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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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 장 이 원 덕

목 차

요 약

제 장 서론

연구 내용 연구방법

직업안정 진로개발 지원 고용서비스

고용서비스 질적 표준

제 장 한국 고용서비스 현황

공공 고용서비스기관의 현황� 공공 고용서비스의 문제점

민간 고용서비스업의 다양화 및 수요 증가 우리나라 민간 고용서비스업 변천과정

민간 고용서비스업의 실적

민간 고용서비스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장 품질경영 표준사례 및 기타 표준

품질인증 유럽품질상

미국 말콤볼드리지 국가품질상 한국의 서비스 품질 우수표준

국내외 품질경영 기준이 고용서비스 표준에 주는 시사점

교육 및 심리 검사 표준 국가 교육 프로그램 평가 표준 한국의 국가 직무능력 표준 시사점

제 장 외국의 고용서비스 표준

영국의 고용서비스 체계 개관 영국 고용서비스 표준 및 활용 시사점

미국 공공 고용서비스 역사

미국 공공 고용서비스의 핵심기관 및 주체 미국의 공공 고용서비스 평가기준

인력개발 네트워크의 우수 진로개발서비스 표준 시사점

호주 고용서비스의 주요 특성 호주의 고용서비스 표준

호주의 고용서비스 표준사례가 주는 시사점

네덜란드 고용서비스의 주요 특성

네덜란드의 민간 고용서비스에 대한 평가기준 시사점

유럽위원회 질적기준 수립의 배경 메타기준 수립의 필요성

진로지도에 대한 메타기준 질 제고를 위한 공통의 틀 시사점

제 장 고용서비스 평가기준 국내 사례

사업 개요

민간 위탁 취업알선기관 선정 및 성과급 지급기준 시사점

지역 고용서비스 평가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채호일 외

중앙고용정보원 고용안정센터 평가 모델

제 장 고용서비스 인증 표준

차 시안 개발 및 검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차 시안 개발

델파이 조사 개요

델파이 조사를 통한 최종본 제작 차 델파이 조사의 내용 및 결과

제 장 고용서비스 인증 표준 최종안 및 활용 방안

부록 영국의 세부 기준

부록 미국 세부 내용

부록 차 시안

부록 전문가의 역량에 대한 기준

부록 윤리강령

부록 차 델파이 설문지 부록 차 델파이 설문지 부록 차 델파이 결과 부록 차 델파이 설문지

참고문헌

표목차

< >

표 연구내용별 추진방법

표 공공 직업안정기관의 주요 기능과 업무 표 주요 공공 고용서비스기관의 현황� 표 고용안정센터 규모별 담당업무 구분

표 고용지원센터의 직업지도 관련 사업 유형 및 세부 내용 표 공공 고용서비스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표 최근 민간 고용서비스업체 수와 구성

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위한 요구사항

표 유럽품질상 세부 평가내용 표 말콤볼드리지상 세부 평가내용

표 한국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 평가표

표 영국의 기본 요소

표 평가 및 인증 요청서의 세부 내용

표 의 요소

표 미국 직업훈련 관련 법령의 변천도 표 통합서비스센터의 대 운영 기준 및 내용

표 업무실적 측정사례 주 지역 자발적 활용을 위한 핵심 측정 지표

표 코네티컷 주의

표 미국 우수 고용서비스 인증표준 표 구직자 분류법의 항목과 가중치 예시 표 호주 진로교육의 질적 기준

표 취업안내 서비스 평가 가이드라인

표 네덜란드 고용서비스 대상 분류 표 고용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메타 기준

표 고용안정센터 고용대책 추진 활동 평가 지표 표 수탁사업체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내용 예시 표 민간 위탁 취업알선기관 선정기준

표 공공부문 고용서비스 인증기준 표 민간 고용서비스 인증지표

표 국내외 표준별 핵심요소

표 차 시안의 요소

표 차 시안의 구조

표 주요국의 윤리강령 제작 주체 및 주요 요소 표 델파이 조사 참가자 특성

표 델파이 집단별 국지적 가중치와 순위

표 델파이 집단별 윤리강령 하위요소 국지적 가중치 표 에 대하여 예상되는 고용서비스 전문가의 반응 표 가 현장에 주는 영향력에 대한 예상

표 적용에 예상되는 장애 요인

표 세부 기준별 현재 지켜지고 있는 정도 표 확산 보급 방법에 대한 의견

표 성인대상 고용지원 서비스체계

표 최종본

표 고용서비스 전문가 윤리강령

그림목차

[ ]

그림 의 평가 인증 절차

그림 공공 고용서비스의 핵심기관 및 주체의 행정명령 그림 네덜란드 고용서비스 행정체계

그림 개발 과정

그림 서비스과정 핵심요소별 국지적 가중치 그림 서비스관리 핵심요소별 국지적 가중치 그림 윤리강령 요소별 국지적 가중치 그림 상대적 가중치와 실제 수준 비교 그림 고용서비스 인증 표준 리플렛 그림 커리어넷에 제시된

그림 자체평가를 통한 고용서비스 질 개선 과정 지원 체제

요약

【 】

연구의 개요 1.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년단축 고용관행의 변화 고령화 사회의 도래 속 에 개인의 일생에 걸친 진로개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학령기에서 노 인의 직업생활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개인의 진로 탐색 선택 적응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사회통합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 하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노동부는 년 다양한 계층의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고용서비스를 획 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핵심 과제의 하나로서 민간 고용지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인증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가적 수준에서 고용서비스의 질을 논하기 위해서는 우수 고용서비스에 대한 표준이 먼저 설정될 필요가 있다 고용서비스의 질적 표준을 통해서 서비스의 최소한의 수준이 확보될 수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 기관간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다 고용서비스의 질적 표준은 단 지 민간 고용서비스를 인증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공공 고용서비스기관�

에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기준으로도 작용할 수 있으며 공공 및 민간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체 평가의 기준 정부로부터의 감사의 기 준 종사자의 전문성을 규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 대상 고용서비스의 질적 표준을 제작하는 데 있 다 질적으로 우수한 고용서비스를 규정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가를 찾 아내고 각 요인별 하위 요소를 추출하며 요소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은 한국 고용서비스의 현황에 대한 검토 우수한 경영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표준사례 검토 외국의 고용서비스 표 준과 국내 고용서비스 평가기준을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검토에 기초하여 고용서비스 인증 표준을 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적용한 주된 연구 방법 은 전문가 면담 회의 및 델파이 조사이다 선행 자료 검토와 전문가 협의 를 통하여 개발된 고용서비스 표준시안을 차의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수 렴하였으며 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한국 고용서비스 현황 2.

공공 고용서비스기관으로는 여 개의 기관이 있으나 노동부 산하의 고용지원센터가 실질적인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해양수산연수 원을 비롯하여 국가보훈처취업지원센터 국방취업지원센터 장애인고용촉 진공단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등은 특정 계층 대상의 취업알선 기능을 수 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부녀복지관 근로청소년회관 여성회관 등 비영리 사회복지관에서 시설 이용자를 위한 공공직업안내소를 또한 일용근로자 의 고용촉진을 위해서 일일취업안내소를 운영하고 있다

고용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구인 구직 취업알선 고용정보 모니 터링 만남의 날 청소년 직업지도 성인 직업지도 자활지원 업무 동행면 접 직장체험 직업훈련상담 구직세일즈 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대상자 상담 업무 직업안정법 업무 성취 프로그램 외국인 산업연수생 지원 탈 북자 지원 업무 등의 취업지원 실업급여 피보험자격 관리 부정수급 모성보호 급여 고용안정사업 등의 고용보험 및 고용안정 업무 직업능 력개발 사업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노동부는 고용지원센터의 인력 고용서비스 노동시장 정보 조직문화

유관 기관과의 연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 색해 왔고 년에는 차로 시범고용안정센터를 운영하여 그 성과를 평 가하였으며 최근에는 다시 차 시범고용안정센터 운영 사업을 실시하였 다 노동부는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 을 통하여 개인특성별 원스톱 취업지원제 도입 맞춤식 고용정보서비스 확충 청년에 대한 직업 지도 및 직장체험 강화 고용안정센터를 고객 중심의 서비스 기관으로 재 편 고용안정센터를 중심으로 네트워킹 지역밀착형서비스 제공 등 다양 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년 직업안정법이 제정되고 직업안정기구가 설립된 이후 산업화의 진전 정도 규모의 확대 산업구조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민간 고용서비 스의 기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년 말 노동부 통계에 근거한 현재 우리나라 민간 고용서비스업체는 모두 개로 집계되었다 이는 년 개에 비하여 약 배 증가한 것이다 이와 같이 급속하게 증 가한 이유는 노동시장의 수요 확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터넷 정보제공업의 이용 다양한 고용서비스의 등장 년 외환위기 후 실업 의 확산과 구직행위의 증가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및 직업이동의 증가이며 이와 함께 관련 규제가 허가제에서 신고제 로 완화된 것이 작용하였다 이 중에서 무료직업소개소는 개로 약 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유료 고용서비스업체이다

우리나라 민간 고용서비스의 최대 약점이 영세성과 비전문성이라는 평 가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세성을 타파할 수 있는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전문성의 강화를 위한 서비스 기술 개발과 전문인력의 양 성이 중요하다 또한 민간 고용서비스업체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표준화와 서비스의 품질에 따른 인증제도의 개발 고용서비

스업체를 담당하는 공무원 고용안정센터의 상담원 및 관련공무원 민간 고용서비스업체 업주 및 근로자 등에 대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훈련 과정 개발 및 시행 다양하게 발생하는 고용서비스의 종류에 대한 재분류 를 통해 법률적인 적용을 차별화할 필요성 취업알선 뿐만이 아니라 고용 안정센터가 그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교육훈련과 복지전달체계의 기능 에 민간 고용업체들이 참여하는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표준 개발 및 적용의 일반적 사례 3.

본 연구의 장에서는 고용서비스 인증 표준 제작 방향을 수립하기 위 하여 국내외에서 경영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의 사례 를 검토하였다 품질경영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인

유럽품질상

미국의 말콤볼드리지상 에

서 제시되고 있는 우수한 경영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검토하였다 한국 사 례로는 우수서비스 기업 인증을 위한 기준을 검토하였으며 다양한 맥락 에서 활용되고 있는 표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표준 제작 및 활용과 관 련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품질 국제기준은 고용서비스에 한정되지 않지만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업에서 일반적으로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고려할 요소가 무 엇인가에 대하여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서비스 표준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또 한 기업이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산재된 규정 및 매뉴얼의 정비와 업데이트를 통해 규정의 연계성과 일원화 제반 작업이나 서비스 절차를 간단명료화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 고객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기준이 된다는 점은 고용서비스 인증체제가 적용될 경우의

기대효과를 예상할 수 있게 한다

유럽품질상의 경우 유럽내에서 그것이 진로지도와 고용서비스를 위한 질적 기준을 제작하는 데 기초가 되고 있다 스페인은 유럽품질상 기준에 터하여 진로지도의 수월성 모델을 개발 학교에서 진로지도 활동을 자체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덴마크 역시 유사한 기준을 수립하여 외부의 감사과정과 병행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말콤볼드리지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우수한 성과의 기준은 미국내 고용 서비스의 질적 기준을 수립하는 기초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고용서비스 의 우수성 기준 은 말콤볼드리지 경영기준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다

외국의 고용서비스 인증 표준 4.

고용서비스가 제공되는 체제는 국가별로 다양하므로 표준의 제작 및 활용 방안 또한 차이가 있다 장에서는 선진 외국에서 고용서비스의 질 적 표준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검토하였다 영국 미국 호주 네덜란드에서 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과 공공간의 역할분 담이 이루어지는 맥락 속에서 국가가 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서비스 표준을 설정하여 활용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였다

영국은 고용서비스 집행기구인 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 업에 공공 또는 민간단체의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공공 또는 민간 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고용서비스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표준을 제작하고 이를 자기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에서 제시하

고 있는 가지 요소 학습 및 발달계획 지속적인 자기평가 및 실천계획 수립 모니터링 및 검토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외부 독립기관에 의한 감 사 와 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 요소 서비스에 대한 홍보

정보의 제공 계획수립의 지원 지속적인 모니터링 전문가의 역량 는 고 용서비스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향과 핵심요소를 제시하고 있어 한국의 고용서비스 원칙과 표준을 수립하는 데 있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미국의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제공하는 고용서비스 업무 성과 에 초점을 두는 정교한 지표를 가지고 있다 즉 단순한 취업률을 넘어서 고용 지속기간 소득증가액 소득수준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다 이와 같은 기준은 공공 고용서비스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한정되어 있으므로 서비스 발전을 유도하는 포괄적인 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민간에서 주도하여 고용서비스의 질에 대한 인증을 제공하는

의 우수 고용서비스 인증표준의 경우 고용서비스 제공 기관의 경 영 우수성 프로그램 운영의 우수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기본 요소가 적 절하게 추출되었으며 각 요소별로 실제 수행을 위한 기준이 상세하게 제 시되어 있어 한국의 고용서비스 표준을 제작하는 데 있어 직접적인 시사 점을 주고 있다

호주는 민간 고용서비스의 실적을 매우 정교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양적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이용자에게 공표되는 방 식을 취하고 있다 시장경쟁의 원리가 상당히 적용되는 시스템이라는 점 에서 한국의 상황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호주 진로 교육의 질적 프레임 이 시사점을 주고 있다 호주 진로교육의 질적 프레임 을 기초로 제작되었으며 리더십과 혁신 전략과 계획과정 자료 정보 분석 사람 고객과 시장 과정 산출물 서비스 결과라 는 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국가적 수준의 질적 기준이 없이 성과에 기초하여 민 간에 위탁을 하고 있다 다만 산업별 협의체 에서 질적 기준을 제작 하여 자체적으로 인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덜란드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성과를 논함에 있어서 변별력이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고용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분류이다 서비스 대상집단은 실직자와 구직자 집단으로 구분되며 모두 개로 분류된다 각 분류내에서도 섹터에 따라 세분화된 분류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서비 스 대상집단에 대한 이와 같은 상세한 분류는 각 집단이 노동시장에서 갖 는 어려움의 정도와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차별적인 보상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상별 차이에 민 감하다는 것은 각 대상별로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초가 되고 있다

국내 고용서비스 질적 기준 사례 검토가 주는 시사점 5.

고용서비스의 질적 표준이 국내에서 제작된 사례는 없으나 근접한 시 사점을 얻기 위하여 고용서비스 평가기준에 대한 논의와 고용서비스기관 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평가기준을 검토하여 고용서비스 인증 표준제작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노동부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 위탁 취업알선기관을 선정하는 기준 은 향후 민간 고용서비스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민간 위탁의 시행 첫 해인 년도의 평가기준은 위탁업 체를 선별해 내기 위한 기본 요소를 갖추고 있으나 각 기준의 구체성과 미래적 관점이 결여되어 실질적으로 민간 고용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한 단 계 끌어올리는 기준이 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채호일 외 의 연구에서 공공부문은 균형성과표

에 기초하며 민간부분은 에 기초하여 지표를 구성하였다 그러 나 공공과 민간 서비스에 대하여 별도의 틀에 기초해야만 하는 타당한 근 거나 논리적인 설명이 없으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지표에서 상당히 중복되고 있어 굳이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여 별도의 틀을 구성하지 않아 도 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중앙고용정보원 에서 제시한 평가지표는 성과 위주의 제한된 기준 만을 포함하므로 본 연구에 주는 직접적인 시사점은 없다 그러나 이 연 구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외국의 평가기준에 대한 검토결과 등은 본 연구에서 고용서비스 표준을 개발하는 데 간접적인 시사점을 주고 있다

6.KRIVET 고용서비스 인증 표준(KRIVET Excellence Standards 의 특징

for Employment Services, KESES)

앞에서 검토한 선행 사례 및 논의를 기초로 표준 제작의 방향을 설정하 고 그 방향에 기초하여 시안을 구성하였으며 델파이 조사 등 시안의 타 당성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최종안을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개발 된 고용서비스 인증 표준

은 서비스 과정 에 대한 개 핵심요소 와 서비스 관리 에 관한 개 핵심요소로서 총 개 핵심요 소로 구성되며 그 핵심요소와 관련된 총 개의 세부 기준으로 구성되었 다 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는 고용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 인이다 에서는 모범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핵심사항 별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이 다양한 공공 및 민간 고용서 비스기관에서 적용되어 우리나라 고용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둘째 는 자체 평가를 위한 점검기준으로 작용하고자 한다 에서는 고용서비스기관이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체계화하고 서비 스의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그 과정에 도움이 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는 다양한 대상과 기관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다 는 특정 대상에 한정되지 않으며 다양한 대상과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 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표준이다 고객의 다양성과 서비스 제공 주체의 다양성을 넘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 에 역점을 둔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핵심요소들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넷째 는 서비스 과정과 서비스 관리의 측면에서 핵심요소를 제 시한다 에서는 크게 서비스 과정에 관한 요소와 서비스 관리에 관한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서비스 관리 체제가 매우 중요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기관 관리 원칙과 많은 요소를 공유한다 따라서 의 독 창성은 서비스 과정과 관련하여 제시하는 핵심요소와 세부 기준에 있다 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에서는 고용서비스 종사자의 윤리강령을 제시한다 질 높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용서비스기관 차원에서 그리고 서비스 제공 전문가 개인수준에서 준수해야할 규범들이 있다 우리나라에 는 아직 이렇다 할 고용서비스 제공자 윤리강령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실정이므로 에서 윤리강령을 제시하여 향후 전문가 집단에 의한 자생적 윤리강령

수립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는 이와 같은 특징과 함께 한계점도 있다 에서 제시하 고 있는 기준은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준수해야할 기본 원칙을 제시 하는 것에 한정되며 외부기관에 의하여 평가와 인증을 하기 위한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 에 기초하여 곧바로 인증 제도를 실시할 수는 없 으며 이를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상세 기준을 추가하고 인증제도가 운영 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의 예상되는 영향력 및 적용 장애 요인 7. KESES

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에 대하여 고용서비스 종사자들 이 관심을 가질 것이며 현장에서의 실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 서비스 과정 서비스 관리 이었다

의 핵심요소별로 현재 지켜지고 있는 정도에 대한 평정결과와 중요성에 있어서의 가중치를 비교한 결과 프로파일 상에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유능한 인력의 확보와 관리로 나타났다 가중치 상에서는 매우 중요 하나 현실적으로 가장 잘 안지켜지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특히 적절 한 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 적절한 슈퍼비젼과 지원 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부족하다는 인식이 드러났다 고용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수한 인력의 확보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고용서비스의 질적 기준이 지켜 지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서 계량적 성과주의 관리자의 부적절한 마 인드가 종사자의 전문성 부족과 함께 주요 장애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의 활용 방안 8. KESES

국가적인 수준에서 표준을 제작하는 것은 다양한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가 일정한 수준 이상을 질을 유지할 수 있으며 기관에 따른 편차를 줄이고 어느 정도 일관되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 서 고용서비스 인증 표준이 한국의 고용서비스 현장에서 최소한 의 서비스 수준이 지켜지고 나아가 우수한 서비스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 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건이 충족될 필요가 있다

첫째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고용서비스기관과 기관에 종사하는 전문� 가에게 를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를 소개

하는 리플릿을 제작하였으며 웹 상에도 자

료를 게시하고자 한다

둘째 고용서비스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를 적용하기 위한 훈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를 활용하기 위한 매뉴얼과 훈련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셋째 는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노동시장 의 특성과 수요자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이를 적절하게 반영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정하고 발전시키는 작업이 뒤따라야만 한다

넷째 를 활용하여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에서 서비스 질 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 적절한 자문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 추어야 한다

다섯째 는 향후 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하게 될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에 대한 인증과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 1 장

서 론

제 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년단축 고용관행의 변화 고령화 사회의 도래 속에 개인의 일생에 걸친 진로개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학령기에서 노인의 직 업생활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개인의 진로 탐색 선택 적응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사회통합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고용서비스는 공공재로서 출발하였으나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기업의 노동시장 비용 절감 노력이 진행되며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에 대한 인 식이 확대되는 가운데 민간의 참여가 다양화되고 증가하는 추세이다 민간 고 용서비스는 기술수요 기업조직 직무내용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력 관리의 수요에 대하여 창의적이고 순발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관 료적이 되기 쉬운 공공부문에 비하여 전문인력의 용이한 발굴과 폭넓은 직업 정보의 접촉을 통하여 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대가 가능하다

민간의 고용서비스 참여가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고용서비스 시장규모는 아직 제한적이다 개인이 고용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된 경우는 호주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와 영국 정도이

며 그 외의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국가나 고용주가 고용서비스 비용을 부담 하고 있다

호주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와 같이 고용서비스의 민간화가 상당히 진행된 국가의 경우 공공에서 민간으로의 이양 이전에 이미 공공 및 민간서비스가 상 당히 질적으로 성숙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조건에서 가능하였다 김승택 노 상헌 신현구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에서의 서비스가 충분히 성 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용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공공만이 아니라 민간의 활성화를 동시에 꾀해야 할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노동부

김승택 외 공공부문서비스는 과거의 실직자 및 국민기초생활수 급자 대상의 직업훈련 및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서비스로부터 비정규직의 직업 전환지원 중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그리고 근로자의 이 전직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 이와 같이 폭넓은 역할 범위는 자칫 서비스의 내실화를 꾀하기 어렵게 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모든 고용서비스 지원을 공공이 담당하기는 어려우며 그래서 공공부문의 고용서비 스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특정계층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 여 민간부문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민간 고용서비스와 공공 고용서비스가 공존하는 모델 속에서 정부가 보상과 계약을 통하여 시장을 활 성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시장이 충족할 수 없는 수요를 부각시키는 가운데 시장 실패를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부는 고용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고용서비스의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핵심과제 의 하나로 민간 고용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산 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노동부 보도자료 민간 고용지원서

노동부가 제안한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에는 개인특성별 원스톱 취업지원제 도입 맞춤식 고용정보서비스 확충 청년에 대한 직업지도 및 직장체험 강화 고용안정센터를 고객 중심의 서비스기관으로 재편 고용안정센터를 중심으로 네트워킹 지역밀착형 서비스 제공 민 간 고용지원서비스 활성화 등이 핵심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영세한 직업소개소가 일용직 등을 단순 알선 하는 민간취업알선 시장을 획기적으로 선진화하기 위하여 인력서비스산업 육성 종합대책 을 추진하여 고용정보제공 상담 교육훈련 취업알선 인재파견 전직지원 채용대 행 인재관리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유망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수기관 인증제를 통해 포상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

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노동부는 우수기관에 대한 인증 제 실시와 특정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취업지원 민간 위 탁 시범사업을 제안하였으며 년도 현재 시행 중이다

우수 고용서비스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수성에 대한 표준제 작이 선행되어야 한다 김승택 외 고용서비스의 질적 기준이 수립됨으 로써 서비스가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할 수 있으며 이는 단지 민간 고용서비스 를 인증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공공 고용서비스기관에서 서비스의 질을 제고 하기 위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용서비스 표준은 공공 및 민간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체평가 기준 외부로부터의 감사 기준 종사자의 전문성을 규정 하기 위한 기준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질적 기준은 탈중심화 된 시스템 또는 진로지도서비스를 아웃소싱하는 시스템을 운영 하는 경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기준은 서비스의 최소한의 수 준을 보장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 대상 고용서비스의 질적 표준을 제작하는 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고용서비스를 규정하는 핵심요소를 추출하 며 요소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작성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표 준은 다양한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질적 기준으로 활용되어 국가 공 공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함과 동시에 향후 우수한 민간 고 용서비스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기초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행위 신고포상제 법률위반정보 게재행위 규제 등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도 병행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청년 장기실업자 등 특정 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발굴 을 위하여 년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 민간위탁 시범실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다 노동부

월 보도자료

제 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

연구내용 1.

국내 고용서비스 현황을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 였다

고용서비스에 한정되지 않고 경영 일반에 관하여 품질경영을 독려하기 위 하여 운영되고 있는 국제적 인증체제 또는 국가적 수준에서의 품질 인정기준 을 검토함으로써 질적 표준 제작을 위한 기본 틀을 구성하는 데 시사점을 얻고 자 하였다

영국 미국 호주 네덜란드 고용서비스 현황을 개관하는 가운데 각국에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질적 표준을 검토하고 국내 표준 개발을 위한 시사점 을 도출하였다

국내에서 현재 고용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고용지 원센터 평가기준 취약계층 취업지원 서비스 민간 위탁기관 선정기준 선행 연 구에서 제시한 인증기준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외 선행 사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고용서비스 인증 표준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고용서비스의 핵심요소를 추출하고 각 요소별로 세부 기준을 제시하였다

개발된 표준은 가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고용서비스 인증 표준

으로 칭하고자 하며 개발한 표준을 확산 보급하기 위한 소개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2.

본 연구에서 적용한 주된 연구방법은 선행 연구 및 자료 검토 전문가 회의 델파이 조사이다 시안 개발을 위하여 선행 연구와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개발 된 시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내용별 연구방법은 표 과 같다

연구내용 주요 추진방법 국내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 현황 선행연구 및 자료 검토 품질경영 인증사례 분석 선행연구 및 자료 분석 고용서비스 표준 외국사례 분석

서비스 개요 표준의 내용

표준 활용 및 인증 체계

선행연구 및 자료 검토

고용서비스 평가기준 국내 사례 선행 연구 및 자료 검토

고용서비스 인증 표준 개발

국내 고용서비스 현황과 외국사례 검토에 기 초하여 시안 마련

표준 적절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회의 회 표준의 하위 요소 및 상세 기준에 대한 델파 이 조사 서비스 담당자 명

고용서비스 인증 표준 확산 보급 안내자료 제작 및 배포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의 현황 외국의 고용서비스 현황에 대한 선행 연구 를 검토하였으며 인증과 평가의 사례도 선행 연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 하였다 외국의 고용서비스 표준사례는 인터넷 상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기초하 여 검토하였다

전문가 협의회는 총 회 개최되었다 제 차 전문가 협의회는 고용서비스 인 증표준의 제작방향 설정을 위한 것으로 공공과 민간의 진로개발 지원 전문가

명 이 참석하였다

차 전문가 협의회는 연구진이 제작한 고용서비스 시안에서 제시하는 요인

이영선 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 김호정 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 이승구 동인천고용지원센터 김 상범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이성파 경기북부여성회관 김창 아데코코리아 장욱희 오리온전기 전직지원센터 김웅태 컨설팅 박운영 엔터웨이 홍석기 한국커리어컨설팅협회 오승환

엘리트코리아 김석원 대학과 미래

과 요소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델파이 설문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과 민간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연구진이 제작한 고용서비스 표준 시안의 타당성과 적절성의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 현직자 명을 대상 으로 월 일부터 일까지 일간 면담조사를 진행하였다

차와 차 델파이 조사의 주요 내용은 연구진이 제작한 표준의 요인과 요소 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이며 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제작된 표준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의견과 최종적으로 포함된 핵심요소들간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평정을 요청하였다

공공과 민간의 고용서비스 전문가 인이 참여하였다

전화로 협조를 요청한 후 을 통하여 의견을 수합하였으며 총 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오상훈 안산종합고용지원센터 김웅태 컨설팅 박운영 엔터웨이 김수미 엔터웨이 전덕 수 대한고용서비스협회

제 절 용어 정의 3

고용서비스와 관련된 선행 논의에서는 직업안정 김동섭 외 김승택 신현구 인력서비스 김승택 신현구 김형만 고용서비스

김승택외 김재훈 노동부 유경준 진로개발 진미석

외 임언 최동선 라는 용어가 혼용되었다 이와 같은 유사 개념과 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고용서비스라는 용어의 개념 범위를 정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이 연구의 최종 산출물인 고용 서비스 인증 표준 이 의미하는 바를 정의하고자 하였다

직업안정 1.

직업안정을 김승택 외 는 구직자와 구인자간 또는 기업과 노동자간 적 절한 상대방을 찾을 수 있도록 연계시켜 주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 으로 정의하였다

년 직업안정기구에 대한 협약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구의 기능과 역 할은 구인과 구직의 연결 지원 노동이동의 촉진 노동시장 정보의 확 보와 평가 실업보험 및 실업자 구호활동과의 협조 적절한 고용상태의 형성을 위한 사회 경제적 계획 추진의 지원으로 정의될 수 있다 김승택 외

이는 단순히 직업을 소개하고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것을 넘어서 노동시장 환경의 개선 및 실업자 구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다 폭넓게 정의하 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민간인력서비스산업을 관리하는 직업안정법은 직업안정기능 을 개인에게는 취업기회를 보장하여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며 나아가 노동력 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여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기능 으로 포괄적 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승택 외

고용안정은 직업을 찾는 개인과 인력에 대한 요구가 있는 기업을 돕기 위하 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총칭으로서 현행법 상에 온존하는 개념이지만 정책이 적용되는 현실 속에서는 고용안정이라는 용어로 대치되었으며 최근에는 고용 안정이라는 용어도 고용지원이라는 용어로 대치되고 있는 추세 속에 더 그 용 어의 사회적 효용성이 떨어지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진로개발 지원

2. (career development guidance)

진로개발이란 용어는 평생학습 사회에서 개인이 생애에 걸쳐 자기 주도적으 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며 적응하는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 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임언 최동선 은 진로라는 개념이 단순히 보수를 받는 횡적인 직업생 활에 한정되지 않고 삶의 전 영역과 관련이 있으며 학령기에 제한되지 않고 종적으로 인생의 전 과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진로에 대한 인식을 종적 횡적으로 확대할 것을 강조하되 진로의 핵심적인 영역이 직업이라는 관점을 취한다 평생에 걸친 진로개발을 위해서 단순히 직업의 매칭을 넘어서 삶에 대 한 설계와 적응을 위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진로개발 지원 이라고 본다

진미석 윤형한 은 델파이 조사 과정을 통하여 진로개발이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실현하는 한 과정으로서 직업생활 일 을 설계하고 환경과 그 변화 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는 직업 및 진로와 관련한 생애에 걸친 학습과 실천의 활동이다 이는 삶의 목표와 직업가치관의 명료화 적성 및 흥미 등 자신의 특 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 직업세계에 대한 체계적인 탐색 합리적 의사결정과 계획수립 체계적인 실행이라는 요소들로 구성된다 로 정의하였다

이상의 관점을 종합할 때 진로개발 지원은 개인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개 발을 할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지원해 주고 정보나 구체적인 기술을 습득하도 록 도와주는 제반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단순한 조력이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는 데 강조점을 둘 때 사용

하는 용어이다

고용서비스

3. (employment service)

서비스라는 용어는 그 무게중심이 수요자에게 있는 용어이며 결과만이 아 니라 과정이 함께 중요시되는 개념이다 문헌에서는 간혹 인력서비스라는 용어 가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최근의 논의에서는 고용서비스가 지배적인 용어로 사 용되고 있다 년 월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노동부가 발표함으로 써 국민의 직업생활을 원활히 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제도 시행 정보 개발 및 보급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서 고용서비스라는 용어가 보편적인 사용 어로서의 자리를 굳혔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서비스를 공공 및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인 진로 개발에 대한 직 간접적 지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사용하고자 한다 구체적 으로는 구인정보 탐색지원 직업소개 진로계획 수립지원 훈련정보 탐색지원 노동시장 정보제공 기초능력 교육 구직기술 훈련 직업을 찾고 구직에 성공하 며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서비스를 의미한다

고용서비스 질적 표준 4.

표준이란 일을 처리할 때 쫓을 만한 기준 규범 목표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나라말 사전 좀 더 상세한 정의로는 관련된 사람들의 이익 또는 편의가 공 정히 얻어지도록 통일화 단순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물체 성능 능력 배치 상 태 동작 절차 방법 책임 의무 권한 생각 개념 등을 통일 내지 규격화시킨 것으로 유형물에 대하여 설정하는 기술표준의 규격과 추상적이며 다분히 관념 적인 관리표준의 규정과 작업표준 등이 포함된다 이순용

표준에 대한 논의가 생산된 제품의 규격과 측정의 측면에서 논의될 경우 매 우 상세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표준으로 제시되는 반면 서비스의 제공과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표준의 경우 상대적으로 추상적이며 관념적인 기준이

표준으로 제시된다

고용서비스의 질적 표준이란 우수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행되 어야 할 업무의 원칙으로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와 그 서비스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수행을 기대하는 요소들 로서 구성된 체계를 의미한다

제 절 연구의 범위 4

본 연구는 고용서비스 인증 표준 개발이라는 제목 하에 진행되었으나 연구 의 주된 목적은 고용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데 있 었다 인증 제도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 항목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 으로 서비스의 핵심 요소가 무엇이며 그것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관한 질적 표 준이 먼저 작성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고용서비스의 질적 표준이 제 시된 바가 없으므로 이를 제작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것에 기초하여 구 체화된 인증 및 평가 기준이 작성될 수 있다

인증 제도를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제도적 절차가 마련 되어야 하며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질 경우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다 이와 같은 법 제도적 인 요소에 대한 고려와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 제작은 별도의 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인증 기준에 선행되어 제작되 어야 하는 고용서비스 인증 표준을 제작하는 것을 연구의 범위로 정하였다

제 2 장

한국 고용서비스 현황

이 장에서는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될 고용서비스 표준이 적용될 주요 현장인 공공 고용서비스와 민간 고용서비스의 현황을 개괄하고자 한다 공 공 고용서비스기관은 고용지원센터 일일취업센터 및 인력은행 지방자치단� 체 취업정보센터로 구분하고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은 직업소개업 직업정보� 제공업 파견업체로 구분하여 실적을 검토하였으며 전반적인 문제점과 그 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였다

제 절 공공 고용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1

공공 고용서비스기관의 현황 1.

공공 고용서비스는 역사적 맥락이나 사회 경제적 배경 또는 노동시장제도 를 바라보는 관점 등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을 상이하게 규정할 수 있다 그러 나 직업안정기능을 국가가 담당하여야 한다는 점은 많은 국가에서 당연한 것 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다만 그 범위에 있어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이다 에서는 공공 고용서비스를 직업소개 노동시장 정보 노동시장 적응 프로그램 실업수당 등을 제공하는 공공 사무소의 조직체 로 설 명하였는데 표 참조 이러한 관점을 따를 때 우리나라의 공공 고용서 비스기관은 직업안정법 제 조 제 항에서 말하는 직업안정기관 직업소개 직� 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노동행정기관 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즉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소개 업무나 취업알선 업무도 공공 고용서비스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 국민 또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을 공공 고용서비스기관으로 범주화할 때 여기에는 노동부 산하의 고용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여개의 기 관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 가운데 노동부 산하의 고용지원센터와 시 군 구 취업정보센터가 가장 큰 규모이나 실질적인 중추적 기능은 고용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연수원을 비롯하여 국가보훈처 취업지원센터 국 방취업지원센터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등은 특정 계층 대 상의 취업알선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표 참고

이 외에도 부녀복지관 근로청소년회관 여성회관 등 비영리 사회복지관에서 시설 이용자를 위한 공공직업안내소 를 또한 일용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서는 일일취업안내소 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직업소개등업무처리규정 훈령 제 호 제 조 참조

여기에서 노동시장 적응 프로그램 이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일환으로 구직자 또 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고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훈련 및 재훈련 프로그램 창업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직업안정법 제 조의 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인 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 도 직업정보제공 등의 고용서비스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또는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 학교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은 특별한 신고 절차 없이 무료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외의 공공기관도 관할 시 군 구에 신고를 한 후 직업소개업무를 할 수 있다 제 조 고 규정 하고 있다

특정 계층 대상의 고용서비스기관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 있다 서울시를 비롯하 여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에서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또는 고령자인재은행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기관들은 중앙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기능 직업중개

기능 노동시장 정보

시스템 개발

기능 노동시장 적응 프로그램 운영

기능 실업급여 행정

구직자 직접 대면 구직자 등록

고용주 직접 면접 접촉과 마케팅을 위 한 정기적 업체 방문 일자리 확보 일자리 등록 및 분류

직업중개

비공개제도의 경우 구직자의 사전심사 구인직의 평가 및 최 신정보 수집 구직자 및 고용자와 일자리 매칭 대안협의를 포 함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배치 업무 부분공개제도의 경 우 구인직 게시 고 용 요청에 관한 정보 제공

공개제도의 경우 전 산 매칭 셀프서비스 인터넷

구인지원 제공 위 직업중개업무가 성공하지 못하는 경 우 기능 의 첫 번째 업무를 참조

기타 관련 업무

노동시장 정보제공자 로서의 기능 구직자 구인자 직종 분류에 관한 행정기 록의 수집 등록 및 제공

단기 질적조사 실시 기타 기관에 의해 실 시된 정기적 고용주 및 가계조사 분석 국가 경제의 다양한 활동 노동수급의 변화 보고 발간 예측

노동시장 정보사용자 로서의 기능 구직자에게 고용상담 제공

실업자와 구직자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의 우선순위 결정 노동수급 변화와 경 향에 관해 고용주에 게 조언

기타 관련 업무

구직지원

모든 구직자들에게 보편적 서비스 제공 자료실 정보 센터 또는 인터넷 집단 활동 조직

해고근로자에 대한 혁신적인 특별 대량해고 관련 서비스 집중적인 개별 지원 제공 기술평가 직업 상담 지도 취업능력 개발 계획 및 사후관 리의 준비 및 협의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기업내의 훈련 및 인턴제

인턴 신청 및 일자 리 등록

접촉채널 확립 수습사원의 배치 및 사후관리 활동

특별훈련 및 재훈련 프로그램

고용창출 프로그램

기타 관련 업무

실업급여기금 관리 세금 징수 포함 실업급여 신청 및 수혜에 관한 정보 제공

실업급여 수혜 권리 의 검토 및 확인 실업자 등록과 실업 상황 및 구직 절차 와 상황의 확인 수혜와 관련한 민원 및 분쟁 처리 급여 신청 수혜기간 만료 관련 당사자에게 실 업급여 지급

실업자와 근로 부적 합한 자 건강 주거 가족 육아 등의 이 유 를 위한 기타 공 적 부조기금의 행정

기타 관련 업무

자료 김주섭 신현

구 에서 재인용

구분 기관명 취업알선 대상 기관수 상담실시

여부 감독기관

중앙

고용지원센터 전 국민 노동부

일일취업센터 일용직 노동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총리실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취업센터 장기복무 제대군인

총리실

국방취업지원센터 군 전역자 국방부

공공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술 기능

인력

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 노동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취업알선센터 전 국민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정보은행 전 국민 중소기업청

지자체 시 군 구 취업정보센터 전 국민 시 군 구

주 자료

적극 수행 필요시 수행 취업상담 하지 않음

년 월 현재 종합고용지원센터 개 일반고용지원센터 개 출장팀 개 김승택 신현구 공공 민간 직업안정기관 운영 실태 및 개선 과제 일부 수정

�

고용지원센터 고용안정센터 는 년 말부터 시작된 외환위기로 인한 실업 급증과 고용보험 적용 확대로 인한 행정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 하여 종전에 지방노동관서에 배치되어 있던 고용보험과와 직업안정과를 통합 하여 취업알선 고용보험 직업훈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려는 취지로 시

년 월 일부터는 고용 일자리 문제와 관련하여 실직자 청소년 외국인 기업 등을 도와 주는 기관임이 보다 명확히 드러나도록 고용안정센터의 명칭을 고용지원센터 로 개편하였다 이러한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는 논의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해 고용안정센터 와

고용지원센터 두 용어를 혼용하였다

작되었다 즉 이전에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와 인력은행이 국립직업안정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였으나 이들 기관에서 실직자 지원서비스를 총괄 적으로 제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서비스 지원의 효과성과 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 실직자 지원 서비스 전체를 총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조직형태로의 전환이 이루어져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부서가 고용안 정센터로 개편하게 된 것이다 이상록 이후 고실업과 고용보험이라는 사회적 수요에 따라서 지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의 소속기관으로 고용 안정센터가 확대되면서 전국적인 행정 체계를 갖추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우 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고용보험 업무와 직업안정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 적인 공공 고용서비스기관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년에는 자활정책 수요에 대비하고 민원인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취약지구에 개의 고용안정센터 분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한국행정학회 소 규모 고용안정센터의 설치로 조직 인력 운용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저해된다 는 지적에 따라 점차 소규모 센터는 통폐합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또한 년에는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서비스 강화와 노동시장 정보의 수 집 제공의 확대 등 고용안정센터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고용안정센터를 종합 고용안정센터 와 일반고용안정센터 로 분화하기 시작하였다 노동시장선진화기 획단 기존의 고용안정센터를 종합고용안정센터와 나머지 일반고용안정 센터로 구별하고 직원 규모와 기능을 차별화하여 일반센터에서는 기존의 실업 급여 지급과 취업알선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종합센터에서는 기존의 실업급 여 지급과 취업알선 업무 이외에 공공직업안정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여타 의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특히 지방노동관서 개청 소속의 종 합고용안정센터에서는 지역고용정책 수립 고용동향분석 청소년진로지도 강 화 각종 행사 개최 등 보다 전문화된 고용안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주섭 신현구

년에 개소로 시작한 고용안정센터는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거듭하여 년에는 개소 에 이르렀으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을 통하여 년에는 개소로 년 월 현재 개소 개 종합고용안정센터 개 일반고용안정센터 개 출장팀 로 축소되었다

구분 수행업무 비고

종합고용 안정센터

취업지원

구인 구직등록 취업지원 알선 심층상담 포 함 직업지도 및 심리검사 직업지도 시범학교 운영 직업훈련 상담 취업알선추진협의회 직 업안정법 관련 업무 허위구인광고 직업소개 부조리 단속 등

외국인 근로자 취업관리

외국인 근로자 현황 관리 및 사업장 지도 방문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 부정수급 취업담임제 등 고용안정사업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등 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 등 실업대책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연수제 인턴제 등 자활지원사업

보고업무 등 행정지원

소속 센터의 보고업무 총괄 취합 등 보고업무 전담 기타 현재 센터에서 수행 중인 모든 업무 수행 등

현재의 수행업 무와 동일하나 관할 구역 확대

개청 종합고용 안정센터

지역고용정책 수립 고용동향분석 청소년 직업체 험 교실 운영 등 청소년 진로 직업 지도 강화 각 종 고용정보지 발간 고용정보팀 채용박람회 등 의 각종 행사 상담원 자체 직무교육 고용안정센 터 및 사업홍보 소속 센터 평가 및 모니터링 등 수행

선진국형의 전 문화 대형화 된 모델센터

일반고용 안정센터

취업알선 피보험자 관리 실업급여 지급 모성보 호 급여 자활지원사업 및 종합고용안정센터와의 연계를 위한 접수 및 이첩 등

자료 노동부 고용관리과 고용안정센터 규모 조정 및 기능 활성화 김주섭 신현구 에서 재인용

년에는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 노동부 의 일환으로 상담에 서 사후관리까지 개인별 원스톱 취업지원제를 도입하여 취업지원 과정 및 내

용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고 고객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고용안정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심층상담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전담 상담창구 기 업전담 지원제를 활성화하고 맞춤훈련을 실시하는 등 인력부족 기업 등 구인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며 지역고용네트워크를 통한 지역밀착형 서비 스를 제공하고 조직 및 운영체계를 고객 중심의 서비스기관으로 재편하는 등의 고용안정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고용지 원서비스 선진화 시범센터를 운영 평가하는 방침을 수립하였는데 최근의 평 가결과 대통령자문 사람입국 일자리위원회 에 의하면 양적 질적인 측 면에서의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난 반면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도 발견 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취업률이나 충족률 등의 양적 성과지표를 비롯하여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지표 직원들의 업무태도나 사명감 등의 질적인 차원에서도 향상된 모습이 나타난 반면 고용 직업능력개발 연계 의 미흡 직업능력개발의 유효경쟁체제 형성의 필요성 대두 대학이나 지자체 등의 지역 유관기관과의 파트너십 형성의 미비 등의 문제점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었다

고용안정센터는 고용지원 서비스를 비롯한 공공 직업안정기관으로서 수행 해야 하는 다양한 업무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중앙고용정보원 에서는 고 용안정센터의 주요 업무로 구인 구직 취업알선 고용정보 모니터링 만남 의 날 청소년 직업지도 성인 직업지도 자활지원업무 동행면접 직장체험 직 업훈련상담 구직세일즈 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대상자 상담업무 직업안정법 업무 성취 프로그램 외국인 산업연수생 지원 탈북자 지원업무 등의 취업지 원 실업급여 피보험자격 관리 부정수급 모성보호 급여 고용안정사업 등 의 고용보험 및 고용안정업무 직업능력개발 사업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였 다 이러한 중앙고용정보원의 분류에서 이 연구는 주로 취업지원으로 구분되는 영역이 주요 관심대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근로 대상자 상담업무나 직업 안정법 업무 등은 이 연구에서 의미하는 고용 서비스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고용안정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대상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보급하려는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다양성은 크 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서비스 대상의 범위를 장기실 업자 고령자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으로 확장하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는 점이다 표 참조 이들 취업에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특성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은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방향은 구 직자의 취업의사 취업능력 취업기술 등을 기준으로 등급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서비스를 차별화하려는 노력이다 그러나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인력 확보나 제반 시스템의 정비가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 없이 나열식으로 제시되 는 이들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은 자칫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측면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기 획에서부터 개발 전개 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검토 그리고 이를 위한 제반 여건의 점검 등이 무엇보다 절실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구직자의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안정센터의 기능을 강화 하려는 노력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토대로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는 최근의 고용 지원서비스 선진화 방안 노동부 의 개인별 원스톱 취업지원 방안과 연계되고 있다

구분 대 상 주요 서비스 내용

취업중점 관리대상자

등급

취업의사는 있으나 취업능력과 취업기술이 부족 하고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 어 심층상담 및 지원이 특별히 요구되는 자

주 평균 회씩의 지속적인 심층 상담을 실시하면서 단계별로 구직능력 및 심리적 상태 향상 취업지원

대상자 등급

취업의사와 객관적인 취업능력은 있으나 필요 한 취업기술이 다소 부족하여 상담원의 적절한 취업지도가 요구되는 구직자

취업기술 향상 성취 프로그램 참가 유도 취업정보 수집 안내 동 행면접 채용박람회 참가 유도 취업후원

대상자 등급

취업의사 및 취업능력 취업기술을 갖추고 있 어 양질의 적합한 구인정보가 있으면 스 스로 취업이 가능한 경우

구직자에게 적합한 구인정보 및 고용동향 등을 신속 제공 자료 노동부 고용관리과 고용안정센터 컨설팅 자료집 김주섭 신현구 에서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