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머 리 말

우리 나라의 경우 고급 인적자원이라 할 수 있는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이 선진국에 비하여 낮다 이는 우리 나라가 아직 선진국 수준의 지식기반 경제구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인적자원 활용 역시 지 식경영 학습경영 보다는 노동집약형 경영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선진 각 국은 미래 국가발전을 주도할 고급인력 확보에 국운을 걸 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면허 전문직 인력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입직 후 계속 교육의 강화 전문대학원의 설립 운영 활성화 국제협력을 통한 전문직 인력양성의 선진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 한 바 있다 또한 국가인적자원개발의 핵심과제로 전략분야의 인력수 급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의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에 적절히 부응하기 위 해 전문직 자격제도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연구 차원에서 전문직 자격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 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전문직 자격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국내외 전문직 자격의 운영 현황 분석 전문직 자격에 대한 인식 조사 전문 직 자격제도와 교육훈련 노동시장의 연계 상황을 분석하였다

현재 전문직 자격에 대한 어떠한 합의된 기준과 범위도 설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신생 전문직에 대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전문직 분류기 준이 적합한 지에 관한 연구 결과가 담겨있다 국내외의 전문직 자격 운영 현황 분석 결과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

는 전문 연구자 정책입안자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다 전문직 자격제도에 관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 조사 결 과는 전문직에 대하여 직업사회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관련 연구와 맥 을 같이 하는 연구결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다양한 우리 나라 전문직 자격을 연구하는 데 하나의 과 제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전문직 자격에 대하여 더욱 학술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한 단계 깊이 있는 분석을 시도 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며 자료정리에 도움을 준 연구조원 권오준 단국대 경영학 석사 조중환 중앙대 경제학 석사 군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연구진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년 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院 長 金 章 鎬

목 차

요 약

제 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목적

전문직 자격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전문직 자격의 현황

주요국의 전문직 자격 현황 전문직 자격에 대한 인식 조사

전문직 자격제도와 교육훈련 노동시장의 연계 상황 분석 전문직 자격제도의 과제

문헌 및 관련 자료 분석 설문조사

면담 조사

전문직 자격

전문직 자격 현황 분석 및 과제 도출을 위한

제 장 이론적 배경2

전문직의 정의와 분류 기준 탈전문직화의 대두

전문직 연구의 접근법

전문직관련 표준 분류 현황 전문직 자격

자격의 의의와 요건 분석 체계

정부규제와 직업면허

제 장 국내 전문직 자격제도의 현황3

의사제도의 도입과정 자격시험

자격제도의 관리와 운영

자격제도 관련 현안

관세사시험 제도의 발전과정 자격시험

자격제도의 관리와 운영 자격제도 관련 현안

공인회계사제도의 발전 과정 자격시험

자격제도의 관리와 운영 자격제도 관련 현안

세무사제도의 도입배경 자격시험

자격제도의 관리와 운영 자격제도 관련 현안

변리사제도의 변화 과정 자격시험

자격제도의 관리와 운영 자격제도 관련 현안

변호사 제도의 도입배경

자격시험

자격제도의 관리와 운영 자격제도 관련 현안

제 장 주요국의 전문직 자격제도 현황4

미국 독일 일본

미국 캐나다 일본 통관사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일본 稅理士 독일

미국 독일 일본 영국

일본 영국 프랑스

제 장 전문직 자격제도와 교육훈련 노동시장의 연계 상황5 , 분석

의료전문직 법률전문직 회계전문직

의료전문직 법률전문직 회계전문직

제 장 전문직 자격에 대한 인식6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직업 선택의 기준

전문직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 정도 전문직에 대한 평가

전문직업성에 대한 중요도 자녀에게 전문직 종사 권고 의향

전문직 서비스의 질 향상 방안과 의사 환자의 관계 전문영역 건강 법률 세무 에 대한 관심 정도 전문직 단체의 검정관리와 자격시험 면제 소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문직 종사자의 직업 선택 기준 전문직업성

사회적 위세와 금전적 수입 변화 자격취득 시험운영의 개선사항

전문직 선택시 흥미와 적성 강조 전문직 속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격검정 사회적 위세와 금전적 수입 변화에 대한 대응 자격제도 운영 개선

전문직단체의 자격검정

자격시험 면제제도 재검토

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제 장 전문직 자격제도의 과제7

전문교육의 이수 의무화 전문직 자격 단체의 역할 제고 전문직 자격 취득자의 윤리의식 강화

자격취득의 형평성측면 자격제도 관리의 내실화

국가차원의 자격 관리 및 운영 체제의 확립 고급인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자격제도 운영 시장개방에의 적극적인 대처

부록 전문직 자격에 관한 의식 조사 설문지 일반국민 부록 전문직 자격에 관한 의식 조사 설문지 관세사 부록 전문직 자격에 관한 의식 조사 설문지 변리사 부록 전문직 자격에 관한 의식 조사 설문지 변호사 부록 전문직 자격에 관한 의식 조사 설문지 세무사 부록 전문직 자격에 관한 의식 조사 설문지 의사 부록 전문직 자격에 관한 의식 조사 설문지 공인회계사 부록 설문조사 결과 부표

참고문헌

표목차

〈 〉

표 설문조사 내용

표 연구대상 전문직 자격의 취득요건 및 면제사항 표 전문직과 비전문직의 구분

표 탈전문직화의 특징

표 우리나라의 표준직업분류와 고용직업분류 표 교육 직업에 의한 전문 기술인적자원 분류 표 표준직업분류상의 전문가 현황

표 전문직 영역별 종사인구 특성 표 표준직업분류상의 전문직 자격 현황 표 표준직업분류와 국가자격의 일치 현황 표 표준직업분류와 유사한 자격 현황 표 표준직업분류와 자격명간 불일치 현황 표 전문직 자격제도의 분석틀

표 서비스분야 시장개방의 주요 내용과 쟁점 표 의사 국가시험과목의 변화

표 최근 의사국가시험의 합격률

표 현 의학교육제도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차이점 표 의료서비스 분야 시장개방의 주요 쟁점과 내용 표 관세사 자격취득자 수 및 개업률

표 공인회계사 연도별 지원자 및 합격자 추이 표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률 추이

표 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 현황 표 사법시험 합격자 현황

표 각 국의 변호사 자격시험 관리 형태

표 각 국의 사법시험 제도의 특징 표 주요 전문직 평균 보수 수준 표 주요 전문직 자격 취득 방법 비교

표 주요 전문직 자격 실무수습 및 보수교육 현황 표 전문직 자격의 응시자 추이

표 독일의 의사국가고시의 유형 표 일본 의사국가시험 합격자 현황 표 주요 국가의 공인회계사 제도 표 일본의 세리사 현황

표 세리사시험 합격자 현황 표 세무사 및 유사자격 현황 표 독일 세무사시험 합격자 현황 표 미국 등록변리사 현황 년 월 표 특허상표청 시험 합격인원

표 연도별 독일의 변리사 시험 합격 인원 표 영국의 변리사 시험 종류 및 방법 표 연도별 영국 변리사시험 합격 인원 표 일본의 사법시험 지원 및 합격 현황

표 의료계 대학 학과수 입학정원 학생수 입학 및 졸업생수 표 대학 법학계열 학과의 학과수 입학정원 학생수 입학 및

졸업생수

표 대학 세무 관세 회계 학과의 학과수 입학정원 학생수 입학 및 졸업생수

표 의료계 대학 졸업생수 취업자수 자격취득자수 표 주요 국가의 인구 만명당 의사수

표 법학 관련 대학 졸업생수 취업자수 자격취득자수

표 우리나라의 법률전문직 현황 표 법률전문직 국제비교

표 회계 관련 대학 졸업생수 취업자수 자격취득자수 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인

표 일반인의 전문직 서비스 이용 여부와 횟수 표 직업 선택시 고려 사항

표 전문직에 대한 인식정도

표 학력별 전문직에 대한 이해 정도

표 본인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중 전문직 종사자 현황 표 가족 중 전문 직종 종사 유무와 직종에 대한 이해 정도 표 일반인의 전문직에 대한 직업지위 인식 점수 비교 표 일반인의 전문직업성에 대한 평가

표 의료서비스 경험별 전문직업성에 대한 평가 차이 검증 표 가족 가운데 의사의 유무에 따른 전문직업성 평가 차이

비교

표 직종별 전문직업성의 중요도에 대한 평가 표 전문직의 사회적 위세 변화에 대한 인식 표 전문직의 금전적 수입 변화에 대한 인식 표 아버지 학력에 따른 전문직 권유 의향 정도 표 어머니 학력에 따른 전문직 권유 의향 정도 표 전문직 서비스의 질 향상 방안

표 병원에 갈 경우 환자와 의사의 권리에 대한 태도 표 관련 기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표 전문직단체의 검정관리에 대한 태도

표 관련 분야 공무원의 자격시험 면제에 대한 의견 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문직 종사자

표 전문직 종사자의 직업 선택 기준 표 전문직 경력과 업무량

표 전문직 종사자가 인식하는 전문직업성 중요도 평가 표 직종별 현재와 미래의 사회적 위세 차이검증 표 전문직 종사자의 현재와 미래의 금전적 수입 변화 표 전문직 종사자의 응시자격 개선에 대한 개선 필요도 인식 표 전문직 종사자의 전문직 시험방법 개선 필요도 인식 표 전문직 종사자의 시험수준과 내용의 개선 필요도 인식 표 전문직 종사자의 보수교육 방법과 내용의 개선 필요도

인식

표 전문직종별 합격기준 개선 필요 정도

표 전문직종별 전문직단체에서의 검정 담당에 대한 인식 차이 검증

표 공인회계사 숫자 확대에 대한 입장 표 전문직종별 면제제도에 대한 인식

표 전문직종별 면제제도에 대한 입장 차이 검증 표 공무원 경력자의 면제제도

표 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 추진에 대한 의견 표 전문직 서비스 부분에 대한 시장개방의 영향

그림목차

[ ]

그림 연구내용의 흐름 그림 사회경제분류체계도 그림 전문 기술인적자원의 규모 그림 전문직 자격제도의 이념 요소 그림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의 변화 그림 대학 의료계 학과수 증가 추이 그림 대학 의료계 학과 입학정원 증가 추이 그림 의료계 학과 입학생수 증가 추이 그림 의료계 학과 전체 학생수 증가 추이 그림 의료계 학과 졸업생 증가 추이 그림 법학 관련 학과수 증가 추이 그림 법학 관련 학과 입학정원 추이

그림 법학계열 학과 전체 재학생 수 증가추이 그림 법학계열 학과 입학생 수 증가추이 그림 법학계열 학과 졸업생 수 증가추이

그림 세무 관세 회계 관련 대학 학과수의 증가추이 그림 세무 관세 회계 관련 대학 입학정원의 증가추이 그림 세무 관세 회계 관련 대학 재학생 증가추이 그림 세무 관세 회계 관련 대학 입학생 증가추이 그림 세무 관세 회계 관련 대학 졸업생 증가추이 그림 의료계 학과 취업자 증가 추이

【 요약 】

연구의 개요 1.

이 연구는 국가의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에 적절히 부응하기 위한 전문직 자격제도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초연구 차원에 서 전문직 자격의 현황을 분석하고 전문직 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 제도의 과제를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내용은 전문 직 자격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국내외 전문직 자격의 운영 현황 분석 전문직 자격에 대한 인식 조사 전문직 자격제도와 교육훈련 노동시장의 연계 상황 분석 전문직 자격제도의 과제로 구성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국내 외 전문직 자격제도와 관련된 문헌 및 자료 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전문직 자격제도에 관한 일반인 명 및 전문직 종사자 명 의 의식 조사를 위하여 총 종의 설문지를 개 발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전문직 종사자 및 관련 이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자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에 관한 의견을 수렴 하기 위하여 전문직 자격취득자 전문직 단체 협회 자격업무 담당 자 전문직 자격검정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 였다 설문 및 면담조사 결과는 전문직 자격제도의 운영현황 파악 및 과제 도출과정에 반영하였다

전문직 자격의 범위 2.

전문직 자격은 다른 종류의 자격에 비하여 직업의 속성과 자격의

속성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워 전문직 전문직 자격 이라는 등식 이 적용된다 전문직이란 일반직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론적이 고 체계적인 지식 및 기술을 갖추고 있으면서 독특한 직업조직 직 업윤리 직업문화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해 봉사 지향적인 직업으로 일반직업들에 비해 고도의 직업적 자율성을 사 회적으로 보장받는 직업이다 이러한 전문직의 정의와 분류기준 설 정은 전통적인 전문직 분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직업의 생성 소멸 주기가 단축되면서 최근의 신생 직종 가운데에는 이와 같은 전통적인 전문직 준거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사회적으 로는 전문직으로 간주되는 직업이 존재하고 있다 새로운 유형의 신생 전문직이 대두되면서 기존 전문직들의 탈전문화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직 자격의 범위는 전문직의 정의를 통하여 다양한 직업 가운 데 전문직에 해당하는 직업을 선정하고 이러한 직업 가운데 자격 과 연계되는 것 자격을 필요로 하거나 관련 자격이 있는 을 분류한 후 자격의 수준이 전문적인 경우가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직 과 관련된 표준분류의 검토를 통하여 전문 기술인적자원분류상의 전문직 분류를 채택하되 교육수준은 학부 이상 수준만을 포함하고 관련 표준 분류에서 전문가로 분류한 직업 영역만을 대상으로 하였 다 개별법상의 국가자격 개 가운데 개 가 이에 해당된 다 표준직업직업분류와 국가자격의 비교작업을 통한 전문직 자격 의 범위 설정과정에서 전문직의 범위를 표준직업분류의 전문가뿐 만 아니라 준전문가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문직 자격제도의 분석틀로써 전문직업성 현장성 활용성의 이 념요소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황분석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또 전문직 자격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직업면허와 관련하여 검토하 였다 직업면허는 정부규제 가운데 경제적 규제로 소비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진입규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야의 경우 서 비스가 잘못 이루어질 경우 그 소비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미치게 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진입규제 수단으로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자격증 취득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전문직 자격의 현황 3.

우리나라 전문직 자격은 이념요소로서의 전문직업성 측면은 대 체로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문직업성 가운데 자 격시험을 통하여 평가되는 내용은 전문 지식과 기술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는 전문직업성의 실천 내용을 모두 자격시험을 통하여 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모든 전문직 자격이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윤리규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자격시험 에서 평가하지는 않고 있다 전문직업성 요소는 직무수행과정의 특 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격검정에서는 지식과 기술 이외에는 대부 분 평가하지 않고 있다

분석 대상 개 전문직의 경우 모두 전문직 단체가 조직되어 있 고 자격취득자인 회원들의 보수교육 연수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 며 회원의 징계 등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단체도 있다 이들

전문직 단체는 자격취득자의 전문성 향상 이외에 주로 해당 종사자 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문직 자격시험의 응시요건에는 일정 수준의 교육과정 이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사시험의 경우에는 학사학위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 분야의 경력을 갖고 있거나 타분야의 전문직 자격을 갖고 있을 경우에 시험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는 자격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자격시험은 국가가 직접 실시하는 것과 전문기관 단체에서 담당 하는 형태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자격이 실무수습과 연수를 필수요 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격의 현장성 확보와 자격취득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격 검 정방법의 다양화 노력은 대체로 발견할 수 없었다 최근에 도입되 었거나 도입을 준비중인 일부 전문대학원 체제로의 전문직 인력 양 성과 더불어 자격 검정방법의 개편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합격결정 기준의 잦은 변화로 인한 검정방 법의 변화가 심한 자격도 있는데 사전에 충분한 인력 수급 파악을 통한 안정적인 검정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전문직 자격의 응시자수는 각 자격마다 합격자 결정 방식의 변화 로 인하여 일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부가 개입하는 면 허적 자격으로서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자격 취득자에 대한 수요의 변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통적인 것은 모든 전문직 자 격의 응시자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격의 현장성 확보 측면에서의 변화관리는 주로 전문직 조직 내 부에서 자율적인 변화를 주도하기보다는 외적인 환경변화에 의하

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직 단체가 조직되 어 있으나 자체적으로 자격제도의 질 관리를 위한 변화관리 역량 의 확보에는 소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에는 서비스분 야의 시장 개방이라는 공통적인 환경변화 속에서 나름대로 직업 영 역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직 자격은 대부분 면허적 자격으로서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 유의 업무영역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다만 시험면제를 통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의 종사 비율 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독점적 업무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허성 여부가 자격의 활용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격정보 관리는 자격취득자를 회원으로 하는 전문직 단체가 조 직되어 있어 회원관리 차원에서 단체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응시자 에 대한 자격 취득 정보는 전문직 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전문직 자격은 공공기관 및 사설업체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문직 서비스 분야의 시장 개방에 따라 개별 전문직 단체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자격에 대한 인식 4.

전문직에 대해 일반인은 매우 높은 수준의 전문직업성을 갖추어 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전문직 단체의 존재나 높은 금전 적 수입 그리고 특히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필요성은 비교적 낮

게 나타났다

일반인들은 학력과 가계 소득이 높을수록 전문직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점차 전문직 서비스에 대하 여 일반인이 단순히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추세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는 전반적으로 대중의 권리의식 증대에 따른 소비자주의의 대두로 전문직의 독점권 권위가 보편화하고 탈전문직화 하는 양상을 다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장래의 사회적 위세에 대해서도 현 재보다 다소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울러 전문직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외국에 시장을 개 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을 하고 있어 각 전문직 단체는 전문직 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문분야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자격 취 득자 수를 지금보다 많이 늘려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유관 기관에서 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에게 그 경력을 인정하여 자격시험을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고 자동적으로 자격 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직 종사자의 반대 비율이 일반인보 다 더 높게 나타났다

전문직단체에서 자격시험을 관리하고 합격자를 선발하는 일을 직접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직 종사자의 상당수가 반대의 입장 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일반인은 그 비율이 낮았다

전문직 자격제도의 과제 5.

전문직업성 측면 자격의 현장성 측면 자격의 활용성 측면에서 전문직 자격제도에 관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전문직업성의 측면에 서는 첫째 전문직 자격 취득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불완전한 자 격검정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응시자격을 해당분야 전공 자 또는 일정 학점 이상 교육 이수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선진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전문직 자격 취득요건으로 고등교육 이상 의 전문교육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째 전 문직 자격 단체가 자격제도의 변화관리를 통한 질 관리에 보다 적 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 전문직 자격 단체가 자격시 험에서 검증하지 못하는 전문직업성은 자격 취득 후 전문직 단체에 서 지속적으로 엄격한 사후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전문직 종사자들은 일반인이나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정직하고 헌신적이며 책임감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 높은 기 대감을 갖는다 그렇기에 전문직 종사자의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연수 및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의무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자격의 현장성 측면에서는 첫째 자격검정의 내용과 방법 응시 자격의 현장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한 다 둘째 관련분야의 경력을 가진 공무원들에게 자격시험을 면제 해 주거나 특별시험을 치르는 경우도 있어 자격의 질적인 관리측면 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셋째 전문직 자격제도의 변화 관리를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담당할 주무부처의 역량 강화와 이를 위한 담당 인력의 보강 전문직 단체의 역할 제고가 요청된다

자격의 활용성 측면에서는 첫째 전문직 자격 취득을 위한 인력 의 양성 수급 동향의 파악 자격검정의 시행 자격취득자에 대한 사후관리 자격제도의 변화관리 등 전문직 자격과 관련한 주요 사 항들을 국가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연계할 수 있는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고급인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자격제도 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재 전문직 자격의 특징을 면밀히 분 석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전문 분야의 자격은 직업의 전문화 과정이 반드시 전통적 전문직과 같을 필요는 없으나 중요한 것은 직업군이 명확하게 형성된 분야에 한하여 자 격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셋째 전문직 서비스분야의 시장 개방은 시간 문제일 뿐 엄연히 받아들여야 하고 충분한 준비를 필 요로 하는 현실이다 그동안 국내에서의 직역職域 다툼에서 탈피 하여 개별 자격별로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 이다

제 1 장

서 론

제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1.

선진 각 국은 미래 국가발전을 주도할 고급인력 확보에 국운을 걸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에서 면허 전문 직 인력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입직 후 계속 교육의 강화 전문대 학원의 설립 운영 활성화 국제협력을 통한 전문직 인력양성의 선진화 를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국가인적자원개발의 핵심과 제로 전략분야 의 인력수급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등 개 부처가 공동으로 제시한 국가전략분야는 정보 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우주항공기술 환경기술 문화예술산업기술 등 개 분야임

전문직 자격은 전문직 또는 전문성의 정의에 따라 개별법상 국가자 격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 기타 국제통용 자격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 할 수 있다 전문직의 국제기준으로는 에서 제시하고 있는 회 계 세무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도시설계 조경설계 법무서비스 의료 및 치과 서비스 조산 및 간호 서비스 등 개 분야로 볼 수 있다 그러 나 동일 분야 내에서도 직무의 수준이 다른 개별 직업은 더 많을 수 있 어 명확한 전문직의 분류기준 을 재정립하고 구체적인 하위 직업을 정 리할 필요가 있다

전문직 자격 취득자는 고급 인력으로서 이들의 대부분은 직업분류상 전문가에 속한다 이 전문가는 다시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 술공 및 준전문가로 구분되며 관련 인적자원은 산업별로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다 김형만

전문직의 규모는 년 기준으로 천명으로 총 취업자 천 명의 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독일 영국

년 기준 호주 년 기준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전문직의 비중이 낮은 수준이다 정기오

김형만

이는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 수준의 지식기반의 경제구조에는 미치 지 못하고 있으며 인적자원 활용 역시 지식경영 학습경영 보다는 노동 집약형 경영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생 산성을 제고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적자원 활 용을 고도화 전문화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정기오

사전에서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영어의 을 지적 직업 성직자 변호사 의사 교사 기술자 저술가 등 으로 번역하고 있음 금성출판사 금성판 뉴에이스 英 韓辭典 第 版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법조 의료 등의 인력 수급은 정부의 정책에 의 하여 결정되고 있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달과 개방화 추세에 의한 경제 사회의 변화에 따 라 전문직 인력 수급에도 점차 시장기능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전 문인력의 자격시험을 강화하여 서비스의 질 개선 및 다양화 다원화되 는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김형만

노동시장에서 정부가 수급을 주도해야 하는 인력들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전문인력이다 첨단과학기술분야 등 현재의 수요보다는 향 후 고급인력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인력을 정부차원 주도적으로 양성하 고 자격제도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등에 의해서 년 전문직 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따 라 서비스 분야의 전문성 확보가 국제 경쟁력의 관건이 되고 있다 이 를 위하여 국내 전문직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제고가 필요하다

호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전문직 자격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 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행보다 한 단계 위의 고급수준 전문직 자격등 급을 신설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전문직 자격제도 문제점은 검정의 낮은 효용성 교육과정과 차별성 부족 검정관리체제의 미흡 출제기준의 현장성 부족 등이 제기되고 있 다 이영현 외 전문직 자격제도와 관련한 또 다른 문제는 응시 자격의 면제조항에 있다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법무사 등 자격은 일 정한 공무원 근무 경력이 있는 자에게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 고 있어 정상적인 자격시험을 치른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년 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 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의 협상 일 명 뉴라운드협상에 따른 도하 아젠다 의 채택에 의하여 년 국내 법률 보건의료서비스시장이 개방 예정으로 전문직 서비스 부문으로 무․ 역자유화가 확대될 예정임

있다 이영현 외 오마이뉴스 인터넷판 전문직 자 격이 지나치게 면허화하여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거나 국가기술자격과 의 유사 중복 자격의 운영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신명훈 외 이 밖에도 자격이 개별 부처에 산재하여 관리 운영됨으로써 국가차원 의 인적자원 수급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도 갖고 있다

전문직 자격의 개선 방안 마련은 각 이해당사자들간의 복잡한 이해관 계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로 의사 약사 한의사 세무사 등 업무영역 확보를 위하여 전문직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 혀있는 분야도 있다 이에 따라 하나의 전문직 자격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유관 전문직 자격까지 함께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전문직에 대한 연구는 전통적으로 화이트칼라로 불린 전문 직에 한정된 경향이 많았으나 최근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소위 골 드칼라로 불리는 새로운 전문직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동안 자격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국가기술자격제도와 민간 자격에 관해서는 상당히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전문직 자격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도 개별 자격별로는 접근이 되었으나 국가인적자 원개발의 틀 속에서 전문직 자격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한 종합 적인 접근은 부족하였다

국가의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에 적절히 부응하기 위한 전문직 자격제 도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초연구 차원에서 전문직 자격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개선을 위한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의사와 약사의 의약분업 문제 약사와 한약사간의 한약조제 문제 세무사와 변호사의 소송대리권 문제 등

연구의 목적 2.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측면에서 전문직 자격의 현황 을 분석하고 전문직 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의 과제를 제시하기 위 한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전문직 자격제도의 범위와 기능을 구명한다

전문직 자격제도의 발전과정과 운영 실태를 분석한다

전문직자격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직종사자의 인식정도를 조사 분석한다

고급 수준의 전문인력 수요 증대에 부응하기 위한 전문직 자격의 운영 방안을 모색한다

전문직 자격의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한다

제 절 연구 문제 2

이 연구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전문직 의 정의는 무엇인가 전문직을 구분하는 전문 성 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직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모든 전문직은 자격제도와 연계되어 있는가 전문직에서 자격 및 자격제도가 갖는 기능은 무엇인가 자격이 없는 전문직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자격제도가 구축된 전문직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각각의 전문직 자격 제도 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신설과정 전문직 자격의 현황은 어떠한가 운영 전문직 자격은 어떻게 유 형화할 수 있는가 분류기준

전문직 자격을 면허제도로 운영하는 근거와 타당성은 무엇인가 왜 정부는 전문직자격제도 운영에 개입하는가 전문직자격의 운 영에 정부 개입 규제 의 유형은 어떠하고 정부규제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그동안 제기된 전문직 자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전 문직 자격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각 이해당사자들은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가 전문직 자격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문제점 장애 요 인 은 무엇인가

외국에서는 전문직 자격제도를 어떻게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가 외국의 전문직 자격제도 운영의 시사점은 무엇인가

전문직 자격의 시장개방 동향은 어떠한가 전문직 자격의 시장 개 방시 문제점은 없는가 외국의 전문직 자격과 상호인정시 고려하 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전문직의 직업지위와 전문직업성에 대하여 일반인과 전문직종사 자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일반인과 전문직 종사자는 전문직 자격에 대하여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는가 이들이 생각하는 전문 직 자격의 운영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제 절 연구 내용 3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행되었다

전문직 자격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전문직 자격제도는 크게 전문직과 자격제도의 두 가지 키워드로 구성 되어 있는데 이 연구는 내용상으로는 전문직에 형식상으로는 자격제도 에 초점을 두어 접근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전문직이라는 자격제도의 과 제를 도출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론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전문직의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관련 개념으 로서 전문직화 와 탈전문직화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러한 전문직에 대한 연구 동향과 접근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전문직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직의 특성 및 요건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전문직 과 신생 전문직의 분류를 위하여 전문직을 분류하는 준거에 대한 재검 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필요한 조사도구의 개발을 위하여 일반인의 전문직에 대 한 인식 및 직업지위에 관한 조사 도구 개념 조사 결과를 간략히 언급 하였다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그동안 개별 전문직 자격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 와 개선 방안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전문직 자격제

도에 정부가 개입하는 논리로서 정부규제와 직업면허에 대하여 검토하 였다

전문직 자격제도를 분석하기 위한 틀을 설정하기 위하여 그동안 개별 전문직에 대한 선행연구와 국가 차원의 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이 연구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전문직 자격제 도의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전문직 자격의 현황 2.

전문직 자격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문직 자격의 범위가 먼저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전문직의 분류를 시도하였으며 표 준직업분류 전문가분류 등 통계청의 표준 분류를 제시하고 이러한 분 류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전문직의 준거를 충족시키는 자격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 서 연구의 범위로 설정한 개별법상의 국가자격과 전문직 분류상의 연계 작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전문직 자격의 범위를 설정하고 연구의 범위를 개 전문직 자격으로 제한하여 현황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자격제도의 도입배 경과 과정 전문직 시험제도 자격제도의 관리 운영 현황 자격별 현안 을 분석하였다

최근의 전문직 서비스의 시장개방 및 인력이동 동향과 전문직 자격의 국가 간 상호인정 현황을 정리하였다

주요국의 전문직 자격 현황 3.

주요국의 전문직 자격 현황을 전문직 종사자수 전문직 자격 취득자

수 등으로 제시하였다 자격제도의 관리 운영 체계는 주로 검정관리 및 사후관리 등 자격제도 운영의 주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자격시 험과 관련하여 응시요건 시험과목 면제요건 시험방법 등을 분석하였 다 국가 간 인구대비 상대적 자격 취득자수 및 국가별 자격취득자의 고 용 현황 자격 활용도 을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는 국가별로 비교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전문직 자 격제도의 관리 운영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전문직 자격에 대한 인식 조사 4.

전문직 자격에 대한 일반 국민 및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일반국민에 대해서는 전문직에 대한 인식 도 직업별 전문직 속성의 중요도에 대한 평가 직업별 현재의 전문직 평가 전문직의 사회적 위세와 금전적 수입 전문직 자격시험 관리 주체 무시험 검정에 대한 의견 등을 분석하였다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직업만족도 일에 대한 보람 장래 전문직의 지위변화에 대한 인식 현 재 종사하고 있는 전문직의 현안 문제와 대안에 관한 의견 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하여 이 연구에서 도출하고자 하는 전문직 자격 제도의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사결과는 관련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와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전문직 자격제도와 교육훈련 노동시장의 연계 상황 분석

5. ,

전문직의 일 자격 교육훈련의 연계 실태를 살펴보고 고급인력의 양

성 현황 및 체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전문직 인력의 양성 체제 및 현황 자격의 현장 활용도 교육훈련 내용과 자격의 연계 등을 분석 하였다

전문직 자격제도의 과제 6.

전문직 자격제도의 과제는 전문직 인력 양성의 측면과 자격제도의 질 관리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인력양성의 측면은 전문직 인력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훈련 체계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자격제 도의 측면은 자격제도의 관리 운영에 국가 개입 형태 면허제도의 정 당성에 대한 검토를 다루었다 또한 자격과 고등교육간의 통합 방향 설 정 등 자격제도와 교육훈련 일의 연계를 위한 틀을 검토하고 자격취득 요건 응시자격의 타당성 검토 업무수행 경력 및 내용간의 연계 등 자 격검정 방법의 다양화를 제안하였다 윤리문제를 포함한 전문직의 직업 능력평가 방법과 내용 설정과 전문직 자격의 사후관리 방안을 제안하였 다 또한 후속연구를 위한 전문직 자격제도의 연구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Ⅰ

전문직 자격의 범위설정 -분석대상 전문직 자격 설정

전문직 자격의 범위설정 -분석대상 전문직 자격 설정 전문직의 범위

전문직의 준거

자격제도 개별법상 국가자격

선행연구 분석 분석

이론적배경

현황 및 실태조사

과제도출 국내현황 일-자격-교육훈련 연계실태 외국현황

설문조사 -일반국민 -전문직종사자

면담조사 -전문직단체 -전문직종사자등

전문직 자격제도의 과제 전문직 자격제도의 과제 전문직 자격제도의 분석틀 설정 전문직 자격제도의 분석틀 설정

제 절 연구의 방법 4

이 연구는 주로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으로 수행하였다

문헌 및 관련 자료 분석 1.

국내 외 전문직 자격제도의 운영 현황을 다룬 문헌과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전문직 자격의 문제와 개선 방안에 관한 문헌을 분석

하였다 이 밖에 국내 외의 전문직 자격과 관련한 법률을 검토하였다

설문조사 2.

이 연구에서는 전문직 자격제도에 관한 일반인 및 전문직 종사자의 의식 조사를 위하여 총 종의 설문지를 개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실시는 전문조사업체인 주 엠비존에서 담당하였다 조사기간은 조사기간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일간이었다 개발된 설문 지는 원내 자격제도 전문가들의 사전 검토를 거쳐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지역별 성별 연령별 직업별 모집단 비례 샘플링에 의한 전국의 세 성인 남녀 명 남자 명 여자 명 을 대상으로 전문직 및 전문직 자격에 대한 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 문지에 의한 전화설문조사 방법이었다

주요 조사내용은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전문직업성에 대한 인식 사회 적 위세 권력 소득 등의 현재 수준과 장래에 변화 추세 등의 전문직에 대한 직업지위 인식 전문직에 대한 도전적 태도 전문직 자격제도의 현 안 문제에 대한 사항과 응답자에 대한 독립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도구의 개발을 위하여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전문직업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내용은 파발코 박종연 재인

용 가 전문직 직업연속성모형에서 제시한 전문직업의 특성들을 재구성 하여 각 항목들에 대해 전문직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서 얼마나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가를 점 척도화하여 매우 중요 전혀 중요치 않음

질문하였다 또한 전문직이 그러한 속성들을 얼마나 갖고 있다고 생각 하는지를 점 척도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로 질문하였다

Ⅰ

내 용 일반

국민

전문직 종사자 의

사 관 세 사

공인 회계 사

세 무 사

변 리 사

변 호 사 직업선택시 중요 고려요인 ○ ○ ○ ○ ○ ○ ○ 전문직에 대한 인식 정도 ○

전문직의 사회적 지위 인식 ○ 전문직 준거에 대한 인식 ○

전문직 준거의 중요도 ○ ○ ○ ○ ○ ○ ○ 현재와 앞으로의 사회적 위세와 금전적

수입 경향 ○ ○ ○ ○ ○ ○ ○

시험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 ○ ○ ○ ○ ○ 전문직 단체에 의한 시험관리 ○ ○ ○ ○ ○ ○

새로운 교육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 ○

전문직 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 ○ ○ ○ ○ ○ ○

취득자수 확대에 대한 입장 ○

연간 전문직서비스 이용 현황 ○ 부모일 경우 자녀의

( )

전문직종사권유 의향 ○

전문직에 대한 도전적 태도 ○ 전문직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 전문직 현안에 대한 태도 ○

자격시험 면제에 대한 태도 ○ ○ ○ ○ ○ 부모 자녀 형제자매중 전문직종사여부, , ○

인구 통계학적 변인

성 연령 가구소득 본인과, , , 부모의 학력 및 직업 지역, ○ 성 연령 지역 경력 업무량, , , , ,

본인 및 부모의 최종학력 ○ ○ ○ ○ ○ ○

전문직종사자는 명 각 명 변호사 명 관세사 명 을 대상으 로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전화설문조사 및 방문면담조사 이메일에 의한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직업선택 요인 전문 직 속성의 중요도 장래 전문직의 지위변화에 대한 인식 자격 시험제도 의 개선 필요 정도 기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전문직의 현안에 관한 의 견 및 독립변인으로 구성하였다

면담 조사 3.

전문직 종사자 및 관련 이해 당사자의 자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전문 직 자격취득자 전문직 단체 협회 자격업무 담당자 전문직 자격검정기 관 담당자 직업교육기관 종사자 대학교수 등이었다 조사내용은 주로 전문직 종사자의 자격취득 및 활용 실태 교육훈련 내용과 자격시험과 의 연관성 전문직 자격의 현장성 활용성 등에 관한 의견 조사 자격제 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요구 등이었다 조사결과는 정리후 주로 과제 도 출과정에 반영하였다

제 절 연구의 범위 5

전문직 자격 1.

전문직 또는 전문성의 정의에 따라 개별법상 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 기타 국제통용 자격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개별법상 국가자격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자격의 개념에 대 한 원론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으로 모든 자격이 나름대로 각각의 직 무내용과 수준에 따라 검정방법 검정내용과 수준 등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넓게는 모두 전문직 자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상 전문직 을 분류하는 준거에 따라서 대체로 전문직을 전문성 면허성 독 점성 희소성 등으로 보았을 때 개별법상에 규정한 국가자격이 상당부 분을 차지하고 있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대체로 전문직의 기준은 개인적 차원 이론적 지식 실질적 기술 자율성 장기교육 연수 생애직 조직적 차원 전문 직단체 윤리강령 표준 면허 사회적 차원 사회봉사 책임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이 기준에 충족하 는 자격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현황과 과제 를 도출하였다

국가기술자격의 기술사 자격도 전문직 자격 으로 볼 수 있으나 그동 안 자격제도의 연구가 주로 국가기술자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점을

주로 언론에서는 전문직 자격을 전문자격사 라고 표현하고 있음

고려하여 이 연구의 논의의 핵심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하였다 다만 현재 운영중인 전문직 자격 이외의 자격의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문직에 대한 분석에서는 기술사 등 기술자격을 포함 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특정 직업과 연계하기가 어려운데 이는 자격의 신설 과정에서 직업과의 직접적인 연계에 대한 고려가 적기 때 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연구에서 전문직과 연계되지 않는 전문자격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 에 대해서는 전문직 자격으로 간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전문직뿐만 아니 라 전문직 자격의 설정 준거를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는 어려움이 발 생하게 된다

따라서 개별법상의 자격과 표준직업분류상의 전문직분류와 상응하는 자격만을 연구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연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격 가운데에도 표준직업분류상의 한계로 인하여 이 연구에서 전 문직 자격으로 간주되지 않는 자격도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직 자격을 전문직의 준거를 충족시키는 직업으로서 자격제도로 정착된 것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전문직 자격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제 장에 제시하였다

전문직 자격 현황 분석 및 과제 도출을 위한

2. Focus Group

전문직 자격 가운데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자격 취

예를 들면 항공기조종사 도선사 항해사 등과 같이 표준직업분류에 의하여 준전문 가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직업명과 자격명이 동일한 자격들

득 요건과 시험 면제사항이 서로 상이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 연구결과 의 활용성이 비교적 클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서 이 연구의 목적에 적 합한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전문직 자격의 시험제도 분석 을 통하여 응시요건에 제한이 없는 자격에서부터 전문 고등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것까지를 포괄할 수 있는 것으로 범위를 설정하였다 또한 가 능한 시험 방법이 서로 상이하게 구성되고 시험 면제사항도 다양한 것 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요건을 먼저 충족시킨 후 전문직의 소득 수준 을 고려하였다

이상의 검토를 통하여 이 연구에서는 변리사 관세사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를 중심으로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였다 표 참조

분석대상 전문직 자격은 이밖에도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 가 각 자격별로 관련 정부기관 및 전문직 단체 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는 것들이다

국세청 국감자료 에 따르면 개 전문직 종사자들이 년에 신고한 소득 신고액 순위는 변리사 관세사 변호사 의사 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 무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직장인들의 평균 연소득은 만 천 달러 수준이 며 의사는 평균 소득의 약 배로 나타났다고 미국 머니가 정부당국과 시장조사 기관의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시장조사기관인 샐러리닷컴에 따르면 의사 의 평균 연소득이 무려 만 천 달러에 달해 보통 직장인들의 배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호사 만 천 달러 엔지니어 만 천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Ⅰ

자격명 취득요건 면제사항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제 차 시험 면제1

◦

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년 이상 기업

- 5 3

회계 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담당 경력자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년 이상 회계학을3 교수한 경력이 있는 자

은행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

- 2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직급이상의 직에서 년 이상5 회계에 관한 사무 담당 경력자

- 대위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 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 당한 경력이 있는 자

- 이상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변리사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

◦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

로서 변리사등록을 한 자 특허청에서 급 이상의 공5

◦

무원으로서 통산 년 이상5 심판 및 심사사무에 종사 한 자

특허청소속의 급 이상 공무원으로서7 10

◦

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제 차 시험 면제: 1

특허청소속의 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년5 5

◦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제 차 시험 면제 제 차 시험의 과목1 , 2 중 일부 면제

관세사

관세사시험에 합격한 자

◦

일반직공무원으로 10년 이

◦

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자 중 급 이상 공무원으로5 5 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소 정의 연수 이수자 일반직공무원으로 20년

◦ 이

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자중 특별시험에 합격한 자

제 차 시험의 전과목 면제1

◦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 야에서 년 이상 종사한 자5

제 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 차 시험의 일1 2

◦

부과목 면제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년

­ 10

이상 종사한 자중 급 이상 공무원으로5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년 이상 종5 사한 자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년

­ 20

이상 종사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 야에서 년 이상 종사한 자5

Ⅰ

자격명 취득요건 면제사항

변호사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

◦

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이

◦ 있는 자

의사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

◦

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야 함

세무사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

◦ 한 자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

◦ 는 자 변

◦ 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제 차 시험 면제1

◦

국세 관세 제외 이하 같음 에 관한 행정사무

­ ( . )

에 종사한 경력이10년 이상인 자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 10

년 이상인 자중 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년5 5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 20

년 이상인 자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년 이상 군

­ 10

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제 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 차 시험의 과목 중1 2

◦

세법학 부와 세법학 부 면제1 2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년

­ 10

이상인 자중 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년 이5 5 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년

­ 20

이상인 자

제 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

­ 1

의 시험에 한하여 제 차 시험을 면제함1 위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

­

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력증 명서 및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응시원서 에 첨부하여야 함

국가자격 중 응시자가 대폭 증가하는 종목을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종목으로 간주하여 연구대상으로 선정할 수도 있으나 대체로 국가자격 의 특성상 선발인원을 대폭 늘이지 않는 한 응시자수가 크게 증가하지

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일부 자격의 경우에는 절대평가를 실 시하고 최근의 경기변동으로 인한 응시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종목 예 컨대 부동산중개사 자격 도 있으나 이 연구에서 설정한 전문직의 범위 와 다소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분석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변리사 관세사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개 전문직 자격을 대상으로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전문직 자격제도와 관련한 주요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우선 전문직의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전문직의 범위를 명확히 설 정하기 위하여 전문직의 특성 및 요건을 분석하였다 전문직 분류의 준 거를 정리하고 전문직에 대한 연구 동향과 접근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 였다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그동안 개별 전문직 자격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 와 개선 방안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다 전문직 자격제도에 정부가 개입하는 논리로서 정부규제와 직업면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제 절 전문직의 정의와 특성 1

전문직의 정의와 분류 기준 1.

사회적으로 전문직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개별 전문직 종사자에 대

해 전문직 공동체가 공식적 비공식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력과 특전 을 부여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어떠한 직업이 전문직인가를 확인하는 기준으로서 어느 정도 전문직화가 되었는가를 살펴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나의 직업 이 전문적인 직업성 을

획득해 가는 과정으로 일정한 업무 영역에 대한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 배를 가능하게 하는 전문적 권위와 자율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을 전문 직화 라고 한다 따라서 특정 직업이 전문직으로서 인정받는 것은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해서 보다는 다분히 그 직 업 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식에 기인하는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전문직업성은 전문직으로서의 성격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태도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직업의 전문직업성 추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업의 사회적 평가를 분석하는 것이 필 요하게 된다 특정 직업에 관한 사회적 인식은 그 직업의 사회적 지위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리처 는 전문직과 비전문직을 몇 가지 기본요건을 기준 으로 구분하였다 표 참조 전문직은 비전문직에 비하여 추상 적인 이론에 바탕을 둔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이타적 직업동기와 높은 직업 자율성과 공동체의식 대중으로부터의 높은 인정 독특한 직업문 화 장기적인 교육 아주 발달한 윤리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제

시하고 있다 정우현 재구성

그가 제시한 이러한 전문직 구분을 전적으로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예컨대 전문직의 직업동기가 비전문직에 비하여 이타적인 동기를 갖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는 일의 성격이 어느 정도 자신보다는 타 인을 위한 것일 수는 있으나 직업 동기로서 개인이 직업에 종사하는 동 기 자체까지 이타적 혹은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의 여

지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전문직과 비전문직의 구분은 단순 이 분법적인 접근이 될 수 있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이 무엇 인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Ⅱ

전문직 기본 요건 비전문직

추상적 이론 이론과 지식 실용적 내용

고객이 판단 불가능 상대방에게의 권위성 고객 자신이 판단

이타적 동기 직업 동기 이기적 동기

높음 직업 자율성과 공동체의식 낮음 높은 인정 대중으로부터의 인정 낮은 인정 독특한 직업문화 직업문화의 소유 특수 문화가 없음 장기 세분 상징교육 교육기간 방식 내용 단기 미세분 사물훈련

장기적 직업에의 헌신도 단기적

아주 발달 윤리규정 미발달

자료

정우현 외 한국의 전문직 시험제도 원미사 쪽 재구성

전문직을 보다 명확히 정의하기 위하여 전문직을 분류하기 위한 준거 에 관한 학자들의 논의를 몇 가지 살펴보았다 전문직을 구분하는 준거 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플렉스너 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전문직의 준거로 전문직의 활동은 근본적으로 지적이 고 개인적 책임을 수반하며 단순히 일상적이 아닌 지식에 근본을 두고 학습되어지고 학구적이고 이론중심이기 보다는 실질적이며 전문적 교 육에 의해 그 기술이 교습되고 내적으로 조직화되며 사회의 선을 위한 이타주의에 기반을 둔다고 하였다

구드 는 전문직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전병재 외 재인용

전문직은 자체적인 교육훈련 기준을 결정한다

전문직 지망학생은 다른 과정 학생보다 엄격한 수련과정을 거친다 전문직 기술은 면허제도의 형태로 법적으로 유지된다

면허 및 성원자격은 전문직 성원에 의해 유지된다

전문직과 관련된 모든 입법은 그 전문직에 의해 유지된다

전문직은 높은 소득 권력 위세를 얻게 되며 재능 있는 학생을 요 구한다

전문직은 문외한의 평가와 통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전문직에 의해 부과된 실천규범은 법적 통제보다 엄격하다 전문직 성원들은 다른 직업성원들보다 직업적 결속이 강하다 전문직은 최종 직업이 되는 경향이 있다

스티넷과 후젯 은 전문직은 전문적인 지식

을 필요로 하며 장기간에 걸친 준비교육을 받아야 하고 계속적인 연수 를 통해 성장해야 하고 영속적인 근무와 경력을 필요로 하며 자체의 표준을 설정해야 하고 개인적 이익보다 봉사기능이 위주가 되어야 하 고 강하게 결속된 전문적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호일 은 전문직은 본질적인 사회봉사 수행 조직적인 지식의 체 계에 근거 장기간의 학문적이며 실제적인 훈련의 필요 고도의 자율성 일정한 윤리규정 연수를 통한 성장 등의 준거를 제시하고 있다

러그와 브룩스 는 전문직은 일생의 생업으로 인정 되어야 하고 개인보다 민중의 복지 공중의 봉사를 요구하고 법에 요구 된 이상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인격과 능력의 최고도를 지향하고 직 업의 평가를 업무자체에 두고 근무 연한과 같은 외형적인 것에 두지 않

김종서 교원의 전문성 김종철 외 교사론 교육과학사 쪽에서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