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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경제정책·경기·산업 최근 동향 ――――――― 3
<큐슈 경제>
1. 큐슈지역 최근 경제지표 및 경제 동향 ――― 13 큐슈·오키나와 9월 거리경기조사 발표
후쿠오카 사무실 평균공실률 6.51%
큐슈국립박물관, 경제효과 1,772억 엔 추산 8월 광공업생산지수 발표
9월 큐슈·오키나와 공공공사 청부금 16.0% 감소 10월 큐슈·오키나와 금융경제개황 발표
후쿠오카현 9월 신차등록대수 발표
서부가스 2015년 상반기 가스판매량 2.5% 감소 2014년도 큐슈·오키나와 소매업 매상고
후쿠오카시 백화점 매상고 9.1% 증가 후쿠오카교통권, 특정지역(特定地域) 지정
2. 원자력 발전소 관련 동향
센다이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 16
3. 큐슈기업 관련 동향 ――――――― 16 서일본종합시장-BEXCO 협정 체결 큐슈 유통·외식업 9社 중간결산 발표 서일본철도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 키타큐슈시 하수처리시설 완공
다이하츠큐슈, 자동차부품 자기조달 전환 미네자동차, 혼합연료자동차 판매
미츠비시지쇼, 후쿠오카공항 민영화 입찰참여 검토 큐슈경제산업국, 교류대상(交流大賞) 창설
C C C ulture ulture ulture & & & T T T ouris ouris ouris
쿠루메시-미나미시마바라시, 큐슈올레 신설 7월 큐슈 지역 외국인 입국자수 77.2% 증가
S S S ociety ociety ociety
후쿠오카시 특구완화계획 관련 日 근대산업유산군 등재 관련 재외피폭자 의료비 지급 문제
E E E conomy conomy conomy <일본경제>
(※ 주일대사관 제공, http://jpn-tokyo.mofa.go.kr/korean/as/jpn-tokyo/trade/monitor/index.jsp 참조)
<일본경제정책, 경기, 산업동향>
1. 경제정책 동향
가. 아베노믹스
□ (1억 총 활약사회 관계 성청의 예산획득 경쟁) 1억 총 활약사회 실현을 위한 제1차 관계 성청 연락회의가 개최(10.19)되었으며, 가토 담당대신은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위해 관 계 성청간 협조를 당부하였으나, 이미 각 성청간 예산확보 경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아사히, 마이니치 10.20, 닛케이 10.18)
o 특히 정권의 대표적인 정책과 관련이 있을수록 예산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점 때문 에 관련 시책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성청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예 산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수립에 착수
- 1억 총 활약사회 실현 목표(강한 경제(GDP 600조엔), 육아지원(출산율 1.8명),사회 보장(간병·돌봄 등을 위한 이직자 제로 실현)) 중 저출산 대책과 개호(간병·돌 봄)의 주무 기관인 후생노동성이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으며, 시오자키 후생노동대 신은 후생노동성 1억총활약사회 실현본부를 省내에 설치하고 후생노동성이 앞장 설 것을 강조
- 또한 후생노동성과 유사하게 省내에 1억총활약사회 추진본부를 설치한 문부과학성 의 하세 대신도 육아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
나. 재정건전화
□ (2016년도 진료보수 개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 후생노동성은 2016년도 진료보수 개정(원 칙적으로 매 2년 실시) 기본방침의 논점(안)을 사회보장심의회(후생노동대신 자문기관) 에 제출하였으며, 12월초 기본방침 수립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아사히10.22)
- 후생노동성은 환자의 상태(급성, 회복)에 따라 의료기능을 분화 및 강화하고,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의료, 개호(간병·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 마지막까지 살 수 있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추진을 중점과제로 제시
o 또한 의료비 억제 및 효율화를 위해 중복투약 방지, 복약지도 등의 기능을 하는'단골 약국'을 확대하기 위해 단골약국에 대한 보수 확대 및 병원 주변의 '문전약국'에 대 한 보수 삭감 계획
o 한편, 재무성은 사회보장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진료보수의 마이너스 개정율을 요 구하고 있는 반면, 업계단체와 후생노동성은 플러스 개정율을 요구하고 있어,8년 만 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인지가 쟁점
- 금년도 의료비 증가액(본예산 기준)이 약 43조엔인바, 전체 개정율이 1% 하락할 경 우 약 4,300억엔이 절약되며, 그 중 국비부담을 약 1,110억엔 억제 가능
- 진료보수는 의사의 인건비 등('본체')과 약가로 구성되며, 약가는 매입가격이 해마 다 하락하면서 매년 개정율이 하락하였으나, 본체는 2008년도부터 계속해서 상승세 에 있는바, 재무성은 국민부담을 통해 고소득자인 의사의 임금인상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입장
□ (경감세율, 2017.4월 소비세율 인상과 동시에 도입) 미야자와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은 2017.4월 소비세율 추가인상(8→10%)과 동시에 경감세율을 도입하겠다고 언급(닛케이 10.21)
o 다만, 소비세율 인상을 통한 세수 증가분이 전부 사회보장비(연금, 의료비 등) 증가분 충당에 사용되는 만큼 공명당의 주장에 따라 경감세율(8%)을 '주류를 제외한 모든 음 식료품'에 적용할 경우 세수가 약 1.3조엔 감소하게 되는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
- 또한 경감세율을 조정(8%→9%)하고 '주류를 제외한 모든 음식료품'에 대해 경감세 율을 적용하면 세수 감소분이 약 6,600억엔에 불과한바, 경감폭의 조정도 재정건전 화측면에서 볼 때 좋은 아이디어라는 의견이 여당에서 제기
o 한편, 인보이스(세금계산서)와 관련, 경감세율 도입 초기에는 사무적 부담이 적은간 이 경리방식을 채용하고, 단계적으로 유럽식 인보이스 방식을 도입해나갈 것이라고 표명
□ (자민당 세제조사회, 경감세율 관련 간주(미나시)과세방식 부상) 경감세율 관련, 사업자 의 사무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전체 매출액 대비 경감세율 적용품목의 매출액 비율을 업종 별로 정하여 납세액을 결정하는 간주(미나시)과세방식을 잠정적으로 채용(최종적으로는 유럽형 인보이스 도입을 목표)하는 방안이 자민당 세제조사회에서 대두(닛케이 10.22)
o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의 세제조사회장은 회담(10.21)을 갖고 사업자의 부담이 적 은 경리방식을 도입하자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
- 다만, 경감세율 도입 초기에 간이 인보이스를 도입하자는 공명당의 주장에 대해 자 민당은 소비세율 추가인상과 동시에 이를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
o 경감세율을 도입하면 일반적으로 인보이스 등을 사용함으로써 세율이 서로 다른 상품 별로 거래액을 파악하고 세액을 계산하는 '구분경리'가 필요하나, 간주과세방안을 도 입할 경우 현재의 경리방법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
- 다만, 간주과세방안의 경우, 업종별로 정확한 간주비율을 설정하기 어렵고, 같은 업종이라고 해도 사업자별로 상품구성에 차이가 커서 거래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과 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
o 한편, 여당 세제조사회장 회담에서 미야자와 회장은 세수감소를 고려, 경감세율 적용 품목의 단계적 확대를 제안
- 이에 대해 사이토 공명당 세제조사회장은 국민들로부터 이해를 받을 수 있는 정도 의 규모는 되어야한다는 입장
다. 후쿠시마 원전
□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폐로 연구시설 가동) 후쿠시마현 나라하마치에서 10.19후쿠 시마 제1원전 폐로를 위한 대형 연구시설인 '나라하 원격기술개발센터'가 가동 (닛케 이 10.20)
o 이는 정부가 총액 850억엔을 들여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지역에 정비하는 폐로 연구 거점의 핵심으로서 폐로작업 현장을 재현하여 원격조작로봇 실험 및 작업원 훈련에 이용할 예정
o 10.19의 개소식에서 아베총리는 '후쿠시마현 나라하마치의 재건에 기폭제가 되리라 확신 한다'며 기대를 표명
라. 원전 재가동
□ (이카타 원전 재가동 동의) 시코쿠전력 이카타원전 3호기(에히메현 소재)의 재가동관 련 야마시타 지자체장(町長)은 10.21 하야시 경제산업대신과 회담, 이르면 10.22 나카 무라 지사에게 '(재가동) 동의' 의향을 전달할 전망(마이니치 10.22)
o 나카무라 지사는 조만간 최종판단을 제시할 전망이며 신 규제기준 합격(7월) 후 쟁점 이 되었던 지역동의절차는 최종단계에 착수
라. 성장전략
□ (국가전략특구 규제개혁) 일본정부는 국가전략 특구의 규제개혁에 착수, 방일 외국인 의 관광수요 확보를 위해 '민박'을 확대하여 숙박시설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자가용 차로 영업을 하는 '라이드쉐어'를 인구 과소지역에서 허용(닛케이 10.21)
o △(민박) 체류일수요건(같은 주택에서 7-10일 이상)의 단축을 검토하는 등 특구 내의 민박 허용 요건 완화, △(라이드쉐어) 금지되어 있던 자가용차의 영업을 인구 과소지 역에서 허용하여 지방 관광시 교통 편의성 향상, △(입국심사) 지방공항에도 자동화 게이트를 도입하여 입국심사 대기시간 단축 등
o 2016.1월 소집하는 정기국회에 특구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2016년에 사업화를 목표
□ (나가노현 지방창생대책) 나가노현은 지방창생 종합전략 시책으로서 도시에서 빈곤으 로 고통받는 편부모가정을 지방으로 수용하여 지원하는 '편부모가정 이주지원대책'을 수립(산케이 10.21)
o 중점대상은 저소득 편모가정이며 이주 및 취직, 육아·교육 지원을 시행함으로써 도 시지역의 '빈곤 악순환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 인구 확대에 기여
o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이주 세미나 개최, ②주거 등의 지원, ③취직 지원, ④육아환 경 정비, ⑤ICT 등을 통한 양호한 교육환경 제공 등
2. 주요 경제지표 및 경기 동향 가. 경기
o (전국 4지역 경기 감속) 일본은행은 2015.10월 지역경제보고(10.19)에서 전국 9개 지 역 중 3개 지역*의 생산 관련 판단을 중국경기 둔화에 따른 영향을 감안, 지난 7월 결과에 비해 하향조정**하였으나, 방일외국인에 의한 소비 확대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 인지역 경기에 대해서는 '회복'되고 있다는 지난 판단을 유지(언론종합 10.20)
o 다만, 중국 경기둔화가 일본경제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이라고 분석
- 도카이 지역은 '북미수출용 자동차 생산의 호조세를 유지하면서 생산은 보합세에 있으며, 중국의 영향은 철강, 전자부품 등 일부에서만 보이고 있다'고 판단
- 긴키 지역에서도 '기계 생산은 둔화되고 있으나, 스마트폰용 전자부품의 생산이 증
가하면서 중국 경기 둔화의 영향을 상쇄하고 있다'고 분석
- 일본은행에도 신흥국 경기둔화가 일본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현재까지는 크 지 않다'는 인식이 지배적
o 한편, 방일 외국인의 소비가 여전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추고쿠(本{州 서부의 4 지역), 시코쿠(일본 남서부에 위치한 4지역) 지역에서는 설비투자 관련 판단을 상향 조정되는 등을 감안, 전반적인 지역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
- 특히, 엔화약세에 따라 방일 관광객의 소비가 전국 각지에서 호조세(면세품 판매증 가, 호텔 및 관광시설 매출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의 주가하락 이후에도 중 국인 관광객의 소비패턴은 변화하지 않았다고 분석
□ (전자부품업체 6사 수주 1.4조엔으로 호조) 무라타제작소, TDK 등 대형 전자부품업체 6사의 2015년 3/4분기 수주총액이 전년 동기대비 14% 증가한 약 1조 4,500억 엔으로 분 기별로는 사상최고를 기록하는 등 전자부품 수주가 호조세(닛케이 10.21)
o 특히 3/4분기에는 아이폰 6s 출시를 위한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년 동기와 거의 유사한 수주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스마트폰 사양 고급화에 따른 부품의 신규 채택 및 고속통신(LTE) 보급에 따른 사용되는 부품수 대폭 증가도 수주액 증가에 기여
나. 고용/임금
□ (춘계 노사협상 2% 요구) 2016년 춘계 노사협상의 기본급인상에 대해 노동조합중앙조 직인 렌고(聯合)는 임금 상승 둔화 및 식품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여 2015년과같은 수 준인 약 2%를 요구할 전망(닛케이 10.17, 마이니치 10.18)
o 렌고는 3년 연속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산업별 조합간에는 의견차 존재
- 대기업 실적은 연이어 호조세를 기록한 반면, 2015년에 임금이 2.20% 인상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가계부담이 경감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바, 렌고 내부에는 '올해보다 요구를 낮출 수는 없다'는 주장도 존재
- 반면, 중국경제 감속 등으로 전망이 불투명한 업계에서는 '2015년과 같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제기
□ (중소기업 일손부족) 상공조합중앙금고의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35.7%가 '일손부족' 을 경영상 문제로 지적, 이는 2013년 실시한 지난번 조사 결과(16.1%)에서 두 배 이 상증가한 수치이며 특히 지방에서 현저(도쿄 10.18)
o '일손부족'이라는 응답은 도호쿠 42.9%, 규슈·오키나와 42.1%, 시코쿠 41.1%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을 중심으로 인재확보가 힘들어지고 있는 현실이 노정
- 상공조합중앙금고는 '향후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근로인구의 폭 을 넓히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고 지적
o 또한 대상기업들은 '국내 수요의 감소·부진'(49.8%)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 이 는 지난번(70.0%)보다 크게 감소한 수치이기는 하나 경기회복의 지방 파급이 늦어지 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
o (전국 평균 18엔 임금인상) 전 도도부현(일본의 광역자치단체)에서 10.18 2015년도 최저임금이 발효, 인상액은 전국평균 18엔으로 2002년도 이래 최고수준(마이니치 10.19)
- 그러나 선진국 대부분이 시급 1,000엔 이상인 데에 비해 일본에서는 최고액조차 도 쿄 907엔(전년도대비 19엔 증가)에 그쳐, 정부·재계·노동계가 2010년에 제시한 '2020년까지 전국평균 1,000엔' 목표의 달성은 요원
□ (채용 내정자수 2.7% 증가) 닛케이신문이 10.18일 발표한 2016년도 채용상황조사*에서주 요기업의 대졸채용 내정자수(2016년 봄 입사)는 2015년 대비 2.7% 증가하여, 5년 연속 증가(닛케이 10.19)
o △국내외에서 M&A 등을 강화하고 있는 은행 및 보험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여 비제조 업 3.0% 증가(9업종 중 13업종이 플러스), △엔화약세로 사업 환경이 개선된 전기, 철강이 채용을 확대하여 제조업 2.1% 증가(19업종 중 9업종이 플러스) 등
- 한편, 전형기간이 짧아진 결과 인재쟁탈전이 심화되어 내정자수가 감소한 업종도 증가한바, 54%의 기업이 2015.10월 이후에도 채용활동을 계속하고 있어 내정자수는 향후 증가할 가능성
o 채용계획 인원수 대비 내정자수 비율은 전체 94.5%로 2015년도보다 0.6%하락
o 2017년도의 채용계획에 대해서는 '2016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채용'이 전체의 47.3%, '확대'가 7.9%, '축소'가 1.7%
다. 무역/경상수지
□ (2015년도 4-9월 무역수지 적자) 재무성은 2015년도 상반기(4-9월) 무역수지가 1조 3,086억엔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닛케이, 요미우리, 마이니치, 산케이 10.22)
10.19(월) 10.20(화) 10.21(수) 10.22(목) 10.23(금) 환율(엔/달러) 119.33 119.64 119.86 119.68 120.60 환율(원/100엔) 941.19 946.80 947.82 950.39 932.68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18,131.23 18,207.15 18,544.28 18,435.87 18.825.30
장기금리(%) 0.325 0.315 0.315 0.310 0.300 o 중국의 경기둔화로 인해 對中 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0.9% 증가에 그치면서 3.11 대
지진 이후의 무역수지 적자상태가 지속(9기 연속)되고 있으나, 저유가로 인한 수입 감소로 적자폭은 대폭 축소(전년 동기대비 △76.0%)
- △(수입) 저유가로 인해 수입액이 5.5% 감소(2기 연속)한 39조 676억엔, △(수출) 對美 자동차 수출, 對아시아 선박 등 수출 확대에 따라 전기대비 5.2% 증가(5기 연 속)한 37조 7,590억엔
o (9월 무역수지 적자) 한편, 2015.9월 무역수지는 1,145억엔 적자(6개월 연속)
- (수입) 수입액이 전년 동월대비 11.1% 감소한 6조 5,318억엔, 수입물량이 전년 동 월대비 2.0% 감소
- (수출) 수출액이 전년 동월대비 0.6% 증가한 6조 4,174억엔, 수출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3.9% 감소
o (對中 무역수지 2개월 연속 적자) 특히 최대 무역상대국인 對中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3.5% 감소,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물량은 5.7% 감소
-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전환을 위해서는 대중 수출 회복이 급선무이나, 7-9월 중국의 GDP가 6.9%로 6년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하는 등 중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어 수출회 복이 더디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라. 환율/물가
o (엔/달러 환율) 10.22 유럽중앙은행 금융통화정책회의, 10.27-28 FOMC 정례회의 10.30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지속되어 움직임은 소폭
o (닛케이평균주가) 본격적인 대기업 중간결산을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 근 하락한 종목을 중심으로 재매입 움직임이 확산되어 소폭 상승하다 10.23 유럽 중 앙은행의 추가완화(12월) 관측에 따라 2개월만에 최고치 기록
□ (TPP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TPP 기본합의 이후 협정발효를 위한 각국의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 외환시장에 변동 가능성이 있을 것이며, 엔화와 달러가 역내통화로 인식 되어 연동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닛케이 10.20)
o TPP는 참가국에 의한 GDP가 전세계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세철폐, 투자 촉진 등 역내 경제 부양조치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감 에 따라 '기본합의 근접'이 전해진 10.5부터 3일간 닛케이평균주가가 약 600엔 상승
o TPP의 원활한 비준처리를 위해서라도 미·일 등은 과도한 달러 강세를 피하고 싶어 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
- TPP 협상기간 중 미 의회에서는 달러가치 상승을 달가워하지 않는 자동차업계 등을 배려하여 수출확대를 위해 자국의 통화가치를 부당하게 낮게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 는 '환율조항'을 포함할 것에 대한 요구가 계속 제기(최종적으로 동 조항은 제외) 된 바 있음
- 또한 TPP를 통해 일본이 시장을 개방하는 분야는 농산품 분야이고 미국은 공업제품 분야를 개방하게 되며, 공업제품의 교역액이 크기 때문에 TPP는 일본의 무역수지에 있어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나, 엔화강세·달러약세의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
o 한편, 과거 NAFTA 출범 전후 미 달러의 움직임을 근거로, 외환시장 전반적으로 달러 와 엔이 역내 통화로 인식되어 두 통화의 연동성이 커질 것이며, TPP 발효에 대한 기 대감이 커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시현할 경우 엔화도 매입이 진행 될 수 있다는 전망
- 1994.1월 발효까지 1년간 달러의 명목 실효환율이 NAFTA에 대한 기대감 등에 따라 10% 상승한 반면, 1994-1995년 7차례에 걸친 미국의 금리인상에도 불구, 달러는 오 르지 않고 오히려 하락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멕시코 정세불안과 통화위기로 인해 멕시코 통화인 페소와 함께 미 달러에 대해서도 매도 압력이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원래대로라면 유사시 달러 매입이 이루어져야 하나, NAFTA를 통한 경제의 연동성이 커지면서 동반 하락을 시현하였다는 분석
o 다만 미 대선후보인 힐러리 전 국무장관이 TPP에 반대를 표명, 협정 비준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당장은 TPP 발효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달러와 엔이 동시에 하락 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
3. 심층분석
□ (개호이직 제로, 기존시설 활용이 우선) 아베 총리는 '개호이직 제로' 목표 달성을 위 해서는 도시권에 특별요양시설 증설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 정책 방향과 모순되 므로 지방의 기존 개호시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우선 필요(산케이 10.18)
o '개호이직 제로' 목표는 2020년대가 되면 단카이(제1차 베이비붐)세대가 75세 이상 고령자층에 속하게 되고 그 자녀들이 부모의 간병을 위해 사직 또는 전직하게 되면 일본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에서 비롯
- 총무성 '취업구조기본조사'(2012)에 따르면 간병하며 일하는 인구는 291만명이며, 그중 4-50대는 167만명으로 남성도 예외가 아닌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
o '개호이직 제로' 달성은 쉽지 않은 목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내 정책과 모순
- 첫째, 아베 총리는 특별요양노인시설의 증설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병원·시설 '에서 '재택'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온 기본 정부 정책과 180도 바뀐 정책
- 둘째, 재무성은 원칙 10%라는 개호보험의 자기부담율을 단계적으로 2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개호비용의 억제를 목표로 하나, 부담이 커지면 가 족에 의한 간병을 선택하게 되므로 개호이직을 부추기고, 요양시설을 늘려도 부자 들만 시설을 활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 셋째, 아베 총리는 급증하는 수도권 고령자를 감안, 도시권 요양시설의 강화를 검 토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개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의 개호인력이 수도권으 로 몰리게 되어 지방인구가 감소하게 되어 지방창생에 역행
o 상기를 감안할 때, 선결과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기존 개호시설의 수요전망을 정 확히 파악하고, 지방의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개호보험제도 구축 필요
□ (물가목표에서 명목성장목표로) 아베노믹스의 신 3개 화살에 문제가 많기는 하나, 물가 목표에서 명목성장목표로 전환한 점은 평가할 만한 점임(닛케이 10.20)
o 저유가로 일본은행의 2% 물가목표는 현실적이지 않으며 이에 집착하여 금융완화를 지 속한다면 부작용만 커질 뿐이며, 원유가 하락은 물가 하락을 초래하는 한편, 성장을 견인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물가목표에 집착하기보다는 물가상승과 성장을 조화시킨 명목성장 목표를 정부와 일본은행이 공유하는 것이 경제현실에 보다 적합
o 신 3개 화살의 명목 GDP 600조엔 달성 목표는 명목 3% 성장을 실현하면 2020년도에는 달성 가능하다는 계산으로, 물가상승과 성장을 동시에 고려한 명목성장으로의 전환
은 금융완화 의존에서 성장전략 중심으로의 재균형이라고 평가 가능
o 문제는 어떻게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느냐인데, '1억 총활약사회'는 국내지향적 사고로 이를 넘는 아시아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한 시각에 서지 않고서는 새로운 목표 의 실현은 곤란
- 여성, 고령자의 활용으로는 노동력 유지는 어렵고, 해외인재에 대한 문호개방을 진 지하게 검토할 필요
- TPP 기본합의는 진전이기는 하나, 글로벌 전략으로서는 충분치 않은바, 중국이 포 함된 RCEP과 연결되어야 비로소 아시아태평양의 성장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 가 능
- 법인세 인하 및 규제완화와 함께 성장전략을 글로벌한 시각에서 다듬을 필요
o 물론 명목성장 목표에는 성장에 의한 세수 증가를 핑계로 재정규율이 느슨해질우려라 는 함정도 존재
- 성장 없이는 재정건전화는 불가능하나, 선진국 최대의 재정적자를 안고 있는 일본 으로서는 성장만으로는 재정건전화는 불가능한 상황인바, 소비세증세와 세출합리화 를 철저히 해나갈 필요
E E E conomy conomy conomy <큐슈경제>
1. 큐슈경제, 최근경제 지표 및 경제동향
□ 큐슈·오키나와 9월 체감경기조사 발표
ㅇ 日 내각부는 10.8(목) 큐슈 7현의 9월 체감경기조사를 실시한 바, 현황판단지수가 전 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48.7로 2개월 만에 상승했다고 발표함.
- 백화점 및 호텔 등은 9월 연휴(실버위크)에 영향으로 의료품과 숙박시설 이용률이 호조세를 유지
- 2~3개월 이후를 예측하는 선행판단지수는 전월 대비 5.9포인트 상승한 55.0으로 5개 월 만에 상승
ㅇ 한편, 동일 발표된 오키나와현의 현황판단지수는 전월 대비 2.0포인트 상승한 55.8, 선행지수가 전월 대비 3.7 포인트 하락한 49.4를 기록함.
□ 후쿠오카 사무실 평균공실률 6.51%
ㅇ 미키상사(三鬼商事) 후쿠오카지점은 10.8(목) 후쿠오카 중심부 사무실의 평균공실률이 전월 대비 0.20포인트 낮아진 6.51%로 8개월 연속 개선되었다고 발표함.
- 사무실 확장 및 이전에 따라 신규계약이 늘어났고 동시에 해약률이 줄어든 것이 주 된 요인으로 분석
- 대상지역인 6구 가운데 야쿠인 지역을 제외한 5개 지구에서 개선되었고, 하카타에키 마에가 0.38 포인트 낮아진 6.78%으로 가장 높은 폭으로 하락
□ 큐슈국립박물관, 경제효과 1,772억 엔 추산
ㅇ 큐슈경제조사협회는 오는 10.16(금) 개관 10주년을 맞이하는 큐슈국립박물관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2005.10~2013년도 기간 중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1,772억 엔 규모라고 발표함.
- 동 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의 건설·정비, 특별전, 특별전 이외 사업, 방문자들 의 소비를 산정한 것으로 연간 약 180억 엔 이상으로 추산
- 세부내역으로 박물관 운영효과가 약 1,507억 엔이며, 방문자들이 지출한 교통비와 숙박비, 기타 선물비용이 가장 많이 차지
- 큐슈박물관 토리타니 관장은 문화를 발신하면서 생긴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강조, 앞으로도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언급
□ 8월 광공업생산지수 발표
ㅇ 큐슈경제산업국은 10.13(화) 8월 광공업생산지수(2010년=100, 계정조정처리)가 전년 동월 대비 4.7% 감소한 93.3으로 2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발표함.
- 업종별로 자동차를 포함한 수송기계공업이 전월 대비 11.9% 하락, 스마트폰용 반도 체제조장치 등 범용·업무용기계공업이 전년 동월 대비 9% 하락
- 전체 15개 업종 가운데 9개 업종이 하락한 반면, 식품포장에 주로 사용하는 금속제 품공업이 전월 대비 7.3% 상승하는 등 6개 업종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
- 8월 자동차생산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5% 감소한 8만 4,774대로 3개월 만에 하락, 집적회로(IC)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6.4% 감소한 6억 5,880만개로 집계
□ 9월 큐슈·오키나와 공공공사 청부금 16.0% 감소
ㅇ 서일본건설업보증 후쿠오카지점은 10.15(목) 9월 큐슈·오키나와 공공공사 청부금이 전 년 동월 대비 16.0% 감소한 1,730억 엔으로 6개월 연속으로 전년을 하회했다고 발표함.
- 발주자별로 현(懸)은 28.7% 감소한 633억 엔, 시정촌은 12.3% 감소한 592억 엔, 중 앙정부는 11.5% 감소한 266억 엔으로 집계
- 지역별로 후쿠오카현이 23.6% 감소한 441억 엔, 카고시마현이 8.7% 감소한 233억 엔, 쿠마모토현이 12.4% 감소한 218억 엔으로 집계
□ 10월 큐슈·오키나와 금융경제개황 발표
ㅇ 日 은행 후쿠오카지점은 10.15(목) 10월 큐슈·오키나와 금융경제개황을 발표함.
- 경기전체의 기조판단은‘완만하게 회복하고 있다’로 2013.10월 이후 24개월 연속 보합상태를 기록한 가운데, 제조업의 설비투자가‘회복하고 있다’에서‘증가하고 있다’고 15개월 만에 격상
- 최근 공공투자가 주도하는 형태에서 민간수요가 견인하는 상황으로 전환하는 등 큐 슈·오키나와 경기는 서서히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동 지점의 아키야마 지점장은 중국경제 상황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지만 앞으로 주 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후쿠오카현 9월 신차등록대수 발표
ㅇ 후쿠오카현 자동차판매점협회는 9월 신차등록대수가(경차제외)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한 2만 8,465대로 3개월 만에 지난해 실적을 상회했다고 발표함.
- 나가사키현(8.3%), 카고시마현(6.6%)이 증가한 반면, 후쿠오카현(△0.3%)을 비롯한 4개현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
※ 동일 발표된 오키나와현 신차등록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 감소한 1,632대를 기록
□ 서부가스 2015년 상반기 가스판매량 2.5% 감소
ㅇ 서부가스는 10.19(월) 2015년 상반기 가스판매량은 전월 동기 대비 2.5% 감소한 4억 1,538만㎥로 3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 업종별 공업용 수요가 1억 6,175만㎥(△4.7%), 가정용 수요가 1억480만㎥(△1.5%), 상업용 수요가 5,348만㎥(△1.9%)로 각각 집계
-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기록했고, 가스보일러와 열전병합설비에 가동이 줄어든 것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
- 동일 발표된 9월 가스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5.3% 감소한 6,655㎥로 2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
□ 2014년도 큐슈·오키나와 소매업 매상고
ㅇ 도쿄상공리서치 후쿠오카지사는 10.20(화) 2014년도 큐슈·오키나와 소매업 매상고 순 위를 발표함.
- 코스모스약품(72店)이 매상고 3,718억엔(12.9%)을 기록하면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 하였고, 트라이얼컴퍼니(18店)가 3,331억엔(8.4%), 이온큐슈가 2.421억엔(△1.4%) 순으로 집계
- 매상고 50억엔을 초과한 소매업(150社) 합계는 5조 2,020억엔으로 1968년도 집계 이 후 최고 기록을 갱신
□ 후쿠오카시 백화점 매상고 9.1% 증가
ㅇ 日 백화점협회는 10.20(화) 후쿠오카시내(4店) 백화점 매상고가 전년 동월 대비 9.1%
증가한 154억 7,411만 엔으로 전국 10개 도시의 증가율 가운데 가장 높다고 발표함.
- 항목별로 잡화가 19.6%, 식료품 9.4%, 의료품 8.6%로 대폭 증가하는 등 후쿠오카 소 프트뱅크 우승 할인으로 상품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고 분석
- 후쿠오카시를 제외한 큐슈·오키나와 백화점(14店)은 전년 동월 대비 2.8% 증가한 206억 4,958만 엔으로 3개월 연속 상승
□ 후쿠오카교통권, 특정지역(特定地域) 지정
ㅇ 日 국토교통성은 10.20(화) 택시업계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의 일환으로 개정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후쿠오카, 삿포로, 오사카 3개 지역을‘특정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함.
- 동 개정법은 2013년 택시사업 적정화·활성화 특별조치법으로 총 19개 지역이 지정 된 것으로 확인
- 후쿠오카교통권은 다자이후를 포함한 7市, 카스야를 포함한 2郡이며, 사업자와 지자 체의 계획에 따라 영업차량대수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
2.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관련 동향
□ 센다이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관련
ㅇ 큐슈전력은 10.15(목) 센다이 원자력 발전소 2호기(출력 89만kW)의 원자로 핵분열을 억제하는 제어봉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판단, 오전 10시 30분경 재가동시켰다고 발 표함.
- 중앙제어실의 원격조작을 통해 제어봉을 제거, 11시경 핵분열이 안정적으로 지속되 는 임계상태에 도달
- 2011.9월 가동을 멈춘 이후 약 4년 1개월 만에 재가동 하였으며 오는 10.21(수) 발 전과 송전을 개시한 후 11월중으로 정상영업을 실시할 전망
※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도입된 신규제기준에 근거하여 안전심사 를 진행하였고, 신규제기준에 따른 재가동은 지난 8월 센다이 원자력 발전소 1호기에 이 어 두 번째 사례로 확인
- 동 발전소 후지하라 소장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감을 유지하며 작업에 임하겠다고 언급
3. 큐슈 주요 기업 동향
□ 서일본종합시장-BEXCO 협정 체결
ㅇ 서일본산업무역컨벤션협회는 10.8(목) 키타큐슈시의 서일본종합전시장과 부산의 BEXCO 간의 국제회의 마이스(MICE) 유치를 위한 협정을 체결함.
- 동 협회가 해외 컨벤션시설과 협정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양측이 주최하는 행사를 촉진하는 사업 등 총 5개의 항목으로 구성
- 특히, 대규모 국제회의의 경우 메인 회의장과 별도로 다른 지역에 회의장을 마련하 는 경우가 있어 앞으로 이를 적극 활용할 전망
□ 큐슈 유통·외식업 9社 중간결산 발표
ㅇ 큐슈에 본사가 있는 유통·외식업 9社는 10.13(화), 2015년 8월 중간결산(일부 6월)을 발표함.
- 경상이익은 베스트전기 1,368만 엔(△7.6%), 하카타다이마루 690(△11.4) 등 5社가 감소하였고, 매상고는 맥스밸류큐슈 76,411만 엔(5.6%), 로얄HD 62,062만 엔(4.5%) 등 4社가 상승한 것으로 확인
- 소비세 인상에 따른 수요가 감소와 여름철 날씨가 불규칙한 것이 다소 영향이 있지 만 일부 소비는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로얄HD 키쿠치 사장은 소비가 점차 회복되면서 외식업계의 경기회복이 기대된다고 언급
□ 서일본철도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
ㅇ 서일본철도는 10.14(수) 다자이후역과 야나가와역 2개소에서 무선인터넷 상용이 가능 한 Free Wi-fi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함.
- 관광지로 유명한 다자이후와 야나가와는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은 찾는 지역인 점을 감안하여 다국어(한·중·영어) 지원이 가능하고, 통신사 제 약이 없다는 것이 특징
- 향후 6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이용자 상황을 토대로 계약기간을 연장과 설치영 역 확장을 검토하겠다고 설명
□ 키타큐슈시 하수처리시설 완공
ㅇ 키타큐슈시는 10.14(수) 하수처리과정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연료로 전환시키는 니치 메(日明)오염연료화센터가 완공되었다고 발표함.
- 동 시설은 하수처리장 4곳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2만 3,100톤 가운데 7,030톤을 사용 가능한 연료로 공급한다는 방침
- 특히, 건조방식을 이용한 연료전환으로 탄화방식에 비해 유기물 배출이 적기 때문에 발열량이 높은 연료라는 것이 특징
※ 기존 오염물질 처리비용에서 연간 약 2억 엔 정도가 감소, 이산화탄소 배출량 약 1만 1,200톤 정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
□ 다이하츠큐슈, 자동차부품 자기조달 전환
ㅇ 다이하츠큐슈는 10.15(목) 2016년도內 모든 자동차부품을 자기조달방식으로 전환할 방 침이라고 발표함.
- 자기조달은 개발부터 생산까지 각종 기능을 연계시킬 수 있고 신차 개발기간의 단축 및 가격경쟁에서 유리할 것으로 예상
- 동사는 2011년부터 자기조달을 실시한 바, 순차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 본사의 조달부문 선정을 제외하면 약 50~60% 수준인 것으로 확인
- 미즈타니 사장은 자기조달을 통해 큐슈 자동차산업의 부가가치를 더욱 향상시키겠다 고 언급
□ 미네자동차, 혼합연료자동차 판매
ㅇ 미네자동차(三根自動車)는 액화석유가스(LPG)와 가솔린 두 종류의 연료를 사용하는 바 이퓨얼(Bi-Fuel) 차량이 큐슈에서는 에프케이메카니(오이타)에 이어 2번째로 판매한다 고 발표함.
- 바이퓨얼 차량은 한 종류의 연료에 두 가지 동력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과는 달리 두 종류의 연료를 운전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어느 한쪽 연료가 떨어지면 중 앙제어장치에서 연료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
- 또한, 저비용으로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이점을 살려 택시를 비롯한 영업용 차량에 보급되고 있는 추세
- 동사 오이시 사장(41세)은 케이테크(야마가타현)의 기술 지도를 받아 프리우스를 포 함한 30대의 차량개조가 가능하며, 장거리 주행차량의 경우 개조비용(약 55만 엔)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설명
□ 미츠비시지쇼, 후쿠오카공항 민영화 입찰참여 검토
ㅇ 부동산업계의 대기업 미츠비시지쇼(三菱地所)는 2019년 민영화 예정인 후쿠오카공항의 운영권입찰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힘.
- 동사는 지난해 ANA홀딩과 대성건설 등의 기업과 공동으로 센다이공항의 운영권입찰 에 참여했지만 낙선
- 최근 후쿠오카공항빌딩, 서일본철도, JR큐슈가 입찰을 검토하고 있다고 표명한 바, 타지역 기업에 참여로 경쟁이 한층 높아질 전망
□ 큐슈경제산업국, 교류대상(交流大賞) 창설
ㅇ 큐슈경제산업국은 오는 11.4(수) 부산에서 개최되는‘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에서 큐슈지역과 한국, 중국의 경제 분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교류대상을 창설한다고 발표 함.
- 법인·개인과 지방공공단체·경제단체 2개 부문으로 한중일 3개국에서 총 6개 기업 과 단체가 수상
- 큐슈에서는 운송기계 제조업체인 제일시설공업社와 환경 분야의 산학기관단체인 K (큐슈지역환경)-RIP社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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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루메시-미나미시마바라시, 큐슈올레 신설
ㅇ 큐슈관광추진기구는 10.16(금) 후쿠오카현 쿠루메시(久留米市)와 나가사키현 미나미시 마바라(南島原) 코스 2곳을 큐슈올레로 신설한다고 발표함.
- 큐슈의 5개 지자체에서 응모한 가운데, 자연경관이 뛰어난 코라산(高良山)코스 (8.6km)와 미나미시마바라 코스(10.5km)가 선정된 바, 각각 오는 11.20(금)과 11.21(토)부터 정식으로 운영될 예정
- 큐슈올레는 2012년 2월 타케오 코스 등 4곳을 시작으로 최근 아마쿠사 레이호쿠 코 스가 추가되었으며, 지금까지 약 16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정
□ 7월 큐슈 지역 외국인 입국자수 77.2% 증가
ㅇ 큐슈운수국은 10.19(월), 7월 한 달 간 큐슈 지역 외국인 입국자수가 전년 동월 대비 77.2% 증가한 29만 4,828명이라고 발표함.
- 단월 기록으로는 2007.6월(22만 1,961명)을 상회하였으며, 최근 크루즈 선박의 기항 이 약 3배 증가하는 등 중국의 단체관광객(1만 6,681명)의 영향이 매우 컸던 것으로 분석
- 국가 및 지역별로는 한국 9만 2,470명(32.9%), 대만 2만 7,601명(35.1%), 홍콩 1만 3,595명(67.6%)으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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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오카시 특구완화계획 관련
ㅇ 글로벌창업·고용창출 목적의 특구로 지정된 후쿠오카시는 10.14(수) 도쿄도에서 개최 된 국가전략특구 규제완화관련 구역회의에서, 후쿠오카 시내에서의 창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재류자격 규제완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발표함.
※ 특구 내에서 창업하고자하는 외국인이 지자체에게 사업계획을 제출하며 실현가능성을 인 정받을 경우, 상주직원 2명 이상의 고용 또는 자본금 500만엔 이상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6개월간의 재류자격을 인정한다는 내용
- 日 정부는 금년 7월 동시의 요청을 바탕으로 국가전략특구법을 개정, 입관난민 특례 가 특구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특구자문회의에서 금번 내용을 인 정받을 경우, 금년 중으로 실현될 예정
□ 日 근대산업유산군 등재 관련
ㅇ JR큐슈와 쿠마모토현은 10.15(목)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메이지일본의 산업혁명유
산’구성유산 중, 동현 소재 미이케탄광 만다갱(아라오시)와 삼각서항(우키시) 관광상 품을 발표함.
- 두 단체는 관광열차와 여객선을 이용한 투어상품을 개발, 11.17일과 12.4일 두 차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
- 구체 코스는 쿠마모토역을 A열차로 출발하여 삼각서항으로 이동, 나가스항구에서 배 를 타고 이동하여 만다갱 등을 견학할 예정
□ 재외피폭자 의료비 지급 문제
ㅇ 해외 거주 피폭자 의료비 전액지급을 인정한 지난 9월의 최고재판소 판결 관련, 재외 피폭자지원연락회(나가사키시 소재)는 10.19(월) 현재 진행중인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 고 발표함.
- 한국인 피폭자 3명의 유족은 나가사키현의 지급신청 철회 처분을 취하토록 후쿠오카 고등법원에 공소하였으나, 최근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보고 이와 같이 결정
- 동 문제 관련 나가사키현이 취하 처분 등에 대해 한국 유족측에 사죄하는 방침을 이 미 밝혔고 처분도 취하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동 연락회가 상기와 같이 결정한 것으로 추정
- 향후 나가사키현 담당과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10.22(목) 원고측 유족과 만나 재판 의 장기화 문제 등에 대해 사죄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