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7-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긴축정책(austerity)의 고통은 카탈루냐가 조세권(tax autonomy)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중앙정부의 조세권 조정에 대한 비타협 적 입장이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독립주장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된 것으로 관측됨.
ㅇ 카탈루냐는 관할지역에서 징수된 조세수입의 일부가 중앙정부로 이전되고, 이전된 조세수 입의 상당액이 카탈루냐로 환류되지 않고 여타 지역으로 양여되는 조세체계에 대한 불만을 지속 적으로 제기하면서 중앙정부에 대해 협상을 요구
ㅇ 반면, 중앙정부로서는 카탈루냐의 요구대로 하는 경우 2018년 기준으로 정부 예산의 약 13%
에 달하는(160억 유로) 재정수입 감소효과가 발생하며, 이는 재정적자 상황에서 수용하기 어려움
ㅇ 이러한 조세권에 대한 양측간 이견은 여타 이슈와 함께 2017년 주민투표 실시 등 독립문 제를 둘러싼 갈등의 악화로 연결
2. 한편, 독립문제와 관련하여 카탈루냐와 유사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바스크의 경우 19세기부터 광범위한 조세권을 부여받았고(프랑코 사후 1978년 헌법으로 명문화), 이는 ETA 무장투쟁의 종식 및 독립주장의 약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ㅇ 바스크는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조세권(징수 및 지출)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국방, 치안, 인프라와 같은 공공서비스 비용을 지불(매 5년마다 지불액 협상)
ㅇ 반면, 카탈루냐는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50%, 유류세, 주세, 담배세의 42% 등 의 조세수입 이 중앙정부로 이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프라 등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중앙정부에 의존
3. 상기 관련, 카탈루냐 독립주의자 중 온건 입장에 있는 인사들은 중앙정부가 바스크 수준의 조 세권 확대를 수용한다면 독립 주장이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며, 향후 중앙정부-카탈루냐간 정 치적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조세권 확대가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음.
ㅇ 다만, 카탈루냐가 스페인 GDP의 약 1/5을 차지하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 카탈루냐의 조 세권 확대는 여타 지역이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양여수입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는 중앙정 부-카탈루냐간이 아닌 전국적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