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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ot Topic E conomy S ociety C ulture& T ourism P 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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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H o t To p ic

박진웅 총영사 일본코리아협회 월간지 인터뷰, ―――――――――― 3

E c o n o m y

일본 경제

< >

경제정책 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 5 큐슈 경제

< >

큐슈지역 최근 주요 경제 동향 ――――――――――――――――― 8 월 광공업생산지수 개월 연속 상승세

1 , 3

월 큐슈지역 경기현황판단 포인트 하락

2 DI, 1.9

월 법인기업 경기예측조사 결과 북부지역 상승 남부지역 하락

1~3 ‘ ’ , ․

년도 큐슈지역 주요기업 임금인상 잇달아

2014 ――――――――― 10

큐슈 오키나와기업 해외진출 감소․ ―――――――――――――――― 11 큐슈 오키나와지역․ 2월 도산 건수 10% 증가 ―――――――――― 12 원전 및 전력 동향 ―――――――――――――――――――――― 12

원전 가동 중지로 2012년 지역내총생산 5,272억엔 감소 원자력규제위 센다이원전 우선심사 결정,

S o c ie t y

동일본대지진 관련 여론조사

< > 동일본대지진 부흥 부족하다‘ ’ 77% ―― 14 일 오이타 앞바다에서 규모 지진 발생

3.14 , 6.2 ―――――――――――― 15 큐슈지역 지자체 재해 대비 특설공영전화 설치, ―――――――――――― 16 후쿠오카현 여성 등용 기업에 입찰 우대, ―――――――――――――― 17 후쿠오카시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의료 네트워크 구축, ―――― 17 후쿠오카시 교육위원회 시립교육기관에 국기 상시 게양 결정, ――― 17

C u lt u re & T o u ris m

니시테츠 후쿠오카공항 다자이후 노선 신설, ' ~ ' ―――――――――――――― 18―

P a rt n e rs h ip

한류매거진

KBS , 'K-WAVE' ―――――――――――――――――――――― 19 공공외교 및 독도 홍보 홈페이지 안내 ―――――――――――――――――― 19

(3)

H o t T o p ic _ 박진웅 총영사 일본코리아협회 월간지 인터뷰 ,

일본코리아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일본과 코리아‘ ’ 3월호(2014.3.1, 제161 )호 1~2면에 민간의“ 풀뿌리 교류가 중요하다 라는 제목으로 박진웅 총영사의 인터뷰 특집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

특집기사 내용

후쿠오카에 대한 인상

아름다운 자연으로 가득해 살기 좋은 곳으로 대도시의 활기와 지방의 인정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도시 이다 또한 한국인에게는 가장 가까운 장소이자 환경과 기후도 유사해 친근감이 느껴진다. .

큐슈 속의 한국 찾기 추진 계기

최근 한 일 관계가 정치 외교 면에서 어려운 상황이나 고대로부터 이어온 한국과 큐슈의 인연을 살려․ ․ 교류를 가일층 촉진시키고자 시작하였다. 큐슈에 남아있는 도자기 및 백제문화 관련 감상문 모집, 총영사와 함께 하는 역사문화 탐방 버스투어 큐슈 올레 탐방과 교류회 개최 등의 이벤트를 기획해, 개최하였다 금년에는 가고시마현의 심수관 사츠마야키와 미야자키현 미사토쵸의 백제마을을 탐방할. 계획으로 1회는 4~5월경, 2회는 9월경으로 예정하고 있다.

큐슈 올레 탐방 소감

모든 올레가 다 좋았지만 지난해 11월에 히라도올레를 방문했을 때 크게 환영을 받았던 것이 인상에 남는다 히라도시장으로부터 한국어 인사와 한국 노래로 환영을 받았으며 총영사관에서 준비한 막걸리와. , 김치 등을 함께 나누며 지역의 주요 인사들과 교류하였다.

알리고 싶은 한국 문화

과거 한국에는 선비 라는 지식인 집단이 존재했으며 이들은 선비 문화 를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 , ‘ ’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아울러 작년에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김장 문화 도 한국의 나눔과 공동체. ‘ ’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로 널리 알리고 싶다.

한 일 양국 우호촉진 방안

양국 관계를 긴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의 풀뿌리 교류를 촉진시켜야 한다 서로에게 온고. ‘ 지신 의 정신이 필요하며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 . “높은 곳에 올라 멀리 보라 는” 말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로에게 중요한 이익을 존중하며 교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작년. 12월 서일본신문 기고문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과거 한 일간의 긴 교류의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 한국과 일본의 국민들에게 인연 이다 국가와 국가 간에도 인연 을 살려 교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 ‘ ’ .

(4)

향후 포부 및 계획

관할 지역인 큐슈 각 현과의 교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싶으며 양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이 올레를, 통해 교류할 수 있기를 바란다 큐슈 올레를 방문하는 사람의. 60~70%는 한국인인 바 일본인 관광객도, 제주 올레를 시작으로 한국의 다양한 길을 걸으면서 교류가 이어지길 바란다.

경주벚꽃마라톤대회 홍보

오는 4.5일 개최되는 경주벚꽃마라톤대회에 많은 일본인들이 참가해 주었으면 한다 벚꽃은 한 일. ․ 양국의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공통점을 통해 교류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한다.

민간 풀뿌리 교류 재강조

정치 외교는 서울과 도쿄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바 지방에서는 지방 차원에서 가능한 한 경제, , ․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인적 교류 증진에 매진해야 한다 국가간 관계가 어려운 지금 많은 일본․ . , 시민들이 한국을 방문해 양국 교류에 동참해 주길 기대한다.

특집기사 원문

(5)

E c o n o m y _ < 일본 경제 > 경제정책 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주일대사관 제공 참조

(※ , http://jpn-tokyo.mofa.go.kr/korean/as/jpn-tokyo/trade/monitor/index.jsp )

일본 국내경제 동향 1.

가 경제정책 동향.

□ 3.7, 경제산업성은 2014년도 기준 고정가격 매입제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매입가격을 결정. ㅇ ▷태양광발전은 가정용 37 ,엔 기업용 32엔으로 2년 연속 인하를 결정했으며 신설되는,

해상풍력발전은 36엔으로 설정하였고 여타 풍력발전, (22 ),엔 수력발전(24~34 ),엔 지열

발전(26~40 ),엔 바이오매스(13~39 )엔 는 2012년도와 동일하게 설정.

ㅇ 또한 태양광발전소 인증을 받은 이후, 6개월 이내에 용지 취득 및 패널 발주에 착수하지 않은 사업자는 자동적으로 인증이 취소되도록 할 방침(3.12)

경제산업성은 중소기업 만개사 중 약 를 차지하는 소규모 업체 종업원 약

3.7, (385 ) 90% (

명 이하 를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기업 진흥 기본 법안 을 각의 결정

5 ) ‘ ’ .

ㅇ ▷다양한 수요에 맞춘 상품 서비스의 판로 확대 신사업 참여 촉진․ , , ▷경영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및 개인의 능력 발휘 촉진,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추진, ▷적절한 지원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소규모 업체가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발전 할 수 있도록 지원.

□ 경제산업성은 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업인증제도를 도입할 계획(3.8, 닛케이신문) 제도를 통해 인증심사기관이 기업의 데이터 취득방법 정보의 외부 제공 여부를 인증, 同

하며 그간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서비스 약관을 간소화, (서비스 개요 정보의 종류, 및 취득방법 정보의 외부 제공 및 제공 기관 등을 명기, )

□ 3.11, 모테기 경제산업대신은 특허취득심사 기간의 대폭 축소(29개월 → 약 14개월) 방침을 표명하고 지적재산의 활용을 주요 기업 전략으로 삼을 것을 강조(3.11, 닛케이신문)

※ 일본의 특허심사기간은 중국이나 한국 약( 22개월 보다 긴 편) .

일본 정부는

□ 개도국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보건 의료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 할 계획(3.12, 닛케이신문)

가 현지 시장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개사 최대 만엔

JICA 1 5,000

까지 부담하여 기업의 신규 고객층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며, 3.13일 지원 대상 3개사 신일본제약 세콤의료시스템 리오 를 발표

( , , ) .

(6)

나 주요 경제지표 및 경기 동향.

재무성은 월 국제수지 속보 에서 3.10, 2014.1 ( )

□ 경상수지 적자가 1985년 이래 사상 최대인

조 억엔 역대 사상 최대였던 월 억엔의 약 배 이며 개월 연속 1 5,890 ( 2013.12 6,386 2.5 ) , 4

적자를 기록한 것도 처음이라고 발표.

ㅇ 재무성 재정제도 등 심의회 재무대신 자문기관 재정제도분과회 는 무역적자 확대에 따라‘ ( ) ’ 연간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모두, 적자를 기록하는 쌍둥이 적자 를 우려‘ ’ .

2014.1 2013.1월 무역 서비스수지․ ▲2조 8,128억엔 ▲1조 6,595억엔

무역수지 ▲2조 3,454억엔 ▲1조 4,793억엔 수출 5조 5,167억엔 4조 6,461억엔 수입 7조 8,620억엔 6조 1,254억엔 서비스수지 ▲4,674억엔 ▲1,802억엔 소득수지 1조 3,374억엔 1조 2,284억엔 경상 이전 수지 ▲1,136억엔 663억엔

경 상 수 지 ▲1조 5,890억엔 ▲3,648억엔

내각부는 분기 월 실질 성장률 개정치를 월 발표한 속보치보다 3.10, 2013.4 (10~12 ) GDP 2

하향조정하여 전기 대비 +0.2%(연율 +0.7%)로 발표.

전년 대비 년 성장률 추이 연율환산치 분기 분기

* 2013 GDP ( ) : 1 1.1%(4.5%), 2

분기 분기

1.0%(4.1%), 3 0.2%(0.9%), 4 0.2%(0.7%)

주재국 언론은 4월 소비세 인상전 사전 수요로 성장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ㅇ

설비투자가 전기 대비 1.3% 증가 0.8% 증가로 대폭 감소했으며, GDP의

▷ → ▷

를 차지하는 개인소비도 증가 증가로 하향조정 되면서 속보치 대비

60% 0.5% → 0.4%

대폭 감소했다고 분석.

년 연간 성장률도 전기 대비 로 속보치 대비 하향조정

2013 GDP +1.5% (1.6%) .

내각부는 월 경기관찰조사에서 3.10, 2014.2

□ 선행판단DI가 전월대비 9.0포인트 하락한

40.0으로 3개월 연속 악화되었으며, 현황판단DI도 전월대비 1.7포인트 하락한 53.0으로 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발표

2 .

ㅇ 또한 경기는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으나 향후 소비세 인상 이후 수요 감소 영향이 예상됨, ‘ ’ 으로 판단.

(7)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행 금융완화정책을 지속하고 경기가 완만하게

3.11, ‘

회복중 이라는 전월 기조판단을 유지하기로 결정’ .

ㅇ ▷수출은 회복 경향 에서 횡보권 내에 있음 으로 하향조정‘ ’ ‘ ’ 한 반면, ▷설비투자는 회복이‘ 명확해짐 으로’ , ▷광공업생산은 증가가 다소 늘어나고 있음 으로 강화된 표현을 사용‘ ’ .

내각부와 재무성은 분기 월 법인기업경기예측조사에서 대기업의 가

3.12, 2014.1 (1~3 ) BSI

12.7(전기 대비 +4.4포인트)로 5분기 연속 플러스이며 중소기업의 BSI도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0.1)하여 기업의 체감 경기 개선이 확산되고 있다고 발표.

* BSI = (전기 대비 체감경기가 상승했다고 답한 기업의 비중) - (전기 대비 체감경기가 하락했다고 답한 기업의 비중)

ㅇ 대기업( BSI) ▷비제조업은 소비세 인상전 소비 증가에 따른 소매업 등이 호조를 보이면서 12.8(전기 대비 +5.3포인트)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제조업은 자동차 관련 기업의 체감 경기가 개선되면서 12.5(+2.8포인트)를 기록.

ㅇ 중소기업( BSI) 철강업계 등의 체감경기가 개선되면서 제조업이 2.9(전기 대비 +8.2포인트) 기록

□ 3.13, 내각부는 2014.1월 기계수주통계에서 선박 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 수주액‘ ․ ’ (계절 조정치)이 8,435억엔으로 전월 대비 13.4%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며 기조판단을 ‘증가 추세에 있음 으로 상향 조정’ .

제조업의 수주액은 3,318억엔으로 전월 대비 13.4% 증가했으며 비제조업에서는 전월, ㅇ

대비 12.1% 증가한 5,110억엔을 기록.

ㅇ 한편, 2014.1분기(1~3 )월 기계수주가 전기 대비 2.9% 감소로 예상되는 바, 2~3월 기계 수주가 각각 전월 대비 6.8% 감소 이상일 경우 예상치를 달성할 수 있고 각각 전월, 대비 3.8% 감소 이상일 경우 2014.1분기 수주가 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

다 산업 동향.

□ 2014년 춘계노사협상 집중 회답(3.12)에서 주요 기업들이 기본급 인상을 단행하기로 결정.

주요 기업의 기본급 인상 현황 자동차업계는 도요타 엔 닛산 엔 혼다

( ) 2,700 , 3,500 ,

ㅇ ▷

엔 전기 전자업계 엔 철강 및 조선 중공업계 년간 엔 2,200 , ▷ ․ 2,000 , ․ 2 2,000 .

요네쿠라 경단련 회장은 많은 기업들이 임금 개선 요구에 나섰으며 지속적인 경제“ , ㅇ ▷

성장으로 이어질 것 이라고 했고” , ▷아마리 재정대신은 사측이 기대 이상으로 응해주었다 고“ ” 언급, ▷렌고의 고즈 사무국장은 매우 좋은 출발 이라며“ ” , 각계에서 금번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ㅇ 한편 경제산업성은 도쿄증시, 1부에 상장된 기업 약( 1,800개사 이 임금인상을 단행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결과를 공개 회사명 포함 할 예정( ) .

(8)

일본 대외경제 동향 2.

제 차 한중일4 FTA(3.4~7)에서 관세철폐 등의 분야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협상이

종료(3.8, 닛케이신문)

ㅇ 언론은 협상 직후 일측 관계자들은 협상에 진전이 있었음을 강조하였으나 한중 양국이 적극 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전하며, 2014년말 실질합의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고 분석.

일본 정부는 TTP 협상에서 수산물의 수입 관세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착수(3.13,

닛케이신문)

ㅇ 호주산 다랑어 캐나다산 게 페루칠레산 어분, , ․ (⿂粉), 베트남산 새우 등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 ㅇ 한편, 김과 미역의 수입관세는 한국이 TPP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양식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 관세를, 철폐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E c o n o m y _ < 큐슈 경제 > 큐슈지역 최근 경제 동향

가. 1월 광공업생산지수, 3개월 연속 상승세

큐슈경제산업국의 발표에 따르면 큐슈지역의 월 광공업생산지수

3.13, , 1

□ (2005 =100)년 는

102.4(전년 대비 +2.0%)로 3개월 연속 상승함(신형 자동차 도입 및 소비세 인상전 선구매에 따른 자동차 생산 대수 증가가 주요인인 것으로 분석됨).

ㅇ ‘광업’(117.0, +15.6%), ‘수송기계공업’(108.7, +13.2%), ‘펄프 종이 종이가공품공업․ ․ ’ 이 상승세를 기록한 반면 전자부품 디바이스공업 전기 (109.1, +7.8%) , ‘ · ’(75.7, ▲9.4%), ‘ ․ 정보통신기계공업’(109.7, ▲5.4%) 등은 하락세를 기록함(全 15개 업종 중 9개 업종이 상승).

※ 1월 직접회로(IC) 생산량은 4억 9,951만개(전년 동기 대비 ▲16.8%), 자동차 생산대수는 11만 대

6,227 (+10.4%)

(9)

나. 2월 큐슈지역 경기현황팡단DI, 1.9포인트 하락 3.10

□ , 내각부가 발표한 ‘2월 경기 관찰 조사(景気ウオッチャー調査)*’에 따르면 큐슈, 7개현의 경기현황판단DI**는 전월대비 1.9포인트 감소한 53.4를 기록 개월 연속 악화(2 ).

일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큐슈지역의 유효회답은 명이었음

* 2.25~2.28 , 190 .

** 좋음(+1), 다소좋음(+0.75), 변하지않음(+0.5), 다소나쁨(+0.25), 나쁨(0)으로 계산하며, 50을 기준 으로 호불황 판단.

늦추위에 따른 봄 상품 판매 부진 및 소비세 인상전 선구매의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ㅇ

분석됨.

큐슈 개현 경기현황판단

< 7 DI>

2013.9 10월 11월 12월 2014.1월 2월 53.7 53.5 55.8 56.1 55.3 53.4

큐슈 개현 경기현황판단 추이

< 7 DI >

※ 전국 경기현황판단DI는 53.0로 2개월 연속 하락(13개월 연속 50을 상회), ‘주택 관련 을 제외한’ 항목에서 하락세를 보였으며 특히 음식 관련‘ ’, ‘서비스 관련 이 대폭 하락함’ .

전국 경기현황판단

< DI>

2013.9 10월 11월 12월 2014.1월 2월 합계 52.8 51.8 53.5 55.7 54.7 53.0 가계동향 관련 50.6 49.2 51.3 53.1 52.2 50.2

소매 관련 식음료 관련 서비스 관련 주택 관련

50.5 43.5 49.8 61.6

48.7 45.7 49.9 54.0

52.3 48.1 51.0 45.5

53.7 52.4 53.2 46.8

54.0 45.7 50.5 50.0

52.3 42.2 47.5 50.6 기업동향 관련 55.9 54.8 56.3 60.4 57.7 57.0

제조업 비제조업

52.6 58.7

52.7 56.8

57.3 55.9

60.5 60.5

57.7 57.5

55.2 58.8 고용 관련 60.3 61.6 61.3 62.5 64.2 62.6

(10)

다. 1~3월 법인기업 경기예측조사 결과 북부지역 상승 남부지역 하락' ' ,

□ 큐슈지역 ‘1~3월 법인기업 경기예측조사 에’ 따르면, 全산업의 경기판단지수(BSI)는 북부큐슈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전회조사 대비

( ․ ․ ) 14.6( +5.4

포인트, 7분기 연속 상승), 남부큐슈(구마모토 오이타․ ․ 미야자키 가고시마)․ 12.1( 0.9▲ 포인트, 4분기만에 하락)을 기록(3.12, 후쿠오카재무지국 큐슈재무국․ )

* BSI는 전회조사와 비교하였을 때 경기체감이 상승, ‘ ’ 하였다고 대답한 기업의 비율에서 하락 하였다고‘ ’ 대답한 기업의 비율을 뺀 수치.

북부큐슈 소비세 증세 이전 선구매의 영향으로 자동차 비철금속 부문이 호조를 보이는 등

( ) ·

제조업 이

‘ ’ 13.8(전회조사 대비 +5.9포인트, 4분기 연속 상승)을 기록하였으며, ‘비제조업 도’ 도소매 부동산 등의 호조로· 14.9(전회조사 대비 +11.2포인트, 5분기 연속 상승)를 기록.

ㅇ 남부큐슈 원재료비 및 연료비 상승의 영향으로 제조업 이( ) ‘ ’ ▲0.8(전회조사 대비 ▲19.0포인트, 분기만에 하락

2 )를 기록하였으나, ‘비제조업 은 숙박 소매업 등의 호조로’ · 17.4(전회조사 대비 포인트 분기 연속 상승

+6.6 , 3 )을 기록하여 상승세를 기록.

E conomy _ < 큐슈 경제 > 2014 년도 큐슈지역 주요기업 임금인상 잇달아

큐슈 오키나와 주요 기업들의 임금 인상 결정이 이어지고 있으나 엔저에 따라 연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운수업체(JR큐슈 서일본철도 및 일부 경영 악화 기업 다이하츠큐슈 의 경우 임금· ) ( ) 인상을 보류하거나 소극적 자세를 유지.

출처 요미우리신문

* /

기본급 인상 관련 주요 기업 동향

< >

노조 인상 요구액 기업 회답

도요타자동차큐슈 후쿠오카현 미야와카시

( ) 기본급 2,000엔 인상 1,000엔 인상

년만에 인상

(6 )

다이하츠큐슈 오이타현 나카츠시

( ) 기본급 2,300엔 이상 인상

인상 보류

경자동차세 인상에 따라 (

영업실적 악화 우려) 닛산자동차큐슈

후쿠오카현 간다마치

( ) 기본급 3,500엔 인상 3,500엔 인상

야스카와전기 기타큐슈시( ) 기본급 4,000엔 인상 2,000엔 인상 년만에 인상

(6 )

(11)

E c o n o m y _ < 큐슈 경제 > 큐슈 오키나와기업 해외진출 감소 ․

□ 3.3, 큐슈경제조사협회는 큐슈 오키나와 야마구치 기업의· · 2013년도 해외진출 건수가 35건 전년도 건 에 그쳤으며

( 51 ) 2000년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다고 발표.

일 중 관계 악화 및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 확산으로

ㅇ ․ 중국 진출이 대폭 감소(33 9 )→ 건 한

반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하고 잠재성장력이 높은, ASEAN으로의 진출이 증가(10→

건 한 것으로 나타남

12 ) .

진출 국가

* : 중국 건(7 ), 타이완 타이 싱가포르 각․ ․ ( 3 ),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한국 각․ ․ ․ ( 2 ),건 러시아․ 터키 캄보디아 필리핀 폴란드 멕시코 호주 캐나다 뉴칼레도니아 각․ ․ ․ ․ ․ ․ ․ ( 1 )건

한국 진출 건수는 건으로 하우스텐보스 나카무라소방과학 개사가 지점 형태로 진출

- 2 ‘ ’, ‘ ’ 2 .

ㅇ 업종별로는 음식서비스업 이‘ ’ 6건으로 최다였으며 향후에도, 同 업종의 활발한 진출이 예상됨.

큐슈 오키나와기업 해외진출 동향

< ․ >

출처 큐슈경제조사협회 큐슈 야마구치기업의 해외진출

* / ‘ ․ 2013’

유니온 기타큐슈시

TOTO ( ) 기본급 평균 1%

평균 천엔 인상 ( 3 )

년 기본급 평균 2014~2015

인상 년만에 인상

1% (13 )

서일본철도 후쿠오카시( ) 기본급 정기호봉인상 포함, 엔 요구 8,500

호봉 3,500엔 인상 세 근속 년 기준 (30 · 12 ) 큐슈 후쿠오카시

JR ( ) 기본급 3,000엔 인상 인상 보류

(12)

E c o n o m y _ < 큐슈 경제 큐슈 오키나와지역 월 도산 건수 > ․ 2 10% 증가

□ 3.7, 도쿄상공리서치 후쿠오카지사의 발표에 따르면 큐슈 오키나와‘ ․ 2월 도산 건수’(부채 1천만엔 이상 기업)는 66건(전년 동월 대비 +10.0%), 부채총액은 98억엔(同 +0.9%)을 기록.

제국데이터뱅크 후쿠오카지점이 발표한 월 도산 건수 법적 정리만 는 건 부채총액은

* 2 ( ) 52 ( 18.8%),▲

억엔

99 ( 1.9%)▲

전국적으로 도산 건수가 감소 전국( : 전년대비 14.6%)했음에도 큐슈지역의 도산 건수가,

ㅇ ▲

증가한 것은 타지역 대비 ▷영세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경제구조· , ▷엔저에 따른 원 재료 수입 원가 상승, ▷소비세 인상시 실질소득 저하를 우려한 저소득층의 소비 축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

업종별로는 도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이 증가한 반면 부동산 운송업은 감소

- · · , · .

월 큐슈 오키나와 도산 건수

<2>

도산 건수 부채 총액 백만엔( )

후쿠오카현 20 2,781

사가현 4 327

나가사키현 6 2,241

구마모토현 9 2,133

오이타현 5 358

미야자키현 7 701

가고시마현 11 1,045

오키나와현 4 214

큐 슈 66 9,800

전 국 782 116,195

출처 도쿄상공회의소

* /

E c o n o m y _ < 큐슈 경제 > 원전 및 전력 동향

가 원전 가동 중지로. 2012년 역내총생산 5,272억엔 감소

ㅇ 큐슈경제조사협회는 큐슈전력 관할의 겐카이 센다이원전의 가동 중지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만을․ 계상했을 때, 2012년도 큐슈 지역내총생산(GRDP)이 5,272억엔* 감소하였다고 발표(3.5, 서일본신문)

* ▷화력발전용 연료비 및 他전력사로부터의 구입전력비 증가(4,428억엔), ▷설비투자 감소(770억엔), 인건비 절감에 따른 소비 지출 감소(74억엔)

- 실제 지역내총생산은 이차적인 영향을 가미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영향액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

(13)

나 원자력규제위 센다이원전 우선심사 결정. ,

ㅇ 3.14,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정례회합에서 가고시마현 센다이시에 입지한 센다이 1,2호기의 안전성심사를 우선 진행하기로 결정함.

심사중인 개 원전 중 처음으로 우선심사대상을 선정

- 10 17基

함에 따라 센다이 원전이 최초로 안전성심사에 합격 빠르면( 월중 할 것으로 전망

5 ) 되며 당지 언론은 금번 하절기 재가동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 다만 원전 입지 및 주변 지자체의, 설득이 변수).

높이 평가된 부분 예상되는 최대 지진 및 쓰나미에 원전이

* :

견딜 수 있는 지를 계산하는 기준지진동 및 기준쓰나미 를“ ” “ ” 유일하게 클리어

** 향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 : 화산의 영향평가 및 지반의 안정성 심사 미완료 시마자키 위원장 대리 지적( ), 원전설비에 대한 질문에 20항목 이상 미회답 후케타( 위원 지적)

ㅇ 同 규제위는 심사팀을 센다이원전에 집중시켜 1개월 안에 심사서 안 을( ) 작성하고 공청회 및, 의견공모를 거쳐 정식 심사서를 확정할 예정임.

※ 원전 중단으로 인한 화력발전용 연료비 확대로 큐슈전력의 경영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제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고 원전 재가동 지연시 전력요금 재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안정성 검사 합격시 원전재가동 여론이 자연스럽게 조성될 것으로 예상됨.

큐슈전력 연결 결산 결과 년 억엔 적자 년 억엔 적자

* : 2012 1,664 , 2013 3,325

작년 봄 전력요금 인상시 전제 센다이 호기 작년 월까지 재가동 겐카이 호기 작년 월

** : 1,2 7 , 3,4 12 ~

금년 1월 재가동

참고 그간 원자력규제위 안전심사 경과

< 1>

원전 규제기준 시행 2013.7.1, 新

동년 7월중, 6개 원전(12 )基 신기준에 따른 안전심사 요청(加壓⽔型)

동년 월 월중 개 원전 안전심사 추가 요청

* 9 ~2014.2 , 4 (5 )基 (沸騰⽔型) 안전심사 진행 중인 개 원전

2014.2.12, 6 (10 ,基

․ 홋카이도전력 도마리 1,2호기 제외)의 지진 쓰나미․

점검 항목 발표

* 당지 관할 겐카이 3,4호기 사가현 는( ) 3개 항목 센다이, 1,2호기 가고시마현 는( ) 7개 항목 설명 요구

․ 동년 2.19, 원자력규제위는 정례회의에서 중대한 문제가 없는 원전을 3월 상순까지 선정하여 재가동 절차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결정

당지 서일본신문은 큐슈전력 관할 겐카이 호기와 간사이 전력 관할 오오이 원전 호기 후쿠이현 의

* 3,4 3,4 ( )

우선 선정을 예상

동년 3.14, 同 규제위는 센다이 1,2호기의 안전성심사를 우선 진행하기로 결정

출처 서일본신문

* /

(14)

S o c ie t y _ < 동일본대지진 관련 여론조사 동일본대지진 부흥 부족하다 > ‘ ’ 77%

일 일본여론조사회는 동일본대지진 및 원전 정책과 관련하여 전국 지역에서 세 이상 남녀

* 3.1~2 , 250 20

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

1,774 .

□ 일본 국민의 상당수가 동일본대지진 피해지의 부흥이 순조롭지 못하다고 보고 있고 원전 재가동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남.

ㅇ 동일본대지진 피해지 부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1.4%에 그친 반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76.8%에 달함.

- 동일본대지진 피해지의 부흥을 위한 국가의 대책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45%,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52% 차지.

피해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낮아지고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은‘ ’ 73%로 변함없다‘ ’(22%)를 ㅇ

크게 상회함.

피해지 지원을 위해 하고 있는 것 복수응답 에 대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가 로

- ( ) ‘ ’ 42%

가장 많았으며, ‘기부 고향납세․ (ふるさと納稅)’(32%), ‘피해지 특산품 구입’(29%)이 뒤를 이음.

- 지진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 및 지자체의 대책 복수응답 으로는 피해지 상황을( ) ‘ 전국에 전달한다 가’ 53%로 가장 많았으며 방재교육을 강화한다, ‘ ’(49%), ‘3.11일을 9.1일과 함께 방재의 날로 지정한다’(26.0%)가 뒤를 이름.

ㅇ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지진 및 쓰나미를 걱정하고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은‘ ’ 70%에 달함. 참고 큐슈전력 관할 원전 현황

< 2>

원전명 基數 설립연월 최대출력 만 ( kW)

현재

가동여부 비고

겐카이원전 사가현 겐카이쵸

( )

1 1975.10 55.9 X 금년 가을 폐쇄 여부 검토 예정

X 〃

2 1981.9 55.9

3 1994.8 118 X 2013.7월 안전심사 신청

4 1997.7 118 X 〃

센다이원전 가고시마현 (

사츠마센다이시)

1 1984.7 89 X 2013.7월 안전심사 신청

2 1985.11 89 X

합 계 6 525.8

(15)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안전성을 확인한 원전을 재가동한다는 아베 정권의 방침에 대해 반대 ㅇ

의견이 높게 나타남 찬성( 40%, 반대 54%).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바람직한 원전의 비율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장래는 제로 가

- ‘ ’

로 가장 많았으며 즉시 제로 도 를 차지

58% , ‘ ’ 11% .

여론조사 결과 동일본대지진 피해지의 부흥

현황

순조롭다 1.6%

굳이 말하자면 순조롭다 19.8%

굳이 말하자면 부족하다 47.5%

부족하다 29.3%

국가의 동일본대지진 부흥 및 피해지 지원 대책

크게 평가한다 3.3%

어느 정도 평가한다 42.0%

그다지 평가하지 않는다 43.5%

전혀 평가하지 않는다 8.8%

아베 정권의 원전 재가동 방침 찬성 39.8%

반대 53.6%

원전의 재가동 찬성 39.8%

반대 54.9%

바람직한 원전 비율

즉시 제로 10.7%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장래는 제로 58.2%

단계적으로 줄이나 일정 비율은 유지 25.5%

재해 이전 비율로 회복 2.6%

재해 이전보다 증대 0.5%

무응답 등으로 합계는 가 아닐 수 있음

* 100%

S o c ie t y _ 3.14 , 일 오이타 앞바다에서 규모 6.2 지진 발생

□ 기상청은 지난 3.14( )금 오전 2시 6 ,분 킨키지방에서 큐슈에 걸쳐 넓은 범위로 발생한 지진에 대해 진원지는 에히메현 이요나다(伊予灘)로 진원 깊이는 약 78 ,㎞ 지진 규모는 M6.2로 추정 되며 쓰나미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

ㅇ 피해 현황 오카야마 히로시마 에히메 고치 오이타 등( ) , , , , 6개현에서 합계 21명이 부상(2명이 골절 등 중상)하였고, JR서일본의 산요신칸센 오카야마 신야마구치 구간에서 합계‘ ~ ’ 66개 열차가 지연되어 2만 8천명에 영향을 미침.

지진 유형 금번 지진은 월 발생한 규모 의 게이요지진과 동일한

( ) 2001.3 6.7

ㅇ 대륙판 내부

파괴에 의한 메커니즘으로 발생하였으며 큐슈에서는 2005.3월 케고단층대를 진원으로 하는 최대진도 6弱의 후쿠오카해 지진 이 발생한 바 있음‘ ’ .

기상청은 난카이 해구 대지진 퀴클리 호 참조 과는 무관하다고 밝힘

* ( 224 17p ) .

(16)

일 발생한 지진 진도 상황

<3.14 >

출처 기상청

* /

S o c ie t y _ 큐슈지역 지자체 재해 대비 특설공영전화 설치 ,

서일본신문은 서일본과 큐슈 지자체가 재해시 피난소가 되는 시설에 특설공영전화

3.8, NTT

(特設公營電話)*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3.11일에는 기타큐슈, 19일에는 후쿠오카현 야메시와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보도.

재해 발생시 피난소에 설치하여 주민의 안부 확인 등에 사용되는 무료 발신전용 고정전화

* ,

- 3.19일 협정을 체결하는 야메시는 2012년 큐슈북부호우로 주민 12명이 사망하고 전신주 붕괴로 전화 연결이 두절된 적이 있는 바, 5월말까지 초 중학교 체육관 및 공민관․ 등 피난소

곳에 전화를 도입할 예정

31 同 .

- 3.11일 협정을 체결하는 기타큐슈시는 3월말까지 초 중학교 등 피난소․ 44곳에 同 전화를 도입할 예정.

ㅇ NTT는 지금까지는 피해 발생후 현장의 안전상황 등을 확인하여 직원을 파견, , 同 전화를 설치해 왔으나 2011.3월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에서 긴급한 대응이 불가능했던 점을 고려, 2013.1월 부터 큐슈 각 지자체에 同 전화의 사전 설치 필요성을 설득해옴.

는 지금까지 큐슈 소재 지자체 약 에 설치를 제안하였으며 현재 사가현 간자키시

- 同社 80% , ,

구마모토현 미나미아소무라 미야자키시 등, 17곳*과 설치 협정 체결을 완료함.

* 기 체결중인 지자체 : (사가현 간자키시) , (나가사키현 히라도시) , (구마모토현 미나미아소무라) , (오이타현) 구스마치 히메시마무라․ ,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 미야코노죠시) ․ , (가고시마 이부스키시 기카이쵸 치나쵸 요론쵸) ․ ․ ․ ․ 야마토무라 사츠마센다이시 카노야시 이치키쿠시키노시 와도마리쵸 사츠마쵸․ ․ ․ ․ ․

(17)

S o c ie t y _ 후쿠오카현 여성 등용 기업에 입찰 우대 ,

후쿠오카현은 縣 발주 공사 입찰에서 여성관리직 등용

□ (2010년 기준 여성관리직 비율, 12.3%)

등 여성 인재 활용도가 높은 기업을 우대하기로 결정(3.12, 서일본신문)

동현은 금년 4월부터 내년 2월까지의 등록심사부터 지역 공헌 활동 평가 항목에 여성의‘ ’ ‘ ㅇ

활약 추진 등’ 3개 항목을 추가하여 2015년도 입찰 참가 자격에 반영할 계획.

공공공사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매년 경영사항 시공능력 및 참가자격 심사를 받아야 하며

* 縣 ( ) , 同

자격심사에서는 ‘縣 발주공사의 실적 및 지역 공헌 활동 등을 평가하여 합계점수로 업종별 포장은’ ‘ ’ ( 단계 건축은 단계 등 로 기업에 순위를 부여하고 순위에 따라 수주할 수 있는 공사 규모를

3 , 5 ) ,

한정하고 있음.

ㅇ 여성 관리직 수 또는 비율 개선 목표 년 이내 를 세운 기업에(5 ) 5점을 가산하는 등 우대 조치를 취하는 한편 각 기업의 여성 활용 목표는, 縣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2년 마다 진행 상황을 확인할 방침.

S o c ie t y _ 후쿠오카시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의료 네트워크 구축 ,

□ 후쿠오카시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중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거점병원 에 전문 코디( ) 네이터를 배치하는 등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대응을 지원하는 의료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

서일본신문 (3.8, )

는 금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관련 경비 463만엔을 계상. 同市

ㅇ 현재 후쿠오카 시내 소아과진찰소는 196 (1곳 월말 시점 에 달하나 아동학대 판단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없어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이 어려운 상황임.

후쿠오카시어린이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된 아동학대 관련 상담건수는 년도 건

- 2012 529

년 건이 최다 이었으며 어린이가정과는 잠재적으로 학대가 의문되는 사례는 (2010 , 604 ) , 同市 “

더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언급” .

아동학대 전문 코디네이터에게 소아과진찰소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조기 발견에 관한 ㅇ

설명회 실시 진찰소로부터 접수받은 상담에의 대응 등의 미션을 부여할 계획, .

S o c ie t y _ 후쿠오카시 교육위원회 시립교육기관에 국기 상시 게양 결정 ,

후쿠오카시 교육위원회는 금년도부터 시립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특별지원학교에 국기

3.11 , ,

□ ․

시기(市旗 ․)교기를 상시 게양하도록 권고 통지 했다고 시의회에 보고함( ) (3.5, 타카시마 시장이 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제안

2 ).

(18)

ㅇ 시교위는 현재 입학식 및 졸업식 이외에 국기를 상시 게양하고 있는 곳은 총 233교 중 초등학교 31개교 중학교, 10개교로 총 41개교이며 게양대가, 3개 미만인 93개교에 대해서는 시교위가 추가 설치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힘.

ㅇ 더불어, “상시 게양 여부는 최종적으로 각 학교의 판단에 따르게 되고 예전부터 일본교직원, 조합이 국기 게양에 강하게 저항해왔으며 교직원의 반발로 단념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학교장이 교직원을 적극 설득할 수 있도록 서포트할 방침임을 표명함.

C ulture & T ourism _ 니시테츠 후쿠오카공항 다자이후 노선 신설 , ‘ ~ ’

ㅇ 3.7, 서일본철도 후쿠오카시 는 하카타버스터미널을 출발하여 후쿠오카공항 국제선터미널과( ) 다자이후시를 연결하는 노선버스를 4.1일부터 운행한다고 발표.

운임은 ‘하카타버스터미널 다자이후역앞 은~ ’ 600 , ‘엔 후쿠오카공항 국제선터미널 다자이후역앞 은~ ’

엔 일 회 왕복 첫 차 출발시간은 하카타버스터미널 오전 시 분 니시테츠 다자이후역앞

500 (1 7 ), 9 10 ,

오전 11시 10 .분

(19)

P a rtn e rsh ip _ KBS 한류매거진 , ‘K-WAVE’

Kwave

「 」는 2012.7월 KBS에서 창간한 한류문화 종합매거진입니다 현재. 외교부를 통해 전세계 136개국에 배포되고 있는 「Kwave」는 한국 대중 문화와 우수한 한류콘텐츠를 알리는 매체로서 전세계인에게 한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한국과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wave

「 」는 KBS ‘K-POP SQUARE’(http://kpop.kbs.c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

P a rtn e rsh ip _ 공공외교 및 독도 홍보 홈페이지 안내

ㅇ 3.3, 외교부는 국민들의 공공외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외교부의 외교사업 홍보와 정보 공유를 위해 ‘공공외교’ 홈페이지(www.publicdiplomacy.go.kr)를 오픈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외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공외교의 의미 관련 서적 및 보고서 외교부 및 재외공관의 외교사업 및, , 활동 전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외교부는 기존 독도 홈페이지의 언어를 일본어로 바꾼 일본어판 독도 홈페이지 1.24,

를 공개하였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 라는 문구가 메인 화면에 (dokdo.mofa.go.kr/jp) . ' '

떠있는 일본어판 독도 홈페이지는 기존 한글 홈페이지처럼 독도에 대한 한국의 입장 독도 현황, , 자료실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일본어판 독도 홍보 동영상도. , 同日 유튜브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주변 분들께도 많이 추천해주셔서 독도의 진실이 보다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어판 독도 홍보 동영상 화면

<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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