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연수생 제도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창구역할로서 큰 기여를 하여 왔지만 근무지 이탈에 따른 불법체류의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도입되는 고용허가제는 외국 인 노동력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함은 물론 양질의 인력을 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에 따라 외 국인 노동력이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증가할 것으로 전 망 되며 필요한 외국 노동력의 유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외 노동시장의 고용안정화를 위한 효율적인 외국인 노동력 공급 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 는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외국 인력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적 시각에서의 노동의 변화 한국의 노동시장의 변화와 특성 고용허가제도에 대한 이해 해외의 사례 연구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인도차이나 반도의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노동시장과 해외송 출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가의 효율적 인 인력도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내용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년부터 본격화되는 고용허가제도의 효율적인 정착방안을 마련하는 데 시 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캄보디아의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다른 국가에도 적용할 수 있으므 로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한국에 유입되는 외국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른 효율적인 외국 근로자관리체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외국의 해외 송출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실태조사를 통하여 향후 교육훈련 프로그램
의 개선점을 모색함으로써 기업체의 요구에 맞는 외국 인력을 도입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년 기본연구 번으로 진행되었 으며 조원권이 책임자로서 최영렬 장지순 이관두 이요한과 공동으로 연구 를 수행하였다 성실히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본 보고 서에서 제시된 의견 등은 우리 원의 공식 의견이 아닌 연구진의 견해임을 밝 혀둔다
년 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이 원 덕
목 차
요 약
제 장 서 론 1
제 장 노동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 2
양국 노동시장이 완전고용인 경우 단기 잉여노동력이 있는 경우 단기
잉여노동력이 있는 경우 장기
제 장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 3
노동시장의 변천 추이 노동시장의 특성
외국 인력이동 추이와 현황 외국인 근로자 인력수급 분석 우리나라 외국인근로자의 특성
제 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 4
독일 싱가포르 대만
제 장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 5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배경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과정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도입
고용허가제의 제도적 문제점 고용허가 관련 비리의 발생 운영의 문제점
기타 문제점들
고용허가제도의 보완 내국인 일자리 대체 억제
인권보호 내 외국인 근로자 균등대우 송출비리 근절
관련법의 정비 정책 평가 및 점검
제 장 캄보디아의 노동력 해외송출과 교육훈련 6
캄보디아 노동시장 분석 캄보디아 인적자원개발현황 캄보디아의 노동정책 부서 현황 우리나라와의 관계
캄보디아의 노동력 해외송출현황
캄보디아의 해외송출 노동력에 대한 교육훈련
고용허가제의 도입에 따른 제도적 보완 양질의 송출인력의 확보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실습장비의 보완
제 장 결 론 7
부록 년 중소제조업 세부업종 산업소분류 별 인력부족 순위표 부록
참고문헌
표목차
< >
표 실업률 변동 추이
표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인구참가율 표 대 취업자수와 실업률 추이 표 취업구조 변화 추이
표 대학진학률 추이 표 실업계 학생 추이
표 중소기업 인력부족률 추이 표 비정규직 활용 유형 표 부족인력 충원시 애로요인 표 인력부족현상 타개 대책 표 연간 임시근로자 이주 현황 표 임시 근로자 중 숙련 근로자 비율
표 체류외국인 증가추이 및 국민대비 체류외국인 비율 표 체류외국인의 국적별 연도별 증감추이
표 합법 및 불법 외국인 근로자 추이 표 전문 기술인력 취업자현황 년 표 년 자격별 및 성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 표 년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 현황 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학력 및 전공
표 고용허가제 취업자의 한국에서의 평균체류기간 표 외국 인력의 한국어 및 영어능력 수준
표 고용허가제 취업자의 희망 업종 및 지역 표 고용허가제 취업자의 희망임금 수준
표 년 자격별 및 성별 캄보디아 근로자 현황
표 독일 총근로자 중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 년 월 일 기준
표 대만의 외국인 근로자 추이 표 대만의 국적별 외국인 근로자
표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관련 주요 연표 표 불법체류자 주요국적별 현황
표 캄보디아의 경제지표
표 캄보디아의 고등교육기관 현황 표 주요 직업훈련기관 현황 표 기관별 개선사업 우선순위 현황 표 한국과 캄보디아의 무역현황
표 대 캄보디아 무상협력사업 추진실적 년 표 주요 송출기관 현황
표 캄보디아의 대 한국 송출인력 현황 표 의 학과 및 학생 수
그림목차
[ ]
그림 국제노동이동의 단기효과 완전고용의 경우 그림 국제노동이동의 단기효과 잉여노동 있는 경우 그림 국제노동이동의 장기효과 잉여노동 있는 경우 그림 개발도상국의 대외자금원천 변동 추이
그림 외국인근로자 선정 도입 절차
요약
【 】
산업연수생 제도는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기업의 선진 기술 전수를 위해 지난 년에 도입되었다 산업연수생 제도는 외국의 노동력을 도입하여 일정기간 연수를 실시 한 이후 취업하는 프로그램이 다 년대부터 입국하기 시작한 외국노동인력은 계속 증가하여 년 월 현재 만 천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노동력은 주로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창구역할을 하였다 그렇 지만 다수의 연수생들이 근무지를 이탈하였는데 전체 외국 노동력 중에 서 불법체류자의 비율은 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법 취업을 함에 따라 열악한 근로조건과 인권침해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 였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을 년에 제정하였 고 산업연수제도 대신 년부터 고용허가제가 정착될 예정이다
년부터 시행되는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대우 는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었으며 기업체에서도 원하는 인력을 구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외국인 노동력이 우리 나라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 리나라의 산업분야에 필요한 외국 노동력의 유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동시장에서 고용제도의 변화에 따른 외국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 추이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고용안정화와 외국인력 공급을 위한 대 책 마련을 본격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나아가 외국의 해외송출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실태 및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기업의 수요에 맞 는 외국 인력을 고용허가제도를 통하여 유입함으로써 외국 인력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에 관해 고찰하 고 한국에서의 고용허가를 통하여 향후 효율적인 노동력 확보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인도차이나의 캄보디 아 중심으로 노동시장과 교육훈련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개도국 의 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인도차이나지역은 최근의 한류열풍에 비추어 볼 때 지리적인 측면이나 국제정치학적 측면에서 한국의 협력관계가 필요한 지역이어서 이 지역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래서 이 지역의 캄보디 아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조사를 통하여 기술 인력의 수준 및 현황 등을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노동력을 유입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았다 캄보 디아의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다른 국가에도 응용할 수 있게 되며 나아 가 외국의 노동시장 및 교육훈련 실태조사를 통하여 향후 교육훈련 프 로그램의 개선점을 모색함으로써 기업체의 요구에 맞는 외국 인력을 도 입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장 에서는 노동의 국제적 이동 동 기 및 노동의 국제적 이동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노동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이론적인 측면을 고찰했으며 제 장 에서는 우리나라의 노 동시장과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에 관해 살펴보았으며 제 장 에서는 외국 인 근로자에 대한 주요 외국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았다 제 장 에서는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 도입 배경 및 내용 고용허가제에서 예상되는 문 제점 및 효율적인 고용허가제 운영 방안 등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와 외 국인 근로자의 활용에 관해 살펴보았다 제 장 에서는 캄보디아 노동시 장과 그 특성 캄보디아의 해외 송출근로자 교육훈련 캄보디아 노동력의 효율적 도입 방안 등을 캄보디아의 노동시장 분석 및 해외 송출근로자 교육훈련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 1.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 동기는 비경제적 동기보다는 경제적 동기 때문 에 이루어진다 즉 경제적 동기에 의한 노동의 국제적 이동은 기대되는 비용과 편익에 의해 결정된다 이민을 가려는 사람은 이민을 가서 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소득과 예상되는 비용을 비교하여 이민을 결정하 기 때문이다 외국으로 이주할 때 기대되는 경제적 편익은 외국에서 받 을 수 있는 실질임금 또는 실질소득과 국내에서 벌 수 있는 임금 혹은 소 득의 차이이다 그리고 비경제적 편익은 자녀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 및 취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정치적 및 종교적 자유를 누릴 수 있 고 질 높은 의료 및 보건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것 등이다 한편 노동의 국제적 이동이 발생하면 이민자가 떠난 국가와 새로 이주한 국가의 평균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재화와 서비스의 국제무역이 양국의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적 노동이동 역시 양국의 후생에 영 향을 줄 수 있다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에서 희소한 국가로 이동하면 이론상 으로 두 나라의 실질임금과 산출량 혹은 인당 국민소득이 변한다 그리 고 소득의 분배구조가 달라진다 장기적으로 볼 때 노동에 대한 수요곡 선이 상승하면 노동의 이동결과 양국의 자본가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소 득수준도 상승하며 국민소득이 증가하므로 양국은 함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노동의 국제적 이동은 장기적으로 노동수입국과 경제성 장과 노동이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이론은 현실적이라고 할 수 없다 노동은 질적으로 다 양하며 노동의 국가간 이동 역시 일시적인 이동과 영구적인 이동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나 동남아의 많은 근로자들이 한국과 일본 등지로 이동 하는 것은 목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민과 달리 일시적인 해외근로자 들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의 생계비만 지출하고 나머지 소득은 대부분 모
국으로 송금을 한다 이는 노동송출국의 노동이동에 의한 소득감소를 어 느 정도 상쇄시켜 준다 일시적인 해외 이출노동력이 모국에서 실업자였 다면 이들이 해외에서 번 소득의 송금으로 노동이출국의 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이 이용할 수 있는 대외자금은 크게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의 증권 또는 차입 해외직접투자 공
적개발원조 자금 이민송금 등
이다 공식적으로 보고된 년의 개발도상국 수취 이민송금은 천 백 십억 달러로서 이는 공적개발원조의 배 이상이다 이는 년 이후 개 발도상국의 해외자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상환의 부담이 없는 주요 한 소득 및 자본의 원천이 해외이민 송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 시적인 해외 근로자의 유입에 대해 국내 근로자들이 크게 반발하지 않는 이유는 국내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노동을 해외근로자들이 담당한다면 국 내 근로자의 취업기회도 변하지 않고 국내근로자의 임금수준에는 큰 영 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은 이들을 통하여 순이익을 증대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 해외 근로자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한편 최근에는 개발도상국의 숙련근로자 및 전문가들이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숙련 및 전문인력의 해외이출을 두뇌유 출 이라고 한다 이들 숙련 및 전문노동력이 해외로 이동하 는 동기에는 보다 높은 보수 낮은 세금 개인의 자유 좋은 실험조건 혹 은 연구환경 신기술에 대한 접근가능성 등 다양하다 이와 같은 노동력 이 이출되는 나라는 인당 국민소득이 감소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숙련 및 전문노동력을 양성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며 이와 같은 노동 력 자체가 인적자본이기 때문이다 반면 숙련 및 전문노동력이 유입되는 경우 이는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급 증가를 의미하므로 시장가격 이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의사와 간호사들의 유입은 의료비와 같은 비교역서비스 의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의 국제적 이동이 이루어진다
한국의 노동시장과 외국인 노동력의 현황 2.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년대에 대규모의 잉여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잉여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는 노동집 약적인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수출지향정책을 수행하였다 이 정 책에서 핵심적인 전략의 하나는 거대한 잉여노동력을 활용하는 저임금구 조를 지속시켜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노동시장정책은 주로 직업 학교의 설립과 취업서비스의 제공이었다 노동의 이와 같은 초과공급은 년대 중반 이후 변하기 시작했다 그 원인은 중동지역의 건설경기 호황과 이에 따른 기술 및 숙련기능 인력의 부족이었다 이러한 노동의 부족은 결과적으로 급격한 임금의 상승을 초래하였다 이후 안정적인 노 동공급에 힘입어 적어도 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노동시장의 커다란 변화는 없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은 청년실업의 증가 노동력 수 급상의 불균형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년대 후반부터 비공식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국내 노동시장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심화되자 사업자 단체들이 정부에 대하여 외국 인력의 합법적 도입을 요구하게 되었다 년대 초 이후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은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년 우리나라에 체류한 외국인은 불과 명 수준으로 전체 인구의 라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 다 그러나 년에는 명으로 년간 약 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년에는 명으로 인구의 를 차지하고 있으며 년에는 약 명으로서 전체인구의 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도입제도는 노동시장을 기초로 크게 공급주도적
제도 와 수요주도적 제도
로 구분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공급자의 위치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기를 원하는 대상국가에 근로제공 의사를 먼저 밝히고 이 때 제공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국에서 근로자를 선별하는 제도를 공 급주도적 제도라고 한다 한편 노동시장의 수요자인 기업이 필요한 부문 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정부에 요청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도입 되는 제도를 수요주도적 제도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산업연수생 및 고용허가 제에 의해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수요주도적 제도를 채택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관리는 미국 일본 싱 가포르 대만 등이 채택하고 있는 출입국 관리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시 행하고 있다 년 월 현재 산업연수생 도입 대상 국가는 네팔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이란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캄보디아 등 개국이다
고용허가제도 3.
년대 초에 들어와 국내의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됨에 따라 개발도 상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노동시장에 급격히 유입되 었다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년부 터 산업연수생 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산업연수생제도는 송출비리 인권침해 사업자 이탈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생시켰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국내 인력은 고학력화 고령화가 지속되었고 따라서 이를 대체하 기 위한 합리적인 외국인력제도가 도입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사회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 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외국인근로
자를 체계적으로 도입 관리하기 위해 년 월 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고용허가제의 정식 명칭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 률 로서 법률 제 호로 신규 제정되었다 입법의 목적은 외국인 근 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 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고용허가제는 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몇 가지 기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첫째 국내노동시장 보완성의 원칙이다 이는 내국인으로 충원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외국 인력을 도입하여 보완적 으로 활용한다는 내국인 우선고용의 원칙 이다 둘째 송출비리 방지 및 외국인력 선정 도입 절차의 투명성 원칙이다 외국인력 송출국가는 국가 별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력 현황 사업주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외국 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적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인력송출 인프라 선 발의 공정성 사후 관리 능력 등 우리나라의 요구조건 등을 모두 수용하 는 국가와 우선적으로 인력송출에 관한 양해각서
를 체결한다 셋째 외국인의 정주定住화 방지 원칙 이다 고용허가제 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취 업기간이 최장 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는 년 마다 근로계약의 갱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노동자 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는 처음부 터 근로자 신분을 가짐에 따라 취업 년 동안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 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 기본적인 권리가 보호된다
고용허가제를 도입함으로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고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소하려는 당초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는 기업 및 사회에 몇 가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외국인 근로 자 세력의 규합을 통한 노동단체의 세 확산의 목적으로 합법 또는 불법 체류자로 구성된 외국인 노동조합 결성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어 기업주 와 외국인 근로자간에 알력을 발생하게 하고 사회불안을 야기 시킬 가
능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고용허가제는 활용절차가 복잡하고 외국 인력 의 구인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활용 희망업체는 현실 성이 없는 내국인 구인노력 등 형식적 행정절차 인력부족 확인서 및 고 용허가서 발급 를 이행해야 인력을 받을 수 있으며 표준근로계약서상 숙식제공 등에 대한 양 당사자간 비용 부담 관계가 불명확하여 혼돈이 발생하고 외국 인력의 구직 신청시 희망근무지역 을 기재함으로써 생 활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에서는 인력확보 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셋째 송출국가의 인력공급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인력도입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업체에서 필요한 시기에 인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아울러 한국정부가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는 제때 해당국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 주재국의 우리대 사관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동 인정서가 직접 외국인 근로 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부패한 정부 관료의 손을 거쳐 전달됨에 따라 한 국으로 오고자하는 근로자가 많은 돈을 내야만 사증발급인증서를 인수 받을 수 있어 외국인 근로자가 적기에 입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다섯째 외국 인력이 기업체에 배치되면 작업공정을 가르쳐야 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 어야 하나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과 고용주 또는 내국인 근로자간 마찰 및 사고 상해 등 애로사항이 발생할 때 해결을 의뢰할 관리 담당기관이 없 으므로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고용허가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고용허가제도의 전면적인 시행을 하되 앞에서 언급된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산업연수생 제도를 일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장 업체의 반발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과 노동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역할을 함으로써 고 용허가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현행 제도에서는 국내 산업인력 부족실태 등을 토대로 결정된
국내 인력부족 직종에 단순기능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취업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우리나라 국민 저소득층의 주요수입원인 건설 업 음식점업 가정부 간병인 등 내국인 선호 일자리 를 잠식하고 있음이 년 월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에서 나타나 불법취업 증가에 따른 내국인 일자리 대체문제는 간과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러한 영세업종은 불법체류자의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체류 자 뿐 아니라 사용자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의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보고 등은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를 방지하고 반한反韓 감정 등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당한 대우를 함으 로써 반한 감정을 해소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 체화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송출비리는 산업 연수생의 선정 도입이 민간기관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며 송출기관 등이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서 비롯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고용허 가제는 송출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절차의 공정성 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넷째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요를 적정 수준으 로 억제하고 조절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산업 및 기업 구조조정 을 통해 비숙련인력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산업과 기업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고용허가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 니다 그 보다는 좀 더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면에서의 전략이 나와야 할 것이다
캄보디아의 사례연구 4.
캄보디아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년도의 경우 는 억 천만 불 인당 는 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치적 안정과 국제사회의 원조 등의 외적 요 인과 봉제 등 섬유산업의 활성화 및 관광분야 등의 호조에 힘입어 년만 해도 의 경제성장에 불과했던 것이 년 성장에 이어
년에는 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년에 들어서는 서비스 분야의 호황에 힘입어 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년에는 정도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캄보디아의 주요 산업현황을 보면 농 림수산업분야는 전체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이며 전체 노동 인구의 이상이 종사하고 있다 한편 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캄 보디아의 제조업체는 대략 개로 조사되었으며 개는 대기업의 분류에 들 수 있고 나머지는 중소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대기업은 섬유 나 의류 등과 같은 봉제 산업이 차지하였으며 요식업 및 담배 화학 석유 석탄 고무 등 제품류 금속제품 비철 금속 의 순으로 구분할 수 있다 캄보디아의 산업별 현황을 보면 제조업 중 가장 활성화된 분야는 봉제 산업으로 제조업 중에서 정 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년 수출액이 억불로 총 수출의 를 점 유하고 있다 관광분야는 년에 만 명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상승 하고 있는 추세이다
캄보디아의 인구분포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청년층의 인구가 상 대적으로 많음을 들 수 있다 이는 노동시장의 경제활동인구가 많음을 의미하며 교육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며 동시에 고용확대의 전략이 있어 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년도의 경우 총 인구 명 중에서 세 미만의 인구가 명으로 전체 인구의 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고용여건 도 산업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많은 청년실업자를 양산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물론 고용에 대한 산업분야의 발전도 같이 고려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교육은 년부터 년까지 폴 포트 정권하에서 많은
지식인층이 소멸되고 모든 교육체제가 파괴되어서 그것을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숙련 기술자가 절대 적으로 부족하여 인력양성이 시급한 형편이다 또한 캄보디아의 교육열 은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높은 편이며 특히 외국의 학습열기가 높다 그 이유는 외국을 자유롭게 구사할 경우 외국업체에 취업해서 일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캄보디아의 직업훈련기관과 고등교육기관을 제외한 전체 학령인구는 년을 기준으로 볼 때 학생 수는 명 중에 서 초등학생 명 중등학생 명 중학생 명 고등학 생 명 이며 학교 수는 총 개 중에서 초등학교는 개 중 등학교는 개 중학교 개 고등학교 개 로 집계되는데 초등학교 에 비해 중등학교의 시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시 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취학률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청소년 층 이 많아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캄보디아의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직업훈련원은 개의 지방훈련원을 포함하여 모두 개의 기관과 센터가 있다 그렇지만 수도인 프놈펜을 제외하고는 시설이나 규모면에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구 나 캄보디아의 노동정책은 년 이전에는 한 개의 부처에 여러 기능이 복합적으로 운영되었었는데 년 정부 조직개편으로 노동 직업훈련
부 를 새롭게 신설
하였다 아직은 노동정책 및 직업훈련 분야에 대해서 조직의 기능과 역 할에 대해서만 있을 뿐 기존의 부서에서 정책을 이관하는 작업을 하는 중이어서 장기계획은 내년 이후에 마련될 전망이다
캄보디아에는 노동력의 해외송출에 대해서 근로자의 해외송출에 관한 규정
이하 해외송출법 이라고 함 과 해외송출인력훈련위원회에 관한 규정
이하 해외송출인력훈련법 이라고 함 이 있다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개 국가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브루나 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싱가포르 등 에 노동력을 송출하고 있 다 인접국가인 태국 및 말레이시아에 많은 인력들이 나가 있으며 한국 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해외로 송출할 수 있는 알선업체가 여 개가 있는데 모두 정부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캄보디아의 노동력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년에 산업연수생 제도 를 도입하면서부터이다 년에 명의 인원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여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한편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의 협약에 따라 년부터 고용허가에 따 라 인력이 도입될 전망이다 캄보디아에서 해외송출 노동력에 대해서 교 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은 없다 그렇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으로 자국의 노동력을 송출하기 위해 총리령으로 관련 법령을 규정했으며 특 히 한국의 지원으로 설립된 캄보디아 국립 기능대학
에 해외송출인력위원회 를 두도록 했다 는 년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금 지원으로 설립된 년 제 대학으로 전기 전자 건설 자동차 산업설비 정보기술 관광경영 등 분야를 중심으로 장 단기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교 육시스템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한국의 대학과 양해각 서를 맺어 공동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하고 있으며 산업체와의 연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체와 연계하여 관리자 연수나 직원에 대한 재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는 캄보디아의 해외송출 노동력에 대한 교육기관으 로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제 1 장
서 론
제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기업의 선진기술 전수를 위해 지난 년에 산업연수생 제도가 도입되었다 산업연수생 제도는 외국의 노동력을 도입하여 일정기간 연수를 실시 한 이후 취업하는 프로그램으로써 도입초기에 는 연수 년 후 취업 년이었던 것이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연수 년 후 취업 년으로 변경되어 실시되었다
외국 국적 동포들을 위한 취업관리제는 년에 도입 되었고 외국인근 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이 년에 제정되어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게 되었 으며 산업연수제도 대신 년부터 고용허가제가 정착될 예정이다 한편
년대부터 입국하기 시작한 외국 인력은 계속 증가하여 법무부 자료에 의 하면 년 월 현재 십만 천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불법체류자의 비율 은 전체 외국 인력 중 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외국인 노동력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주로 제조업 중심 을 해소 하는 창구역할을 하였지만 다수의 연수생들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불법취업을 함에 따라 열악한 근로조건과 인권침해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대우는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었
으며 기업체에서도 원하는 인력을 구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고 있다 이러 한 변화에 따라 외국인 노동력이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산업분야에 필요한 외국 노동력의 유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동시장에서 고용제도의 변화에 따른 외국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 추이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고용안정화와 외국인력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을 본격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외국의 해외송출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실태 및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기업의 수요에 맞는 외국 인력을 고용허가 제도를 통하여 유입함으로써 외국 인력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특히 인도차이나지역은 최근의 한류열풍에 비추어 볼 때 지리적인 측면이 나 국제정치학적 측면에서 한국의 협력관계가 필요한 지역이어서 이 지역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하겠다 더구나 메콩강 유역을 대상으로
하여 아시아 개발은행에서 주관하는 프로
젝트가 수행 중에 있으며 특히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 스 베트남 지역은 이와는 별도로 협력체제를 구축 하고 있다 이들 국가 중 최근 년 월 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년도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로 선정한 캄보디아의 노동시장과 해외송 출 노동력의 현황을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노동력을 유입하기 위한 방안을 살 펴보는 것은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고용허가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노동력 확보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인도차이나의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노동시장과 해외송출 노동력의 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통 하여 개발도상국가의 효율적인 인력도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목적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년부터 본격화되는 고용허가제도의 효율적인 정착방안 을 마련하는 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캄보디아의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다른 국가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한국에 유입되는 외국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른 효
율적인 외국 근로자관리체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외국의 해외 송출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실태조사를 통하여 향후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 선점을 모색함으로써 기업체의 요구에 맞는 외국 인력을 도입하기 위한 대안 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장 에서는 노동의 국제적 이동 동기 및 노동의 국제적 이동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노동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이론적인 측면을 고찰하고 제 장 에서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 외국인 근로 자의 특성에 관해 살펴보고 제 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요 외국 정 부의 정책을 살펴본다 제 장 에서는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 도입 배경 및 내 용 고용허가제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효과적인 고용허가제 운영 방안 등 우 리나라의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에 관해 살펴보며 제 장 에서는 캄보디아 노동시장과 그 특성 캄보디아의 해외 송출근로자 교육훈련 캄보디 아의 해외 송출 노동력의 효율적 도입 방안 등을 해외 송출근로자 교육훈련 실 태조사 및 보완 등을 통하여 알아본다 제 장 에서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제 절 연구의 방법 2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문헌조사와 현지 사례조사를 수행하였 으며 다음과 같이 연구를 추진하였다 첫째 문헌조사는 국제노동력 추이에 관 한 주요 문헌을 정리하였고 국내 노동시장의 현황 조사 자료 분석 고용허가 제도에 관련한 문헌 등을 정리하였다 둘째 현지 사례 조사는 자료 수집 및 담 당자 인터뷰 등을 실시하였다 사례 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 자 면 담 자 주요 내용
월 일 노동부 담당과장
직업교육기관 현황 고용허가관련 내용 관련 자료 요청
월 일 캄폿 직업훈련원 원장 학교소개 및 교육과정 등 현황
월 일
국립기술연수원
원장 교사양성 실태 교육과정 등 국립기능대학
학장
학교개요 및 운영현황
캄보디아 사무소 담당자 캄보디아 노동시장현황 및 향후 협력 방안
월 일
노동직훈부 차관
노동정책의 방향 기술인력양성방안 고용허가준비 등 캄보디아 사무소 담당자 캄보디아 교육현황 및 향
후 전망 등
제 2 장
노동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절 노동의 국제적 이동 동기 1
종교적 박해를 피하거나 정치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도 흔히 볼 수 있지만 대체로 노동이 외국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이와 같 은 비경제적 동기보다는 경제적 동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 의해 국제무역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생산요소의 가격은 나라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술수준이 나라에 따라 서로 다르며 재화 및 생산요소시장은 대체로 불완전경쟁이다 그 리고 수송비가 존재하며 나라마다 자원의 부존상태 및 정부의 정책이 다르다 이와 같은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무역이 이루어지더라도 나라마다 임금수준에 차이가 난다
여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과 마찬가지로 국제적 노동이동 역시 다 른 사람들의 행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 노동의 국제적 이동에서 이민 네트워크 는 이민의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이나 이웃이 먼저 이민
을 간 경우 이들과 연결되는 이민 네트워크는 국제적 노동이동의 크기를 결정
하는 주요변수라는 것이다 이들 개척이민은 모국에 송금을 할 뿐만 아니라 이 민방법과 수속 절차 구할 수 있는 직업과 직종 기대 임금 이민에 따르는 위 험과 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먼저 정착한 이민은 이민희망자에게 목 적지를 소개하고 이민 비용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을 할 수도 있다
경제적 동기에 의한 노동의 국제적 이동은 기대되는 비용과 편익에 의해 결 정된다 이민을 가려는 사람은 이민을 가서 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소득과 예상되는 비용을 비교하여 이민을 결정할 것이다 외국으로 이주할 때 기대되 는 경제적 편익은 외국에서 받을 수 있는 실질임금 또는 실질소득과 국내에서 벌 수 있는 임금 혹은 소득의 차이이다 그리고 비경제적 편익은 자녀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 및 취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정치적 및 종교적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질 높은 의료 및 보건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것 등이다 예상되는 비용 에는 이사비용 이주 후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의 기회비용이 포함된다
국제적 노동이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경제적 요인은 노동이동에 의한 순이익 의 현재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순이익 현재가치 기에 노동 이동 후 직업에서 얻는 소득 기에 노동 이동 전 직업에서 얻는 소득
노동 이동 후 직업에서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시간 할인율
이주비용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근로자는 노동이동에 따른 순이익의 현재가치를 극 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을 결정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 식에 따르면 노동이동에 의한 새 직업에서 얻는 소득이 클수록 노동이동 전의 직업에서 얻 는 소득이 적을수록 이주비용이 적을수록 그리고 새 직업에서 일할 수 있는
예상기간이 길수록 순이익의 현재가치가 커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 적 노동이동은 개발도상국에서 소득수준이 더 높은 나라로 이동할 것임을 예 상할 수 있다
한편 계량화하기가 곤란한 비용으로는 새로운 관습과 언어의 습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위험 가까운 사람들이나 환경을 떠남에 따른 심리적 공 허감 등이 있다
외국으로 이주할 때와 모국에 있을 때의 기대소득 차이 실업률과 실업수당 의 차이 생활비 차이 이주에 따르는 비용 금전으로 측정할 수 없는 편익과 비용을 전부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개별적인 노동의 국제적 이동이 결정된다 노동의 국제적 이동을 결정하는 여러 동기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두 지 역간 기대임금 혹은 소득 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노동의 국제적 이동이 발생하면 이민자가 떠난 국가와 새로 이주한 국 가의 평균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재화와 서비스의 국제무역이 양국의 후생 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적 노동이동 역시 양국의 후생에 영향 을 줄 수 있다
제 절 노동의 국제적 이동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2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에서 희소한 국가로 이동하면 두 나라의 실 질임금과 산출량 혹은 인당 국민소득이 변한다 그리고 소득의 분배구조가 달 라진다 두 나라가 완전고용인 상태에서 노동이 이동할 때와 한 나라에 잉여노 동이 있을 때 노동의 이동은 각각 어떤 영향을 초래하는지 살펴본다
양국 노동시장이 완전고용인 경우 단기
1. :
노동의 국제적 이동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의 분석은 선진국과 후진국
두 나라만 있으며 양국에서 노동은 동질적 이고 노동력이 풍부 한 국가는 임금이 낮고 이 나라에서 노동은 노동력이 희소하여 임금률이 높은 나라로 이동한다고 가정한다 이와 같은 이동은 노동이출국의 임금수준을 상 승시키고 노동이입국의 임금률을 인하시킨다 그리고 노동의 이동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양국의 임금수준이 균등해질 때까지 노동의 이동은 계속된다
간단하게 분석하기 위해 세계는 노동이 이출되는 국과 이입되는 국으로 만 구성되어 있으며 양국은 동질적인 재만 생산하고 소비한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세계의 자본과 노동은 일정하며 자본은 양국간에 이동하지 않고 노동 만 이동할 수 있으며 양국의 생산요소와 재화시장은 완전경쟁이라고 가정한다 이와 같은 경제에서 한 나라의 국민소득은 재 생산량으로 측정되며 임금률 역시 재 수량으로 나타낼 수 있다 양국에서 자본이 일정하게 주어질 때 노 동 단위 예 혹은 등 를 계속 추가해 나가면 노동 단위 추가에 의한 생산품 증가량인 노동의 한계생산물
은 점차 감소한다
세계의 노동력은 일정하고 근로자의 소득원천은 노동서비스의 공급이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경우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공급은 일정하게 정해진다 노동 시장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곡선은 생산품에 대한 수요에서 유발되므로 생산자 기업 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노동에 대한 수요는 각 임금수준에서 기업이 고용하기를 원하는 노동투입량을 나타낸다 당연히 기업은 이윤이 극대가 되도 록 노동의 고용량을 결정한다 일정하게 주어진 임금수준에서 노동에 대한 수 요가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살펴보자 재만 생산하는 경제에서 임금도 재로 지급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노동 단위당 임금률 이 재 단위라고 하자 이 때 기업이 만약 단위의 노동을 고용한다면 단위 째 노동투입으로 생산 은 단위가 늘고 지급되는 임금은 단위이므로 단위의 이윤이 증가한다 이와 같이 한계이윤이 양 의 값이면 생산을 늘릴수록 총이윤은 증가한다 만약 기업이 생산량을 단위까지 증가시킬 때 노동의 한계생산물 이 단위이면 단위 째 노동투입에 의한 한계이윤은 단위 이다
이 경우에는 한계손실이 발생하므로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 결국 기업은 임금 률이 노동의 한계생산물과 일치 하도록 노동을 고용하는 것이 가 장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노동에 대한 수요곡선 은 노동의 한계생산물곡선
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자본은 양국에 일정하게 주어져 있으며 노동만 양국간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 때 두 나라의 실질임금률은 균등해질 것이다 만약 양국의 실질임금률이 균등하지 않다면 임금률이 낮은 나라의 노동은 임금률이 높은 나라로 계속 이 동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분석하려면 양국의 노동에 대한 수요곡선을 한 좌표에 그려서 보는 것이 편리하다
그림 은 국과 국의 노동시장에서 어떤 과정으로 균형이 성립하는 가를 보여준다 양국의 총 노동력은 이며 노동이 이동하기 전 국의 총 노동력은 국은 이며 완전고용 상태라고 한다 국의 노동에 대한 수요곡선 는 수확체감의 현상에 의해 그림 에서와 같은 형태
이다 그러나 국은 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노동의 고용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수요곡선 는 왼쪽 아래로 향하는 형태가 된 다 노동이 이동되기 전 국의 노동공급은 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노동 에 대한 수요곡선의 높이인 가 임금률이다 국의 경우 노동의 공급은 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국의 노동에 대한 수요곡선 높이인 가 노동 이 이동되기 전의 임금률이다
동일한 노동을 제공하고 국 근로자는 를 받을 수 있으나 국 근로자는 만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동에 제약이 없다면 국 근로자는 국으로 이동 할 것이다 임금률에 차이가 나는 한 이러한 이동은 계속된다 그러므로 양국 의 임금률이 균등할 때 이동은 중단될 것이다 따라서 양국의 노동에 대한 수 요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새로운 균형이 달성된다 균형에서 두 나라의 임 금률은 이며 국의 고용량은 국의 고용량은 이다 만큼의 노동이 국에서 국으로 이동한 것이다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에서 희소한 국으로 이동함에 따라 세계전 체의 생산 그리고 양국의 실질임금 및 생산요소의 소득분배에 어떤 효과가 나 타나는지 살펴보자 노동 매 단위당 투입으로 인한 생산량 즉 노동의 한계생 산물을 전부 합하면 총생산 혹은 총국민소득이 된다 노동 이동 전 국 총생 산은 사각형 이며 국은 사각형 이다 그러나 노동 이동
후에는 국 총생산이 국은 이므로 삼각형 만큼
생산이 증가한다 다시 말하면 노동의 이동으로 세계의 후생은 삼각형 만 큼 증가할 수 있다
노동의 이동으로 국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에서 로 증가하고 국 근 로자의 실질임금은 에서 로 하락한다 국제적 노동이동으로 노동풍부국 의 근로자는 실질임금이 상승하여 후생이 증가하고 노동희소국의 근로자는 실 질임금 하락으로 후생이 감소한다
양국의 자본가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자 국 자본 가는 노동이동 전 의 노동을 고용하고 총생산 중 사각형
만큼 임금으로 지불한다 그러므로 생산자잉여는 삼각형
이다 그러나 노동 이동 후에는 총생산 중 임금으로 지불하는 를 제외한 삼각형 가 생산자잉여이다 동일한 자본 양국의 자본은 완전고용으로 가정 에 의한 생산자잉여는 크게 줄어들어 자본가의 이 익은 축소된다 한편 국에서 노동이동 전의 총생산은 이며 이 중 임금으로 지불하는 를 제외한 삼각형 가 생산자잉여이다 노동이동 후에는 총생산 중에서 사각형 만큼 임금으로 지급되고 남는 삼각형 만큼이 생산자의 이윤이다 노동이동의 결과 국 에서 자본가의 이익은 크게 증가한다
노동이동으로 인한 순생산증가인 삼각형 는 노동 이입국의 자본가에게 만큼 그리고 나머지 만큼은 이민자의 소득이 된다 이민자 전체의 실질소득증가분인 사각형 중 삼각형 는 본국의 생산자잉여가 이전된 것이며 나머지인 삼각형 는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더 높은 나라에서 생산 에 종사한 결과로 생긴 세계의 순생산 증가 중 일부이다
양국의 인당 국민소득의 변화는 그림 에서 노동이동 전과 후의 총생산 면적으로 알 수 있다 국의 노동이동으로 인한 생산감소는 인당 국민소득보 다 더 적은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인구의 인당 국민소득은 증가한 다 그리고 국의 늘어난 인구에 의한 생산증가는 인당 국민소득보다 적기 때문에 인당 국민소득은 감소한다 여기서 인당 국민소득은 총생산을 인구 수로 나눈 값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원인은 노동투입 증가에 따라 노동의 한계생산물이 체감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노동이출국의 총생산은 감소하고 이입국의 총생산은 증가한다 그렇지만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나 라에서 희소한 나라로 이동할 때 전세계의 총생산은 증가한다 노동이출국의 인당 실질임금은 증가하고 이입국의 인당 실질임금은 감소한다 그 결과 양국 의 실질임금은 균등해진다 한편 노동이입국에서 자본가의 실질소득은 감소하 고 노동이출국에서 자본가의 실질소득은 증가한다 노동이출국에서 소득분배 는 자본가에게 불리하고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변한다 그리고 노동이입국의 소득분배는 자본가에게 유리하도록 근로자에게 불리하도록 변동된다 그러나
이민자들은 이민의 결과 실질소득이 향상될 수 있으며 노동이동 전 양국의 임 금격차가 클수록 더 큰 이익을 얻는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자본이 국가간에 이동되지 않는다는 가정에 따른 부분균형분석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이민송금 에 의한 노동이출국의 동태효과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외국으로 이동한 근로자의 본국송금 및 노동이입국에서 노동력이 부족한 경 우에는 그 효과가 당연히 달라진다
잉여노동력이 있는 경우 단기
2. :
노동이 풍부한 국가에 잉여노동력 실업자 이 있다면 노동이동으로 인한 후 생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잉여노동력 혹은 실업은 노동시장이 불완전할 때 나타난다 정부에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거나 노동조합의 세력이 강력하여 임 금률이 일정한 수준보다 더 떨어질 수 없는 하방경직성이 있을 때 그리고 노 동에 대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경우에 잉여노동력이 생긴다
완전고용인 경우와 동일한 가정과 분석방법으로 국에 잉여노동력이 있을 때 노동의 국제적 이동이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자 그림
에서 양국의 전체 노동력은 이며 이 중 국의 노동력은
국 노동력은 라고 한다 국의 노동이동 전 고용량은 이고 임금 률은 이며 만큼은 실업 즉 잉여노동력이라고 하자 국에서 임금률 은 이며 완전고용상태이다 노동의 국제간 이동이 허용되어 국의 잉여노 동 만 국으로 이출된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 국의 생산량은 로 그대로 유지되고 국의 생산만 만큼 증가한다 그리고 노동의 유입에 따라 국의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실질임금률은 까지 하 락할 것이다
노동의 이동이 자유로우면 양국의 임금에 차이가 나는 한 국에서 국으로 이동은 계속된다 그러므로 양국의 실질임금률이 가 될 때 양국의 노동시 장은 동시에 균형이 성립할 것이다 새로운 균형은 국의 노동 만큼이 국으로 이동할 때 성립한다 새로운 균형에서 국의 생산은 사각형 만큼 감소하지만 이는 완전고용일 때와 비교한 감소량 보 다 더 적은 양이다 국의 생산은 에서 로 증가한다 그러 므로 세계 전체의 순생산 증가는 삼각형 에 사각형 를 더한 만 큼이다 그림 의 완전고용인 경우와 비교하면 잉여노동력이 있을 때 노동의 국제이동에 의해 추가로 사각형 만큼 세계의 총생산은 더 증가하는 것이다
양국의 기존 근로자와 자본가의 소득분배효과 및 실질소득효과는 완전고용 의 경우와 동일한 방향이다 노동력의 일부가 실업상태로 있을 때 노동의 이동 에 의해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집단은 실업상태에 있던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이민을 가기 전에는 소득이 없었지만 이민 후 사각형 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앞의 분석에 의해 노동유입국의 근로자들이 이민의 유입을 반대하고 자본가 들은 오히려 환영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한편 노동이출국에서는 근로자들이 노동이출을 환영하고 자본가들은 이를 반대한다
잉여노동력이 있는 경우 장기
3. :
지금까지 우리는 국제적 노동이동의 단기효과에 관해 살펴보았다 외국으로 이동한 임시근로자의 대부분은 그들의 소득을 본국으로 송금을 하며 그 규모 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 참조 대체로 개발도상국에서 외국 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가계의 소득수준은 최상위나 최하위가 아니고 중간계층 이라고 한다 잉여노동이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중간 계층의 주요소득원천인 이민송금 은 저축으로 이어져 자본을 형성 하게 되며 승수효과 를 통해 소득수준을 향상시킨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자본의 증대는 노동의 한계생산물곡선을 상향으로 이동시킨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기적으로 그림 에서 곡선이
와 같이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이입국의 경우에도 생산 및 소득의 증대에 따라 자본의 축적이 증가하고 그 결과 한계생산물 곡선 이 상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림 에서 곡선이 과 같이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 노동이출국의 상승폭 이 노동수입국보다 더 큰 것은 노동이출국은 개발도상국이고 노동이입국은 선 진국으로 가정하기 때문이며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비해 자본축적
이 적기 때문에 자본의 한계생산력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동의 한계생산물의 상승은 노동이출국의 상승폭이 노동수입국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노동에 대한 수요곡선 즉 노동의 한계생산물곡 선이 상승하면 노동의 이동결과 양국의 자본가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소득수준 도 상승하며 국민소득이 증가하므로 양국은 함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노동의 국제적 이동은 장기적으로 노동수입국과 경제성장과 노동 이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제 절 차별적 노동의 국가간 이동 3
우리는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모든 노동은 동질적이며 또한 다른 나라로 이 민을 가는 사람은 영주권을 얻어서 떠난다고 가정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정 은 현실적이라고 할 수 없다 노동은 질적으로 다양하며 노동의 국가간 이동 역시 일시적인 이동과 영구적인 이동이 있다 일시적으로 해외노동이 유입될 때의 노동시장과 숙련노동 혹은 전문가의 국가간 이동효과를 살펴보며 또한 해외로부터 노동이 유입되는 나라가 부담할 비경제적 비용도 간단히 살펴본다
외국에서 정착하여 살기 위해 이민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취업 을 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 중국이나 동남아의 많은 근로자들이 한국과 일본 등지로 일정기간 일하여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동한다 이와 같 은 일시적으로 일하기 위한 해외근로자 를 받아들이는 나라의
노동시장을 살펴본다 이민과 달리 일시적인 해외근로자들은 생활에 필요한 최 소의 생계비만 지출하고 나머지 소득은 대부분 모국으로 송금을 한다 물론 영 구이민의 경우에도 모국에 송금할 수 있지만 비중은 크지 않을 것이다 영구적 이거나 일시적이거나 상관없이 모국으로의 송금은 노동이출국의 노동이동에 의한 소득감소를 어느 정도 상쇄시켜 준다 일시적인 해외 이출노동력이 모국 에서 실업자였다면 이들이 해외에서 번 소득의 송금으로 노동이출국의 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이 이용할 수 있는 대외자금은 크게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의 증
권 또는 차입 해외직접투자 공적개발원조
자금 이민송금 등이다
자료
그림 에 의하면 년대 초 개도국이 수취한 이민송금액은 백억 달 러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백억 달러를 상회하는 공적개발원조
와 이와 비슷한 수준인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조달액
보다 낮았고 해외직접투자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그렇지만 이들 해외자 금의 원천 중에서 지속적으로 가장 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민송금 이다 해외직접투자는 년 대 이후 증가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에는 이민송 금보다 높지 않다 공식적으로 보고된 년의 개발도상국 수취 이민송금은 천 백 십억 달러로서 이는 공적개발원조의 배 이상이다 이는 년 이후 개발도상국의 해외자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상환의 부담이 없는 주요한 소득 및 자본의 원천이 해외이민 송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일시적인 해외 근로자의 유입에 대해 국내 근로자들이 크게 반발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자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유입되는 근로자들은 현실적으로 많은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국내 근로자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으며 정부로부터 의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차별적인 대 우를 받는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영구이민에 대해 차별대우를 못하도록 규제하 고 있으나 일시적 근로자에게는 대개 이러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의 근로자와 해외의 일시 근로자간에 노동의 질적 차이 즉 생산성이 다르다 임금 의 차이를 허용하는 경우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노동의 유입이 있을 때 국내의 근로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특히 국내 근로자들이 기피 하는 노동을 해외근로자들이 담당한다면 국내 근로자의 취업기회도 변하지 않 는다 생산성에 따라 임금의 차이가 주어진다면 해외로부터 노동력이 유입되더 라도 국내근로자의 임금수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기업의 경우 해외의 임시 근로자에게는 효과적으로 임금차별화를 할 수 있다면 이들 노동 력을 이용하여 순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국내의 근로자들은 해 외 이민자에 의해 손해를 보는 것이 없으므로 이들의 유입을 반대하지 않는다 한편 자본가 기업 는 이들을 통하여 순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시 적 해외 근로자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단순화해서 보기 위해 노동을 미숙련노동과 숙련 및 전문노동으로만 나눌 수 있다고 하자 전통적인 이민은 주로 실업자 혹은 미숙련 근로자가 높은 임 금을 받을 수 있는 나라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모국을 떠나는 형태로 이루어
져왔다 이와 같은 형태의 이민이 노동시장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앞 의 분석과 일치한다 그러나 근래에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 예를 들면 의사 과학자 기술자 건축가 예술가 등 들의 국가간 이동이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개발도상국의 숙련근로자 및 전문가들이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숙련 및 전문인력의 해외이출을 두뇌유출
이라고 한다 이들 숙련 및 전문노동력이 해외로 이동하는 동기에는 보다 높은 보수 낮은 세금 개인의 자유 좋은 실험조건 혹은 연구환경 신기술에 대한 접 근가능성 등 다양하다 이와 같은 노동력이 이출되는 나라는 인당 국민소득이 감소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숙련 및 전문노동력을 양성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 이 소요되며 이와 같은 노동력 자체가 인적자본이다 생산활동에는 물리적 자 본 못지않게 인적자본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들의 이출은 국민총생산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모국에서 적절한 유인정책 향상된 작업설비 구직기회 적합한 정 보 등을 제공하면 이들이 선진국에서 더 많은 교육과 경험을 쌓은 후 돌아올 수 있고 또한 선진국에서 형성한 기술자 및 기업가들과의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돌아온 숙련 및 전문노동력은 긍정적 외부성
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두뇌이익 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다
한편 숙련 및 전문노동력이 유입되는 나라에서는 이들의 능력이 제대로 발 휘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질 때 외부경제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대 부분의 지식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이는 쉽게 그 나라 안에 파급되기 때문 이다
숙련 및 전문노동력이 유입되는 경우 이는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급 증가를 의미하므로 시장가격이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의사와 간호사들의 유입은 의료비와 같은 비교역서비스 의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이민유입의 억제를 원하는 압력은 단순미숙련근로자 집단 대신 숙련근로자 집단에 의해 생긴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선
진국에서 미숙련근로자의 유입은 강하게 억제하지만 숙련 혹은 전문가 집단의 이민은 수용하는 편이다
미숙련근로자든 숙련근로자든 노동의 유입은 비경제적 비용을 수반한다 인 구가 증가하면 도로 주택 보건 및 의료서비스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이 뒤따른 다 특히 해외이민이 도시에 집중될 때 혼잡과 관련한 외부비용이 발생한다 소음으로 인한 공해 범죄의 증가 각종 분쟁의 발생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 회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은 이민유입으로 인한 생산에서의 이익 을 상쇄한다 혼잡에 따르는 부정적 효과를 줄이는 방법은 이민을 점진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문화나 관습 그리고 윤리관에 차이가 있는 해외의 이주민이 증가하면 이는 사회적 마찰 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먼저 이민을 간 사람들이 그 후에 같은 나라에서 온 이민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경 우가 많다고 한다 같은 지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은 언어소통이 쉽고 생활습관 이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기회를 쉽게 만들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마찰은 흔하게 관찰되며 이러한 사회적 마찰은 정부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비용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제 3 장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
제 절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변천과 특성 1
노동시장의 변천 추이 1.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는 실업률 이라 할 수 있다 한 나라의 총인구에서 세 이상의 인구 군인 전투경찰 공 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수감자 외국인 등은 제외 를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 구로 본다 이러한 인구 중에서 취업자이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막 론하고 취업할 의사가 있는 인구를 경제활동인구라고 하며 비경제활동인구의 대표적인 예는 가정주부와 학생이다 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의 비율을 경제활동참가율이라고 한다 그리고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 자의 비율을 실업률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년대에 대규모의 잉여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잉 여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집중적으 로 육성하는 수출지향정책을 수행하였다 이 정책에서 핵심적인 전략의 하나는 거대한 잉여노동력을 활용하는 저임금구조를 지속시켜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
이었다 그러므로 당시 고용의 촉진은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하기보다는 산업정 책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정책은 주로 직업학교의 설립과 취업서비스의 제공이었다 노동의 이와 같은 초과공급은 년대 중반 이후 변하기 시작했다 그 원인은 중동지 역의 건설경기 호황과 이에 따른 기술 및 숙련기능 인력의 부족이었다 이러한 노동의 부족은 결과적으로 급격한 임금의 상승을 초래하였다
정부는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여 효과적으로 임금의 상승을 억제하였으며 이 러한 정책은 차 석유파동을 비교적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 년대 후 반 이후 년 외환위기까지는 실업률이 급속하게 하락하였다
실업률이 년대 이후 어떻게 변해 왔는가를 표 에서 살펴볼 수 있 다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한 초기단계인 년은 실업률이 이며 이는 노 동의 초과공급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에 따 라 실업률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년의 실업률은 년 이며 년 석유파동으로 인해 년에는 다소 상승한 를 보이고 있다 이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여 왔다 특히 년대 후반 이후 대의 실업률로 거의 완전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 기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활성화되면서 실업률은 년 수준으로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실업률이 하락하기는 하였지 만 년 로 하락한 후 다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년 월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이다
연도 실업률
주 년은 월 기준임
자료 경제기획원 주요경제지표 각 년도 및 통계청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던 실업률이 감소세를 보인 것은 실업자가 취업자로 이동한 부분도 있으나 오랜 실직으로 경제활동을 포기한 취업희망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