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3 2 1 C o n t e n t s

(1)

불가리아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최조현 교수

(2)

C o n t e n t s

1

^국내정치

2

^대외정책

3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

4

^QnA

(3)

희망, 실망, 희망, 실망 반복의 국내정치

<민주세력동맹당 집권>

• 89.11 40여 년간 집권해 왔던 공산주의정권이 붕괴되고 불가리아를 38년간 통치해왔던 Todor Zhivkov 공산당 중앙위 제1서기는 가택연금상태에 들어 가는 등 민주화가 시작

• 90.6월 직접선거에 의해 의회가 구성되고, 91.7 민주주의 신헌법이 채택

• 새로운 세계를 갈망한 투표자들은 공산당 시절 압제를 받았던 민주세력인사 들에게 투표하여 신설된 민주세력동맹당(UDF)이 제1당(110석)으로 등극

• 의원내각제에 대통령제를 가미한 불가리아 정치에서 공산당에서 변신한 사 회당은 제2당으로 전락

1. 국내 정치

(4)

민주 세력 동맹당

Union of Democratic Forces

Съюз на демократичните сили

당수 Philip Dimitrov

(5)

• 35세의 민주세력동맹당 당수 Philip Dimitrov 총리로 선출

• 92.1 최초로 실시된 대통령 직접선거에서는 공산시절 공산당으 로부터 무수한 압제를 받아왔던 민주세력동맹당의 Zhelyu

Zhelev가 대통령에 당선

• 명실공히 민주세력이 공산당이 지배하였던 불가리아를 지배, 국민들은 이제 공산시기는 지나갔으니 살기가 좋아지고 세상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

• 그러나 단시일 내에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등 국민의 기

대에 부응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

(6)

<무정파 집권>

•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현정부의 퇴진을 요구 심화

• 결국 92.12 Dimitrov내각은 의회로부터 불신임을 받아 집권 1년 만에 퇴진, 무정파인 Lyuben Berov (MRF계 추천 무소속)

의 내각 출범

• UDF는 다수당이면서도 집권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국민들의

무정파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UDF출신의 Zhelyu Zhelev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94.10)시키고 조기총선(94.12)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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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uben Berov Zhelyu Zhelev대통령 국회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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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집권>

• 사회당은 과거 공산당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노력, 나이가 많고 구 태의연한 인사들을 대거 퇴출시키고 젊은 세력을 전면에 부상시킴

• 총선에서 사회당(BSP)은 과반수 의석을 차지, 공산정권 붕괴 후 6년 만에 집 권, 95.1 사회당의 Zhan Videnov(35세)가 총리에 취임

• 국민들은 민주세력동맹당(UDF), 권리와 자유운동당(MRF)에게 정권을 맡겨 보았지만 개선된 것이 없다고 생각한 데 기인

• 그런데 96.11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회당의 후보자는 낙선하고 UDF 소속의 Peter Stoyanov가 당선되어 총리와 대통령이 각각 다른 당을 배경

• 국민들은 사회당 내각에 다시 불만을 토로하고 민주세력동맹에 희망을 걸기 시작, 97.1 사회당 내각의 퇴진과 조기 총선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 대되자 사회당 내각은 전원 사표를 내고 과도정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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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garian Socialist Party

Българска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а партия Peter Stoyanov

(10)

<민주세력동맹당 집권>

• 조기총선을 위해 97.2 구성된 Stefan Sofinski(UDF) 내각은 2 개월간 존속하면서 총선을 끝내고 종료

• 총선에서 52%의 지지 획득으로 집권한 UDF의 Ivan Kostov 총 리 내각(97.5)은 의회나 국민들로부터 퇴진요구를 받지 않고 임 기 4년을 마침

• 국민들은 UDF 재집권 했는데도 국민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 없

자, 어릴 때 공산당에 의해 추방되어 해외에서 살아온 왕이 귀

국해서 정치를 하면 잘 살게 될지 모른다는 희망을 갖기 시작

(11)

<시메온2세 국민당 집권>

• Simeon 2세 왕은 귀국하여 시메온2세 국민당을 창설하고 총선 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다.

• 결국 2001.6시메온 2세 국민당은 총선에서 승리, 다수당이 되 었으나 과반수 의석은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MRF와 연립정 부를 구성하였으며, 왕은 총리에 취임

• 한편 2001.11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당의 후보

Georgi Parvanov는 대통령에 당선(2002.1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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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메온2세 국민당도 국민에게 약속한 것과 국민이 원하는 만큼의 경제성장 및 사회안정을 도모하는데 실패

• 4년 후인 2005.6 총선에서 시메온 2세당은 패배하여 제2당이 되고 사회당 이 제1당이 됨

• 그러나 사회당 의석은 과반수가 되지 않아 시메온2세 국민당 및 권리와 자 유운동당(MRF)과 연립정부를 수립

• 2006.10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Georgi Parvanov는 재선, 최초의 중임 대 통령이 탄생

• 사회당 정부 기간 중 EU에 가입하였으나, 부정과 부패가 만연

Movement for Rights and Freedoms Движение за права и свобод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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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유럽발전시민당 집권>

• Boris Borisov 소피아 시장은 불가리아유럽발전시민당 (GERB, Citizens for the European Development of Bulgaria)을 창당

• GERB는 부정부패척결을 총선의 주요 이슈로 내걸었으며, Borisov는 당의 청렴한 이미지를 유권자들에게 주기 위해 적극 노력

• 결국 GERB는 2009.7.5 실시된 총선에서 116석을 획득 다수당이 되었으며, Borisov는 총리로 취임, GERB 정부 탄생

• 불가리아 국내정치는 사회당 출신의 대통령과 중도우파인 GERB 출신의 총 리로 갈등을 지속해 오다가, 2011.10 GERB 의 Plevneliev대통령 후보가 사 회당의 Kalfin 후보를 누르고 당선, 2012.1.22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갈등 해소

• 그러나 내각의 임기는2013,7월까지였으나, 높은 전기료, 낮은 임금 및 부패 등에 항의하는 국민들의 대규모 시위 발생으로 2013.2.20 내각 총사퇴

(14)

Citizens for European

Development of Bulgaria

Граждани за европейско

развитие на България

(15)

(16)

Rosen Asenov Plevneliev (Bulgarian: Росен

Асенов Плевнелиев;)

(17)

<과도 내각 출범>

• Plevneliev 대통령은 제2의 정당인 사회당에 조각할 것을 지시했으나, 사회당은 2개월짜리 과도정부의 책임을 맡았다가 잘못했을 경우 5.12 총선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으 므로 조각 거부

• Plevneliev 대통령은 3.12 주 프랑스 대사인 Marin Raykov를 총리 겸 외무장관에 임명하고 내각 전 장관을 임명

• 65개 정당이 총선에 참여하겠다고 선관위에 등 록, 오는 5.12 총선에서 어느 당도 과반수 의석 을 차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

Marin Rayk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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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 총선에서 GERB(불가리아 유럽발전 시민 당)이 제1당(97석)이 되었으나 과반수(120석) 에 못미쳐 집권 실패

* GERB와 연립정부를 구성하고져 하는 당이 없 었음

• 사회당은 제2당(84석)이 되었으나, 4년전 함께 연정을 구성했고 이번에 제3당(36석)이 된 권 리와 자유 운동당과 연립 정부 수립

• 2013.6.14부터 부패를 이유로 사회당 내각 총 사퇴 요구하는 시민 시위 발생

• Boris Borisov 전총리(GERB당)는 타개책은 조 기 총선밖에 없다고 주장

Plamen Oreshar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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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U 정책에 적극 참여

• 07.1월 EU가입 실현(루마니아와 함께 26, 27번째 EU회원국)

• 유럽의회 (총 의석 : 736석, 2009.6.7 유럽의회의원선거 실시) - 불가리아 배당 의석수 17석

- GERB 5, 사회당(BSP) 4, MRF 3, Ataka 2, NMSS 2, Blue Coalition 1

• 코소보 독립(08.2.17) 승인

2. 대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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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 Zone 가입 추진

• 불가리아는 2013년을 목표로 Euro Zone 가입을 추진

• 2010년 EU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 재정지출을 20% 삭감

• Morgan Stanley는 폴란드는 2014년,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는 2015~2020년에 Euro Zone 가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2009.9)

• 유로화 동전 문양 결정 : coin의 한쪽면에 Madara Horseman 상을 넣기로 결정

• Madara Horseman상은 Khan Tervel(1280-1292)

당시의 조각으로서 전쟁에서의 승리를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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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ara Horseman상

Madara Horse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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쉥겐조약 가입추진

• 쉥겐조약은 유럽 각국이 공통의 출입국 관리 정책을 사용하여 국가간의 통행에 제한을 없게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약

• 1985.6.14일 베네룩스 3국과 독일, 프랑스 등 5개국이 룩셈부르크의 작은 도시 쉥겐에서 조인

• 쉥겐국가(Schengenland)란 이름으로 알려진 쉥겐 영역 안에서 국경검문소, 국경검사소를 폐지

• 대부분 EU 가입국과 EU 비가입국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총 26개국이 가입

•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원래 2011.3월 조약에 가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왔으나, 프랑스 및 이탈리아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금년 말 이전에 가입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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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NATO와의 협력 (2004.4.2 NATO 가입)

• 코소보사태 관련, 불가리아는 99.6 NATO 평화유지군에 자국 영토통과를 통과를 허용하는 한편, 미국의 대테러 전쟁 관련, 2001.9 영공 통과를 허용 하고 불가스 항을 식량 공급지로 제공하는 등 NATO의 활동에 협력

• NATO군의 대 아프간 ISAF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s, 국 제안보지원군)활동에 적극 참여

• 불가리아군은 ISAF의 일원으로 600명이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되어 공항 및 의료부대 경비 담당

- 2012.3.27 불가리아군 300명의 아프간 파병식 거행

- Posen Plevneliev 대통령은 2012. 2.29 아프간을 방문, 카불에 병원을 건설키로 약속

• 코소보 사태 및 마케도니아 사태 등 발칸지역 분쟁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 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고, 발칸지역의 안정을 위하여 발칸 국가 들에 대한 NATO 확대가 긴요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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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라크전 관련 연합군 참가

• 불가리아 정부는 2002-3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안보리 토의 시 미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데 이어 영공통과 허용, Sarafovo 공군기지 제공, Karbala 지역에 480여명의 경보병 대대 파병

• 2004.7 불가리아 인질 2명이 이라크에서 무장단체에 의해 피살되었음에도 불구, 이라크에서 불가리아 파병부대의 지속적인 활동과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 견지

• 2004.11월 불가리아는 파병부대 위치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이라크 재건에 기여, 2005.12월 불가리아는 미국 등 우방국과 협의를 거쳐, 일단 파 병 부대 철수

- 2003.8월 파병 이래 13명의 병사와 6명의 민간인 사망

• 2006.2월 인도적인 임무수행을 목적으로 불가리아 군의 이라크 재 파병 - 총 155명: 군인 120명, 군무원 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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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제 정치. 경제기구 참여 확대

• 유엔활동 적극참여, 2002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했고

2002.9월에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9.11테러 1주년 안보리특별회의 의장국 역할 수행

• WTO 정회원국 가입(96.12)

• 2004년 OSCE(구주안보협력기구,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

operation in Europe) 의장국으로 02년 의장국(포르투갈) 및 03년 의장국(

화란)과 함께 04년부터 OSCE의Troika로 활동

• 2009.4 에너지 정상회의 소피아 개최(Natural Gas for Europe : Security and Partnership)

- Parvanov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원 칙과 정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상회담 선언문 채택

• 2009.9 Irina Bokova 주프랑스 불가리아대사 UNESCO 사무총장에 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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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미국 군사시설 유치 노력

• 2006.4월 NATO 비공식 외교장관 회담 계기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불가리 아 방문 시 양국간 방위협력협정 체결

- 미국은 세계적 군사전략 재검토에 따라 서구 주둔 미군기지의 동유럽 배치 차원에서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에 주둔 추진

- 그러나 미군기지가 불가리아에 배치되더라도 동 기지는 독일 기지 등과는 달리 비상설 군사훈련 기지로 활용

불가리아내 미군 주둔 규모 : 2006.4방위협력협정에 따라 최대 2,500명까지 미군 주둔이 가능

(27)

주요 국들과 관계

3 가. 미국

• 미국 주도의 아프간 전에 600여 명의 병력 파견, 미 관타나모 수용 소 수감자 1명을 불가리아내에 수 용키로 결정

• 미국과 불가리아는 NATO차원의 협력과 함께 2010년 2회에 걸쳐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양자 차원의 군사협력을 강화

• 1990년대 초반이래 미국은 약 1

억7천만 불 이상의 군사적 지원을

불가리아에 제공

(28)

나. 러시아

•최근 불가리아-러시아 간에는 3개 에너지 프로젝트(사우스 스트림 가 스관 건설, 불가스-알렉산드로폴리 스 송유관 건설, 벨레네 원전 건설) 가 주요 이슈

•2010.11 푸틴 러시아 총리가 불

가리아를 방문, 양국은 불가리아내

송유관 건설에 합의함으로써 사우

스 스트림 프로젝트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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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U

•불가리아 대외무역은 EU 역내 교 역이 70% 이상이므로 독일, 프랑 스, 오스트리아 등 주요 EU 회원국 들과의 교역확대 및 이들 국가로부 터의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

•유로존 가입 및 쉥겐협정

(Schengen agreement) 가입을

위해 EU회원국에 대한 외교 노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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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터키

•양국관계에 최대 쟁점의 하나는 터키의 EU 가입에 불가리아의 지 지 여부

- VMRO당 및 Ataka당은 터 키의 EU가입 강력 반대

- 보리소프 전총리는 터키의 EU가입에 원론적인 지지 입장 표 명

•1913~1919간 터키에서 추방당한

불가리아인들의 터키내 잔류재산

보상문제 아직도 미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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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루마니아

•2004년 2007년 동시 가입하는 등 특별한 관계로 주요 국제 이슈에 공동 보조

•제2 다뉴브 강 다리 건설과 다뉴 브 강변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등을 공동으로 추진

•최근 프랑스의 집시 추방 및 쉥겐

협정 가입문제와 관련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공동대응에 균열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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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세르비아

•불가리아는 세르비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코소보의 독립을 승인하 고 2010년에는 코소보에 대사관을 개설

•그러나 불가리아가 세르비아의 최 대목표인 EU가입을 지지함으로써 양국 관계는 우호협력관계 유지

•양국 정상은 2010.3월 불가리아

의 소피아와 세르비아의 니스를 연

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합

의

(33)

사. 마케도니아

• 불가리아인들은 마케도니아를 과 거 불가리아 왕국의 일부분으로 인 식하는 경향

• 불가리아가 나치학살에 동조했다 는 내용의 마케도니아 영화 “Third Half”가 오스카상 후보에 올라 양 국관계 악화

• 양국은 관계개선 노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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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