해외취업이라는 고소득이 가능한 S/W 산업에 인재가 몰리게 됨. 전통산업이 발달된 나라와는 달리 인도의 우수인력은 S/W산업으로 계속 몰릴 것임.

◦ 인도의 영어구사 과학전문인력은 미국 다음으로 많음. IT산업은 미국 을 중심으로 발전하므로 영어가능 S/W인력을 많이 보유한 인도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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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나라보다 유리

◦ 인건비 낮아 비용측면에서도 다른 나라는 인도의 경쟁대상이 안됨. 미 국으로 취업하는 인력은 월 5천불, 1만불을 받기도 하나 새로 배출되 는 넘쳐나는 인력은 인도 내에서는 아직도 월 20만원에도 취직자리를 구하기 힘든 실정임.

― 소프트웨어 Golden Triangle 남인도

◦ 남인도가 주된 S/W인력 공급처가 된 이유는 아리안계통 북인도인보 다 드라비다계통 남인도인의 차분한 성격 때문임. 외향적이고 근로의 식이 희박한 북인도인보다 내향적이고 침착한 남인도인의 성격이 소 프트웨어 개발에 적합

◦ 뱅갈로를 중심으로 첸나이, 하이데라바드를 연결하는 남인도 삼각지대 에서 S/W인력 대규모 배출. 뱅갈로에는 IBM, 지멘스, 필립스, TI, 루 슨트 테크놀로지, 에릭슨, 모토롤라, 벤츠 등 다국적기업이 대부분 진 출해 있으며, 우리는 삼성, LG Soft가 진출

◦ 다국적기업이 뱅갈로로 집중된 이유는 혹서의 인도 기후를 외국인이 견디기 어려운데 뱅갈로는 여름에도 에어콘 없이 견딜만 함.

◦ 다국적기업이 많아서 뱅갈로지역 S/W인력의 초임이 400~500불 정도 이며 3, 4년차가 700~800불 수준이고 오래된 최고수준 경력자는 1,500 불 정도로 높음. 고급기술자들은 훨씬 높은 급여을 받고 있으며 보통 인도인들과는 달리 상당수준의 복리후생도 누림.

◦ 뱅갈로의 발전에 자극된 인근 주정부 중 안드라쁘라데시주의 주수상 나이두는 자신을 안드라쁘라데시 회사의 CEO라고 자칭. 주의 수도 ' 하이데라바드'를 '사이데라바드'라고 별칭하고 이곳에 컴퓨터, 소프트 웨어 전문단지 '하이테크 시티'를 건설

◦ 자신이 직접 미국 등을 방문하여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모토롤라, 인텔 등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회사 유치함. 클린턴 대통령, 빌게이츠 가 나이두를 만나러 오기도 함.

◦ 뱅갈로와 가장 가까운 첸나이는 타밀나두주의 수도로서 급부상하는 S/W도시로 타밀나두 주정부 역시 ’99년 초 TIDEL Park라는 소프트 웨어산업 전용 첨단빌딩 건설함. 현대건설의 시공으로 2000년 5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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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인력 배출 현황 및 전망

◦ IIT(Indian Institutes of Technology)를 비롯 약 250개의 대학에서 인 력교육. IIT는 인도정부가 산업육성을 위해 1950~60년대에 설립한 교 육기관으로 미국의 MIT와 비교됨. 고급 소프트웨어 인력의 대부분이 이 곳 출신임.

◦ 인도정부는 세계적인 S/W인력공급기지를 목적으로 ’98년에 IT분야 최고급인력을 양성하는 Indian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 (IIIT)를 설립했으며 앞으로는 IIIT에서 배출되는 인도인력이 세계 IT 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임.

◦ ’85년 1만명의 S/W인력이 2002년에는 50만명으로 매년 13만명 이상 인력이 배출됨.

― 인도 IT산업의 약점은 H/W산업의 취약

◦ 인도 IT산업은 S/W산업에 편중되어 H/W산업이 취약함. 인도정부는 하드웨어 테크놀로지공단(EHTP: Electronic Hardware Technology Park)기업 지원 추진중임.

◦ 인도의 H/W수요는 2010년경 600억불대로 추정되며 남인도 3개주는 S/W산업에 이어 H/W산업 육성을 위해 H/W공단 조성 등에서 치열 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 인도 IT산업의 취약점인 통신기반설비, 네트워크, 관련장비 등 H/W 분야는 우리 기업이, S/W분야는 인도 기업이 지원하면 상호 시너지 효과도 가능

― 인도와의 IT협력은 미래 시장을 보장

◦ 세계의 과학 및 정보통신은 영어를 매개로 발전하며 이 분야 고급 인 력은 영어 및 수리능력이 뛰어난 인도인들이 다수를 점하게 될 것임.

특히 지식과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IT, BT 등의 첨단산업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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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미 인도 인력이 중심 역할을 하고 있음.

◦ 미국 S/W인력의 30% 이상을 차지한 인도 인력은 이미 미국 IT산업 의 주요 의사결정자로 등장했으며 인도와 싱가폴, 미국을 연결하는 인적 네트웍을 구성하여 IT, BT 등 지식기반산업의 미래방향 설정 등 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함.

◦ 다국적 기업들이 앞 다투어 IT, BT분야에서 인도와 제휴하거나 인도 에 직접 진출하는 것은 21세기 흐름의 본류에 참여하려는 것임을 제 대로 이해해야 함. 인도와의 협력 없이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글 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우려마저 있음.

― 인도와 IT협력을 위한 우리의 자세

◦ 첫째, 우리측 프로젝트 리더의 마스터플랜능력 향상 필요

￭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는 미국이 인도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음. 이 유는 프로젝트를 개발하려는 측의 ‘풀 스케일 디자인 능력’이 탁월 하기 때문임. 전체 디자인이 되면 부분별로 능력 있는 인도 회사에 나누어서 발주함. 전체를 한 회사에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인도 회사 측도 맡은 분야는 개발하더라도 전체에서의 역할이나 프로젝트의 최종 목적을 알기 어려움. 즉 비밀보장이 가능함. 인도 기업은 비밀 유지서약을 하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그 프로그램을 다른 목적에 활용하며 사실상 이것을 막을 수 없음.

￭ 우리는 마스터플랜이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개발과정에서 수시로 수정보완이 필요하므로 원거리에 있는 인도인들을 활용하기가 곤 란함. 미국의 경우 마스터플랜이 잘 되어있어서 이메일로 문서만 인도에 보내고 수시로 진행사항을 점검해 나가면 됨.

￭ 마스터플랜이 잘되면 부수효과로 모듈화가 잘 됨. 따라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기존 모듈을 활용할 기회가 많아져 장기적 으로 회사의 비용 및 시간절약이 가능

￭ 세계 일류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IT산업 전체를 조감하고 대형 프 로젝트를 총괄 기획할 수 있는 걸출한 스타 프로그래머”를 확보해 야 함.

◦ 둘째, 영어구사능력이 있는 프로그래머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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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것이 시간이 절약된다는 자세를 가짐. 또 인도인 프로그래 머를 쓰느니 한국인 프로그래머에게 시키는 것이 당장에는 손쉽기 때문임. 옆에 앉혀 놓아도 이런 실정인데 인도에 두고 원격지에서 일을 시키려면 거의 불가능

￭ 우리 고급 프로그래머들이 생각해야 할 점은 내가 직접 하는 것이 당장은 쉬워도 결국은 본인 한 사람의 인력활용에 지나지 않지만 내가 제대로 된 플랜을 기획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업무지시 를 하고 관리해 나가면 수많은 인력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함.

◦ 셋째, 문서화(Documentation)를 잘해야 함.

￭ 영어실력이 부족해서만 문서화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한글로도 문 서화가 잘 되어있지 않음. 따라서 개발 핵심 인력이 빠지면 회사내 지식이 모두 사라짐. 개발된 프로그램이 있어도 또는 수정 보완해 쓸 수 있어도 담당자가 바뀌면 문서화가 안되어 있어 또 다시 처 음부터 개발하는 악순환. 이러한 자체 문제 외에도 필요시 인도에 발주를 주려고 해도 문서화 능력부족으로 발주가 어려움.

￭ 개발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라든가 어떠한 기술을 활용했 다든가 하는 내용들이 개인의 머리속이 아니고 문서로 축적되어 있어야 회사의 기술 축적이 가능

￭ 최근 인도 기업이 S/W 개발분야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는 것 은 그 동안 개발해온 모듈들에 대한 문서 관리가 잘되어 있기 때 문임.

￭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부터 한국어라도 문서화에 신경을 써야 하며 장기적으로 테크니컬한 문서를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인력들을 키워야 함.

◦ 넷째, 모듈화에 신경을 써야 함.

￭ 이 부분은 마스터플랜 능력과도 연결되며 특히 문서화와 연관되는 문제이므로 프로그래머 한사람 한사람의 성의있는 자세가 필요한 부분임. 모듈화는 기술축적뿐 아니라 기업의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막아 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을 키워주는 도구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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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오너들의 급한 성격이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

￭ 오너의 독촉 때문에 프로젝트 리더들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대 로 된 플랜을 하지 못하고 우선 대강의 방향만 설정하고 개발부터 착수하는 습관임. 제대로 된 플랜이 없으므로 오히려 시행착오 속 에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됨. 플랜 없이도 우선 착수하고 문제 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 기업문화가 단기간에는 효과를 보았지만 앞으로도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플랜이 없 으므로 문서화가 안되고 모듈화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기술축적 이 어려움.

3) 인도를 세계의 식품공장으로

― S/W산업 외에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분야의 하나가 B/T기술을 기반으로 한 농산물 가공분야임. 인도정부는 ‘인도를 세계의 식품공장’으로 육성한 다는 목표를 세움.

― 10년 내에 곡물 생산량 2배로 증대, 유통망 개선으로 손실을 줄이고, 농 촌인구의 도시집중을 막기 위하여 식품가공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신규고 용 창출 및 수출확대계획

― 인도정부는 식품가공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외국 기업의 투자도 적극 유치

― 인도의 농업 총생산은 세계 제2위로 우유와 차(tea) 생산은 세계 최고이 며 쌀, 설탕, 과일, 채소류 생산은 세계 2위임. 세계 식량 수출입에서 인 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 총생산의 경우 10% 정도 가공을 통하여 부가가치 생산

― 곡물생산성은 국제평균보다 20~40% 정도 낮음. 쌀은 헥타아르당 인도 1.9 톤, 국제평균 3.7톤, 중국 6톤, 땅콩은 인도 900kg, 국제평균 1,500kg, 미 국 3,000kg

― 유통과정에서 25~30% 정도의 손실이 발생함. 식품가공산업의 취약, 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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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역점을 두는 분야는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망 건설임. 유통망 에는 냉장저장 및 운송분야(Cold Chain)가 가장 중요함. 더운 날씨로 인 한 손실이 상당하기 때문임.

― 농산물 유통구조는 ‘농부–수집상–커미셔너–중개상–커미셔너-도매상- 소매상-소비자’로 7단계로 유통마진은 매킨지 리포트에 의하면 65% 정도

― 인도는 유통구조단순화를 위하여 '농부에서 직접 소비자로'라는 슬로건 하에 가치부가센터(VAC) 건설을 추진함. 인도의 농가공식품수출개발기구 (APEDA)라는 정부기구와 네덜란드의 농업기술연구소(ATO)의 공동 프로 젝트로서 수확, 저장, 운반, 가공의 모든 공급체인 현대화로 중간유통단계 를 제거하여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목적임.

― 매킨지에 의하면 인도 식품산업은 2005년에 1,200억불에 달할 전망임. 가 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인 부분은 560억불로 전망

― 우리 기업도 인도 농산물 가공분야 및 유통망개선 관련 냉동창고, 냉동운 반설비, 식품포장분야 등 설비수출이나 직접 진출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4) 세계자동차 산업의 각축장 인도

― 인도정부가 풍부한 지식 노동자를 활용하는 IT, BT 산업을 외화획득의 첨 병산업으로 내세우는 동시에 주목한 것은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 육성

― 자동차산업은 1947년부터 40여년간 힌두스탄모터와 프리미어오토모빌 2 개사 독점

― 80년대 후반 일본 스즈끼와 인도정부가 합작생산한 마루티(800~1000c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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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디자인과 뛰어난 스피드로 도시중산층의 인기를 끌어 시장 지배 자로 등장

― 외환위기 이후 인도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자유화함. ’94년 대우가 씨에로(1500cc)로 도전장을 내고 제네랄 모터의 오펠 아스트라(1600cc), 포드 에스코트(1600cc), 혼다 시티 (1300~1500cc)가 뒤따라 진출

― 이들은 1500cc급의 중형차(인도에서는 고급차로 간주)시장을 타겟으로 삼 음. 당시에는 마루티와 소형승용차(800~1000cc)로 경쟁한다는 것은 어렵 다고 보고 더욱이 인도 소비자의 구매력을 과대평가하여 외국 회사들은 중형차 시장을 타겟으로 선정

― 결국 대우 등 외국 기업은 타겟 시장의 구매력 부족, 유지비 등에 대하여 민감한 인도인들의 사고방식 때문에 실패

― ’96년 말부터 외국계 회사 재차 인도에 진출추진함. 포드, GM, 피아트, 미쯔비시, 도요타, 혼다, BMW, 폭스바겐, 현대, 대우 등 외국 기업과 스 즈키-마루티, 타타등 인도 기업들의 대 각축전이 벌어짐.

― 이번의 선두주자는 현대자동차로 현대는 다른 외국업체보다 먼저 출시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타겟 시장은 마루티가 지배하고 있는 1000cc의 소 형차로 선정, 마루티와 차별화를 위하여 엔진 등의 품질 고급화를 지향

― ’98년 말부터 마루티(800), 마루티 젠(1000), 현대 상트로(999), 피아트 우 노(1000), 대우 마티스(800), 타타 인디카(1400)가 소형승용차 시장을 놓고 대접전을 벌임. 여기서 현대 상트로가 11%라는 놀라운 시장 점유율로 마 루티의 15년 독점시장을 타파

― 현대는 행운도 따름. ’99년 4월 인도 대법원이 수도권에서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승용차 배기가스가 EURO1, EURO2 기준을 통과한 차 량만을 판매할 수 있다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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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우 마티스는 고급차라는 이미지가 부각됨으로써 판매고가 급속히 신장

― 현대자동차의 투자성공 요인을 살펴보면

◦ 첫째, 100% 단독투자로서 유연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및 업무추진

￭ 포드는 마힌드라, 미쯔비시는 힌두스탄모터, 피아트는 프리미어오토 모빌, 대우는 DCM식으로 대부분의 외국 업체가 인도 파트너와 합 작으로 진출했으나 대부분 추진이 지지부진하여 중간에 인도측의 지분을 축소하거나 단독투자로 전환함. 반면에 처음부터 단독투자 를 추진한 현대는 이런 문제없이 단기간에 공장을 건설

◦ 둘째, 현지 시장검토 후 타겟시장을 당초 1500cc에서 1000cc로 방향 선회하여 인도 소비자의 구매력수준에 맞추고, 마루티에 정면 도전한 경영진의 결정은 높이 살만함.

◦ 셋째, 부품협력업체도 주요 분야는 한국협력업체(17개사)를 직접 인도 에 진출하게 하여 인도 국내요인에 의한 지연을 방지

◦ 넷째, 끝으로 중요한 결정은 고급화를 통한 차별화 전략으로 가격을 낮추기 위하여 엔진을 마루티 등과 같이 캬부레이터식으로 추진하였 다면 상트로 역시 인도에서 그렇고 그런 차종의 하나로 남았을 것임.

전자제어식의 MPFI 엔진장착은 인도 대법원의 배기가스기준 결정을 계기로 인도시장에 현대차 돌풍을 가져온 주요인임.

― 또한 최근 인도사회는 품질은 상관없이 낮은 가격만 추구하던 시대에서 가격은 불문하고 고품질을 추구하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어 향후 시장지 배를 위해서는 고급품의 이미지가 절대적임.

― 2003년 현재 현대의 인도 승용차 시장 점유율은 20%에 달함. 현대자동차 의 성공은 다른 한국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까지 전환시킨 획기적인 계 기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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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공적인 투자진출 전략

1) 노동집약보다 자본집약 분야로

― 노동 생산성이 낮음.

― 노동의 질이 떨어져 제품의 불량률이 높음.

― 노동자들이 몸이 약하여 열병 등 각종 질병으로 결근이 잦음.

― 노조의 역할이 강함.

― 국경일은 물론 각종 종교 휴일이 매우 많음.

2) 인도내 원료조달 가능한 분야로

―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경우 생산 불량률로 낭비가 심함.

― 인도에서 성공한 투자기업들은 인도 석재나 광산물인 가네트 등 현지에 서 원료공급

― 주요부품이나 원재료를 수입하여 인도에서 싼 인건비로 생산한다는 개념 은 실패

3) 선단식 투자진출로

― 개별 중소기업의 진출은 인도 기업환경에 용해될 가능성이 큼.

― 현대자동차처럼 주요 협력업체가 동반 진출하는 것이 인도 환경에 지배 되지 않음.

4) 중소기업은 인도내 기업환경과 관련적은 분야로

― 수출위주분야,

― 인도 하청업체의 부품공급 등이 불필요한 분야,

― 인도내 마케팅 비용이 낮은 분야 등은 성공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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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IT 대기업과 관련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진출하여 기본적인 수급관 계를 형성한 후 각각의 기업이 인도 S/W기업이나 인력을 활용

6) 투자지분은 얼마로 하나

― 투자지분 : 50대 50의 허상에서 벗어나라

◦ 인도 내에서 장기적으로 영업행위를 수행할 목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5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여 경영권을 장악해야 함. 이런 점에 있어 서 인도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은 인도에 대한 정보부족과 인도 기업인들에 비하여 협상기술이 뒤져서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우 선 손쉽게 지분 50 대 50에 합의함.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양쪽에 불 만이 없는 동등한 해결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함.

◦ 우선 자동차 부품산업을 보면 인도정부가 외국인 투자우대 35개 산업 의 하나로 지정하여 외국인 지분 51%까지는 자동으로 허가해주는 분 야임. 인도 업체들은 최근 자동차산업의 급성장으로 부품분야에서 선 진 기술을 가진 외국 기업과의 합작투자는 계약만으로도 성공을 보장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이 51% 이상을 요구하여도 기꺼이 따라올 자세를 가지고 있음.

◦ 50 대 50의 비율로 합의하는 것은 투자실패의 불씨를 안고 들어가는 것임.

◦ 지분 50 대 50의 경우 실패요인을 살펴봄.

￭ 첫째, “인도인은 상황이 변하면 약속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 즉 오늘 약속을 한 후 내일 약속을 번복할 수 있음. 우리 측이 이를 지적하면 인도인은 어제 약속할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므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함. 이러한 인도인의 사고방식은 50-50으로 분명한 결정이 내려질 수 없는 경 우 수시로 합의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

￭ 둘째, 인도인은 시간관념이 우리와 다름. 양자간에 의견차이가 있을 때 50-50인 경우 끝없는 소모전을 벌임. 이 경우 인도인은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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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생각하는 우리와는 달리 언젠가는 자신이 이길 수 있다는 생각 하에 한없이 결정을 지연시켜 파트너가 손을 털고 나가도록 만듬. 법적 소송으로 가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은 보통

￭ 경영이 잘되어 가는 경우에도 상호 의견이 다르게 되면 대부분의 인도파트너는 유사기업을 별도로 만들어 기존기업을 방해함. 특히 인도인이 인도 사정에 밝다는 점을 고려하여 영업을 인도측이 책 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양자간 의견충돌을 빌미로 새로운 영업 회사를 설립하여 기존영업망을 흔들어 버리는 등의 수법으로 합작 기업을 도산 상태로 몰아감.

◦ 따라서 50%의 지분참여를 하기보다 26%로 지분을 내려 위험부담을 줄이거나 51%로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분 51%로 우리 측이 경영권을 장악하면 인도측은 또 다른 제안을 함. 즉, 회사대표를 일정 기간씩 돌아가며 맡도록 하자는 것. 우리 측 은 대개 깊은 생각 없이 이를 수용하는데 51% 지분확보의 의미가 사 라지므로 조심해야 함.

― 투자지분 : 가능하면 100% 단독 투자하라

◦ 여기서 우리기업에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높은 기술수준에 인도 국외 로 수출할 능력이 충분하다면 가능한 한 합작보다는 100% 단독투자 를 권함. 특히 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S/W산업의 경우는 보안을 위해 서도 단독투자가 필수

◦ 일반적으로 인도사정에 밝지 못하기 때문에 인도인을 파트너로 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기업운영 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면 대체로 옳음.

◦ 투자자금의 절대적 부족 또는 인도 파트너의 영업망이 필수적인 경우 는 당연히 합작투자가 필요하나 단순히 인도사정에 어둡고 영업에 자 신이 없어서 파트너를 구하는 것이라면 기업경영 내내 문제소지가 있 는 파트너대신 100% 단독투자 후 유능한 영업맨을 직원으로 채용하 여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

◦ 투자자금부담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우리가 60%, 인도가 40%로 합작 투자를 한다고 가정해 보면 우리 측에서는 대개 기계설비대금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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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계대금 높여 팔아서 이익을 보았고 인도측은 땅값, 건설비용에 서 남겨 먹어서 처음에는 기분이 좋을 것임. 그러나 합작회사 자체는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 장기적으로 볼 때 합작기업 운영에 커다 란 저해요인으로 등장. 따라서 60% 정도의 지분참여라면 실제 자금부 담은 100% 단독투자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함.

◦ 100% 단독투자의 장점

￭ 첫째,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함. 인도파트너가 있는 경우 의사결정 시간은 우리나라의 수십 배. 특히 사업 확장 등을 결정할 때 인도 파트너는 대부분 의사결정을 한 없이 미루므로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함. 돌다리를 수십번씩 두들겨 보고도 건너지 않을 만 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인도인의 속성 때문임. 신속한 의사결 정을 요하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인도측의 태도는 심각한 문제

￭ 둘째, 기계설비 등을 도입하는 경우, 파트너와의 소모전 없이 가격 등을 회사의 전략에 따라 신축적으로 결정가능함. 관세를 절감하고 싶으면 가격을 낮출 수도 있고 본사에 기계대금을 많이 보내고 싶 으면 가격을 올릴 수도 있음. 공장건설 등의 경우는 인도측에 맡기 는 것보다 공기단축 등으로 비용절감 가능

￭ 셋째, 향후 기업 경영시 관련 원부자재 수입, 추가 시설재 도입 등 의 경우 파트너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단가조정 등을 통해 이윤 을 모기업으로 손쉽게 환원 가능함. 과실송금이 보장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높은 소득세, 송금한도의 규제 등 실무에 들어가면 실질 적인 과실송금 어려움. 따라서 수익을 합법적으로 보내는 방안은 매우 중요함.

◦ 투자 지분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인도 내에서의 현실을 보면

￭ 인도에 100% 단독투자진출 제1호인 동인석재의 인도현지법인 디스 코스톤이 거의 10년째 성공적으로 기업을 운영함. 디스코스톤은 오 히려 한국의 모기업인 동인석재의 부도로 인하여 ’97년 말 동반 부 도처리 되어 철수함. 대백 신소재는 100% 단독진출로 한국본사 경 영흑자에 일조, 반면에 합자진출한 한웅토이, 유일메져 등은 실패

￭ 북인도 노이다에 진출한 대우자동차 역시 합작투자로 어려움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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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인도측 지분을 인수하였으며 첸나이에 진출한 신호유화 역시 합작투자로서 한동안 지분확대를 추진함. 그러나 처음부터 단독으 로 진출한 현대자동차는 인도내 최대의 성공사례임. 일본의 스즈끼, 도요타, 미국의 포드, IBM 등 외국 기업들이 합작에서 단독으로 선 회하는 것을 볼 때 인도에서 합작기업 경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말해줌.

￭ 따라서 신규로 인도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은 대인도 전략 수립 초기단계부터 이러한 사항을 적극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커 다란 손실을 방지해야 함.

― 투자지분 : 26%, 76%의 의미

◦ 인도에 수출할 때 로열티 수입, 설비수출 등이 주목적인 경우에는 자 본참여 없이 기술이전에 대한 로열티 수입을, 관련설비는 L/C open 을 통한 수출을 우선 고려

◦ 그러나 설비대금이 고가이면 인도정부의 외환규제로 인하여 인도 바 이어측의 관련설비 수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 경우 인도 바이어 는 합작투자사를 설립하고 수출대금의 일부는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 머지는 합작투자사의 지분을 제공한 후 몇 년간에 걸쳐 상환하자고 제의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본참여 비율임. 관련설비의 가격이 총 투자금액 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가능한 한 26%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인도 회사법(company act)에 보면 양해각서의 변경, 회사목적의 변경, 신규사업 진출 등 26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주주 75% 이상의 동의 가 필요하므로 주요사항 결정 시 26%를 가지면 소주주로서 대주주의 행동에 영향력 행사가능

◦ 40~50%의 지분참여시에는 본래의 목적인 빠른 시일내 투자자금회수 가 곤란할 뿐 아니라 26% 지분과 50% 지분이 법적 효력에 있어서나 실제 기업운영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음. 경영권을 장악하지도 못하 면서 불필요한 위험부담만 함.

◦ 합작투자를 하였는데 51%를 넘겨서 지분을 더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