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o t to p ic
현대 유니버스 전시회 개최 ―――――――― 3
G o v e rn m e n t
관할 지역 선거 동향 ――――――――――― 4
E c o n o m y
<일본 경제>
경제정책 동향 ――――――――――――――― 5
<큐슈 경제>
큐슈지역 최근 주요 경제 동향 ―――――― 7 2월 광공업생산지수, 4개월 연속 상승 3월 무역수지, 30개월 연속 적자 기록 큐슈지역 제조업 설비투자 회복조짐
2013년 큐슈 자동차 생산대수 137만대 기록 기타큐슈시, 하이퐁시 환경종합계획 수립 지원
원전 및 전력 동향 ――――――――――― 12 센다이원전 재가동, 8월 이후로 예상
에너지기본계획 관련 큐슈지역 반응 금년 하계 전력수급 전망 발표
센다이·겐카이원전 안전대책비 1,000억엔 추가 계상 서일본신문, 원전 관련 설문조사 결과
원자력규제위, 큐슈전력에 화산감시체제 재정비 요구 큐슈전력·오키나와전력 6월 전기요금 변경
재생에너지 관련 동향 ――――――――― 14
S o c ie t y
2013년 인구추계, 큐슈 인구 감소 지속 ―― 17 구마모토현 다라기마치에서 조류독감 발생 ―― 18 나가사키 시민단체, 원폭 조선인희생자 실태조사 ― 18
⽇·中 관계 관련 오키나와 현민 의식조사 결과 ― 19 오이타현 유학생수 5년 연속 전국 ⾸位 차지 ― 19
C u lt u re & T o u ris m
아시아나항공, ‘인천~구마모토’ 노선 한시 증편 ―― 20
P a rt n e rs h ip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발급 서비스 실시 ― 21 제46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안내 ―――――― 22
H o t to p ic _ 현대 유니버스 전시회 개최
우리 총영사관은 현대자동차재팬㈜, 이와사키그룹(현대 버스 판매업체, 가고시마현 소재)과 공동으로 ‘현대버스 전시회’ 및 ‘바이어초청 만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同 행사에는 큐슈지역 운수·관광업체 6개社의 CEO 및 구매담당자가 참여하였으며, 참가자들은 “큐슈지역의 경우, 한국 관광객들이 많아 현대버스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점 등을 감안, 관광버스의 추가 구매시 同 버스 구매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진웅 총영사는 참가자들에게 “▷매년 큐슈를 방문하는 외국인 중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0~6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한국인 관광객들이 고국 브랜드의 버스를 탈 수 있다면 편안하고 뿌듯한 여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당관이 지난해 개최한 ‘큐슈속의 한국찾기’ 이벤트에서도 일반시민들과 현대버스를 함께 탑승한 바, 승차감 등에서 시민들의 호평이 있었고, ▷버스는 한·일간 민간교류의
활성화를 상징하는 ‘이동하는 PR수단’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현대버스 구매에 적극적 관심을 가져다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左) 현대 ‘유니버스’
(右) 박진웅 총영사
G o v e rn m e n t_ 관할지역 선거 동향
□ 4.13일, 후쿠오카현 이즈카(飯塚)시장, 아사쿠라(朝倉)시장 선거 투개표가 완료됨.
ㅇ 후쿠오카현 이즈시카시장에는 現 시장인 ‘사이토 모리치카’(65세, 무소속)가 고령자 지원 및 초·중학생 교육 환경 정비 등을 내세워 3선에 성공
ㅇ 후쿠오카현 아사쿠라시장에는 現 시장인 ‘모리타 슌스케’(61세, 무소속)가 무투표로 재선에 성공.
□ 중의원 가고시마 2구의 보궐선거가 4.15일 고시되었음(투개표는 4.27일).
※ 2.24일, 도쿠다 다케시 前 의원이 도쿠슈카이(徳洲会) 그룹의 선거위반사건과 관련하여 사퇴서를 제출.
ㅇ 同 선거에서는 소비세 증세 및 원전 재가동* 등 아베 내각의 정책 평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同현 사츠마센다이시에 센다이원전 1·2호기가 입지중이며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재가동 우선검토중.
ㅇ 이번 선거는 자민당 및 공명당 집권여당이 지지하는 카네코 후보와 야당 4개 당이 지지하는 우치코시 후보의 일대일 대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자민당 이시바 간사장, 민주당 카이에다 대표가 가고시마를 방문하였으며, 4.19일 아베 총리가 同현 아마미시(奄美市)를 방문하여 약 3,200명 앞에서 선거 유세를 실시함.
* 아베 총리는 아마미의 풍요로운 자연을 세계에 널리 알려, 도쿄-오사카-가고시마를 잇는 항공편을 올해 여름까지 재정비(가격 인하 등),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다고 발언
□ 기타, 후쿠오카현·가고시마현·미야자키현·가고시마현에서 4.20일 市·町⾧ 선거가 실시됨.
ㅇ △후쿠오카현 무나가타시(宗像市) 시장에 다니이 히로미(73세, 무소속, 자민당·공명당 추천),
△후쿠오카현 스에마치(須恵町) 町⾧에 나카시마 유우시(65세, 무소속), △사가현 카시마시 (⿅島市) 시장에 히구치 히사토시(68세, 무소속), △미야자키현 고바야시시(⼩林市) 시장에 히고 마사히로(68세, 무소속), △가고시마현 아이라시(姶良市) 시장에 사사야마 요시히로 (61세, 무소속)씨가 각각 당선.
□ 한편 4.20일, 現 시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오키나와시장 선거가 고시되었음(투개표는 4.27일).
ㅇ 여당은 경제활성화, 야당측은 미군 후텐마 비행장의 헤노코 이전 반대를 이슈화할 것으로 보여짐.
E c o n o m y _ <일본 경제> 경제정책 동향
(※ 주일대사관 제공, http://jpn-tokyo.mofa.go.kr/korean/as/jpn-tokyo/trade/monitor/index.jsp 참조)
□ 4.14일, 내각부(세제조사회)는 연구개발 촉진 및 고용창출 등 특정 정책적인 목적을 위해 기업에 세금을 감면하고 있는 ‘조세특별조치’(2012년 국세 약 1조엔 감소)를 원칙적으로 폐지 하는데 의견이 일치.
ㅇ 기한이 만료된 조치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그간 무기한이었던 조치는 기한을 설정할 방침.
- 연구개발 세제는 규모를 축소한 후 영구화.
- 중소기업 구분 방식을 ‘자본금(1억엔)’ 기준이 아닌 ‘소득액’ 기준으로 전환하여 세금 지불 능력에 따라 감세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
- 현행 정률법과 정액법을 모두 적용하고 있는 감가상각제도는 정액법 적용만으로 일원화를 검토중.
□ 4.16일, 아베 총리는 ‘경제재정자문회의’ 및 ‘산업경쟁력회의’ 합동회의에서 규제개혁의 일환인
‘혼합의료(비보험진료와 보험진료의 병행)’ 허용을 검토할 것을 지시.
ㅇ 언론은 이를 통해 미승인 의약품의 사용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하면서, 총리가 규제개혁에 반대가 심한 의료분야에 대한 개혁을 언급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주목을 집중시킬 의도라고 분석.
ㅇ 또한, 同 회의에서는 △의료비 감축을 위해 약가를 매년 개정(현행 격년 개정)하는 방안 등 개혁안이 제기되었으며, △예방 의료 추진 등을 통해 의료비 억제에 나서고 있는 각 지방의 국민건강보험과 기업의 건강보험조합 등에 대한 재정우대 방안에 관한 제안도 논의.
□ 4.14일, 재무성 재정제도 등 심의회 국유재산분과회는 일본 정부가 100% 출자한 일본우정의 주식(총 12.4조엔) 상장(2015.9월 이후 예정) 관련 논의에 착수.
ㅇ 일본 정부는 우정민영화법에 따라 일본우정 주식 매각을 통해 출자 비율을 약 2분의 1(약 8조엔 규모)까지 낮출 수 있으나, 대규모 주식의 일시 매각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 2022년까지 단계 매각 예정.
ㅇ 한편, 일본우정그룹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하 유초은행과 칸포생명보험 주식의 매각 여부가 쟁점(개정 우정민영화법에는 양사 주식 전체 매각을 지향한다고 명기)이 될 것으로 예상.
□ 4.15일, 총무성은 2013.10월 추계 인구에서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32년만에 8천명 이하로 하락한 7,901만명(총인구 대비 비율은 62.1%)이었으며,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1950년 이후 처음으로 25%를 초과(3,189.8만명)했다고 발표.
ㅇ 총인구(정주 외국인 포함)는 1억 2,729.8만명이었으며, 그 중 일본인은 전년 대비 25.3만명 감소(3년 연속)한 반면, 외국인은 3.7만명 증가.
ㅇ 언론은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고령자와 더불어 외국인 고용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외국인노동자 고용 확대가 일본인의 고용에 위협이 되고, 치안이나 임금수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우려.
□ 내각부(종합과학기술회의)는 대학 등 연구 성과의 약 70%를 차지하는 미활용 특허(“휴먼 특허”)의 상용화를 위해 대학이나 민간 기업 연구원이 공공연구기관에서 겸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닛케이 4.15).
ㅇ 향후 급여나 연금 관련 제도 등 인사 처우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
□ 4.17일, 경제산업성은 여름철 전력수급전망에서 서일본지역을 중심으로 전력수급 상황이 작년 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
ㅇ 간사이전력이 속한 중부 및 서일본지역의 전력 예비율(총 공급 전력량 - 최대 전력수요)이 3.4%(전년 대비 2.5포인트 하락)로 예상되는 바, 同 지역의 전력회사는 도쿄전력을 통해 전력(58만톤)을 공급받을 예정.
ㅇ 특히, 총 발전량에서 원전을 통한 발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사이전력(예비율 1.8%)과 큐슈전력(1.3%)은 예비율이 기준치인 3% 미만일 것으로 예상.
□ ⽇ 経団連의 요네쿠라 히로마사(⽶倉 弘昌) 회장과 連合의 고가 노부아키(古賀 伸明) 회장은
‘경제재정자문회의’(4.16일)에서 임금이 15년만에 2% 이상 상승했다는 춘계노사협상 결과를 보고(언론종합 4.17).
ㅇ 특히 근로자의 약 7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종업원 300명 미만의 1,623개社)은 약 4,561억엔(+1.91%)으로 지난 협상(2013년) 대비 533엔 상승.
ㅇ 이와 관련, 経団連은 2014년 춘계노사협상에서 대기업(도쿄증권거래소 1부 상장된 종업원 500명 이상)의 정기 급여인상(승급) 및 기본급 인상으로 인해 월급여가 평균 7,697엔 (+2.39%)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
- 제조업은 평균 7,900엔 인상(임금 인상률 2.50%)되었으며, 비제조업은 평균 7,295엔 인상(2.18%).
E c o n o m y _ <큐슈 경제> 큐슈지역 최근 경제 동향
가. 2월 광공업생산지수, 4개월 연속 상승
□ 4.10일, 큐슈경제산업국의 발표에 따르면, 큐슈지역의 2월 광공업생산지수(2005년=100)는 104.7(전월 대비 +1.2%)로 4개월 연속 상승함(※ 소비세 인상전 선구매에 따른 자동차 생산 대수 증가가 주요인인 것으로 판단됨).
ㅇ 업종별로는 ‘비철금속공업’(119.8, +6.6%), ‘화학․석유석탄제품공업’(113.0, +5.1%), ‘수송 기계공업’(113.4, +3.9%)이 상승세를 기록한 반면, ‘범용․생산용․업무용기계공업’(110.9, ▲ 6.5%), ‘광업’(109.9, ▲6.1%) 등은 하락세를 기록함(全 15개 업종 중 8개 업종이 하락).
※ 2월 직접회로(IC) 생산량은 4억 8,7521만개(전월 대비 ▲16.8%), 자동차 생산대수는 12만 3,149대(+10.4%)
* 출처/ 큐슈경제산업국
나. 3월 무역수지, 30개월 연속 적자 기록
□ 4.21일, 모지세관(⾨司税関)의 발표에 따르면 3월 큐슈지역 무역수지는 ▲1,523억엔으로 적자 규모가 전년 대비 2.3배 증가함(30개월 연속 적자 기록).
※ 일본 전체 무역수지는 ▲1조 4,463억엔(전년 동월 대비 +305.2%)으로 21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4.21, 재무성 무역통계속보)
ㅇ (수출액)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한 6,691억엔으로 13개월 연속 상승.
- ‘반도체 등 제조장치’(+44.0%), 자동차(+21.7%), 선박(+21.0%)은 상승하였으나, 과학광학 기기(▲27.5%), ‘고무타이어 및 튜브’(▲13.8%)는 하락.
ㅇ (수입액) 전년 동월 대비 15.3% 증가한 8,214억엔으로 16개월 연속 상승.
- 자동차부품(+51.1%), ‘반도체 등 전자부품’(+34.6%), 액화천연가스(+26.8%), 原粗油 (+16.2%)는 상승하였으나, ‘어폐류 및 同조제품’(▲21.2%), 천연고무(▲10.5%)는 하락.
◇ 4.11일, 일본은행 후쿠오카지점은 2000년 이래 큐슈·오키나와지역의 제조업 설비투자 동향 특징 및 향후 설비투자 동향에 대한 보고서(九州·沖縄地域における製造業の設備投資動向)를 발표.
<큐슈의 對中 무역 현황> 270억엔 무역흑자 기록
ㅇ (수출액) 전년 동월 대비 10.1% 증가한 1,472억엔(⽇ 전국 수출액의 12.7%)으로 13개월 연속 상승.
- ‘반도체 등 제조장치’(+772.5%), 자동차(+48.3%), 플라스틱(+11.3%)은 상승하였으나, 과학광학기기(▲40.5%), 유기화합물(▲14.2%)은 하락.
ㅇ (수입액) 전년 동월 대비 44.0% 증가한 1,210억엔(⽇ 전국 수입액의 7.0%)으로 18개월 연속 상승.
- 자동차부품(+102.8%), ‘반도체 등 전자부품’(+76.4%), 가구(+54.9%), 금속제품(+49.9%)은 상승하였으나, 통신기(▲43.6%), ‘의류 및 同부속품’(▲2.3%)은 하락.
<큐슈의 對韓 무역 현황> 456억엔 무역흑자 기록
ㅇ (수출액) 전년 동월 대비 14.5% 감소한 924억엔(⽇ 전국 수출액의 19.0%)으로 12개월 만에 하락.
- 자동차(+98.1%), 플라스틱(+4.6%)은 상승하였으나, 유기화합물(▲42.2%), ‘반도체 등 제조장치’(▲35.7%), ‘반도체 등 전자부품’(▲24.5%), 과학광학기기(▲12.7%)는 하락.
ㅇ (수입액) 전년 동월 대비 33.9% 증가한 468억엔(⽇ 전국 수입액의 15.4%)으로 4개월 연속 상승.
- 석유제품(+128.3%), 철강(+55.4%), 자동차부품(+43.2%), ‘반도체 등 전자부품’(+11.2%)은 상승하였으나, 유기화합물(▲18.4%)은 하락.
※ 상세내용 : 모지세관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jp/moji/
다. 큐슈지역 제조업 설비투자 회복 조짐
(1) 2000년 이래 큐슈·오키나와지역 설비투자 동향과 제조업 특징
□ 2000년 이래 당지 설비투자 동향을 세 시기로 나누었을 때, ①2000~2003년, IT 버블 전후의 침체기, ②2004~2008년, 수송용기계를 중심으로 한 확장(호황기), ③2009~2013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침체기로 나눌 수 있음.
설비투자액 추이(2000년=100)
ㅇ 큐슈지역의 경우, ② 호황기를 거치며 생산능력이 확대됨에 따라 2000년대 중반 이후 큐슈 지역의 제조품 출하액 및 “자동차 생산의 전국 차지비율”이 상승세를 기록.
- 한편, 큐슈지역 핵심산업의 하나인 IC의 경우 생산액 자체는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전국 차지비율은 30%대를 유지.
제조품 출하액 추이
(注1) 2007년부터 제조품 출하액에 조사항목이 추가(기준변경)되어 2006년 이전과 비교 곤란 (注2) 종업원 4명 이상인 사업소를 대상으로 함
큐슈 자동차 생산대수 추이
※ 설비투자 外, 큐슈지역 제조업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
① 지속적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아시아에 지리적으로 인접
② 자연재해도 적어 BCP(재난 발생시 비지니스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플랜)에 적합
③ 제조업 현장의 주력 인재가 되는 ‘20~39세’의 인구 감소 비율이 타 지역 대비 낮으며, 노동력 확보도 용이
④ 임금이 전국과 비교했을 때, 저수준이고 지가가 대도시 중에서도 비교적으로 저렴하여 생산비용 억제가 가능
⑤ 고속도로망, 대형항만, 공항 등 교통 인프라가 풍부
⑥ 지자체가 공장 입지 지원을 지속 실시
⑦ ‘카 아일랜드’ 및 ‘실리콘 아일랜드’라고 불릴 만큼 자동차 및 IC 관련 산업이 집적
(2) 2014년도 큐슈지역 설비투자계획
□ 2014.3월 단기관측에 따르면 큐슈지역의 2014년도 설비투자계획(제조업)은 전년 대비 +12.3% 증가하여, 세계 금융위기 이후의 침체를 극복하고 회복될 조짐이 엿보임.
ㅇ 업종별로는 전기기계(주로 전자부품·디바이스공업) 및 수송용기계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증가.
ㅇ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전년 대비 9.1% 증가하여 2008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 △중소 기업도 24.4% 증가하여 4년만에 증가세로 전환.
※ 2014년도 설비투자 회복 배경
① 수익 증대로 설비투자 여력 확보
② 기존 설비 가동률 및 고용인원이 세계 경제위기 이전 수준 가까이 회복
③ 최근 수년간 설비투자를 억제해 온 결과, 유지·갱신투자 소요 확대
(3) 향후 공장입지·설비투자 방향
□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앙케이트 결과에 따르면, 공장을 신설할 때 ‘본사와의 근접성’, ‘공업 단지’, ‘지가’ 등을 중시했으며, 해외 입지보다 국내 입지를 선택한 이유로는 ‘양질의 노동력 확보’,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협력’, ‘관련 기업과의 근접성’ 등을 꼽음.
라. 2013년도 공공공사비 17.6% 증가
ㅇ 4.15일, 서일본건설업보증 후쿠오카지점이 발표한 ‘2013년 큐슈·오키나와 공공공사 동향’에 따르면 큐슈 8개현의 합계 청부 금액은 1조 8,818억엔으로 전년 대비 17.6% 증가함(청부 건수는 4만 7,02건, +6.3%)
- 금액 및 건수 모두 2년 연속 전년 실적을 상회하였으며, 공공투자 증가로 인한 도로 및 병원 등 대형공사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침.
- 한편, 同⽇ 발표된 3월 동향에 따르면 청부 금액은 1,649억엔(전년 동월 대비 △12.5%)으로 2개월만에 전년 실적을 하회하였으며 청부건수도 29.4% 감소한 3,028건에 그침.
마. 3월 무역수지, 30개월 연속 적자 기록
□ 큐슈지역에 위치한 자동차 제조업체 4社의 2013 년도 생산대수는 137만대로 5년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서일본신문 4.22)
※ 큐슈지역 자동차 생산대수 추이 : (2010년) 110만대
→ (2011년) 132만대 → (2012년) 142만대.
ㅇ 도요타자동차큐슈(후쿠오카현 미야와카시)는 전년 대비 약 1만 3천대 증가한 31만대를 기록.
- 일부 차종 생산이 해외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북미 및 유럽의 경기 회복에 따른 고급 승용차 ‘렉서스’의 수출 호조와, 하이브리드카
‘SAI’의 일본내 판매량 증가로 상승세 유지 ㅇ 다이하츠큐슈(오이타현 나카츠시)는 주력 상품인 경자동차 ‘미라이스’의 판매 저조 등으로 과거 최고치를 기록한 전년도(45만 894대) 대비 4% 감소한 43만 3천대를 기록.
ㅇ 닛산차체큐슈(후쿠오카현 간다마치)는 12만 4,795대(전년 대비 +17.3%)로 처음으로 생산 능력(12만대)을 상회.
- 엔저의 영향으로 상용차 ‘캐러반’의 수출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2010년 조업 개시 이후 처음으로 풀생산체제에 돌입.
ㅇ 닛산자동차큐슈(후쿠오카현 간다마치)는 과거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56만 1천대)보다 약 9% 감소한 50만 8천대를 기록.
- 주력 상품인 미니밴 ‘세레나’ 등 에코카 보조금 대상이었던 차종의 생산이 감소.
바. 기타큐슈시, 하이퐁시 환경종합계획 수립 지원
ㅇ 4.16(수), 기타큐슈시는 베트남 하이퐁시의 ‘환경 마스터플랜(종합계획)’ 수립을 지원키로 발표.
- 베트남 정부는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2010년 대비 20% 절감’한다는 목표를 제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하이퐁시는 정수장 기술 지원 등으로 우호 관계를 맺어온 기타큐슈 시에 협력을 요청.
※ 기타큐슈시는 2010년부터 ‘해외 ⽔ 비즈니스’의 일환으로 하이퐁시에 상하수도 운영 관련 기술을 지도 해왔으며, 2013.5월에는 하이퐁시 정수장 처리설비 입찰에서 기타큐슈가 개발한 정수설비가 선정됨
- 기타큐슈시는 4.21(월), 관민 조사단 약 20명을 파견하고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지 공장의 에너지 절약 촉진 및 폐기물 재이용 등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할 방침.
E c o n o m y _ <큐슈 경제> 원전 및 전력 동향
가. 센다이원전 재가동, 8월 이후로 예상
ㅇ 4.10일, 큐슈전력은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의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서류(補正신청서)를 5월 말에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심사완료 및 지자체로부터의 동의를 얻기까지의 시간을 고려 하였을 때, 센다이원전의 재가동은 8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제출 서류는 총 3가지로, ‘설치변경인가’(원전의 기본적인 설계 방침 결정) 보정신청서는 4월말,
‘공사계획인가’(원전 설비 및 기기의 상세한 내진 설계 결정)․‘보안규정인가’(사고발생시 대응 방법) 보정신청서는 5월말 제출할 예정.
※ 센다이원전 재가동까지 예상 절차 : (4월말) ‘설치변경인가’ 보정 → (4~5월) 심사서案 작성-의견 공모(공청회) → (5월말) ‘공사계획 및 보안규정 인가’ 보정-심사완료-지역설명회 및 지자체로부터의 동의-사용전 검사 → (8월 이후) 재가동
나. 에너지기본계획 관련 큐슈지역 반응
ㅇ 4.11일, ⽇ 정부의 ‘에너지기본계획*’이 내각 결정됨에 따라 큐슈지역에서는 조기 원전 재가동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 원전을 ‘중요한 베이스로드(base-load) 전원’으로 명시하는 한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규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판단을 존중하여 재가동을 진행’할 것임을 표명. 또한 원전의존도는 가능한 최소화하되 안정공급 등의 관점에서 원전 비중을 판단할 것임을 포명.
- 큐슈경제동우회 이시하라 대표위원(큐슈여객철도 회장)은 “센다이원전의 조기 재가동을 위해 국가가 전면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언급.
- 큐슈경제연합회 아소 회장(아소시멘트 사장)도 “기업은 전력공급 불안 및 전기요금 상승을 염려하고 있다. 정부는 재가동을 위해 전력을 다해주었으면 한다”고 언급.
- 후쿠오카상공회의소 스에요시 대표(코카콜라웨스트 회장)은 “안전성 확인을 전제로 지역의 동의를 얻고, 정부의 책임 하에 조기 재가동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
- 사츠마센다이시 이와키리 시장은 同 계획에 대해 “국가로서는 당분간 원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
- 큐슈전력은 同 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원전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며, 균형 잡힌 공급체제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
금년 하계(8월) 전력수급 전망
전력사 예비율(%)
홋카이도 9.2
도호쿠 7.5
도쿄 5.5(6.6)
추부 3.5
호쿠리쿠 4.1
간사이 3.0(1.8)
추고쿠 4.1
시코쿠 4.3
큐슈 3.0(1.3)
* ( )는 도쿄전력으로부터 전력융통을 받지 못한 경우
다. 금년 하계 전력수급 전망 발표
ㅇ 4.17일, 오키나와전력을 제외한 전력 9개사는 금년 하계(8월) 전력수급 전망치를 공표하였으며, 9개사 모두 3%(안정공급의 최저기준) 이상 확보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
- 큐슈전력의 예비율은 3.0%로 간사이전력과 함께 9개사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도쿄전력으로부터 전력을 융통받지 않을 경우 예비율은 각각 1.3%(간사이), 1.8%(큐슈)인 것으로 나타남.
ㅇ 큐슈전력은 예기치 못한 트러블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금년 여름철에도 절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힘.
라. 센다이․겐카이원전 안전대책비 1,000억엔 추가 계상
□ 4.18일, 큐슈전력 우리우 사장은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내용 준수를 위한 화재 방재 설비의 추가 설치 등으로 센다이․겐카이원전의 안전대책비가 3,000억엔(종래 대비 +1,000억엔) 이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
ㅇ ‘최대 규모의 쓰나미 높이(기준 쓰나미)’를 상향 조정한 센다이원전 1․2호기에서는 해수펌프 안전 확보 방호벽 및 방호제(防護堤)의 설치도 진행하고 있어 비용 확대가 불가피.
□ 한편, 우리우 사장은 겐카이원전 1․2호기의 폐지에 대해 “운전기간 연장 신청은 내년 7월까지로, 금년 가을까지 폐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
마. 서일본신문, 원전 관련 설문조사 결과
□ 서일본신문은 화산활동이 원전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해 전국 화산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화 피해 리스크가 가장 높은 원전으로 센다이원전이 뽑혔다고 4.22일 보도.
* 설문조사는 화산을 전공하는 전국 대학교수 및 준교수 8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29명이 응답
ㅇ 현재 센다원전은 안전심사 우선 대상으로 선정되어 금년 여름 재가동이 예상되고 있으나, 전문가 18명은 재가동에 반대한다고 응답.
- 화산 위험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가동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
바. 원자력규제위, 큐슈전력에 화산감시체제 재정비 요구
□ 4.23일,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재가동의 전제가 되는 안전심사에서 큐슈전력 센다이원전 1·2호기의 화산영향평가를 논의하였으며, 큐슈전력에 보다 엄격한 화산감시체제를 마련할 것을 요구함.
ㅇ 큐슈전력은 아이라(姶良)칼데라를 포함한 5개 칼데라의 감시활동 대책을 제시하고, 거대분화 징후 및 대응으로서 “마그마 증가 속도가 10배가 되면 지각변동 등 관측을 상세히 실시”
한다고 언급.
- 이에 대해, 시마자키 쿠니히코 위원장대리는 “10배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대책안 수정을 요구.
사. 큐슈전력․오키나와전력, 6월 전기요금 변경
□ 4.22, 닛케이신문은 큐슈전력과 오키나와전력이 연료비조정제도*에 따라 6월 전기요금을 각각 변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
* 연료비 및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을 요금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단가 조정은 3개월 마다 시행하며, 요금의 빈번한 변동을 피하기 위해 평균연료가격 변동폭이 기준요금의 ±5%를 초과 할 경우에만 시행(대폭적인 연료가격 상승으로 평균연료단가가 기준요금의 50% 이상이 되더라도 조정은 최대 50%로 함)
ㅇ 5월 요금을 산출하였던 2013.12~2014.2월과 비교하였을 때, 2014.1~3월 액화천연가스 (LNG)의 수입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큐슈전력 관내 표준가정(월간 사용량 300kW/h)의 전기 요금은 5월 대비 약 10엔 인상된 7,610엔(5개월 연속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오키 나와전력은 원유가격이 하향 안정됨에 따라 약 10엔 하락한 8,560엔(7개월만에 하락)이 될 것으로 예상.
E c o n o m y _ <큐슈 경제> 재생에너지 관련 동향
가. 큐슈지역, 재생에너지 인정 설비 전국에서 수위 차지
□ 3.20일, 경제산업성은 ‘재생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에 따른 인정 설비 현황(2013.12월말 시점)을 발표하였으며, 큐슈 8개현의 인정설비 합계 출력은 749만 7,655kW로 계속해서 전국
⾸位를 차지.
* 큐슈 8개현(24.74%), 간토(19.37%), 추부(12.65%), 도호쿠(11.53%), 긴키(10.96%), 추고쿠 (8.36%), 홋카이도(8.22%), 시코쿠(4.17%) 順
ㅇ 인정설비 중 태양광이 732만 8,911kW(97.75%)로 독보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수력(0.84%), 풍력(0.67%), 바이오매스(0.57%), 지열(0.17%)은 미미한 수준을 보임.
ㅇ 현별로는 가고시마가 161만 7,508kW(큐슈내 차지비율 21.57%)로 가장 높았으며, 오이타(同 17.36%), 후쿠오카(14.92%), 구마모토(14.55%), 나가사키(11.87%), 미야자키(11.84%), 오키나와(4.22%), 사가(3.67%)가 뒤를 이음.
2013년 12월말 기준 고정가격매입제도 인정 출력 (2014.3월 발표)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합계
후쿠오카 1,098,097 3,862 0 0 16,890 1,118,849
(386,608) (3,862) (0) (0) (0) (390,470)
사가 270,720 0 0 0 4,500 275,220
(116,325) (0) (0) (0) (4,500) (120,825)
나가사키 885,358 1,500 0 0 2,750 889,608
(142,419) (0) (0) (0) (2,750) (145,169) 구마모토 1,026,199 0 56,958 2,045 5,700 1,090,902
(200,204) (0) (13) (0) (0) (200,217)
오이타 1,286,399 0 10 9,116 5,750 1,301,275
(186,890) (0) (10) (48) (5,750) (192,698)
미야자키 877,721 0 3,046 0 6,895 887,662
(172,160) (0) (1) (0) (0) (172,161)
가고시마 1,568,106 44,505 3,097 1,800 0 1,617,508 (280,513) (1) (490) (0) (0) (281,004)
오키나와 316,311 0 0 0 320 316,631
(84,087) (0) (0) (0) (0) (84,087)
큐슈 8현 7,328,911 49,867 63,111 12,961 42,805 7,497,655 (1,569,206) (3,863) (514) (48) (13,000) (1,586,631) 전국 28,381,343 956,328 244,083 13,061 716,493 30,311,308 (6,845,314) (74,048) (4,680) (48) (119,433) (7,043,523)
* 단위는 kW, ( )는 실제 발전중인 설비의 출력
나. 후쿠오카현, ‘재생에너지’ 관련 정보 제공 웹페이지 구축
□ 4.10일, 후쿠오카현은 재생에너지 관련 정보 제공을 검색할 수 있는 ‘후쿠오카현재생에너지 도입지원시스템’ 웹페이지(www.f-energy.jp/search/agreement.html)를 구축.
※ 2013.12월 기준, 후쿠오카현이 ‘재생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에 근거하여 설비 인정을 받은 건수는 34,886건(실제 발전중인 설비 건수는 24,622건)
ㅇ 同 웹페이지에서는 태양광을 비롯하여 풍력, 중․소수력, 지열, 바이오매스의 도입 가능성 및 조사결과를 지역별로 제공.
- 태양광발전의 경우, 태양광판넬 설치 예정 장소 및 각도 등을 입력할 경우 예상발전량의 파악이 가능.
- 바이오매스발전의 경우, 축산오염 및 가정쓰레기 등 자원 데이터를 全지역 대상으로 집계 제공.
-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설치 장소의 어업권 및 항로 유무 여부에 대한 검색이 가능.
<‘후쿠오카현재생에너지도입지원시스템’ 화면>
다. 세이부전기공업, 태양광발전소 신설
ㅇ 세이부전기공업은 자사가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소를 후쿠오카현 후쿠츠(福津)시와 미야와카 (宮若)시에 각각 건설할 방침.
- 2곳 모두 월내에 착공하여 9~10월에 발전을 시작할 계획이며, 발전된 전력은 재생에너지 고 정가격 매입제도에 따라 큐슈전력에 매전(1kWh당 36엔)할 계획.
- 설치되는 태양광판넬은 모두 한국 현대그룹으로부터 조달할 방침(약 7,300장).
라. 오바야시구미(⼤林組), 구마모토현에 메가솔라 건설 완료
ㅇ 4.22일, 종합건설 대기업 ‘오바야시구미’는 구마모토현 아시키타마치(芦北町)에 대규모태양광 발전소(메가솔라) 건설을 완료함.
- 총 사업비는 약 65억엔이었으며, 총 출력은 2만 1,520kW로 일본내 8위 규모(구마모토현 내 최대규모)
- 발전한 전력은 큐슈전력에 賣電할 방침(발전량은 일반가정 6,300세대분에 해당)
라. 오이타에 일본 최대급 메가솔라 완성
ㅇ 대기업 상사인 마루베니(丸紅)는 오이타시 東部에 위치한 임해공업단지의 메가솔라를 완공 (4.23일 준공식 개최).
- 부지 면적은 약 105헥타르로 약 34만장의 태양광판넬이 설치되었으며 출력은 약 8만 2,020kW(단일 사업자로서는 일본 최대 규모).
- 同社 자회사인 ‘오이타 솔라 파워’(오이타시)가 운영하며, 발전된 전력은 향후 20년간 큐슈 전력에 賣電할 계획.
S o c ie t y _ 2013년 인구추계, 큐슈 인구 감소 지속
□ 3.15일, 총무성이 발표한 ‘2013년(10.1일 시점) 인구 추계’에 따르면 큐슈지역은 후쿠오카현·
오키나와현을 제외한 6개현에서 인구감소를 기록.
※ ⽇ 전체 총인구(외국인 포함)는 1억 2,729만 8천명(전년 대비 △21만 7천명)으로 3년 연속 감소.
ㅇ 큐슈 8개현 중 후쿠오카현(+0.09%)과 오키나와현(+0.44%)이 인구증가를 기록하였으나, 증가율은 양 현 모두 전년 대비 감소, 나머지 6개현은 전국 평균(△0.17%)을 크게 하회.
- 오키나와현의 경우, 자연증감률(자연증감/총인구*100)이 +0.44%로 전국에서 수위를 차지한 반면, 후쿠오카현은 △0.08%로 전년 대비 악화됨.
- 한편, 양 현의 사회증감률(전입초과수+입국초과수/총인구*100)은 플러스를 기록하며, 각각 전국 3위와 10위를 차지.
ㅇ 연령별 인구를 보았을 때, 연소인구(0~14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오키나와현(17.8%) 으로 전국 수위를 차지하였으며, 나머지 7개현도 전국 평균(12.9%)를 상회.
-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비율은 오키나와현(64.0%)·후쿠오카현(62.4%)을 제외한 6개현 모두 전국 평균(62.1%)를 하회.
- 노년인구(65세 이상) 비율은 오키나와현(18.4%)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후쿠오카현 (24.1%)을 제외한 6개현 모두 전국 평균(25.1%)를 상회.
도도부현 총인구
(만명)
증감률 (전년 대비,
%)
연령별 인구 비율(%) 연소인구
(0~14세)
생산연령인구 (15~64세)
노년인구(전년 대비 증감률) 65세 이상 75세 이상 후쿠오카현 509.0 +0.09 13.5 62.4 24.2 (+3.7) 11.9 (+2.2) 사 가 현 84.0 △0.45 14.3 59.6 26.1 (+2.6) 14.2 (+0.9) 나가사키현 139.7 △0.78 13.3 58.8 27.9 (+2.5) 15.1 (+1.4) 구마모토현 180.1 △0.32 13.6 59.1 27.2 (+2.6) 15.1 (+1.4) 오 이 타 현 117.8 △0.59 12.9 58.5 28.6 (+2.9) 15.3 (+1.4) 미야자키현 112.0 △0.50 13.8 58.6 27.6 (+3.1) 15.0 (+1.5) 가고시마현 168.0 △0.59 13.6 58.6 27.8 (+2.3) 15.7 (+0.9) 오키나와현 141.5 +0.44 17.6 64.0 18.4 (+4.1) 9.7 (+3.8) 전 국 12,729.8 △0.17 12.9 62.1 25.1 (+3.6) 12.3 (+2.7)
나가사키 원폭 조선인 희생자비
S o c ie t y _ 구마모토현 다라기마치에서 조류독감 발생
□ 4.13일, 농림수산성과 구마모토현은 同縣 다라기마치(多良⽊町)의 양계장에서 닭이 집단 폐사 하였으며, 유전자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함(일본 에서 조류독감이 확인된 것은 2011.3월 이래 3년만).
ㅇ 이에 따라 구마모토현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양계장의 닭 11만 2,000마리를 4.16일 오전 살처분하였으며, 同 양계장으로부터 반경 3km이내의 닭과 계란의 이동을 제한(조류 독감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5.8일부로 이동제한 해제 예정).
ㅇ 구마모토현 닭 사육수는 353만마리로 큐슈 7개현 중 4번째에 해당하는 규모로 공급 등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소비자들의 기피현상으로 인한 수요 감소가 우려됨.
※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2013.2월시점 닭 사육수는 1억 3,162만마리로 그 중 큐슈 7현이 차지하는 비율은 50.3%.
□ 한편, ⽇ 농림수산성은 4.17일, 同 지역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이 한국에서 발생한 H5N8형과 같다고 발표함.
ㅇ 이에 대해, (서일본신문사가 취재한) 전문가는 “한국에서 온 철새에 의해 (바이러스가) 옮겨 져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S o c ie t y _ 나가사키 시민단체, 원폭 조선인희생자 실태조사
ㅇ 4.17일, 나가사키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나가사키 재일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은 전시중 나가사키의 군수공장에서 강제동원되어 일을 하던 중 피폭으로 사망한 조선인이 총 264명이라고 밝힘.
* 1979.8월 ‘나가사키 원폭 조선인 희생자비’를 설치 - 同 단체는 조선인 피폭자의 피해를 조사한 ‘원폭과 조선인
제7집’을 발간하며 264명을 명부에 기재.
ㅇ 나가사키시가 1982년 시점에 작성한 조선인 피폭자는 총 2,261명으로 이 중 원폭으로 인한 사망자는 204명으로 집계됨.
- 同 단체는 미츠비시중공업 나가사키조선소의 前사원이 독자적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명부와 일본인 연구자가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60명을 추가.
S o c ie t y _ ⽇·中 관계 관련 오키나와 현민 의식 조사 결과
ㅇ 4.15일, 오키나와현 지역안전정책과는 중국과 대만에 대한 현민 의식조사 결과를 공표한 바, 중국에 대한 인상에 대해 89.4%의 현민이 ‘좋지 않다’고 답변.
-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만에 대한 인상은 ‘긍정적인 인상’이 79.8% 차지
ㅇ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는 이유로 ‘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대립’(65.1%)이 가장 많았 으며, ‘자원 확보면에서 (중국은) 자기중심적’(59.5%)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음.
- 약 50%에 달하는 오키나와 현민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답변 하였으며, 이는 ⽇本 전체 평균(약 23%)를 크게 상회하는 결과.
- 또한, 현민 약 90%가 센카쿠 제도 문제 해결을 위해 ICJ에 제소하는 것을 포함한 평화적인 해결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이 실효지배를 지속해야 한다’고 답변한 현민은 10.8%에 그침.
ㅇ 그러나, ⽇·中 관계가 ‘중요하다’는 답변도 64.3%에 달하였으며, ⽇·中 우호관계에 있어 오키 나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답변도 67%에 달해 양국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S o c ie t y _ 오이타현 유학생수 5년 연속 전국 ⾸位 차지
ㅇ 오이타현이 발표한 2013년도 오이타현 인구 10만명당 유학생 수는 286명으로 5년 연속 전국
⾸位를 기록하였으며, 동현 유학생 중 리츠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APU, 오이타현 벳부시) 학생이 71%(2,420명) 차지.
* 2013.5월 시점, 오이타현의 유학생수는 3,417명(전년 동월 대비 △4%)으로 전국에서 10번째(▷
1위 : 도쿄도 4만 2,791명, ▷2위 : 후쿠오카현 10,779명, ▷3위 : 오사카부 10,533명)
- 중국 및 한국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감소 경향에 있으며, 베트남 및 타이, 인도 네시아 유학생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인구 10만명당 유학생 수(2013년)
순위 도도부현 유학생 수
1 오이타현 286
2 교토부 270
3 도쿄도 224
4 후쿠오카현 177
5 이시카와현 127
큐슈지역 유학생 수(2013년)
지 역 유학생 수
후쿠오카현 10,779
사가현 274
나가사키현 1,445
구마모토현 717
오이타현 3,417
미야자키현 180
가고시마현 968
오키나와현 631
큐슈 8개현 18,411
(전국 차지 비율13.6%)
전국 135,519
C ulture & T ourism _ 아시아나항공, ‘인천~구마모토’ 노선 한시 증편
□ 4.16일, 구마모토현은 아시아나항공이 7~8월사이 1개월간 ‘인천~구마모토’ 노선을 주 5회(現, 주 3회) 증편 운행하기로 했다고 밝힘.
ㅇ 최근 엔저 경향과 더불어 구마모토현 골프투어가 인기를 얻으며 同 노선의 이용률이 높아지 고 있음에 따라 증편을 결정.
※ 아시아나 항공에 따르면 2013.7~8월간 ‘인천~구마모토’ 노선을 이용한 외국인 광광객은 약 4,200명으로 2012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
韓~큐슈 항공 노선
인 천
후쿠오카
대한항공 주 21회 아시아나 주 21회 제주항공 주 14회
티웨이 주 7회
사 가 티웨이 주 3회
나가사키 진에어 주 3회
오 이 타 대한항공 주 3회
구마모토 아시아나 주 3회
미야자키 아시아나 주 3회
가고시마 대한항공 주 7회
오키나와 아시아나 주 7회
진에어 주 7회
부 산 후쿠오카 대한항공 주 14회
에어부산 주 14회
제 주 후쿠오카 아시아나 주 3회
신청인 관계 입증서류 용도 입증서류
본인 -신청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을 받은 사람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신변안전을 위한 소재파악 : 행방불명 또는 가출신고서
￭ 사망자에 대한 증명발급 : 사망신고 또는 사망확인서류
￭ 해외이삿짐 확인 : 선하증명 또는 해외배송확인서류
￭ 운전면허 적성검사연기 : 적성검사 통지서
￭ 학교 특례입학 : 해당학교 입학요강 등
￭ 자동차보험 가입해지 등 : 가입증명서류
￭ 인터넷, 전화 등 해지 : 가입증서 또는 납입고지서
￭ 기타 본인에게 명백하게 이익이 되는 경우 : 용도 입증 서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소송․공탁․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법원 등에 제출할 목적으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분증 ￭ 법원제출용 : 보정명령서(권고서) 또는 법원(법관) 요구 서류
P artnership _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발급 서비스 실시
2014년 4월 30일부터 우리국민에 한하여 재외공관에서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발 급 신청 방법 및 증명발급시 제출 서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민(영주권자 포함, 외국인 제외) 2. 증명의 내용 :
ㅇ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국 또는 입국한 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증명 ㅇ 본인 또는 여타자격 있는 민원인이 별첨 사실 증명발급 신청서 양식을 기재하고 관계 및 용도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ㅇ 사실증명이 발급되는 대로 공관에서 신청인에게 유선연락할 예정인바, 신청인이 공관을 방문, 수령 3. 신청 방법 : 직접 재외공관 방문 또는 우편접수
4. 수수료 : 1부당 220엔
5. 증명발급 시 제출서류(방문 및 우편)
P artnership _ 제46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안내
* 자세한 내용 및 참가신청서는 함께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