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최근의 북핵 문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개발 사업은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이럴 경우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의 기업들이 어떤 형태이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북한 근로자들을 활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 근로자들의 생산성과 능력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 근로자들이 기업 내에서 생산라인에 바로 투입될 수 있을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아직은 평균 이하의 수준이더라도 향후 기업에서 원하는 수준에 얼마나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느냐로 초점이 모아진다 특히 년 개성공단이 모두 완공되어 만 명 내외로 추정되는 북한 근로자들이 근무할 경우에 근로자간 기술 기능수준의 격차는ㆍ 개성공단 전체사업의 성패와도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어서 하루빨리 북한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통한 숙련형성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남북은 반세기 동안 서로 다른 체제와 문화 속에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치관은 물론 직업의식이나 직업훈련정책 및 제도가 다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 민족의 동질성 확보와 함께 통일 이후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남북한 상호이해 증진과 교류 및 협력이 매우 절실하다 또한 남북한은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이 상호 발전의 정도와 특성에 차이가 있어 이를 고려한․ ․ ․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연구와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북한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한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효과적인 인적자원 활용 방안 수립에 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년 기본연구 번으로
진행되었으며 본원의 강일규 박사가 책임자로서 전재식 전문연구원과 통일교육원 파견교육 중인 노동부 정태면 부이사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익명의 논평자들은 본 보고서를 읽고 오류와 미진한 부분에 대해 매우 유익한 평가를 해주었다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의견 등은 본원의 공식의견이 아닌 연구진의 견해임을 밝혀둔다
년 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이 원 덕
목 차
요 약
제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제 장 제 절 남북 경제협력의 현황 2 1
남북의 경제협력에 대한 관점 정부의 경제협력 정책 현황 남북 경제협력 방식 주요 경제협력 현황
남북 경제협력의 문제점
남북 경제협력 문제점의 해결 방안
북한 근로자의 직업능력 제고 필요성 대두 북한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 현황
제 장 개성공단의 인적자원개발 현황 및 문제점 3
사업의 개요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 전략 인력 활용 현황
실태조사 개요 실태조사 결과
인력 부족 및 유연성 부족 낮은 노동생산성
북측 근로자의 근로동기 부족 직업훈련 인프라의 미비
제 장 개성공단지역 인적자원개발의 체계와 지원 방안 4
기본 전제 접근 모형
기본 목표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개성공단의 발전단계에 부응한 인적자원개발 실시
기술교육센터를 개성공단지역 인적자원개발의 중추기관으로 활용 개성공단 직업훈련컨소시엄사업 추진
남북한 자격의 상호 연계
개성공단지역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남북간 협정 체결
개성공단지역 인적자원개발 협력체제 구축 북한 교육기관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방안 강구
휴전선 부근 혹은 비무장지대를 활용하는 인적자원개발
제 장 결론 및 정책 제언 5
부록 개성공업지구 진출기업의 교육훈련 실태조사 설문지
참고문헌
표목차
< >
표 남북간 교역 통계
표 남북교역 참여업체 및 교역품목
표 연도별 거래성과 비거래성 남북교역 현황 표 남북한 상품교역 추이
표 남북한 위탁가공교역 추이 승인
표 개성공업지구의 사업환경 비교 표 개성공업지구의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 표 개성공업지구 시범단지 입주기업 현황 표 개성공단 본단지 차 만평 분양기업 현황 표 북한의 노동규정상 노무관계
표 북측 종업원의 업무 숙달 기간 표 북측 종업원의 직무능력
표 북측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한 이유 순위 기준 표 북측 종업원 중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가장 큰 직종 표 북측 종업원 교육훈련의 직무수행 도움 여부 표 북측 종업원 자체교육시설 장비 구비 유무 표 북측 종업원 교육훈련 강사
표 북측 종업원 교육훈련 과정 운영의 문제점 복수 응답 표 북측 종업원 교육훈련 실시시 정부차원의 지원 분야 복수 응답
표 고용보험법 개정 안 관련 조항
표 산업인력공단 기관별 업무분담 및 조직구성 안 표 산업인력공단 훈련공과 안
표 산업인력공단 년간 양성인원 안
그림목차
[ ]
그림 남북간 교역량 추이
그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조직도
그림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노동력 채용 절차 그림 개성공단 근로자 현황
그림 북측 근로자의 임금총액 그림 북측 근로자의 인당 생산액 그림 북측 종업원의 노동생산성 변화
그림 목표 수단의 연쇄모형
그림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 모형 그림 개성공단지역 인적자원개발체계 안
요약
【 】
연구의 목적 1.
본 연구는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북한 근로자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인 적자원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한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효과적인 인적자원 활용 방안 모색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개성공단 진출기 업에 대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의 체계와 전략 등을 제시 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을 개발한다 둘째 개성공단 진출 기업 및 진출 예정 기업의 실태와 이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북한 근 로자들의 기능 및 기술 수준과 분야 활용 방안 정책적 지원 사항 등 북 한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전반적인 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 는 방안을 개발한다 셋째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부정책의 시사점을 도출 활용하고 나아가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 고용 및 임금 2.
년 월 현재 기준으로 개성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북측 근로자수 는 총 명에 이른다 시범단지가 가동되기 시작한 초기인 년 월 에 명 선에서 출발하였던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수는 그간 시범단지 입주가 점차적으로 완료되고 기업도 사업이 안정화되면서 북측 근로자의 채용도 꾸준히 늘어 년 후인 년 월에는 배 이상 증가한 명 에 이르렀으며 이후에도 꾸준히 늘어 년 월 천명을 돌파한 후 최 근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바 본단지 차 사업체가 입주하기 시작하는 시점인 년 말이면 만 명 만 천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고 년경에는 만 명 수준에 이 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차 차 차 개성공단사업이 완공되는 완료되는 시점인 년 이후에는 북측 근로자 총 만 명 내외의 고용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인력구성에 있어서도 먼저 성별로는 년 월 기준으로 남자는 전체 북측 근로자의 에 해 당하는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여성은 인 명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북측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평균연령 세로서 상대적으로 낮 은 편이며 학력수준은 고졸이 대졸 및 전문학교졸 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북측 근로자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임금총 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년 한 해 동안 지불하였던 임금총액이 천 달러에서 년에는 천 달러로서 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으며
년 월까지 지불한 임금총액은 천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 러한 추세는 앞에서 전망하였듯이 북측 근로자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임금총액도 비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인적자원개발 실태 및 문제점 3.
본 실태조사는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업체 개소 중 개 업체가 참 여하였으며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측 종업원의 노동생산성 조사 결과다 개성공단 사업 초기에 비해 북측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을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근로자간 생산 성 편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측 근로자를 으로 기준한 북측 종업원의 노동생산성은 년 평균 에서 년에는 평균 까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기업에서 년 근무한 북 측 종업원들 간 또는 신규입직과 퇴직빈도가 점차적으로 커짐에 따라 노
동생산성의 편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북측 종업원의 직무능력 조사 결과다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평가 하는 지표로서 업무수행 능력 업무학습 능력 사무기기 사용능력 커뮤 니케이션 능력 책임감 동료관계 체력 등을 사용하여 고용관리와 관련 된 북측 종업원의 업무능력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각 항목별로 편 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의사소통이 평균 점으로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업무학습 능력 점 동료관게 원만성 점 업무수행 능력 점 책임감 점 등 평균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에 사무기기 사용능력이나 체력 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북측 종업원의 교육훈련 조사 결과다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업 체들 중 는 교육훈련을 통해 북측 종업원의 능력을 개발하고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교육훈련을 원하고 계획하는 주 된 이유는 북측 근로자의 직무숙련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 밖에 숙련된 외부인력 충원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훈련이 필 요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이었으며 북측 종업원의 직업의식을 향상 하기 위한 경우도 로 조사되었다 또한 북측 종업원 교육훈련은 해 당 기업의 직무수행에 상당한 정도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북측 종업원 교육훈련의 인프라 조사 결과다 조사에 응답한 개의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업체 중 에 해당하는 개의 업체가 현 재 북측 종업원을 교육훈련 할 수 있는 자체 교육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응답하여 기업들에서 북측 종업원 교육훈련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이 어느 정도 구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측 종업원 교육훈련은 주로 한국에서 파견되는 지원이 거의 참여하는 가운데 이중 미리 해당 기업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선임격인 북측 종업원과 병행하고 있다 는 업체가 가 되고 있다
다섯째 북측 종업원 교육훈련 실시시 기업에서 요구하는 정부차원의
지원 분야에 대한 조사 결과다 응답기업 중 가장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고 필요한 항목은 교육훈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이었으며 교육훈련 교재 개발 및 제공에 있어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체 는 이었다 이 밖에 교육담당자 파견 지원 및 관련 정보의 제공에 있 어서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업체는 각각 와 로 조사되었다
한편 개성공단 인적자원개발의 특성과 문제점으로는 첫째로 인력 부 족 및 유연성 부족 둘째로 낮은 노동생산성 셋째로 북측 근로자의 근로 동기 부족 그리고 넷째로 직업훈련 인프라의 미비 등을 지적할 수 있었 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향후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규모가 증가할수록 더 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바 이를 해소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개성공단지역 인적자원개발 체계 및 지원 방안 4.
개성공단사업은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기술 및 기능 수준을 적정화하 여 단기적으로는 북한 진출 기업의 이익 창출을 기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 근로자들의 기술 및 기능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므로 개성 공단지역의 인적자원개발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수요에 부응한 우수한 기술 및 기능인력의 양성 및 개발을 기본목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 본 방향으로는 첫째로 입주기업의 수요에 부응한 기능인력을 양성 개발 하고 둘째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교육훈련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며 셋째 남북간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인적자원개발을 추진하고 넷째로 기 술인력에 대해서는 북측 대학과의 산학협력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한 추 진 전략으로는 첫째로 개성공단지역 인적자원개발은 개성공단 개발총계 획에 따라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둘째로 기업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인적자원개발을 진행하며 셋째로 남북간 인적자원개발제도 통합
을 시험한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는 남북간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진행 한다
개성공단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성공단의 발전단계에 부응한 인적자원개발 실시다 개성공단 의 발전단계에 따라 인적자원개발도 단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사전 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 개발총계획에 따르면 향후 개성 공단지역의 인적자원개발은 크게 단계로 구분되어 실시할 예정인데 각 각의 단계에서 크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기술교육센터를 개성공단지역 인적자원개발의 중추기관으로 활 용하는 것이다 현재 개성공단지역에서 기술교육센터는 개성공단지역내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유일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교육센 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개성공단지역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 험을 축적해서 활용한다면 향후 북측내 다른 지역에서의 교육훈련 실시 에도 많은 기여할 것이다
셋째 개성공단 직업훈련컨소시엄사업의 추진이다 중소기업이 자체의 힘만으로는 교육훈련을 시킬 수 없거나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 기 위하여 고안된 교육훈련사업이 바로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사업 으로서 개성공단지역에서도 단독으로 교육훈련을 시킬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직업훈련컨소시엄사업을 도입하여 시행될 수 있다면 북측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넷째 남북한 자격의 상호 연계 시도다 북측 근로자가 기술교육센터에 서 실시하는 양성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재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검정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여 합격하면 소정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서 자격을 취득한 북한 근로자에 대해 자격수당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경우 북측 근로자의 자기 개발 의욕 증진과 교육훈련 참여도가 높아지고 양질의 기술 기능인력
확보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개성공단지역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남북간 협정 체결 이다 개성공단지역에서 북측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이 활발 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북측으로부터 사안마다 협조를 받는 것은 교육훈련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남북한 정부간에 개성공단지역에서 북 측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인적자 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인식을 같이 함을 천명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정의 내용에 포함한다 이러한 협정에 근거 하여 실무적인 사항은 개성공단지역에서 관리위원회와 북측 지도총국 그리고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이 긴밀하게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여섯째 개성공단지역 인적자원개발 협력체제의 구축이다 개성공단지 역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 공동 으로 참여하는 가칭 개성공단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를 구성 운영하도록 한다
개성공단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북측 지도 총국 기술교육센터의 장 입주기업책임자회의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그 리고 인적자원개발협의체는 기본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각종 사항을 논의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개성공단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운영 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북한지역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방안과 휴전선 부근 혹은 비무 장지대를 활용하는 인적자원개발도 제안할 수 있다
제 1 장
서 론
제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1.
년 월 개성공업지구법 이 발표된 이후 개성공단 개발은 빠르게 진척 되어 년 월 일 착공식을 진행한지 년 만인 년 월 일에 개성공 단 시범단지가 준공되었다 최근에는 차 본 단지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내년 초부터는 대상 기업들이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최근의 북핵문제 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에 대한 우리의 기업과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 다 특히 현재 개성공단 진출 한국 기업에 약 만여 명의 북한 근로자가 근무 하는 등 북한도 높은 관심과 많은 기대를 하는 실정이다
개성공단 조성이 남북한 경제 및 남북관계에 미칠 파급효과는 상당히 클 것 으로 전망된다 첫째 개성공단이 남한기업의 생산거점으로 기능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이점을 확보할 수 있다 우선 생산 과정의 일부분이 북한지역으로 이전됨으로써 남한 기업의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배후 생산기지를 얻는 효과 를 가진다 단기적으로는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한 신발 섬유 등 노동집약형
경공업을 유치하여 남한내 산업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공단 입주 업체들은 저렴한 북한 노동력을 사용 국제 경쟁력을 갖 춘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점 도 있다 둘째 개성공단이 건설되는 과정에서는 물론 개성공단의 정상 가동 후에도 건설분야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기술자 및 관리자가 상주하게 됨으로 써 남한의 고용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상의 효과들은 궁극적으로 남한 의 경기부양 생산력 증대 등으로 연결되고 국제 경쟁력의 향상과 수익성 제고 에도 기여할 것이다 개성공단에 건설되는 인프라 건설은 통일 후 북한 지역 투자를 앞당기는 효과를 가지게 됨으로써 향후 통일비용을 절약하자는 의미도 가질 것이다 셋째 개성공단 건설은 남북관계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남북 지역을 연결하는 수송 통신 연계체제가 확보되고 이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접촉이 불가피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의 기업들은 어떤 형태이든 북한지역에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북한 근로자들을 활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 근로자들의 현재의 생산성이라든지 인적자원 능력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제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이 기업내에서 생산라인에 바로 투입 될 수 있을 수준의 능력 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아직은 평균치 이하의 수준이더라도 향후 기업에서 원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느냐로 초점이 모아진다 이미 진출한 기업들의 경험 및 조사에 의하면 북 한 근로자의 기능 기술 수준과 노동생산성 및 작업몰입도의 저하 등으로 어 려움을 겪고 있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년 개성공단이 모두 완공되어 만 명 내외 로 추정되는 북한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할 경우에 근로자간 기술 기 능수준의 격차는 개성공단 전체사업의 성패와도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 이어서 하루빨리 북한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통한 숙련형성
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인적자원개발 관련 구체적인 방안 마련은 고사하고
남북한 교류 및 협력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나 연구도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남북은 반세기 동안 서로 다른 체제와 문화 속에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일반적 인 가치관은 물론 직업의식이나 직업교육훈련정책 및 제도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 민족의 동질성 확보와 함께 통일 이후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남북한 상호이해 증진과 교류 및 협력 이 매우 절실하다 또한 남북한은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이 상호 발전의 정도와 특성에 차이가 있어 이를 고려한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연구와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연구의 목적 및 의의 2.
본 연구는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북한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한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개성공단 진출기업 의 효과적인 인적자원 활용 방안 수립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목적을 구체 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개성공단 진출기업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의 체계와 전략 등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 방향 을 제시한다 둘째 개성공단 진출 기업 및 진출 예정 기업의 실태와 이들 기업 이 필요로 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기능 및 기술 수준과 분야 활용 방안 정책적 지원 사항 등 북한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전반적인 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한다 셋째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부정 책의 시사점을 도출 활용하고 나아가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다 첫째 경제적 측면에 서 개성공단 진출 기업 또는 진출 예정 기업 등이 잘 훈련된 북한 근로자를 확 보하여 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확보하고 남북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촉진 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둘째 사회적 측면에서 남북간 교류 및 협력의 증대를
가져오고 이를 통한 우리 사회의 민족적 통합분위기와 대외적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셋째 교육적 측면에서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학술적으로 북한연구의 영역 확대와 연구결 과의 제공을 통한 북한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의 연구 목적 및 기대 효과와 함께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지원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첫째 북한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향 상시키기 위한 인적자원개발은 기본적으로 민족적 동질감 제고 차원에서 의의 를 찾을 수 있다 둘째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은 남북한 상호 신뢰감 구축과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타 영역에 대한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셋째 현 단계의 남북한 경제 상황에서 북한 근로 자 인적자원개발은 남북한 상호 상생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의의가 있다 넷째 북한주민의 직업능력 향상을 통하여 남북한 통일 후 북한주민의 직업 안정을 통한 사회적 통합 등 통일을 대비하는데 의의가 있다
제 절 연구의 내용 및 한계 2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협력의 논리적 배경과 남북 경제협력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 현황 분석이다 남북 분단의 특수성과 정치적 분리 그리고 연구측면에서의 자료제약 등 북한연구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지속적으 로 제기되어 오고 있는 많은 한계점들을 인정하여 보다 이론적이고 일반론적 관점에서 그간 남북간 경제협력의 배경과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이 가운데에 서 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본다
둘째 개성공단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현황과 문제점 분석이다 먼저 기존 자료들을 이용하여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일반 현황과 인력활용 현황을 분석한다 개성공단 인력활용은 주로 개성공업지구법과 로동규정에 의해 규정
되므로 먼저 노무관련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력의 채용 및 근로시간 근로조건 임금 해고 등 인력의 노무관계를 살펴본 후 그간 북측 근로자의 현황 및 추이 에 대하여 분석한다 다음으로 개성공단 진출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북측 근로 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인적자원개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개 성공단 시범단지 지출기업 개소를 모집단으로 입주 후 지난 년간 북한 근로자를 고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북한 근로자 고용환경 및 근로환경 그리 고 기술수준 노동생산성 직업훈련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 방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셋째 개성공단지역 인적자원개발의 체제와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우선적으 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기본전제와 접근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 목표 및 방향과 전략을 수립한 후 구체적인 인적자원개발 방안 및 체계를 수 립한다 단 개성공단 사업이 향후 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바 각 단 계별로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 방안에 대한 밑그림을 그린다
본 연구에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분단 현실에서 찾을 수 있 다 이러한 현실은 북한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데 북한 현실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와 분석은 물론 정보와 자료의 수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간의 연구는 정치 이데올로기 정치체제 권력구조 군사 안보 분야의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즉 총론 위주의 연구로 인하여 부분연구가 부족했던 것이다 이는 북한자료의 폐쇄성과 북한문제연구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이데올로기의 개입을 배제한 북한연구 는 매우 어렵다 결국 북한에 대한 연구는 지나친 주관적 판단에 기초한 시각 보다는 객관적인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연구방법의 적용으로 심층적인 접근이 민족의 통일과 통일 후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간의 총론적 혹은 정치적 차원의 연구영역을 확대하여 구체적이며 전 영역에 걸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도 이런 점을 의식하면서 북한의 인적자원개발 실정를 파악하여 그 개선 방향을 찾고 자 한다
제 2 장
남북 경제협력과 인적자원개발 현황
제 절 남북 경제협력의 현황 1
남북의 경제협력에 대한 관점 1.
경제협력 제도화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나 이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경협 방침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 이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남북간 경제협력은 잘사는 남측이 물자가 부족한 북 측을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사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경협 참여의 진지 함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경협 참가 기업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사실 경협의 제도화를 완전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북한당국의 경협 인식에 대 한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경협 사업은 정치적 사안의 논의와 달리 경제적 행위인 만큼 단순히 교역이 이루어지고 투자가 진행되는 초보적인 단계를 지 나서 경협의 성과가 극대화되어야 장기적으로 지속적일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의 대남 경제협력 자세에 일정한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이 아무리 제도 화를 추진하여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 제도화는 완성될 수 없다 북한의 입 장변화는 북한의 경협 참여 목적과 입장뿐만 아니라 북핵 및 국제사회의 대북
투자 여부 등 국제적 환경에 대한 이해 북한 경제난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인 식 변화를 추진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자신감과 새로운 생존전략의 모색 등 북 한의 종합적인 변화를 전제로 한다 조동호
경제협력의 제도화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북한이 제도화를 이행 한다는 보장이 불확실한 것도 문제다 제도화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남북경협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보장과 신뢰 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예컨대 경수로 사업의 경우 북한은 와 체결한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노 무 물자 시설 및 기타 서비스에 관한 계약 체결을 위한 일반 원칙 및 지침에 관한 양해 각서 제 절 항에서 매년 임금인상률은 를 상회할 수 없다 고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인상을 요구하였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 경제협력 정책이 북한의 변화는 물론 경 협 참여 방침 및 입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 다 북한이 대남협상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술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입장의 변화를 보인 측면도 있으나 경협 참여 기업들이 여전히 제품납기 불안 과도한 물류비 부담 등 경협의 직 간접비용이 적지 않고 결과적으로 경협이 자체로서 활성화는 물론 남북관개 개선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의 경제협력 정책 현황 2.
남북은 공동선언 항을 통하여 남북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추 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란 민족경제공동체의 형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민족경제공동체란 남북의 균형적인 경제발전을 통해 남북한 이 통일 과정에서 경제적 혼란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한편으로 동북아의 주 요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남과 북이 단일 경제권으로 움직이는 개념 을 의미한다 특히 남북 경협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하는 변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으로 세기 동
북아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는 시대에 중심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 남북교역은 년 약 만 달러 규모로 시작되어 년 억 달러 년 억 달러 년에 억 달러 규모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외환위기와 국내경기침체로 년에 억 달러대로 떨어졌으나 년에 다시 억 달러 대로 규모를 회복하였고 년에는 억 만 달러로서 남북교역 사상 가 장 높은 교역량을 기록하였다 년에는 전년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으나 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년에는 각종 경제협력과 교류 활성화로 교역량 은 대폭 증가하여 억 만 달러를 상회하였다 년은 전년대비 가 증가하여 반출은 억 만 달러 반입은 억 만 달러 등 전체 억
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년은 억 만 달러로 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남측의 대북 반입액은 억 만 달러로 년 억 만 달 러에서 가 줄어든 반면 대북 반출액은 억 만 달러로 전년 동기 억 만 달러에 비해 증가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제외한 상업적 매 매와 위탁가공 등 거래성 교역은 억 만 달러로 전년대비 가 줄어 전체 교역액의 를 차지했다 상업적 매매의 감소 원인은 국내 생산자 보 호를 위해 북어류의 한도물량 설정으로 반입량이 크게 감소했고 위탁가공 교 역은 섬유류 업체들이 내수 부진에 따른 주문량 축소 등으로 크게 위축됐기 때 문으로 분석된다 향후 개성공단 건설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이에 따른 자재장 비 반출과 시범단지 입주업체의 원 부자재 및 완제품 반 출입 증가로 교역 량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의선 철도가 연결되면 물류비가 절 감되어 남북간 직교역이 활기를 띄게 되고 상품의 생산과 판매에서도 가격경 쟁력이 높아지는 동시에 교역량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위 백만 달러
교역액 자료 통일부
남북교역에 참여한 업체와 교역품목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교역업체의 경우 년에 개 업체에서 년 개 년 개 년에는 개 그리 고 년에는 개 업체가 참가하고 있다 교역품목의 경우 년 개 품 목에서 년 개 품목으로 증가하였다 년에는 개 년에는 개 년에는 개 그리고 년에는 개 업체가 각각 참여하였다
년부터 시작된 위탁가공교역은 년 천만 달러 수준을 넘어섰으며 년부터 억 달러를 초과하여 년 억 만 달러 년 억 만 달러 년에는 억 만 달러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위탁가공 교역업 체도 년 개 업체에서 년에는 개 년 업체로 증가하였으며 품 목도 농산물 섬유 신발 등 단순가공에서 컬러 자동차배선 컴퓨터모니 터기판 카세트테이프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교역품목은 년에 개 년에는 개 그리고 년에는 개로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 년 이래 현재까지 승인된 경제협력사업은 총 개이며 총 투자액은 억 원
경수로 제외 에 이르고 있다
단위 개소 개
업체 품목 자료 통일부
연간 억 달러 상당의 남북교역 규모는 북한으로서는 교역액의 비중이 전체 규모 억불의 를 상회하는 수준이나 남측의 년 수출액 억불 수 입액 억불을 합친 무역규모 억불에는 도 안 되는 미흡한 수준이 다 향후 중국제품의 가격과 품질 경쟁력은 급속히 향상되는 반면에 국내 제 조업은 빠른 속도로 사양산업화 되고 있어 북측과의 경협 확대 규모가 최소한 억 달러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남북교역 여건을 개선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협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을 기본으로 하는 만큼 경제협력이 기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기 위해 남북한 당국의 경협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 경제협력 방식 3.
북한은 남북간 물자교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교역은 거래 초기부터 대부분 중개인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며 홍콩 일본 중국 싱가포 르 등 제 국의 무역상 해외동포 한국 상사의 제 국 현지법인 등이 중개 역 할을 해왔다 일정기간 교역이 진행된 경우에는 중개인을 통한 거래 과정을 통 해 조성된 상호신뢰를 토대로 북측 교역당사자와 직접 상담하는 관계로 발전 되어 나갔다 계약형태에 따라 남북교역은 직접교역과 간접교역으로 구분되는 데 간접교역은 남한의 교역 당사자와 북한의 교역 당사자 사이에 중개인을 매 개로 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형태로서 현재 전체 남북교역의 약 이상이
간접교역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직접교역은 남북한의 교역당사자가 계약의 쌍방당사자가 되는 형태로서 현재까지 교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해결방 법을 찾기 어렵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남한 정부에서는 직접교역을 바람직한 남북교역의 형태로 보아 이를 권장해 왔으며 승인여부 검토나 통관시 원산지 확인 등에 있어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다
간접교역은 북한측 당사자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피해를 중개인으로부터 보 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안전한 교역형태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중개인의 보전능력 등을 감안한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 장치가 마련되도록 주 의가 요구되었다 남한 기업의 대북 투자와 관련해서도 년 월에 제정되 고 년 월에 개정된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에서 외부 투자당사자로서 다 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 으로 명시되어 있어 남한 기업인들이 적용 대상이 되 는지는 불분명하게 되어 있었다 나진선봉지대에 대해서는 단지 해외 동포들의 투자가 허용되어 있었다 중국이 대만동포 투자를 명시하고 법제화하여 우대정 책을 취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북한은 남한기업의 투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 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규정들은 당시의 상황 및 해석 여하에 따라 남 한 기업들에게 규정과 다르게 적용될 여지를 남기고 있었다
년 선언 이후 시작된 남북교역은 년을 경과하며 남북관계 및 양측 경제상황에 따라 기복을 보이기도 했지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남북교역은 북한의 경제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단순교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물류비용과 부대비용의 증가 및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대금결제상의 위험부담 등이 애로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한은 공동선언의 항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년 월 업종별 매출액 대 기업을 대상으로 남북경협 현황 및 개선과 제 를 조사한 결과는 남북경협의 실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기업들이 남북경협을 추진하지 않는 이 유로는 업종의 부적당 이 경제외적 불확실성 이 구조조정 등 내부사정 사업 여건 미성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경제외적 불확실성과 사업여건 미성숙 등을 경협 활성화를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기업들은 남북경협 확대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투 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해결 청산결제 등 대 합의서의 조속한 발효를 요망하고 있다 년 월 발생한 인천 남포 정기선인 한성선박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인 하역 중단은 경협 참여 업체들로 하여금 대 합의서를 발효시키지 않고는 경협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없다는 인식을 깊게 심어주었다
를 균형적으로 발전 시키기로 합의에 따라 경협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년 남북교역액 억 만 달러 중 거래성 교역은 억 만 달러로 서 전년 대비 늘어났다 이 가운데 상업성 교역은 억 만 달러 위탁가공 교역은 억 천 만 달러로 나타났다 비거래성 교역은 억 만 달러로서 전년 대비 증가했다 경수로 사업 관련 교역은 본 공사 시작에 따른 자재 및 장비 반출이 늘어 전년대비 증가한 만 달러였다 식량차관 자재장비 반출은 늘어난 억 만 달러로 집 계됐다 년의 경우 남북교역액은 억 만 달러 중에서 거래성 교역은 이와 같이 억 만 달러로 전체 교역 대비 를 차지하였다 이중 상업교 역액은 억 만 달러 위탁가공액은 억 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년의 경우 거래성 교역은 총 교역 억 만 달러 중에서 억 만 달 러로 전체 대비 로 절반 정도를 유지하였다 최근 년간 비거래성 교역 은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선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비거래성 교역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신포 경 수로 건설과 중유 지원은 문민정부 시절에 체결된 제네바 합의에 의한 것이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국민의 정부 들어 비거래성 교역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신지호 반면 참여정부 들어 비거래성 교역은 국민의 정부와 비교하여 증가하지 않고 선을 유지하고 있다
단위 천 달러
총교역액
비거래성 교역
거래성 반 출 교역
경수로 대북 반 입 지원 중유
금강산 협력 사업
주 상업 교역액은 억 만 달러 위탁가공액은 억 만 달러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교류협력 동향 각 호
한편 거래성 교역과 비거래성 교역은 경협 추진 특성상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비거래성 교역은 국내정치 변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 북한이 서 해교전 핵무기 개발 등 한반도에 비평화적 국면을 조성할 때는 대북 퍼주기 논쟁을 야기하는 등 남남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거래성 교역은 국내정치 상황에 관계없이 상호이익의 국면에서 추진되는 만큼 교역액 증가는 남북관계 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다 따라서 거래성 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되 어야 한다 그러나 비거래성 교역이 증가하는 것은 국민들 간에 합의점이 도출 되지 않을 경우 여 야간의 첨예한 대립과 국민간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비거래성 교역이 거 래성 교역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과 불균형을 이루는 등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되었다 즉 국민들 간에 대북지원에 대한 합의가 미 흡한 가운데 비거래성 교역을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시킨 것은 정책의 타당성
을 결여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주요 경제협력 현황 4.
남북교역은 반출입승인 기준으로 년의 천만 달러 대에서 년 기간 중에는 연간 억 달러대로 그리고 년에는 억 달러 통관액 기 준 억 달러 로 급증하였으며 년에는 다시 위축되는 현상을 보였다 그 동안 여러 가지 국내외의 경제외적 장애요인에 불구하고 남북간 교역은 핵문 제로 년에 둔화된 것과 잠수함 침투사건 등으로 인한 남북간 긴장관계로 년에 교역이 위축된 것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양적인 증가와 함께 질적인 변화를 보여 왔다 교역방식에 있어서도 그 동안 제 국의 중개상을 통한 간접 교역에 의존해 왔으나 서서히 남북한 기업인간에 직접적인 협상을 통하여 이 루어지고 있으며 년 월 남북한간 수송장비운행 승인신청에 관한 고시 가 마련되고 제 국적선의 남북간 부정기 운행이 제도화됨에 따라 해상 직수 송이 크게 증가하여 직교역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교역 증가와 함께 교역품목도 계속 증가하여 년의 개 품목에 서 년에는 개 품목 으로 그리고 년에는 개 품목으로 증가했 다 교역품목의 구조에 있어서도 남한의 대북 반입품목은 구조적 변화를 보이 지 않았으나 반출품목은 구조의 변화가 있었다 남한의 경우 남북 교역액은 년에 남한 총교역액의 정도의 극히 낮은 비중을 점하나 북한의 경우 에는 북한 총교역액의 의 높은 비중을 점하여 남한은 북한의 대 교역국 으로서 북한무역의 대남한 의존도가 계속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년부터 남북간 교역이 활발해졌는데 년 기간 중 반출입의 연평
대북 교역의 이상은 아직도 홍콩과 일본을 중개지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북 직교역은 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년에 대북 직교역은 반출의 경우 반입의 경우 를 각각 점했다
년 반출입 개 품목 중에는 쌀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균 증가율을 보면 남한의 대북 반출이 반입보다 규모는 적으나 증가율은 훨씬 큰 것으로 보아 북한은 대남한 의존도를 계속 확대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 다
남한의 대북 반출품목은 중간재 위주로 년에는 기계 전자제품류가 대 부분을 점하였으나 년에는 화학제품류 각각
가 그리고 년 년에는 섬유제품류 각각 가 대부
분을 점하여 그 동안 반출품목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점차 기타품목이 증가하고 있어 반출품목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년의 주종 반출품목은 직물류 벙커 유 설탕 의류부속품 등이다 그러나 대북 반출 품은 여전히 섬유류제품에 편중돼 있으며 이는 섬유제품의 대북 위탁가공무역 증대에 따른 것이다
단위 백만 달러 개
반 입 액 반 출 액 반출입 합계
연평균증가율
주 안의 수치는 통관실적임 자료 통일원 남북교류협력동향
한편 남한의 대북 반입 품목은 년에 농산물 과 철강금속류 광산물 이 주종 반입 품목이었으나 년 기간 중에 는 계속해서 철강금속제품이 주종 반입품목으로 년 중 동 품목의 반입비 중은 를 점하였다 그 외의 반입 품목은 섬유류와 농산물 등으로 남한의 대북 반입 품목은 주종 품인 철강금속류를 포함하여 비교적 가공도가 낮은
차 산품이 주종을 이루었다 년의 주종 반입 품목은 금괴 아연괴 빌레트 남자 자켓 열연코일 은괴 남자바지 호두 등이다 이같이 남한의 대북 반입품 목 구조가 수년 동안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북한의 대외수출상품 구조 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북간 위탁가공무역은 년 코오롱 상사가 학생가방을 위탁가공하기 시 작한 이래 매년 급증하여 그 동안 직접투자의 전초적 단계로서 인식되어 왔다
년 들어 본격화된 남한의 대북 위탁가공무역은 반입기준 만 달러 규모 였으나 년에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년에는 로 급증했다 한편 남한의 대북 전체 교역에서 위탁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년의 에서 년에는 로 그리고 년에는 로 그 비중이 증가하 는 추세이다 대북 위탁가공교역에 참가하는 기업도 년에는 개 업체에서 년에는 개 업체로 늘어 남북간 경협의 확대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남 한의 대북 위탁가공교역 구조도 초기에는 의류 신발류 등 단순가공 중심이었 으나 년에 설비 조립 라인이 반출되면서 다소 고부가가치 제품의 진출 이 모색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년 월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 가 발표되면서 위탁가공무역이 활성화되어 기술자 방북과 시범적인 경협 사업 승인이 이루어지는 등 경제협력이 일보 진전되는 계기가 되었다
단위 천 달러
연 도 반 입 액 반 출 액 반출입 합계
연평균증가율
주 안의 수치는 통관실적임 자료 통일원 남북교류협력동향
경제협력사업은 남북간 경제의 보완성을 제고함으로써 상호 경제적 효율성 과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장차 경제통합이나 통일로 접근하는 하나의 과정이 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 그 동안 남북간 협력은 정치종속적 관계에 서 좌우되어 왔기 때문에 경제협력사업 역시 남북간 관계 진전 여하에 따라 때 로는 신뢰성을 지니면서 때로는 신뢰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급속하게 진전되 거나 정체상태에 있거나 또는 악화되는 순환의 과정을 거치면서 추진되었다 특히 남북한 경협사업은 경제협력협정이나 기술협력협정에 의한 기술원조나 경협자금 지원 등 정부간 협력사업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을 중심 으로 단순한 상품교역과 위탁가공무역의 추진과 함께 기업의 대북 투자진출 등 기업경영논리에 입각한 이익추구의 차원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남한의 경 우 실제로는 민간 기업들이 대북 경제협력을 주도하였다 다만 북한의 경우 사 회주의 속성상 모든 기업이 국영체제하에 있기 때문에 협력의 대상은 기업이 라 할지라도 민간 기업이 아닌 정부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민간 기업이 주도한 대북 경협사업의 추진은 년 월 현대그룹과 년 통일교가 각각 금강산 개발 등 합작 사업에 합의하면서 시도된 바 있으나 실현
되지 못했다 년 월에는 대우그룹이 남포 경공업단지에 셔츠 블라우스 재킷 가방 등 개 품목을 북한 삼천리총회사와 합영 방식으로 투자하기로 합 의하였다 년 월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 가 채택되고 년 월 남북경제협력활성화 조치 가 발표되면서 대북투자가 본격적으로 시도되어 대 우의 남포공단내 셔츠 가방 재킷 등 생산을 위한 사업 만 달러 과 태창의 금강산 샘물 개발판매사업 만 달러 이 협력 사업으로 승인됐다 최근에는 한전의 경수로 착공비 지원 사업을 한전과 북한 당국간의 협력사업 만 달 러 으로 승인했다 그 외에 고합물산 한일합섬 국제상사 녹십자 동양시멘트 동룡해운 삼성전자 태창 대우전자 미흥식품 한화 전자 등이 북한의 기 업들과 합영 방식의 투자에 합의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 남포 및 남포공단 평양 나진 선봉 고성 등지에 의류 봉제 신발 약품 시멘트 사일로 컨테이 너 하역설비 통신기기 및 세탁기 등 분야의 대북 합작투자를 추진해 왔 다 이들 합작투자 프로젝트 중 실제 실현이 된 것은 대우의 남포공단 투자 사 업이 년 월에 가동되어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 간 것을 제외하고는 추 진이 지연되어 왔다
아직 대북 투자는 남북한 정부간 대화 중단 등 비경제적 요인 때문에 활발 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의 투자 프로젝트가 가동 에 들어간 것은 그 동안의 단순한 상품교역이나 위탁가공무역의 단계를 넘어 투자협력의 단계로 들어선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투자진출 업종에 있어서도 단순 노동집약적 업종뿐 아니라 고기술 업종의 투자진출이 모색되고 있어 남 북간 경색된 정치관계가 개선된다면 대북 투자는 다양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 상된다 북한의 외국인 투자환경은 법규 제도 면에서는 물론 북한 내의 시장 여건 미흡 인프라설비의 취약 등 투자환경이 전반적으로 취약하나 북한정부 당국은 나진 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나 남포공단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 유 인정책을 적극 시도하고 있어 남북한 관계 개선과 함께 경제협력은 지속적으 로 증가하면서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 절 남북 경제협력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2
남북 경제협력의 문제점 1.
국민의 정부가 적극 추진한 대북포용정책은 정책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상 당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불안정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다양한 측면에서 대두되고 있다 북한변화론에 바탕을 둔 포용정책은 구체적인 정책 추진과정에서 북한의 협조와 호응을 받지 못함으로써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 하고 평화공존을 실현하며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근본적인 기여를 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들의 대북포용 정책에 대한 회의는 우선 정책 의 결정과정이 공개적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남북대화의 접촉 상황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지만 대북정책이 갑자기 언론을 통해 공 개되는 것은 국민들의 의혹을 유발시켰으며 국민들은 대북정책의 결정 과정이 밀실대화 의 결과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협력의 측면에서도 경제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주류를 보이고 있다 또한 대북지원 과 관련 북측의 변화가 구체적이지 못한 것도 경제협력 정책의 의의를 폄하하 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정책 수행의 성공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인 신뢰성 타당성 및 실효성 등 의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 측면 못지않게 경제협력 정책의 부정적 측면이 노출 되고 있어 국민간 정책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특히 금 강산 관광 사업은 남북화해 협력의 상징이라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협 력기금 지원과 현금을 북측에 보냄으로써 북측의 군비 강화에 사용될 지도 모 른다는 우려 등으로 남남 갈등의 주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지난 년 남북한 간에 경협이 시작된 이래로 경협 참여 기업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협의 불안정성이었다 북한 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어느 날 갑자기 경협이 중단됨으로써 투자액이 묶기고 현지 투자기업의 방문이 봉쇄당 하는 등의 불안정과 불투명성은 경협이 활성화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었 다 년 나진 선봉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와 만 불이 투자된 대우 남 포공단의 일방적인 합영사업 파기조치 등은 북측에 진출하려는 한국기업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은 년 월 제 차 경협추진위에서 투자보장 등 대 경협 보장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일부에서는 북한이 대 합의서를 체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것이 남측 으로부터 식량 비료 등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한 대남 전략의 일환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등 경협 제도화의 미흡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는 결코 적지 않았다 이러한 경협 제도화가 완성되지 못함으로써 개성공단 등에 한국기업들 이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현재 개성공단 개 발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개성 이외에 지역의 제도화는 아직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년 경협을 시작한 이래 수백 개의 업체가 경협에 참여했지만 수익성을 창출한 사례를 발견하기란 용이하지 않다 우선 과도한 해상 물류비 북측 거 래선 접촉의 어려움 및 비즈니스 관행에 맞지 않는 북측의 무리한 요구 등 경 협 참여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수용하기 곤란한 사유들은 경협의 수익성을 확보 하는 데 심각한 장애물이 되었다 년간의 경협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거래를 어렵게 하는 요소들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북측의
북한은 서해교전 이후 조평통 대변인의 명의로 남측 인사들의 평양 방문과 접촉을 당분간 제한 또 는 중지한다 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저렴한 인건비와 토지비용을 들어 북한에 진출하였지만 현실에서는 부가적인 비용이 적지 않아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렵다 현재 개성공단에 진출한 업체들 은 경제특구의 특성상 비즈니스 관행을 최대한 정착시키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 조만간 수익모델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평양 등 여타지역에 서 위탁가공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은 육상 물류의 미 실현 및 통신 등 업무 의사소통의 곤란 등으로 수익모델을 창출하기 어렵다
남북 경제협력 문제점의 해결 방안 2.
정부는 공동선언 이후 북한과 각종 합의사항을 만들어내는데 주력하 였다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친 장관급 회담 및 경협추진위 등 당국간 회담 등 에서는 분야별로 각종 합의사항이 마련되었다 이제 정부는 경협 관련 새로운 합의사항을 창출하기보다는 기존 합의사항이 실천되도록 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북측이 이러한 사항을 합의를 하는 데는 상당한 입장의 탄력성 을 보인 결과이기 때문에 합의사항의 이행을 북측에게 요구하는 것이 보다 경 제적이다 만약 새로운 합의를 유도할 경우 또 다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선언이나 구호보다는 실천이 남북간에 신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상당한 의견일치를 이룬 분야의 구체적인 실천을 요구하여야 한다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다시 시간을 보내고 대가를 치루는 등의 소모성 되풀이는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향 후 경협 추진과정에서 정경분리 원칙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한다 정경분리원 칙은 정치군사적 대립이 지속되는 남북관계 상황에 비추어 민간차원의 남북경 협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 하도록 한다는 판단에 입각한다 정경분리 원칙의 확대의 의미는 첫째 남북간 정치 군사문제와 경협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지 않고 둘째 민간주도로 시장 경제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셋째 정부는 기업의 경협 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추진여건 조성에 노력해 나가는 것이다
남북 경제협력은 북한의 변화와 연관되어야 한다 이는 경협이 북한 스스로 의 필요에 의한 점진적 변화 인식 과 맞물려야만 성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경직적인 북한의 체제와 제도 및 관행은 경협의 규모를 확대하고 남북한 협력 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측과의 협력은 북측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방향에서 교류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교류협력이 미세한 변화라도 연계되도록 전략적인 교류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북측이 지원 없이 교류 없다 라는 원칙을 고수할 것이나 이에 대응하여 교류 없이 지원 없다 라는 원칙도 필요하다
북한은 년 월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취하여 임금과 물가의 현실적인 인 상 인센티브 강화 및 배급제 일부 폐지 등을 시행하였고 년 월 종합상 설시장을 도입하여 시장 의 기능을 일부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가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실질적인 개혁 개방의 길로 들어서는 것인지 혹은 사회주의 강화의 재정비를 위한 방향조정을 통한 경제발전 시도 인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확실한 것은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성과를 거두 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지원과 안정이 필요하다 북한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회 주의 국가의 경제개혁은 가격개혁 소유제개혁 복수정당제 등 정치개혁으 로 이어지는 만큼 한국은 이러한 북한의 경제개혁을 지원하여 북한에 자본주 의 메커니즘을 유입시키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간 남북경협을 둘러싸고 여 야간에 정쟁이 지속되었지만 이는 상대방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를 주장하는 정치적 대립의 성격이 강하였다 향후 정부 에서는 정상적인 경제협력이 더 이상 정쟁의 대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경협이 기본적으로 남측 기업들에게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회피하는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 기업들이 중 국이나 동남아 등으로 진출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북한으로 진 출할 경우에만 유일하게 불투명성과 불안정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경협의 확대와 발전의 차원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청사진 마련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간에 경제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경협 은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단계 경제공동체 구축단계 단계 경제공동체 심 화 단계 단계 경제공동체 완성단계 등으로 진전될 수 있는 바 각 단계별 남 북경협의 중장기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남북 교류협력이 활발 해짐에 따라 식량 비료 등 식량과 농자재를 북측에 지원했으나 북한의 경제구 조를 변화시키거나 경제회복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보 다 체계적인 남북경제협력 방안 마련이 제기되고 있다
년에 한국은 식량 만 톤과 비료 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는 데 시장 가격 기준으로 억 원 이상의 협력기금을 사용하였다 식량지원은 북측의 부족한 곡물을 보충하여 동포를 구한다는 의의는 다대하였으나 북측의 경제회 복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했다 적지 않은 금액을 북측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 민들이 납득하는 논리와 과학적인 지원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효율적인 지원방안은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북한에 들어간 돈이나 식량이 북한체제에 어 떠한 기능을 했는지를 국민들이 알아야 국민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물고기 를 직접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방식으로 경제교류 협력 이 전환되어야 한다
북한의 핵문제 등 안보위협의 대가로 북한에 제공될 경제적 원조와 이로 인 해 활성화될 남북경제 협력의 심화는 단순히 경제적 효과를 넘어서 중장기적 으로 긍정적인 정치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북한 경제의 발전과 남북한 경
제협력은 시장기능의 부분적인 작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업 활동에 필요 한 최소한의 거주 이전의 자유 증가를 전제하지 않고는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 기 힘들기 때문에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불가피하다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각종 물자와 사람의 사회적 이동과 주민 간 에 접촉이 확대되면 북한 사회 내부의 정보의 흐름이 활발해질 것이며 이는 결 국에는 북한 민주화로 발전될 것이다 지난 년대 이후 진행되어온 동구사회 주의 개혁과정에서도 정보량의 증가가 민주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위해 남북한 경제협력을 특정 시점의 남북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변화 되기보다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제도화시키는 각종 정책을 제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년 정부 예산 편성시 평양 평안도 함경도 등 북한지 역 개도 개 직할시를 예산투입 대상으로 지정하는 지원책으로 남북한 단 일경제권 의 형성을 시도한다 예를 들어 북한경제의 자생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지원책 모색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의 요구를 감안한 우선순위 조절 철 저한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효과 극대화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적은 지원 책 강구 제약여건이 상대적으로 적고 시행 가능한 단기적인 지원책 강구 그 리고 국민 여론 및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안 모색 등이다 특히 대북 경제협력에 있어 상호주의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남북경제협력을 제도적 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정치경제적 파급효과가 오랜 기간에 걸쳐 나오는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호혜적 상호주의 원칙 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한 경제의 통합은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기 경제의 지역 주의화 및 블록화에 대처하는 가장 우선적인 대책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 해 비공식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한반도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최근 동북아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중국경제가 급속히 성장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성장속도가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일본은 장기불황에 시달리고 있지만
여전히 고품질의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으로서 자신들의 경제력을 유지하고 있 다
한국경제는 높은 임금과 일부 첨단 산업을 제외하고는 기술력의 열세와 소 수에 집중된 특화산업 구조 등으로 성장의 동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고 특히 중국의 저임금 인력공급 구조와 방대한 규모의 시장은 동북아 경제권의 무게 중심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이동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에 따라 한국은 고품질의 일본과 저임금의 중국 사이에서 사실상 중장기적인 경제발전의 로드 맵을 설정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동북아 중심 국가 건설 과제에서 남한이 북한과 경제공동체를 구성하여 한국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하면서 전체 시장규 모를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한바 북한과의 단일 경제권 구축은 우선적으로 향 후 년간 고임금에 시달리는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시켜 줄 것이다
주요 공장의 개보수를 통한 지역별 산업 정상화 기반 마련 남북경협을 통 한 경공업제품 공장 활성화로 물자 생산 증대 개성공단 등 특구지역의 신규 플랜트 설비 투자로 수출 증대 외국인 합작 신규 플랜트 투자 확대로 산업 정 상화 설비 및 낙후 중공업 공장의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북한의 현재 산업 수준을 한국의 년대로 간주하고 북한의 산업을 정상화시 키는데 년간 억 달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남한 정부의 부담 을 최소화하고 합리적 사업 시행을 위해 가급적 외국기업 및 국내의 민간부문 이 참여하는 금융협력 방식을 통해 효율성과 장기 수익성을 추구해 나갈 것이 다
또한 년경 만 명으로 예상되는 남북한 인구는 한민족만의 독자적 인 시장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북아 시대 발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는 낙후된 북한경제를 단기간에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년도 현재 에 해당하는 남북간 경제력 격차는 남북한 단일 경제권 구상을 현실화시 키는 장애물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자본 기술 및 노동 등 생산 요소 등이 활발하게 이동하여야 한다
한편 북한의 동북아 경제권 편입을 위해서 이를 추진할 북한 내 인력 양성 이 절실하다 북한의 공무원 및 학생 등 경제개발 인력에 대한 시장경제 마인
드를 고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경제의 개혁 개방에 기여하기 위해 북한인력 양성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북한은 지난 년부터 중국 미국 및 호주 등과 연계해서 통상법 국제경제학 등 국제무역을 위한 각종 교육을 지속 적으로 실시해 온 바 있다 정부부처 합동으로 북한인력 개발지원 위원회 구 성 및 남한의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과 연계시켜 법적 제도적 지원책 마 련할 수 있다 북한경제 인력의 남북한 상호 방문 및 국내 기업체 연구 추진 개성공단 내에 공공직업훈련원 설치 대학간 상호 연계 훈련 교육 프로그램 마련도 필요하다
북한은 농업화 산업화 정보화라는 세계의 경제발전 추세에 동참하는 한 편 경제전반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야를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도 적 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북한의 정보화 발전전략은 국가의 경제성장은 물론 주민들의 완벽한 통제에도 활용됨으로써 국가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북관계에도 기술 및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각종 심리전 등이 급속하게 대두되고 있다 현재는 북한이 인터넷의 특성인 호환성 과 쌍방성 을 무시하고 외부의 정보를 수집하고 대 신 상대방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방화벽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 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보안기술은 기술적으로 무력화되고 결국 인터넷 개방으로 연결될 것이다 결국 사이버상의 접촉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으로 신 속하게 연계될 것이라는 인터넷 개방론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또한 북한이 대 남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위부 통일전선부 전자공업성 평양정보센터 등 관련 기관의 전자정부 구축이 필수적인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지도층의 인터넷에 대한 이해와 정보통신 발전에 대한 비전을 가 지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최종적으로 북한의 개혁 개방과 연계될 것이라는 전망도 대두된다 북한이 전자정부의 조기구축을 위해서는 사이버 세계의 급속 한 발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는 디지털 지도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