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머 리 말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인적자원의 질적 개발이 경쟁력의 관건이 된다 양질. 의 인적자원개발은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도 산업인. 력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는 교육기관에서 양성하는 인적자원이 산업체의 수요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으로 귀결되곤 한다 동시에 산업. 체에서는 필요한 인적자원의 양성과 개발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여 교육기관 에 대한 신뢰가 적은 실정이다.

교육기관과 산업체간의 연계와 협력에 의한 인적자원개발은 시대적 당면과 제로 부상하였다 이제 산학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산학협력을. 위한 지원 기능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담당하여야 할 역, 할 산업계와의 밀착형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기관과 산업체의 발전방향 등, 에 관한 연구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인적자원개발이 내실화되기 위한 교육의 방편으로 문헌연구와 실태조사를 거쳐 산학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특별히. 각 급 학교별 산학협력 교육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즉 초등학교 중학교. , , 인문계 고등학교에서의 산학협력 교육 직업교육기관인 실업계 고등학교 전, , 문대학 기능대학에서의 산학협력 그리고 년제 대학교와 산업체에서의 산, , 4 학협력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반적인 연구결과를 아우르는 총괄. 보고서 외에도 각 학교 급별 개별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교육기관에서의 산. 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각 주체별 기능과 역할의 활성화에 물꼬를 트는 데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 ‘년 인적자원개발 중심의 산학협력체 제 구축 기본연구( 2005-10 )번 으로 진행되었으며 정지선 박사가 책임자로서,

정태화 이종선 김수원 옥준필 주용국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 , , .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실태 조사에 기꺼이 응해 주신 초등학교 중학교 고, , 등학교 전문대학, , 4년제 대학의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 진로담당선생, , 님들 산학협력단장님들 및 산학협력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 다 또한 산업체에서 조사에 응해주신 산학협력 업무를 담당하시는 여러분들. 과 조사 업무를 맡아 주신 미디어 리서치에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 연구의 진행을 위해 자료수집 실태조사 보고서 편집 등의 작업에 열, , 성을 다해 준 박미화 학생과 김정철 학생의 수고에 감사하며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시종일관 충실히 수행해 준 연구진의 노고를 깊이 치하하는 바이다.

년 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院 長 金 章 鎬

목 차

요 약

제 장 서론 1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 수집 및 분석 전문가협의회 개최

국내외 사례조사 분석

제 장 인적자원개발 중심 산학협력의 개념과 방향 2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종합 분석 및 시사점

제 장 산학협력의 국내외 사례 3

캐나다 워털루 대학의 프로그램

호주의 샌드위치 프로그램과 의 산학협력 미국 실업계 고등학교의 산학협력 사례

미국 초 중등교육기관의

경북대학교 현장실습 샌드위치 교육과정 영진전문대학의 주문식 교육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초 중등학교 시장경제교육 프로그램 사례

제 장 산학협력체제 혁신 방안 4

산학협력 수준별 연계 및 통합 혁신주체별 산학협력의 추구

대학 유형별 산학협력 추구 기업의 산학협력 참여 강화 산학협력지원체제의 구축 산학협력 인센티브 방안의 모색

직업교육기관 측의 개선방안

산업체 측의 개선방안 정부 측의 개선 방안

직업교육기관의 산학협력체제 모형

직업현장견학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 생애 기초능력 함양 교육 지원 사업

일반계 고교 직업과 진로 교과와 연계된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사업

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직업 경제윤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초 중등학교 진로지도 담당 교사 연수 지원 사업

제 장 결론 5

참고문헌

표목차

< >

표Ⅱ 기존 산학협력과 국가균형발전위의 산학협력과의 차이점 비교 표Ⅱ 교육기관의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구조

표Ⅱ 산학협력 프로그램 구성요소

표Ⅱ 인적자원개발 중심의 산학협력과 기존 산학협력과의 비교 표Ⅱ 시행중인 산학연계 프로그램의 문제점

표Ⅱ 국가경쟁력과 기술인력 순위 표Ⅱ 국내 산학협력의 문제점 요약

표Ⅲ 호주의 산학협력 체제

표Ⅲ 미국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산학협력 사례

표Ⅲ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프로그램의 내용 및 기대 효과 표Ⅲ 전경련의 초 중등학교 대상 시장경제교육 프로그램

표Ⅳ 산학협력 수준별 유형과 정책 초점

그림목차

[ ]

그림 Ⅱ 인적자원개발 중심 산학협력체제 모형

그림 Ⅲ 기본 구도

그림 Ⅲ 미국 의 개시 전 작성 양식

그림 Ⅳ 유형별 산학협력체제 모형 그림 Ⅳ 산학협력 주체별 역할 모형 그림 Ⅳ 교육기관의 산학협력 촉진 모형

그림 Ⅳ 초 중등학생 대상 직업현장견학 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도 그림 Ⅳ 생애기초능력 함양 교육 지원 사업도

그림 Ⅳ 직업과 진로 과목과 연계된 진로탐색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도 그림 Ⅳ 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체계도

그림 Ⅳ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체계도

그림 Ⅳ 직업 경제윤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체계도

그림 Ⅳ 초 중등학교 진로지도 담당 교사 연수 지원 사업 운영도

요약

【 】

연구의 개관 1.

교육기관 산업체 국가의 자가 혁신의 주체로 어우러져 서로의 발3 전을 추동하는 관계에 있다고 인식하면서 혁신주체들의 상호 연계 협력 은 주체들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본요건으로 중요성이 대두되 었다 새롭게 추진되어야 할 산학협력의 방향은 교육기관 산업체 정부. , , 등의 혁신주체가 지식자본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의 클러스터를 조성하, , 기 위하여 상호 협력과 연계를 추진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산학협력의 이해관계자들인 정부 기업 학교 등은 구체적, , , 인 정책과제와 실천사항을 탐색해 가는 과정으로 혁신경제 구축을 위 한 산학협력의 의미와 전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산학협력의 전반, 적인 실태와 성과 문제점 등이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 연구는 혁신경제의 근간이 되는 인적자원개발 중심의 산학협력체 제 구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으며 주체별 상호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학협력체제 모형을 개발하고 혁신주체별 교, ( 육기관 산업체 정부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 , ) 로 하였다.

인적자원개발 중심 산학협력의 개념과 방향 2.

산학협력은 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활동으로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부,

응하는 인력의 양성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등을 의미한다 산학협력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연구 기술개발의 촉진 현장 적합성 높은 인력양, 성 등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 및 도구적 성격을 지닌다.

혁신경제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 단위별로 체계적인 인적자본의 확보 와 육성 활용과 이의 근간이 되는 사회적 자본과 지식자본 클러스터의, 구축이 요구되며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 인적자원개발 중심의 산학협력, 에서는 필요한 하드웨어 제도 법령 재원 시설과 장비 등( , , , ), 휴먼웨어 전문가 조직 리더십 소프트웨어 산학협력 정책 프로그램 마인드웨

( , , ), ( ),

어 인식 참여의지 등의 구축이 필수적 요건이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 , ) . 부는 대학과 산업체에 법령 행정 재정 지원 및 지역단위별로 인적자 본 및 지적자본의 중장기 수급계획을 제시하여 대학 및 기업의 인적자본 및 지적자본 구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학협력과 관련하여 산업교육진흥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의 여, 러 법령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협의회 혹은 심의회의 설치에 관해 규정 하고 있지만 각 부처별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 구성에 대한 사항은 미비한 형편이다 따라서 여러 법령에 규정해 놓. 고 있는 산학협력 관련 시책마련과 사업추진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심의회 협의회 또는 위원회의 역할을 중앙에 집중시키는 대책을 추, , 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이 조직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조직의 설. 치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사례 3.

캐나다의 University of Waterloo의 Co-op 프로그램은 년 학기1 3 제를 편성하여 학습과 현장실습을 번갈아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

프로그램의 프로세스는 고용주의 워털루 대학

Co-op Jobmine

에의 가입 및 등록 학생들의 고용주

System , Job Posting, Job Apply, 와 학생간의 Interview 실시 및 Job Ranking Process, 학생과 일자리 의 연결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Co-op의 프로그램의 장점은 수준 높 은 학생들을 유인함으로써 워털루 대학의 인지도와 평판이 제고되고, 고용주들은 미래 고용인을 시험운전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제도. 가 성공을 거두기 위하여 대학은 자유스럽게 Co-op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정부는 이들 대학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호주의 직업교육훈련체제는 산업체 중심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 며 산업체가 산학협력을 주도하고 훈련요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여, 국가표준 직무능력 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호주의 산학협력 프. 로그램은 파트 타임제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학의 품질. ‘ 보증 에 연방정부의 교육정책을 초점으로 맞추고 있기 때문에 고등교' 육 품질보증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학 운영 상태를 평가한다 그리고 각. 종 연구센터를 활성화시켜 지역사회의 정서에 적합한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 초 중등학교의 Job Shado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배우는 학 문 중심 교과와 진로간의 연관성(connection)에 대해서 설명해 줌으로 써 진로준비에 대한 학생의 관심을 고취시켜 준다 또한 학교와 직업. , 현장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학생의 합리적인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는 실제적인 교육경험을 강화한다 그리고 학생에게 직업세계의 요. , 구 사항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학생들이 우수한 인력으로 발전하도록 도와준다.

대학 산학협력체제 혁신 방안 4.

첫째 전략과 실행 단계의 산학협력 연계 및 통합이 필요, 하다. 산학 협력정책의 실천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전략(Macro) 수준 에서 다루어야 할 정책과 중위(Meso) 수준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혁신주체별 산 학협력의 확산정책이 필요하다 산학협력은 기존의 획일화된 지원정책. 에서 벗어나 환경변화와 교육기관의 특성과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체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다원화된 지원정책의 개발과 산학협력 이 조기에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산학협력시스템을 구현 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급별로 산학협력이 추 구되어야 한다. 대학의 산학협력은 초 중등학교의 기초역량 위에 설 정될 수 있다 따라서 산학협력에 있어서 학교급별로 기초역량 전문. , 역량 회사고유업무 역량간의 비중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넷째, 기업의 산학협력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별 산학협력. 선도기업의 선정을 통한 산학네트워크의 강화가 필요하다 산. 학협력 선도기업의 홍보 등을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 및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 고 이를 통하여 관련 업계에 우수 산학협력의 사례 보급과 벤치마킹, 모델의 제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산업단지별 기업중심 산학협력단. 및 산학협력 One-stop 서비스(help center) 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산학협력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Hardware, Humanware,

별 요소의 접근

Software, Mindware 이 필요하다.

직업교육기관의 산학협력체제 혁신 방안 5.

직업교육기관 측의 개선방안으로는 직업교육기관별 특성에 맞는 산

학협력 전략과 로드맵 개발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체제 확립 다양한, , 형태의 산학협력프로그램 개발 산학협력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 여 산학협력을 지원할 전문인력 확충 인프라 확충 및 개선 재정확, , , 충 교육기관의 장의 인식 개선 교육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 대한 산학협력의 강화 윤리의식 강화 실업계 고등학교의 산학협력, , 총괄 기구의 신설 검토 등이다.

산업체 측의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사업주의 산학협력에 대한 인식의 개, 선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인적, 물적 지원 강화, sector council의 구 축 운영 활성화 지원 산학협력 포럼의 주도 등이 제안되었다, . 정부 측 의 개선 방안으로는 국가 차원의 산학협력 전략과 중장기 로드맵 개발, 산학협력 관련 사업과 정책의 조정기제 마련 정책지원기구 신설 산학, , 협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확산 산학협력 매뉴얼 개발과 정보 제공, , 지역 중심의 산학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행 재정적 지원체제 개편 법과, 제도의 개선 학교 및 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조정 재정지원의 확충, , , 전공과 취업의 연계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제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초

6. ․ 중등학교 산학협력교육의 혁신 방안

초 중등학교에서의 산학협력 교육은 기존의 진로교육 직업상담 직, , 업지도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접근한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 는 초 중등학교에서의 교육프로그램 사업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직. 업현장견학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 생애 기초능력 함양 교육 지원( ) , 사업 일반계 고교 직업과 진로, ‘ 교과와 연계된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사업 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멘토링, , (mentoring)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직업, 경제윤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초, 중등학교 진 로지도 담당 교사 연수 지원 사업 등이다.

제 1 장

서 론

제 절 연구의 필요성 1

세기 지식기반 경제를 맞아 글로벌 경쟁과 기술발전에 대응하여 지식과 21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는 기업과 국가만이 승자가 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제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되는 지식 기술의 창. · 출 공유 확산을 담보하는 교육기관 기업 연구소 등의 상호 협력이 교육· · , , 기관과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가발전을 위한 기본요건으로 중요성이 대두 되고 교육기관과 기업은 상호간의 발전 측면에서 산학협력, ¹⁾에 대한 필요성 과 실천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교육기관 국가 산업체의. · · 3자가 혁신주체로 어우러진 삼중나선모형(Triple Helix Model)을 태동시키기에 이 르렀다 삼중나선모형의 함축적 의미는 교육기관 국가 산업체가 각각을 혁. · ·

1) 산학협력이라 함은 산업교육기관 고등기술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실업계 학과 과정을 설치한 일( , , / 반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 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상호 협력) , , 하여 행하는 활동으로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새로운 지식, , 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등을 의미한다 산, ( 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2 5 ).항 산학협력은 연구 기술개발 인력양성· · · 기술이전 등의 다양한 목적의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체 대학 연구소· · · 정부 간의 상호작용 현상으로 산학협력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연구 기술개발의 촉진 현, · , 장적합성 높은 인력양성 등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 및 도구적 성격을 지닌다.

신의 분리의 주체로 보지 않고 각 주체간의 역동적 발전이 서로의 발전을 추동하는 관계에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혁신주체들의 상호 연계. 협력은 주체들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본요건으로 중요성이 대두됨 에 따라 지식 기술의 창출 공유 확산을 담보하는 교육기관 대학 전문대· · · ( , 등), 기업 연구소 정부 등의 혁신주체들의 상호 협력은 지속적 성장과 국, , 가발전을 위한 기본요건으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맞추어 정부는 지역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하면서 산학협력을 통한 지식과 기술의 효율적인 창출 공유 확· · 산을 통한 국가혁신체제 및 지역혁신체제 구축이 더욱 긴요하게 되었다 이. 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혁신주도형 경제 추진 전략‘ 의 일환으로 산‘ 학협력의 활성화 를 추진하고 있다 각 정부부처에서도 다양한 산학협력 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 2003년 월5 27일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이 개 정됨으로써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을 기반으로 대학 스 스로 산학협력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과 장치를 마련해 주고 있· 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 2004년 월 일에 대학의9 2 실천적인 산학협력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실무지원팀을 운영하, 고 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도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가고 있다, .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자원부는 2004년도에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사업과 산학협력 중심대학 및 중심전문대학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NURI)

있다 각 대학들도 신산학협력 정책의 방향에 맞추어 취업연계형 맞춤교육. , 현장실습 및 인턴십 기업과의 공동 연구사업 기술이전 창업지원 등을 추, , , 진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2004). 국내 산업체도 대학과 연계하여 원 하는 인재를 직접 육성하기 위해 커리큘럼을 설계할 때부터 졸업 후의 채용 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직접 관장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하. , 이닉스반도체는 반도체 장비 전문인력 양성과 우수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개 대학에 반도체정비학과 신설 고려대와4 , LG전자와의 주문식 석사과 정 개설 삼성전자 사내기술대학이 공과대학으로 변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의 엔지니어링하우스 제도를 통한 대학과 산업체 간의 기술 교류와 현장실 습 실험 장비의 공동 활용 산업체의 현장 목소리를 담기 위한 영진대학의, , 주문식교육 부산경남정보대학의 넥센타이어학과 개설 등은 산학협력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의 일환인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산학협력이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창하는 산학협력은 혁신경제의 구현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 과거의 산학협력사업은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인력양성 측면에서의 대학은 이론 위주의 공급자 중. 심 교육에 치중하고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서 대학교육에 대한 불만족이 높으며 기업의 경우도, 3/4 이상이 대학의 커리큘럼 개발에 관여하 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키워주지 못하고 있고. , 졸업생의 수준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학. , 교육에 대한 기업의 불만족도는 70% 이상 불만족률 실습 및 현장교육( : 87%, 창의력배양 75%, 커리큘럼의 현실성 72%, 교수방법의 다양성 70%, 교원의 현장감각과 능력 68%)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졸 신입사원이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기술은 기업요구 수준의 26%에 그침에 따라 기업에서는 대졸 신 규 인력의 재교육 직무훈련 에 년 이상이 소요되고( ) 2 1-2천만 원의 교육경비 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2004; 교육인적자원부 전국경제인연· 합회, 2003). 또한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와 기술개발의 성과의 실용화와 상 업화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기업은 기술이나 경영상의 애로가, 있더라도 신뢰하며 도움 받을 수 있는 파트너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혁신경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창하고 정부 가 주도하고 있는 산학협력은 인력양성 연구개발 기술지도 및 개발 창업, , , 의 가지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성과는 혁신경제의 형성에4 , 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국가균형발전위. , 윈회의 한국의 지역전략산업의 분석에 따르면 대덕밸리 클러스터는 혁신경, 제를 구축하기 위한 비전이 부재하며 동종 주체간의 정보지식교류망은 발달, 되어 있으나 구성 주체간의 교류망은 취약하며 대학 및 출연연구원의 사회, 적 자본 클러스터의 친화적 시스템 정착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한 지역혁신 클러스터 및 산학협력 사업 참여 업체들이 기업 비밀 노출을 꺼리는 데다 산학협력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어 참여도가 저조하고 해당 지 역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신문 서울경제( , , 2004. 10. 31일자).

이런 원인은 혁신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의 설 정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혁신주도형 경제의 의미로 산학협력 및. “ 투자 등을 통해 창의적이고 현장적응력이 높은 인력을 양성하고 새로

R&D ,

운 기술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기술의 사업화 및 상업화를 촉진시켜 국부 자체를 증대시키는 경제 라는 것은 사회 저변적으로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 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은 잘 알려져 있. 지 않다 혁신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 산업체 연구소 정부 등의 혁신주체가 지역별로, , , , 상호협력과 공동학습을 통하여 지식자본(knowledge capital)의 클러스터 인, 적자본(human capital)의 클러스터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의 클러스 터²⁾를 형성하고 내생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OECD, 2001).

미국의 실리콘밸리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 영국의 캠프리지 테크노, , 폴 스웨덴의 시스타 핀란드의 울루 등은 위의 가지 혁신클러스터가 성공, , 3 적으로 구축되어 혁신경제를 이룬 대표적 사례들은 이런 가지 클러스터의3 구축 위에 성장을 이룩한 것이다.

따라서 새롭게 추진되어야 할 산학협력의 방향은 교육기관 산업체 정부, , 등의 혁신주체가 지식자본(knowledge capital)의 클러스터 인적자본, (human 의 클러스터 사회적자본 의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하 capital) , (social capital)

여 상호협력과 연계를 추진하는 산학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이런 가지, 3 클러스터의 구축방향은 인적자원개발의 영역에서 추진해야 하는 것들이다.

현재 정부가 추구하는 산학협력은 초기단계이어서 산학협력의 이해관계자 들 정부 기업 대학 등 은 구체적인 정책과제와 실천사항을 탐색해 가는 과( , , )

2) 클러스터란 공유성과 보완성으로 연계되어 특정분야에 상호 관련된 기업들과 연관기관들 교육훈( 련기관 연구소 규제기관 공공기관 중개기관 금융기관 등 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집단을 의미, , , , , ) 한다.

정으로 혁신경제 구축을 위한 산학협력의 의미와 전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 며 게다가 아직까지 산학협력의 전반적인 실태와 성과 문제점 등이 파악되, , 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결과 교육기관 대학원 대학 전문대 실업. , ( , , , 고 초 중등 이나 기업 정부에서 추진하는 산학협력의 상당 부분이 과거의, · ) , 형태를 답습하거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제창한 의미도 기존의 산학협력 과 유사한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혁신경제의 구축에는 그다 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 절 연구의 목적 2

이런 배경과 문제점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혁신경제의 근간이 되는 인적 자원개발 중심의 산학협력체제 구축 방향을 정규교육기관의 수준별로 제시하 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하위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 . 째 혁신주체별 상호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학협력 체제 모형을 개, 발하고 둘째 이 모형에 기초하여 혁신주체별 산학협력정책의 실태와 성과, , , 문제점을 파악하고 셋째 혁신주체별 교육기관 산업체 정부 산학협력 활, , ( , , ) 성화 정책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절 연구의 내용 3

각 학교급 수준별 초등 중등 고등 교육기관에서의 인적자원개발 중심의· · 산학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수행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학협력의 의미와 유형 분석에서는 산학협력의 개념을 정의하고 실제, 적인 산학협력의 실시 유형을 분석하며 또한 산학협력 관련 법령을 분석한다.

둘째 각 학교 급별 산학협력에 대한 국내외 사례 조사이다 국내 각 학교, . 급 수준별 초등 중등 고등 교육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산학협력 프로그램· · 중에서 비교적 우수한 사례들을 수집하여 정책적 배경과 실시 내용에 대하여 분석한다 또한 외국의 각급 학교 산학협력 프로그램 사례들을 분석하여 시. 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인적자원개발 중심 산학협력체제의 현황 및 문제점 진단이다 각급, .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인적자원개 발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넷째 교육기관 및 산업체의 인적자원개발 중심 산학협력체제 혁신 방안, 제시로서 각 학교 급별 초등 중등 고등 교육기관에서의 산학협력체제 혁신· · 방안을 제시하고 교육기관 정부 산업체의 역할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 , .

제 절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문헌분석 설문조사 심층면, , 담 사례분석 전문가협의회 그리고 세미나 개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연구, , , 의 내용을 수행하였다.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 수집 및 분석 1.

연구 내용과 유관한 문헌 선행연구 정책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함으로, , 써 각급 학교의 산학협력의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 였다 또한 인적자원개발 중심의 산학협력 정부정책 및 국내외 우수 산학협. 력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

전문가협의회 개최 2.

연구 추진 과정에서 각급 학교의 산학협력 분야의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산학협력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 하여 차례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제 회 전문가협의회는 각급 학교의 산학4 . 1 협력체제 연구 시작 단계에서 연구의 방향 설정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 다 제 회 전문가협의회에서는 각 학교급 수준별 초등 중등 고등 교육기관. 2 · · 의 산학협력 현황과 문제점 파악을 위하여 개발한 설문지 검토작업을 하였으 며 제 회 전문가협의회는 인적자원 중심 산학협력 정책과 프로그램의 현황, 3 과 성과 내용을 논의하여 조사 실시 결과를 정리하였다 제 회 전문가협의회. 4 에서는 인적자원개발 중심의 산학협력체제 구축체제 혁신방향과 주체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국내외 사례조사 분석 3.

해외 사례연구로는 캐나다 호주 미국 등 각급 학교의 산학협력 우수 프, , 로그램들을 분석하였다 우수사례의 선정기준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그리고. , 전문가협의회에서 논의된 사례와 전문가들이 추천한 기관 중에서 국내의 여 건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선정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혁신방향 모색과 개선방안 도출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각 학교급 수준별 초등 중. · 등 고등 교육기관 중에서 비교적 우수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 는 학교의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 2 장

인적자원개발 중심 산학협력의 개념과 방향

제 절 인적자원개발 중심 산학협력의 개념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학협력은 교육기, 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 활동으로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새로, , 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등을 의미한다. 산학협력은 연구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술 이전· · · 등의 다양한 목적의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체 대· 학 연구소 정부 간의 상호작용 현상으로 산학협력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 · 니라 연구 기술개발의 촉진 현장 적합성 높은 인력양성 등의 목적달성을· , 위한 수단 및 도구적 성격을 지닌다 이 같은 산학협력 활동은 주요 목적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한 산학협력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협력 생산지원 및 기, , 술이전을 위한 산학협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2002).

산학협력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볼 수 있다 첫째 산업계와 학계. , 간의 협력적 교육 활동을 지칭하는 관점이다 둘째 산업계와 학계 간의 협. , 력적 연구와 개발 활동을 지칭하는 관점이다 셋째 산학협력을 광의로 정의. ,

하여 학계와 산업계 사이의 교육과 연구 개발에 대한 협력적 활동으로 보는· 관점이다.

세 가지 유형 중 첫 번째 교육활동에 초점을 두는 산학협력은 주로 산업 의 발전에 따른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교육 기관과 산업체가 협력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교육적 산학협. 력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교류를 통하여 위탁교육 현장실습 시설과 장, , 비의 공동 활용 정보 교환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종한, ( , 2002). 이를 통하여 교육 훈련이 이론 중심이 아닌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실무 능· 력을 갖춘 인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즉 현장적응력 높은 인적자원을 개발하. 는 것이다 특히 학교와 직업세계간의 전이. (transition)뿐 만 아니라 학습과 직업생활의 융합(integration or fusion)이 강조되는 평생학습시대와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취업가능성 을 제고하 multi-tasking (employability)

는 효과를 도모하는 것이다 즉 교육은 기존의 지식과 기술 등을 인적자원. , 에게 체화시킴으로서 지식과 기술을 확산시키는 활동과 관련되는 것이다.

연구 개발 중심의 산학협력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교류를 통하여 공동· 연구 기술개발 자문 연구비 보조 연구시설의 공동 이용 정보 교류 등의, , , ,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개발의 경우에는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 축적 기업체 필요 기술의 개발 및 지원 등에 목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창업, . 및 기술이전의 경우에는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하여· 대학 자체가 창업지원기관으로 기능하고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권리와 기술, 을 산업체에 이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산학협력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의 인력양성과 산업기술개발 에 관심을 가졌다면 최근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산학협력은 인력과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수요자인 기업 중 심으로 산학협력의 중심을 바꾸고 지원범위에 있어서도 기존의 프로젝트나, 학부 전공별로 부분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교수 산업체 인력을 아우· · · 르는 종합적 지원과 총괄적 참여를 이루어 나가고자 하고 있다(<표 Ⅱ-1>

참조).

이제 산학협력의 개념은 인력과 기술공급자인 교육기관 중심 정부주도형, 에서 인력 및 기술 수요자인 기업 중심 주체별 기업 대학 정부 경제단체, ( , , , ) 네트워크형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원 범위나 참여 범위에 있어. 서 기존의 산학협력은 부처별 기관별 연구자별 과제별 등 참여 범위가 개, , , 별적이고 지엽적이었으나 변화의 방향은 교육기관 전체에 대해 기업의 접촉 창구를 단일화하고 기업의 산학협력 요청을 받아 대학 주관 아래 적합한 교 수나 학생들을 선발하여 기업에 총괄 지원하는 형태로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기존의 연구개발 및 이론 연구 중심의 산학협력으로부터 벗어나. , 기업 제품의 실용화 및 상품화를 목표로 그리고 취업과 연계되지 못한 현장, 실습이 아니라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취업과 연계된 현장 실무와 실 습 중심의 산학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교육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산학협력의 내용을 분류하면<표 Ⅱ-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사업 그리고 인적 물적자원의 교류, , , 와 정보의 교류 등으로 대분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 교육프로그램에는 각종, 위탁교육 현장실습 인턴제도 맞춤식 교육 산업아카데미 등이 있다 기술, , , , . 연구개발사업의 내용으로는 공동기술개발 학교기업운영 창업보육센터 테, , , 크노파크 산업별 연구개발협의회 구축 등이 있다 산학협력과정에서는 인적, . 자원과 물적자원의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산업체 인사의 학교 운영 참여 겸, , 임교원 자문활동 교원의 산업체 연수 등으로 교육기관과 산업체간에 인적, ,

자원이 교류되며 산업체가 학교에 실습기자재를 제공하거나 산업체 직원에, , 게 실습기회를 제공하는 등 물적자원이 교류되기도 한다 또한 사 전담교수. 1 1 제 기술지도 경영지도 등을 통한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 외에도 산, , . 업체가 교육기관에 기술변화 노동시장변화 고용 정보 등의 정보를 제공하, , 고 교육기관은 산업체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 관련 정보과 학생 개인의 성취, 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제 절 인적자원개발 산학협력의 특성 2

인적자원개발중심의 산학협력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교육기관과 기업 정부는 기존의 수요자 공급자 또는 공급자 지원, , - , - 자의 이원화된 분리에서 벗어나 혁신경제 구축의 핵심주체로서의 역할 인식 과 수행이 필요하다.

둘째 산학협력의 목적은 과거의 연구개발이나 연구개발 결과물의 상용화, 를 넘어서서 혁신경제의 구축에 있다 혁신경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인적자본. 의 측면에서는 고숙련과 고성과 지적자본의 측면에서는 고부가가치 창출, , 사회적 자본 측면에서는 고신뢰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산학협력의 투자에. 있어서도 인적자본 지적자본 사회적 자본의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이를, , 3 높이는 방향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산학협력의 영역은 인적자본 영역 지적자본 영역 사회적 자본 영, , , 역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인적자본 영역 측면에서 보면 인적자본의 확. , 보 육성과 활용 측면에서 혁신주체간의 협력과 교류가 필요하다 지적자본, . 측면에서는 지적자본의 생성과 공유 확산과 활용측면에서 산학협력이 필요, 하다 사회적 자본 측면에서도 사회적자본의 구축과 강화 측면에서 혁신주체.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넷째 산학협력은 선, ( )線 에서 면( )面으로 면에서 입체(立體)로의 참여가 필 요하다 과거의 산학협력은 선. ( )線으로서의 참여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대학의 교수 연구자 또는 학생의 수요와 기업의 요구과제 또는 인력확보 등/ , 의 요구에 맞추어 단기적 일시적 지엽적으로 산학협력이 수행되는 것이다, , . 면으로서의 참여는 개별단위 대학의 교수 기업의 과제 의 참여가 아니라 대( - ) 학과 기업간의 상시적 산학협력조직 또는 담당자 또는 창구를 두고 이에 근( ) 간하여 관련된 대학과 기업간에 일어나는 산학협력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각. 대학이 구축하고 있는 산학협력단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입체로서. 의 산학협력은 개별단위 기업 대학 의 요구를 넘어서서 체제적( , ) (systemic)

사고 속에서 지역의 혁신 경제 구축을 위한 기업과 대학 정부가 지역의 요, 구와 변화에 대응하여 이를 산학협력 영역으로 다루는 것이다.

다섯째 과거의 산학협력이 대학 또는 교육기관 의 요구에 기초하여 수행, ( ) 되었거나 산업체 요구자 의 요구에 맞춘 공급자 중심의 산학협력이 관심사의( ) 초점이 되었다 하지만 신산학협력에서는 혁신경제의 요구에 맞춘 주체간의. 상생적 요구에 기초하고 있다.

여섯째 산학협력의 지원범위도 개별단위형 프로젝트 학과 전공별 지원, ( / / ) 지원이나 교육기관 중심의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지역단위별 혁신클, 러스터 구축 지원을 넘어서서 혁신경제 구축의 거시적(macro) 전략과 중위 관리 전략 실천을 위한 세부 수행계획간의 연계 측면에서 (meso) , (micro)

추진된다.

혁신경제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 단위별로 체계적인 인적자본의 확보와 육 성 활용과 이의 근간이 되는 사회적 자본 예 신뢰 협력 혁신파트너십 과 지, ( , , , ) 식자본 클러스터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인적자원의 확보 육성 활용과 관련하여 혁신경제의 주체인 대학, , , , 기업 정부가 연계와 협력의 관계를 추진하는 것이다 인적자원의 확보 측면, . 에서는 지역단위별로 대학이나 기업 정부가 지역의 현재 및 미래의 인력 수, 급에 맞추어 적절한 인적자원을 확보하도록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적자. 원의 육성 측면에서는 대학만이 인적자원을 육성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기 업 또한 대학의 인적자원 육성에 대한 책무성을 가지고 지역의 학습을 위한 중심체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대학 기업 정부간 지역사회의 학습지역 및, , , 혁신네트워크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인적자원의 활용 측면에서. 는 기업과 대학이 가진 인적자원을 지역사회의 공동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자본의 구축이 필요하다 대학과 기업체 대학과 대학 대학, . , , 과 정부 기업체와 기업체 기업체와 정부 간의 산학협력은 이해당사자간의, , 목적이나 추진방식 자원 등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협력이 쉽지는 않다 특, . 히 사전에 이러한 상생적인 교류 경험이 부족한 경우 산학협력은 그다지 성,

공적으로 이루기는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산학협력을 위한 기초적. , 토대로서 지역단위의 사회적 자본인 협력이나 신뢰문화 파트너십 등의 구축, 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예를 들면 인적자본의 활용측면에서도 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 는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측면에서 인적자본의 상호 활용이 일어날 수 있어 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지적자본 예. , ( , 노하우나 특허 의 교류에 있어서도 저작권에 대한 보호와 타인의 권리에 대) 한 인증 등의 사회적 자본이 구축되지 않을 시에는 지적자본의 교류는 제한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구축을 위해서는 지. 역단위별로 대학과 기업 정부의 이해 당사자가 모여서 협력하는 협의체의, 구성과 신뢰문화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지식자본의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하다 사회적 자본의 토대 위에 인, . 적자본의 육성과 활용을 위한 산학협력이 이루어지더라도 핵심 지식과 기술이 근간이 되는 지식자본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혁신경제의 도약이 어렵 다 따라서 대학과 기업간의 기초연구와 상용화 연구 대학과 기업이 가진 현. , 장 노하우 등의 가치있는 지식과 기술의 교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지식자, 본의 교류 등이 지역단위의 지적자본의 생성과 공유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다, .

넷째 이러한 인적자본 지적자본 사회적 자본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 , 서 인적자원개발 중심의 산학협력에서는 필요한 하드웨어 제도 법령 재원( , , , 시설과 장비 등), 휴먼웨어 전문가 조직 리더십( , , ), 소프트웨어 산학협력 정( 책 프로그램), 마인드웨어 인식 참여의지 등의 구축이 필수적 요건이다 중( , ) . 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대학과 산업체에 법령 행정 재정 지원 및 지역단위· · 별로 인적자본 및 지적자본의 중장기 수급계획을 제시하여 대학 및 기업의 인적자본 및 지적자본 구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단체는. 산업체에게 지역단위별 혁신클러스터 조성에 참여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필요 하다 중앙 및 지방정부와 경제단체는 지역단위의 혁신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며 산학협력을 위한 사회적자본과 홍보 인, , 식개선을 통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인적 지적 - ,

자본의 교류

혁신경제 -

전략의 구축 및 실행 사회적자본의 -

구축 협력 산학협력 홍보 -

및 인식 개선 법령 지원

- 재정 지원 -

행정 지원 -

인적자본 -

계획 및 지적자본 계획 제시

지역 -

혁신 클러 스터 조성 인적자본 프로그램

지적자본 프로그램 사회적자본 프로그램

Softwar

리더십

· 전문가

·

조직 추진조직

· ( )

Humanware

시설 및 장비

·

법령·자원 재정 행정 ( . )·

사회문화.

Hardwar e

제 절 산학협력 관련 법령 3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

기존의 산업교육진흥법 이｢ ｣ 2003년에 명칭 변경된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 력촉진에관한법률 은 산학협력에 대한 정의를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 이다 이 법에 따르면 산학협력. ,‘ 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 , ,

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 발전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새로운 지식 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 · 구 개발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등의 활동· , 으로 정의된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학협력 관련 조항에 따라 산업체와 산업교육 기관은 연구기기를 공동 활용할 수 있고 법 제 조( 9 ),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기기 및 신기술을 산업교육기관에 공급하기 위한 계 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공급될 신기기 및 신기술은 과학기술부장관 산· , , 업기술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산업체 등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추천하, , 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원이 산학협력에 참여한 경우 그 성과 및 실적을 평. 가 실적 보수 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2.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산업체가 실시

｢ ｣

하는 현장실습 및 산학협력의 실시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산학협동. ‘ 은 산업체 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산업인력의 양성과 산업기술의 개발을 위해 인력 시· 설 설비와 직업교육훈련정보의 공동활용 및 협동연구 특약에 의한 학과 또· , 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 직업교육훈련의 위탁실시 등을 수행하는 활동, 으로 규정되고 있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생이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 중 산업. 체에서 현장실습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때 학생들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산업체는 산업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되며 직업교육훈련, , , 생의 전공분야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직업교육훈련 기관과 직업교육훈련협의회 및 지역산업체 장과의 협의를 통해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장실습을 받게 될 경우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 , 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해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이에 참여할 수 있다 법 제 조 제 조( 2 - 9 ).

한편 이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두고 시 군 자치구에, , · · 는 협의를 두도록 하였다 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 · 설비투자계획의 수립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 , 업체와의 산학협동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등을 담당하게 되며 지, , 방자치단체 지역 상공회의소 지방교육행정기관 지방노동관서 및 지방중소, , , 기업청 등의 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은 효율적인 직업교육훈련운영계획의 수립 시행· , 산학협동의 추진 등을 위하여 산업체 및 직업교육훈련을 대표하는 자 학부, 모 직업교육훈련교원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자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 조 제 조· ( 18 - 20 ).

종합 분석 및 시사점 3.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을 제｢ ｣ 정함으로써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전략산업의 육성과 산 학 연 협력 활성· · 화를 주요 수단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 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산업교육진흥법 을 산업교육진흥및｢ ｣ ｢ 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 하였다 이 법과 더불어 산업체의 수요에 적합한 현장적응력 있는 인력의 양. 성과 이에 대한 산학협력관련 사항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에서도 법적 근거｢ ｣ 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두 법령간의 산학협력 또는 산학. 협동에 대한 법적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나( 승일 외, 1999).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법령들은 대체로 각 부처 소관 의 법령에 따라 분산되어 있고 일부 법령 간에는 상호 연계성을 지니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 간 상호 위계적인 관계가 부족하며 소관 부처. , 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어 정

부 차원의 산학협력 정책 수립 및 사업집행에 있어 일관된 법적 근거가 부 족한 형편이다.

한편 산학협력과 관련하여 여러 법률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협의회 혹은 심의회의 설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각 부처별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 구성에 대한 사항은 없다 따라서 여러 법령에 규정해. 놓고 있는 산학협력 관련 시책마련과 사업추진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심의 회 협의회 또는 위원회의 역할을 중앙에 집중시키는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 있다 이와 함께 이 조직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조직의 설치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 절 인적자원개발 중심 산학협력체제의 현황 4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해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2004)에 의하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산학협력의 성과로는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행 재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어느 정도 정비하였다고 보며 인력양성과 관련· , 해서는 기업 연구소 그리고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이론과 실무능력을, ,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였고 기술개발에서는 각 부처별로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다양한 장단기 연구개발 투자에 주력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산학 간 추진체계의 미흡으로 인한 실질적 연계가. , 미흡하고 대학과 기업간의 괴리의 존재 정부의 공급자 중심의 재정지원 등, 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 , 2004; 전국경제 인연합회, 2003; 정진화 최영섭· , 2003).

추진체계 측면에서 보면 국가 및 지역산업과 연계된 범부처적이고 종합적, 이고 장기적인 산학협력 마스터 플랜이 부재하여 각 부처가 개별 사업을 통 하여 대학 연구소를 대상으로 산학협력을 추진함에 따라 협력사업의 시너지, 효과 부족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차원의 산업체나 업종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산학협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더불어 산학협력을 지원하는 대학과 기업간 전문적 연계제도 미비하여 개별 기업과 교수 개인간의 접촉에 의존하여 산학 간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 및 운영시스템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추진체계의 미비로 나. 타나는 하위 문제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와 미션에 대한 오해 대학은 적은 연구비로 재정지원이 미비하, , 다고 생각하여 책임의식이 약하고 효율적인 프로세스에는 관심이 없다 반. 면 기업은 기술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득이 안, 되면 기대한 만큼 성과가 없다고 불평한다 기업의 비공식적 인력 풀의 활용. 도 취약하고 교육훈련이 적기에 실시하는 것도 차질이 있다

둘째 산학간 산학협력전략에 따른 우선순위의 갈등 셋째 신뢰구축과 오, . , 해 해소에 대한 충분한 시간 확보 미비 넷째 커뮤니케이션 속도의 차이로, , 인한 오해 등이다.

사업영역별로 보면 인력양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공급자 이론 중심으로 이루어져 산업체의 수요와 괴리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학과 정원 교육과정 학사제도 등이 산업계의 요구에 유기적으로 연. , , , 계되는 수요자 지향적 시스템으로 구비되지 못하고 교수 채용 및 업적 평가, 시 산학협력 실적 경력 성과의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 . 대학의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산업체가 산학협력을 선도할 능력이 부재하여 효율적인 산학협동을 위한 체제 기반이 미흡한 점과 효과적인 직업교육을 위 해서는 산학협동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시설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현장감 있는 교육기회를 갖기 어려운 것 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기업에서도 인력양성에 대한 참여 및 투자 기업들의 현장실습 인( , 턴채용 등 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술개발측면에서는 원천기술) . , 핵심기술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져 대학연구소의 기술 상용화가 미흡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재 많이 요구되는 첨단산업과 관련하고 있는 학. , 과로의 개편이 없이는 대학 내 벤처기술지원이나 산업체가 요구하는 산업체

기술 및 경영자문 산업체와의 공동제품개발 및 연구 실험실 창업 등 산학, , 협동 연구 분야의 실질적인 교류를 할 수가 없다 한편 대기업은 독자적인. , 기술연구개발 체제를 추진하여 산학협력에 대한 관심이 적고 중소기업은 정, 보 인력 재원 부족으로 기술개발 추진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산학협력· · · 참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업의 대학 기술개발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기술개발 성과가 사업 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선입견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체의 대학 및 연구 소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기업도. 외부선진기술 습득에 매우 소극적이며 중소기업은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과, 의 실질적인 협력이나 경쟁기업과 기술협력이 어려워 공공지원기관의 중계나 지원이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추가적으로 개발된 기술의 지적재. 산권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기술이전 측면에서는 여전히 기밀유출의. 우려와 더불어 기술이전을 꺼리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더불어 지적재산권. 의 외부 유출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다 창업지원도 졸업생이나 재학생을. 중심으로 한 대학내 창업동아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질적인 외 부 기업의 참여없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위의 문제 외에 대학의 경우에는 산학연간 인적네트워크가 활성화되, 어 있지 않고 아직까지 교수업적 평가시 산학협력에 대한 비중이 낮으며, , 산학협력 실적이 없어도 교수업적 평가시에 불이익이 없는 문제점 등이 나타 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학교법인회계와 산학협력단. 법인의 회계차이로 인한 혼란 세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규정미비 수익사, , 업 또는 연구집행시의 부가가치세 문제 지적재산권의 이전이나 출원인 변경, 신고 등에 따른 세금 부과 기술이전의 표준 약과 미비 산학협력단의 간접, , 비가 없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전문대학의 경우 학생이 일정한 시기에 직접 산업현장에서 현장의 특수기술을 배우고 이를 응용하여 학생이 직접 물품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생산과 학습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학생들이 졸업 후 진출할 산업체로부터 교육내용과 소요 인력을 미리 주문받아 가르치는 주문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졸업 후 산업체 현장에서 재교육 없이 곧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현장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일부 특정한 전문. 대학만이 아닌 대부분의 전문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례 보급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일부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지역의 산업체 학교 관공서 등과 연계하여, , 교육과정을 수립하거나 교재 및 교보재를 개발하고 학부모 초청 산 학 관, · · 간담회 및 선배와의 대화 시간 운영 등을 통한 연계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하고 학생들의 진로지도의 내실을 기하고 있다 그러. 나 전담부서 및 전담자의 부재 속에 일시적으로 시행되거나 발전적으로 진행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참여 주체에 대한 지원 정책 부족이다 기업체와 전문대학 간의 협력, . 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산학협력 참여 주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원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표 Ⅱ-5>참조). 산 업연구원(2002)의 조사 결과인 표< Ⅱ-5>에서 보듯이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문제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재원 부족이라는 점이다. 또한 산업체와의 연계를 위한 정책이 부족하고 프로그램간의 상호 연관성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장실습 프로그램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 생들이 기업현장에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졌지만 기업들과의 연계가 대, 부분 교수들의 인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학 내 종합지원 창구 미비로 기업과 대학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한계점 을 안고 있다 따라서 산학협력이 개별기업과 교수 개인간의 접촉이 주요 채. 널이 되고 있어서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단위 ( : %)

산학협력을 위한 지역 내 네트워크 기반이 취약하고 산학협력의 주체들을 연결시키는 네트워크 구축이 부족하며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유, 인체계가 거의 없다 따라서 사업간 통합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산학협. 력의 시너지 효과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산학협력의 핵심 주체인 기업과. 대학 간의 자발적인 협력보다 수동적 협력에 머물러 형식적 산학협력에 그치 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둘째 산학협력 정책의 획일성이다 정부의 산학협력 정책이 대학의 특성, . 이나 지역의 특성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획일화된 정책을 추진함으 로써 산학협력 활동에 내실을 기하기 힘든 형편이다 특히 정부의 산학협력. 재정지원사업은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 내 대학이나 실업계고등학교들 이 산업체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획일. 화된 기준으로 모든 직업교육기관을 평가하여 선정하고 재정지원을 하는 것 은 장기적 발전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셋째 산학협력에 대한 법적 지원의 부족이다 산학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 . 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산학협력 관련 법령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산업교육진흥법과 직업교육훈련촉진법등에서 산발적으로 산. 학협력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산학협력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법적 인 근거가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산학협력단 운영의 부실이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산학협력단을 설치, . 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산학협력단의 구성을 보면 산학협력단장을 제외. 한 실무진에서는 산학협력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산학협력단의 회. 계제도가 대학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음으로써 운영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느 끼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다섯째 산학협력의 표준화된 안내서 부재이다 교육기관에서는 산학협력, . 의 중요성을 실감하며 노력의 의지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산학협력을 추진하는 데에 혼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산학협력 프로그램들의 개념과 목적. , 운영방법들이 표준화되고 재정비되어 각 교육기관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섯째 교육기관의 전략 부족 및 자금 분담 능력 부족이다 산학협력에, . 대한 인식과 경험 부족으로 교육기관별로 산학협력을 운영하기 위한 전략이 부족한 실정이며 대학에서 자금 분담 능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

일곱째 산업체와 교육기관의 신뢰 부족이다 산학협력을 위한 정부의 지, . 원이 공급자인 대학에 집중되면서 협력 프로그램이 기업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공급자 중심으로. , 이루어져 산학협력의 실질적 수요자인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 는 것이다 대학은 산업수요보다 이론 위주의 공급자 중심형 교육에 치중함. 으로써 산업계의 불만과 추가 인력개발 투자를 유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급 기술 인력과 현장 기술 인력에 대한 구분된 인력양성체, 제가 갖추어 지지 못하였으며 산업구조의 변화 속도를 교육제도의 적응 속, 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기업과 전문대학 상호간.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문대학과 기업간에는 목표와 성과에 대해 상이, 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 예로 전문대학의 직업교육훈련과. , 기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제도가 분리됨으로써 교육훈련 내용과 산업체 요구, 간의 괴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02).

전경련 조사 전경련( , 2002)에 따르면 기업체의 이공계 인력 충원 시 취업,

희망자의 실무능력부족(30.1%)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 공업계. 대졸 인력의 현장적합성 결여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교육훈련 비용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기업의 채용패턴이 경력직 위주로 변하면서 신규 대졸자의 취 업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수요자인 산업계 요구의 현실적 반영. 이 아직 미흡한데 신입사원의 지식과 기술수준은 필요 수준의, 26%에 머무 르며 산업체 수요와 괴리가 있는 공급자 위주의 교육 즉 산업체와의 협력, , 관계 부족으로 실업률 증가 및 기업의 전문 인력 부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대학 산학협력 프로그램의1/3정도만이 분기별 회 이상 기업과 공식적인1 교류를 갖고 있으며 대부분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은 개별 기업과 교수 개인, 의 접촉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전문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산학협력의 세부 프로그램들은 운영의 목표 설정과 방향성 제시 등이 모호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 정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세계적으로 최상위. 권이나 교육시스템 및 기술 인력 면에서는 최하위라는 사실이 <표 Ⅱ-6>에 나타난다.

여덟째 기업의 참여 의지가 부족하다 우선 기업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 대한 적극성 결여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전체 연구, , 비16조 천억 원 중 기업체가1 12조 천억 원3 (76.2%), 대학이 조 천억 원1 7

공공기관이 조 천억 원 을 사용하여 기업체의 대학 (10.4%), 2 1 (13.4%) (2001)

및 연구소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이 저조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업은 대학의 역량을 불신하고 독자 기술개발에 주력하여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기술혁신 성과는 미흡하다 기업이 재교육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신규인력보다 경력직 채용을 선호함으로써 청년실업난이 날로 확대되고 있, 다 산업계의 대학 인력양성에 대한 참여 및 투자 부족과 학생들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이미지 개선이 시급하다 그러나 중. 소기업은 정보 인력 재원 부족으로 기술혁신 추진에 한계를 안고 있다는· ·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대학의 인력구조 및 운영시스템의 유연성 부족이다 대학의 특성, . 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성화의 개념과 거시적 관점에서의 목표가, 불분명하므로 대학 간의 동질적 구조 및 교육시스템의 유연성 부족과 산업구 조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대학별 특성이나. 교육여건에 무관하게 학위 중심의 교원채용 형태를 보이고 있어 산업현장, 경험이 부족한 교수들이 채용되어 현장수요 중심의 교육을 실시할 여건이, 미비하다 즉 대학의 인적구조 및 운영시스템 그리고 대학별 특성이나 교육. ,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대부분의 대학이 학력 위주의 교원채용 형태를 보이고 있어 교수의 산업현장 경험 부족으로 인한 현장 수요 중심의 교육이 상당히, 미흡하다.

현장적응력이 높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현장실습과 실습학기제 등의 프로그램이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주문식 교육 교원의 기업연. , 수 및 파견과 기업체 임직원의 대학파견 프로그램 활용도가 낮다 더욱이 실. 험실습 기자재의 노후화나 실습비용 등의 문제와 더불어 실험실습교육이 체, 계적인 교육을 통한 진정한 의미의 실무형 실험실습보다는 형식적이고 교과운 영상의 한 과정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대학에 교육용 장비는 많으나 기업. 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하여 기업에서 활용하지 못하며 대학 보, 유 기술이나 경영기법의 기업으로의 이전이 활발히 되고 있지 않은 편이다.

한편 기업은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기업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

는 점과 프로그램 간의 상호연관성 부족을 비판하고 있다 기업은 기업의 요. 구가 충분히 반영된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반면 대학은 기업의 요, , 구충족 여부에 앞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더 강조하고 있으나 재정지원, 의 경우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전제되어야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 적인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산학협력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열째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에 산업체 수요 반영 미흡이다 우리나라 전문, . 대학의 학과 수는 약 2,000여개로 각 대학이 모든 학과에 대하여 직무분석 을 통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는 것은 중복투자로 인한 인적 및 물적 낭비요 소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특히 직무분석은 직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산. 업체의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해당 지역의 산업여건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교과과정 개편 시 산업현장의 인력수요가 고려하고 있. 으나 교과과정의 실제 개편과정에서 기업의 참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참여 기업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 . 과과정 개편 시 산업현장의 인력수요가 고려된다고는 하나 교과과정의 실제, 개편과정에서 기업의 참여가 저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