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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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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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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우리 경제가 성숙 단계로 진입하고 세계화되면서 경제양극화의 문제가 대 두되기 시작하였다 과거 개발연대와 같이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과 교육의 동반 확대가 가능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대가 온 것이다

또한 사회 곳곳에서 경제적 격차 및 소득수준의 차이 등으로 인해 교육 기 회의 평등이나 교육 결과에 대한 형평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우리의 교육체제 내에서는 저소득층이 다양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공교육 내에서의 무리한 평준화 형평 요구 등으 로 인해 오히려 피해받고 소외받는 실정에 있다

이에 경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새로이 정립하기 위하여 교육을 통한 고용기회의 확대를 통해 효율과 형평을 동시에 제고하고 사회통합을 이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는 저소득층 인적자본에 대한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다

저소득층의 인적자본 정책에 있어 영유아 단계에서부터 정부가 조기에 개 입하여 낙오되거나 소외되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이야 말로 장기적으로는 사회통합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고 미래의 사회복지 비 용의 효율적인 투자 방향이다

이후 학교교육 단계에서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교육개혁에 출발점을 같 이 두되 공교육에 대해 저소득층 자녀의 학력 증진에 대한 책무성을 부여함 으로써 학교개혁을 유도하려는 방안은 현재의 교육 체제에 새로운 전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가 마무리되기까지 지난 한해 교육개혁포럼 및 전문 연구진의 좋은 논평과 조언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 연구책임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

(4)

의 우천식 박사와 직접 보고서 집필에 참여해 주신 이광준 김은경 이경영 선생 등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저소득층 인적자본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및 법제 개편 등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후속 연구로 넘 기되 본 연구가 이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년 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院 長 金 章 鎬

(5)

i

목 차

제 장 저소득층 인적자본 정책의 필요성 1

제 장 영유아 보육 및 교육 2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현황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현황 저소득층을 위한 재정적 지원 현황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의 문제점

조기 아동 교육과 보육의 중요성

미시간 주의 조기 아동 교육 프로그램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조기개입 프로그램

저소득층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한 통합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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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 장 저학력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3

학습 부진 학생 현황 저소득층 학생 현황

표준화된 성취도 평가 체계 구축 객관적인 실태 조사 실시 성과 관리 체제의 도입

취학전 방과후 방학중 프로그램 활성화 전담 관리자 제도 도입

제 장 실업계 고등학교 활성화 방안 4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 관련된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 교육 과정 운영상의 문제점

일반계 고등학교 위주의 대학 입시 제도

(7)

iii

통합형 고등학교의 확대 특성화 고등학교의 확대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

학교 기업 활성화를 통한 현장 중심 프로그램의 정착

고등 교육 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강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을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대학 입시 제도 개선

제 장 청소년 개발 활성화 방안 5

청소년의 사회 경제 일반현황 진로개발 현황 및 문제점

주요국의 중고생 직업교육현황과 시사점 미국의 청소년개발 프로그램

전문가 집단 및 기업의 참여확대 지역협력체제 구축 및 정부의 지원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 제공

(8)

i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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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표목차

< >

표Ⅱ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비교

표Ⅱ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프로그램 비교 표Ⅱ 보육시설 현황

표Ⅱ 유치원 현황

표Ⅱ 영유아 양육지원서비스 정리표 기준 표Ⅱ 보육시설 및 유치원 기관별 이용현황 표Ⅱ 가구소득별 영유아 양육지원서비스 이용률

표Ⅱ 도시 저소득층 부모의 교육 및 보육비용에 대한 의견 표Ⅱ 가구소득수준별 보육비용에 대한 의견

표Ⅱ 가구 소득수준별 영유아 양육 지원서비스 비용 표Ⅱ 정부별 영유아 지원 현황

표Ⅱ 기관별 지원현황 표Ⅱ 지원대상 및 수준

표Ⅱ 가구원수별 소득 및 재산에 따른 선정기준 표Ⅱ 법정저소득층의 보육단가

표Ⅱ 기타저소득층의 보육단가

표Ⅱ 가구원수별 소득 및 재산에 따른 선정기준 표Ⅱ 법정저소득층의 보육단가

표Ⅱ 기타저소득층의 보육단가

표Ⅱ 지역 아동구분 및 가구소득수준별 보육비용에 대한 의견

표 Ⅱ 지역 아동구분 및 가구소득수준별 더 좋은 서비스와 추가부담에 대 한 의견

표Ⅲ 기초 학습 부진 학생 현황 년 월 기준 표Ⅲ 기초 학습 부진 학생 현황 년 월 기준

표 Ⅲ 교과 학습 부진 학생 현황 년 학업성취도 표집 평가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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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표Ⅲ 교육 복지 투자 우선 지역 지원 사업 현황 표Ⅲ 성과 관리 프로그램별 구체적 내용

표 Ⅲ 학교 제도 다양화를 통한 책무성 평가 프로그램 대상 협약학 교

표Ⅲ 에디슨 스쿨의 하루 일과 표Ⅲ 에디슨 스쿨의 교육 과정

표Ⅳ 연도별 고등학교 내 실업계 학교수 및 학생수 비율 변화 표Ⅳ 연도별 실업계 고등학교 계열별 현황

표Ⅳ 고등학교 교육 여건 비교 년

표Ⅳ 연도별 실업계 고등학교 경쟁률 및 미충원률 표Ⅳ 연도별 전체 고등학교 중도탈락률

표Ⅳ 연도별 실업계 고등학교 취업률 및 진학률 표Ⅳ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진학 변화 추이 표Ⅳ 학력별 임금 격차 변화 추이

표Ⅳ 실업계 고교와 대학의 계열별 정원 비교

표Ⅳ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일반 대학 특별 전형 입학 현황 표Ⅳ 직업탐구영역 출제 대상 교과목

표 Ⅳ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 반영 대학 수 현황 정시 모 집

표 Ⅳ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직업탐구영역 과목 선택지정 반영․ 현황 정시 모집

표Ⅳ 숙련 또는 기술 수준이 낮아서 어려움이 있는 직군의 학력 표Ⅳ 고등학교 졸업자의 계열별 취업경로

표Ⅳ 학력별 입직률 및 이직률 표Ⅳ 통합 고등학교 운영 현황 년

표Ⅳ 연도별 지역별 직업 교육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 현황 표Ⅳ 학교 기업 필요성에 대한 의견

표Ⅳ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과의 연계 교육 현황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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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표Ⅴ 연도별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 추이 변화 표Ⅴ 국가별 청소년 경제활동인구비율

표Ⅴ 연도별 진학률 추이

표Ⅴ 청소년의 교육정도별 인구 년

표Ⅴ 진로탐색현장체험 경험이 없는 이유 중학생 표Ⅴ 진로탐색현장 프로그램 운영방식

표Ⅴ 생활수준별 진로탐색의 필요성 인식정도의 차이 표Ⅴ 생활수준별 진로탐색을 위한 노력정도 차이

표Ⅴ 생활수준별 직업군 분류방법에 대한 인지정도의 차이 표Ⅴ 생활수준별 장래 희망직업 직업군 결정여부 차이 표Ⅴ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사람

표Ⅴ 방과 후 집에서 보살펴 주는 사람 표Ⅴ 고민거리를 의논하는 상대 표Ⅴ 수업 참여 정도

표Ⅴ 노력한다면 목표나 희망을 이룰 수 있다 표Ⅴ 나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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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저소득층 인적자본 정책의 필요성

제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최근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국내외 구조적추세적 요인에 의한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고용불안이 커지고 소득분배도 악화 되고 있다 구조적 추세적 요인에 의한 양극화 분배 악화는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 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분배 악화는 사회의 안정성을 잠식 할 뿐 아니라 국가의 인적자본 기반 침식 계층간 이동성 약화 등의 문제를 유발하여 경제의 역동성 및 성장기반을 위협한다

무엇보다 분배악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투자의 소득계층간 격차도 심화되 는 것이 문제이다 소득격차에 따른 인적자원투자 격차로 인해 빈부격차의 대물림이 진행될 위험성이 크다 단순한 빈부격차의 대물림을 넘어 개개인의 잠재적 능력과 학습기회의 불일치를 유발하여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효율적 인력개발활용을 저해하고 그만큼 성장동력 확충을 저해하게 되는 문제도 심․

분배악화의 일차적인 원인은 경제의 일자리 창출의 실패로 인한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즉 고용률의 저하 그리고 새로운 경제 환경에 대한 개개인의 적응성 격차에 따른 소 득격차 의 두 가지 문제에 있음 이들 문제는 다시 성장동력 둔화 세계화 기술혁신 중국의 부 상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의 국내 기업활동 및 노동시장환경의 변화 등과 같은 구조적추세적 요․ 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내수부진 등 경기적 요인으 로 상황이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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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다

경제 주체의 경제활동 참여유인과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 인적자 원개발 정책을 통해 고용의 양과 질 을 높이는 것이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분배구조를 개선하는 핵심 과제의 하나이다

과거 개발 연대에는 경제 성장이 고용과 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고용과 교육의 팽창은 다시 경제성장 잠재력의 확대를 가져왔다 즉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였다 그러나 년대 들어와서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고용과 교육기 회의 양적 확대가 정점에 도달하여 소위 고용없는 성장 의 위험이 대두되는 가운데 좋은 직장 에 대한 다수 근로계층의 접 근성이 제약되는 한편 양질의 교육을 향유하는 고소득층과 그렇지 못한 저소 득층의 격차는 정부의 올바른 정책 없이는 점점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 는 추세이다

시혜적 복지와 같은 일회적 재분배가 아니라 인적자원 개발에 초점을 맞 춘 성장촉진형 분배정책 을 통해 성장과 분배 혁신과 통합 형평과 효율의 선순환적 고리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많은 선진 국들의 경우 시혜적 복지 중심의 전통적인 분배정책에서 저소득층의 고용기 회 확대 및 이를 위한 인적자원 투자를 보다 강조하는 추세이다

극히 유동적인 경제사회 환경 속에 노동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점차 더 많은 연령계층의 교육훈련 수요가 급증하고 다원화․ 하고 있으나 개인적 내지 정책적인 투자여건상의 제약요인으로 인해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에 한계가 있는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있어 특히 중요하다

분배 악화는 일차적으로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개별 경제주체의 적응력 격차에 기인하나 그 정도와 성격은 이러한 적응력 배양에 관한 정책적 환경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인적자원투자 정책을 정비하

취약계층은 경제적 사회적 배제계층 저소득층 저학력 또는 학업중단 청소년 저학력 노동자 여성 취업자 노동시장 배제계층 장기실업자 비정규근로자 특수취약계층 학령기 장애인 성인장애인 재소자 한시적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외국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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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정책적 환경의 결함으로 인한 인적자원투자 기회의 격차와 이로 인 한 적응성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노력과 함께 이들 계층 각각의 수요에 따른 능동적 인 인적자원 투자를 촉발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의 인적자원개발 투자 관련 정책과 제도적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것이다 고용의 양과 질을 높이 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인적자원투자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교육에 있어서 하향평준화된 공교 육이 아니라 양질의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이슈 가 되었다 과거처럼 정부가 질적 수준에 관계없이 양적으로만 교육의 수준 을 확대하는 정책만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역할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교육과 인적자원은 향후 사회 정책의 주요 과제 중의 하나인 효율과 형평 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맥점이며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고리를 찾기 위 한 관건이다 교육과 인적자본정책은 이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정책의 우선순 위를 크게 높여야할 정책 분야라 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를 교 육인적자원부로 전환한 이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는 것은 사실 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적자본정책을 우리가 경제성장 과 분배의 새로운 선순환 구조 모색을 위한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강조하거나 혹은 효율과 형평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사실 이론적으로 볼 때 저소득층 혹은 그 자녀에게 향후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인적자본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책이야말로 다른 어떠한 복지 정 책 혹은 사회정책보다도 효율과 형평을 동시에 추구하고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이라 판단된다

이에 성장과 분배의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모색하기 위한 저소득층 인적 자본 형성을 위하여 정부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느냐를 이제부터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저소득층에 대상으로 한 인적자본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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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는 아직 일천한 수준이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인적자본정책 에 대한 개념을 보통 지나치게 좁게 잡아서 인적자본 정책이라고 하면 직업 기술이나 교육 훈련 등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등의 연구를 통해 경제학자들이 인적자본이론을 다양한 인적자본 정책과 프 로그램의 분석에 응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주요한 인적 자본정책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조차도 미비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제 인적자본 정책의 지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 제들을 포괄하는 동시에 이들 정책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분석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제 절 보고서의 구성 2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인적자본 정책에서 간과되었던 몇 가지 측면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현행 정책을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평생교육 및 직 업능력 개발을 통한 인적자본 개발 정책에서 벗어나 영유아 단계의 인적자 본개발부터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즉 인적자본형성에 있어서의 조기 개입 의 중요성을 강 조하고 학력 및 인성의 조화를 통한 인적자본 개발 정책 그리고 청소년 개 발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저소득층 인적자본 정책을 수립하 고자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이하 각 장별로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 저학력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청소년 단계에서의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책방향 및 청소년 개발을 위한 정책과제의 순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각 장별로 개별 단계별 저소득층의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통한 문제점 도 출 그리고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6)

제 2 장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제 절 문제제기 1

세계적으로 영유아보육은 초기에는 일하는 어머니의 자녀들과 빈곤층 저 소득층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등장하였으나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기혼여성들의 취업률 증가나 영유아기 교육의 중요성 인식 등의 이유로 자녀 양육이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자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영유아 보육 사업이 더욱 부각되게 되었다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보육에 대한 개념 변화가 가장 주요한 특징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의 대상을 보호자의 근로질병 등으로 보호자가․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이 전형 적인 선별주의 보육이념을 반영 한다면 새로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은 보호자 의 조건 없이 영유아 를 대상으로 함을 규정함으로써 이옥 영유아 보육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더욱 확대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보육이 더 이상 취업모 자녀와 편부모 가정의 자녀를 위한 탁아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학령 전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담당하는 보편적이고 보

이옥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아동학 전공자의 역할」 년 춘계 학술대회 한국아동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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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적인 제도로 끌어들였으며 이에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 행되고 있다

즉 현대에서 논의되어지고 있는 보육이란 영유아의 발달적 요구를 위한 교육적 도구로서 기존의 신체적 보호를 중심으로 하던 보호의 개념에서 영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포괄적인 보호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었는데․ 최근에는 이것을 발달적 영유아 보육 또는 질적 영유아 보육이라고 부르고 있다 즉 영유아 보육은 교육 사회서비스 영양 건강서비스 등을 종합하는 보호교육의 통합적 개념․ 으로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영유 아 보육이 성장 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있는 영유아기의 모든 어린이들을 대 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의 문제점으로는 대체적으로 유아교육 및 보육의 기회를 제공받는 아동의 비율이 낮다는 점 소득계층별 영유아 교 육 및 보육 접근기회의 형평성의 부족 농어촌 지역 영유아 교육 및 보육 기 회의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 나정 등 이를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저 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는 이러한 문제점이 매우 현실적인 문제임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부모가 일하러 나간 시간 동안 어떤 보호자 나 양육자 없이 방치되는 경우도 있으며 간혹 주변의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 더욱이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서비스의 질이 문제가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양육 실태 및 현황을 통해 이들 을 위한 교육 및 보육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어디인지를 밝혀내고 선진국에 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운동 미국의 영국의

둥 을 통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의 교육적사회적 효과를 소․ 개하고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영유아 정책에 대한 함의를 끌어내고자 한다

특히 보육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학계 및 민간단체 등을 중 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18)

제 절 현황 및 문제점 2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현황 1.

현행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체계는 다음과 같다 다른 나라와 비 교해 볼 때 중복평행체제로 구분될 수 있는데 ~ 세 방과후 보육을 포함 하면 세까지 의 경우는 영유아보육법 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소관이며「 」 만 ~세 초등학교 취학전 유아까지 의 경우는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 ․ 」 「 진흥법 에 근거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 세 연령대 의 아동이 중복되어 영유아 교육 및 보육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어렵고 행 정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장관 명의로 개발하여 고시한 교육과정을 근 간으로 운영하고 보육시설은 보건복지부장관 년 현재 여성부로 이관 이 보급하는 프로그램을 근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관련법에 근거하여 보면 유치원 교육과정은 유아의 전인적인 상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고 보육시설 프로그램은 아동의 건전 육성과 가정 복지 증진을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이 목적이어서 서로 차이가 있다

또한 유치원은 정기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지역 교육청의 장학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보육시설은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장학지도 제도가 없어 최근 에 와서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질적 향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년부터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하 고 있다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프로그램에서도 관할 부처간 차이로 인해 유치원에 서는 법적 의무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에 의해 운영

중복평형체제란 동일 연령대 아동에 대한 교육을 두개의 서로 다른 정부부처가 주관하고 있는 행 정체제로서 일본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가 이를 채택하고 있음 반면 스웨덴 스폐인 덴마크 핀 란드 노르웨이 등은 통합일원화 체제로서 모든 연령대 아동에 대한 유아교육을 하나의 정부 부 처에서 주관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19)

되는 반면 보육시설에서는 영유아의 보호 및 양육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으 로 주부 부처에서 개발보급하되 시설별로 선택 사용하고 있다․

구분 유치원 보육시설

근거법 초 중등교육법 유아교육진흥법 영유아보육법 대상연령 유아 만 세 초등학교 취학전 유아 영유아 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시간

반일제 일 시간 시간연장제 일 시간

종일제 일 시간 이상

종일제 시간 기준

교육 보육

연한 최대 년 학부모 선택 최대 년 학부모 선택

학급편제 및 정원

시 도교육감이 결정 서울시의 경우 학급정원이 세는

명 세는 명 혼합연령은 명임

영유아보육법에 명시 세 미만은 학급정원이 명 세는 명 세 이상은 명 취학아동은

수업료 보 육료

국공립 최고 원 최저 사 립 최고 원 최저

사립은 원칙적으로 자율이지만 전년 도 기준 이내로 인상 제한

시 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수납

정부지원 보육단가 세 미만

교사자격 초 중등교육법의 유치원 교사 자격 기준에 의함 명칭 유치원 교사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시설 종사자 기준에 의함 명칭 보육교사

교사양성

유아교육 학 과 년제 대학 아동학 계열 년제 대학 일정비율 아동보육 복지 학 과 년제 대학

일정비율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 년제 대학 고교 졸업자 중 보육교사교육원

수료자

소관 부처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표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비교

< -1>

(20)

구분 유치원 보육시설 프로그램

명칭 유치원 교육과정 보육프로그램

프로그램사용

여부 의무 사용 시설별 선택 사용

프로그램 개발 경로

교육부 장관이 고시 시 도 교육감 시 군 구 교육청

유치원

보건복지부 여성부로 인관 장관이 개발 보급

어린이집

프로그램 목적

유아 교육 심신의 조화로운 발육 조장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능력과

태도를 기름

건강한 사회성원 육성 및 가정복지 증진 교육 영양 건강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의 교류

교육 보육 일수

분 기준 일 이상 반일제 연장제 종일제 운영

가능

시간 기준 연중무휴 국정공휴일은 제외 보호자와 시설장 협의로 공휴일도

운영 가능 교육 보육

내용

개 생활영역 건강 사회 표현 언어 탐구생활

보호 교육 영양 건강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의 교류 교육 보육

활동

유치원교육활동 지도자료집

교육부 이 근간 보건복지부개발 보육프로그램 참조 장학지도

지역교육청의 장학사가 장학지도 의무사항으로 년 회

이상

교육부장관에게 협조 요청 표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프로그램 비교

< -2>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영유아 교육과 보육 발전방안 재인용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보유시설의 경우 전국적으로 개소에서 총 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반면 유치원의 경우 국공립 및 사립을 포 함 개소에서 만 에서 취학전 아동까지 총 명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보육시설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율이 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보육시설이 민간보육시설 및 직장 가정 보육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유치원의 경우 국공립이 전체 유치원의 로 국공립과 사립의 비중이 절 반씩 분담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21)

구분 설립 주체별

국 공립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가정 법인 법인외 개인 보육시설

시설 현황

전국

대도시 중소 도시 농어촌

아동 현황

전국

대도시 중소 도시 농어촌

표 보육시설 현황

< -3>

단위 개소 명 ( : , , %)

자료 보건복지부 기준

따라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을 국가 및 지역사회의 책임으로 한다면 보육 시설의 공공성을 보다 확대하는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이 보육시설의 인증 및 질 제고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와 관련된 정책방향의 논의에서도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의 질 향상을 어 떻게 달성할 것인지 공적 부분의 확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용 아동 현황에서도 보육시설의 경우 전체 아동의 가 민간 보육시 설에 의존하고 있고 유치원에서도 의 아동이 사립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다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료를 시도지사가 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

(22)

로 결정되도록 되어 있고 유치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립의 경우 자율적으 로 결정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 및 유치원 모두 국공립 보다 사 립 및 민간 시설에서 아동의 보육 및 교육의 담당 비율이 이상인 공공 성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구분 시설수 학급수 교원수 원아수

소계 세이상

총계 국립 공립 사립

표 유치원 현황

< -4>

단위 개소 명 ( : , )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표 Ⅱ 에 따르면 년 기준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가 정부지원을 받고 있으며 유치원 이용 아동의 만이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당 보육료에서도 정부 지원을 받는 경 우와 그렇지 않은 민간 및 사립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차이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교육부와 재정경제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년 기준 으로 경기지역 도시권 사립유치원의 평균 수업료는 연간 만 원으로 전국 국립대학 연간 수업료 만 원의 배에 이르렀다

(23)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유치부

정부지원 정부

미지원 소계 정부지원 정부

미지원 소계 정부 미지원 시설수

아동수

보육료

연간 인당보육료

월간 인당보육료

표 영유아 양육지원서비스 정리표 기준

< -5> (2003 )

단위 개소 명 원 원 ( : %( , , ), )

구분 연령별 총계 서비스

이용율 국공립 사립 기타

추계인구

보육 시설

소계 세 미만

만 세 세 이상

유치원 소계

표 보육시설 및 유치원 기관별 이용현황

< -6>

자료 보건복지부 기준 교육통계 기준 통계청 연령별 추계인구

(24)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현황 2.

우선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일반적 현황을 전국을 모집단 으로 가구를 조사한 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 사회연구원 를 토대로 소득수준이 만원 이하 가구의 보육 현황을 중심으 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영유아 보육에서 놀이방 학원 유치원 탁아모 비동거 조부모 이용률 이 가구소득과 관련성이 있음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놀이방을 보면 소득수준이 만원을 넘으면서 이용률이 를 넘으며 만원 이상이 되면 가 된다 유치원도 소득수준에 따라서 부터 에 이르기까지 차 이를 보이고 있고 학원도 마찬가지이다 비혈연에 의한 서비스로 탁아모의 이 용률도 만원 이상부터 비율이 증가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가구소득 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는 어린이집과 동거조부모의 이용비가 각각 로 높아서 저소득층이 비교적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놀이방은 만원 이상이 이상이고 만원은 로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많이 이용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동거 조부모 학원이나 유치원 이용 파출부 및 탁아모는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 비율이 비 례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나타낸다 놀이방의 경우는 영아가 많은데 영아를 맡기고 일을 한다는 것은 비교적 안정된 직업을 가진 경우로 볼 수 있고 따 라서 소득도 일정수준은 보장이 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이는 오히려 저소 득층의 경우 놀이방이나 탁아모 등의 양육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부모가 직접 돌보거나 혈연가족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5)

구분 만원

미만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이상 전체 기관

어린이집 놀이방 유치원 선교원 학원 혈연 동거조부모 동거친인척 비동거조부모 비동거친인척

비혈연 동거비혈연

탁아모 베이비시터

파출부 기타 표본수

표 -7 가구소득별 영유아 양육지원서비스 이용률

단위 명 ( : %, )

주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본 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중 가구 보육실태조사 자료 재인용

또한 양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 부담에 대해선도 도시 저소득층 지역 연구에 의하면 월 교육 및 보육료에 대하여 매우 부담스럽다 는 의견이 다소 부담스럽다 는 의견이 로 조사되었고 부담스럽다는 비율 은 사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혜영

서문희 등 에 따르면 보육비용에 대하여 현재 이용자의 는 적 당하다는 의견이고 는 매우 부담 는 부담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 으며 는 조금 더 비싸도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음 지역별로는 매우 부 담된다는 응답은 읍면 대도시 중소도시의 순이고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26)

만원 미만이 매우 부담된다는 비율이 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부담된 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구분 매우부담 다소부담 별로 부담없음

전혀

부담없음 전 체

도시 서울

부산

기관 유형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공립어린이집 사립어린이집

놀이방 기타

표 도시 저소득층 부모의 교육 및 보육비용에 대한 의견

< -8

단위 명 ( : %, )

자료 이혜영 도시저소득층의 교육복지 실태와 과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계 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매우

부담

부담 되는 편 적당

조금 비싸도

이용

모름 무응답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이상

표 -9 가구소득수준별 보육비용에 대한 의견

단위 ( : %)

자료 서문희 등 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고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비해 영유아 교육 및 보육서비스를 이 용하는 비용이 가계에 많은 부담이 되어 모의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기회비

(27)

용을 초과하거나 상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만 할 것 이다

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에서도 소득수준이 만원 이하인 경우 전 체의 가 보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저소득층 자 녀의 교육비 및 보육비 지원의 확대가 절실하다

구분 만원미만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이상 전체 없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이상

전체 아동

평균비용 표준편차 비용

지불 아동

평균비용 표준편차

표 -10 가구 소득수준별 영유아 양육 지원서비스 비용

단위 명 천원 ( : %, , )

자료 본 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중 가구 보육실태조사 자료 재인용

(28)

빈곤이나 경제적 불안정이 아동의 성장 및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빈곤 경험은 아동 기 또는 청소년기의 학교 중퇴 학업성취 저조 정신건강 불량 비행 등과 연 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 환경이 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사례는 아쉽게도 부 족한 형편이다 그러나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투 자우선지역 사업과 관련하여 시범운영 선정 지역의 영유아 교육보육 실태․ 조사가 있어 그나마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한국교육 개발원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대체로 어머니의 학력 아버지의 학력 문화시설 구 비 수준 주거환경 등이 일반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이영 등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따라서 가정에서 자녀에게 제공하는 보육 및 교육과 관련한 환경의 질적 수준도 비교적 낮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이 로 인해 영유아기의 정서발달 및 인지발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머 니의 훈육태도 어머니의 정서적 언어적 반응성 일상생활에서의 자극의 다양성 등 영유아의 발달에 관련된 환경적 자극 수준이 낮다 이영 등

이는 저소득층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근무조건이 열악한 환경에 서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적고 좋은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는 되게 된다 구체 적인 일상 속에서의 문제점은 바쁜 아침 시간에 출근 준비와 자녀를 보육시 설에 보내거나 맡기는 일이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나 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은 경우가 많은데 방과후 혼자 있는 자녀에 대한 걱정이나 과도한 시청 등의 영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또한 기상 식사 낮잠 등 기본적인 생활일과도 불규칙하며 위생 및 영양 상태도 비교적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영 등

동시에 우리나라 저소득층 부모들도 다른 부모들처럼 교육열이 높고 학업

(29)

성취에 대한 기대가 높아 자녀가 부모보다는 안정되고 좋은 직업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과 이를 통한 계층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 와 같이 공교육 체제에서 이를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조건 등 에 따른 계층 세습화가 더욱 공고화되어 가고 있고 이는 다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게 또다른 좌절감을 주게 되어 사회통합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교육 및 보육 체계 마련은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 을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 됨과 동시에 미래의 노동인력이자 인적자원에 대 한 투자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재정적 지원 현황 3.

영유아 교육 및 보육에 지원하는 국가 예산 총액은 약 억 원으로 대비 수준으로 중앙정부가 약 억원 지방정부가 약 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 소원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이전 되는 재원이 유치원에 지원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지원 규모가 더 큰 것으 로 나타난다 정부의 재정 지원 방식을 보면 영유아 보육은 중앙과 지방이 재원을 분담하는 반면 교육은 주로 지방이 재원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유아 보육과 교육 모두 중앙과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형태이다

중앙정부의 경우 대부분 보육에 지원하는 반면 지방정부는 교육에 대한 지원이 많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는 보육에 억원 교육에 억원을 지 원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보육에 억원 교육에 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재정 지원 방식에서도 영유아 관련 예산은 인건비 억원 지원의 비중 이 가장 높고 다음이 영유아 직접지원 억원 시설운영비 지원 억원

(30)

기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의 경우 인건비 지원 규모가 큰 반면 영유 아에 대한 직접지원 수준이 낮다

구분 지방정부 중앙정부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 저소득층보육료지원 저소득층 만 세 무상보육 민간시설교재비

농어촌시설운영비지원 보육정보센터운영 보육시설기능보강 어린이집 운영 민간단체지원 행정지원

직장보육교사임금지원 직장보육시설지원 만 세아 무상교육 사립유치원 교재지원 유아교육지원 훈련비 등 유치원 운영비 지원 유치원 인건비 지원

합 계

표 정부별 영유아 지원 현황

< -11>

단위 억원 ( : 10 )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영유아 교육과 보육 발전방안

시설별 지원 기준에서도 국공립과 사립 민간간 지원의 차이가 큰데 국공 립은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있는 반면 사립 민간은 인건비와 운 영비 지원이 없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교재 교구비로 지원하고 있다 아동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저소득층 보육료 및 만 세아 무상교육 지원은 공사립 민 간 사이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전체적으로 보면 국공립에 약 억원이 지 원되고 사립 민간에 약 억원을 지원되고 있다

보육의 경우 국공립이 약 억원 민간이 약 억원으로 비슷한 수준 이지만 교육의 경우 국공립이 약 억원 사립이 약 억원으로 약 배

(31)

차이가 나고 있다 인당 지원액에서도 국공립은 약 만원의 지원을 받는 반면 사립 민간은 약 만원으로 약 배의 지원액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분

국공립 사립 민간

지원액 억원

인원

인당 지원 천원

지원액 억원

인원

인당 지원 천원 보육분야

교육분야 합계

표 기관별 지원현황

< -12>

보육은 인건비 저소득층 및 만 세아 무상보육이 주요 지원대상이며 인건 비의 경우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지원 인건비의 약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보육료는 영아가 다니는 시설에 지급함 법정저소득층은 전 액지원 저소득층은 보육료 지원 도시지역 만 세아의 경우는 정액 지원 되고 있다

그 밖에 기타 교재 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으며 시설에 대한 보조율은 정도이며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있으며 이는 고용보험기금이 재 원임 직장보육교사에 대해 월 만원 시설에 대해 저리 융자하는 정도 이다

영유아 교육은 인건비 운영비 만 세아 무상교육이 주요 지원대상이며 만 세아의 경우 무상교육 지원은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취원 유치원에 직접 지

(32)

원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지방정부가 국공립 유치원에 한정하여 지원된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수준

보육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대상시설 국공립 법인 복

지관

인건비 인 이상은 원장

시간연장형 저소득층보육료지원 기초생활보장대상자녀

기타 저소득층자녀

전액 보육료의 저소득층 만 세아

무상교육

법정 및 농어촌지역 도시지역 기타저소득층

전액

정액 민간 만원 공립 천원 민간시설교재비 단체 개인 운영 시설 백만원 개소 년 농어촌시설운영비지원 국공립 법인 차량운영비 만원 개소 년

보육정보센터운영 운영비 만원 개소 년

보육시설기능보강 신축 증개축 개보수 보조율 만원

직장보육교사임금지원 직장보육교사 만원 인 월

직장보육시설지원 사업주 등 융자

교육 저소득층 만 세아 무상교육

법정 및 농어촌지역 도시지역 기타저소득층

전액

공립 전액 사립 월 만원

사립유치원 교재지원 사립유치원 천원의 개원

자원봉사자교육 자원봉사자 만원의

유치원 인건비 인건비 국공립 교육공무보수 및 수당규정

유치원 운영비 운영비 국공립

학급당 만원 학생 인당 원 교사 인당

시도 교육청의 추가지원 표 지원대상 및 수준

< -13>

저소득층 아동의 지원 기준은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가구원 수별로 차등을 두고 있다 정부지원 보육단가는 법정 및 기타 저소득층에 따 라 차이가 있으며 법정 저소득층의 지원 수준이 기타 저소득층보다 높다

재정 지원의 분담 구조는 중앙 및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하되 서울은 중앙

(33)

정부의 지원 비율이 여타 지역보다 낮다 국고보조율 서울 지방

가구원수 인까지 인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당 재산

표 가구원수별 소득 및 재산에 따른 선정기준

< -14>

단위 만원 ( : )

국 고 지 방 비

세 미만 서 울 지 방

서 울

지 방

서 울

지 방

표 법정저소득층의 보육단가

< -15>

단위 원 ( : )

(34)

국 고 지 방 비 세 미만 서 울

지 방

서 울

지 방

서 울

지 방

표 기타저소득층의 보육단가

< -16>

단위 원 ( : )

만 세아 무상 교육 및 보육 지원 선정기준은 저소득층 ~세 보육비 지 원과 동일한 방식이나 월평균 소득의 한도가 보육비 지원 기준보다 높다 정 부지원 단가는 법정 저소득층은 ~ 세 아동과 동일하고 기타 저소득층은 농어촌 국고보조시설 민간보육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기타 저소득층 지원 수준이 보육비 지원기준보다 높다

가구원수 인까지 인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당 재산

표 가구원수별 소득 및 재산에 따른 선정기준

< -17>

단위 만원 ( : )

(35)

국 고 지 방 비 만 세아동 서 울

지 방

표 법정저소득층의 보육단가

< -18>

단위 원 ( : )

국 고 지 방 비

국고보조시설 서 울

중소도시 민간보육시설 서 울

중소도시

표 기타저소득층의 보육단가

< -19>

단위 원 ( : )

보육 시설별 지원 기준으로 보면 국공립과 법인시설은 인건비와 차량운영 비의 지원을 받고 기타 민간시설은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 방과 후 등 특 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인건비의 경우 인 이상과 인 이하 기타 시설 기준으로 차이가 있고 국공립의 경 우에는 인 이상의 경우 원장 인건비 보육교사 지원하며 인 이하인 경우 보육교사만 지원한다 특히 영아 및 장애아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인건비의 지원하며 기타 운영비는 국공립 시설은 주로 차랑 운영비를 지원하고 민간은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정도에 그친다․

반면 교육 분야의 경우에는 교육의 경우 국공립은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을 지원 받는 반면 사립은 교재지원만 있고 만 세아 무상교육의 경우에는

(36)

취원 학생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시설간 차이가 없지만 표면적인 정부의 지원 단가는 사립이 공립보다 높다 이는 국공립은 사립과는 달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받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의 문제점 4.

소득수준별 보육료 부담에 대한 질문에서 이용자의 는 적당하다는 의견이고 는 매우 부담 는 부담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는 조금 더 비싸도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지역별로는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은 읍면 대도시‧ 중소도시의 순이다 아동에 따라서는 초등학생의 보호자가 부담된다는 비율 이 로 매우 높고 영유아 중에서는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영아가 매우 부담된다는 비율이 높다 서문희 외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만 원 미만이 매우 부담된다는 비율이 등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부담된다 는 비율이 높다

저소득층일수록 가구 소득에 비해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과중한 것 이 사실이며 보다 실질적으로 자녀 양육보육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37)

구 분 매우

부담 부담

되는 편 적당 조금

비싸도이용 모름 무응답 전 체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이상

표 지역 아동구분 및 가구소득수준별 보육비용에 대한 의견

< -20> ,

단위 ( : %)

자료 본 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중 가구 보육실태조사 자료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질높은 서비스를 받기 위한 추가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높아지는데 소득수준이 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는 추가 부담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보육 료 지원 대상에 따라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면제자는 감면 대상은 일반은 의 순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일부 보육료 면제자나 감면 아동 부모도 서비스가 좋아진다면 비용을 더 낼 수 있다고 하여 일반아동 부모와 마찬가지로 질 높은 보육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 으로 풀이된다 이는 현재의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낮 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로 인해 영유아 보육의 양적 확대 논의에서 질적 수 준을 높이는 차원으로 논의를 옮길 시기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공적 영역에서 제공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의 서비스가 사적 영역 혹은 사교육 시장에서 제공하는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영유아 보 육 및 교육에 대한 투자 수준에 따라 그 격차가 더욱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 게 되어 취학전부터 교육의 불평등이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된다

(38)

구분 있음 없음 모름 전체

가구 소득수준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이상 보육료 지원대상

면제 감면 일반

표 지역 아동구분 및 가구소득수준별 더 좋은 서비스와 추가부담

< -21> , 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 %, )

자료 본 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중 가구 보육실태조사 자료

저소득층의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아동에 대한 보호 및 교육의 차 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즉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건강상 기본적 인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발달상의 부족으로 신체적인지적정서적 발달 지체․ ․ 를 가져올 수 있고 가정 및 사회에서 학대와 방임에 노출될 확률이 높으며 주의산만 품행장애 반 사회화 사회적 관계 유지의 어려움 등의 복합적인 문제 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합적인 복지서비스와 결합된 보호 보육 및 교육서비스가 지원되어야만 한다

제 절 조기개입 프로그램의 해외 사례 3

국가들을 중심으로 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커져왔으며 아동 조기의 긍정적 경험이 아동 발달 및 학습에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들로 뒷받침되고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

(39)

여의 증가로 조기 아동 양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기 아동 교육 및 보육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에도 불구 하고 회원국 내에서도 크게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 직 이러한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조기 아동교육과 보육의 중요성 및 개념 효과 등에 대한 정책 적 검토를 논의하도록 한다

조기 아동 교육과 보육의 중요성 1.

아동의 생후 첫 년간은 지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의 결정적 시기 이며 유아의 두뇌는 생후 첫 ~년 동안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결정적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교정하기가 더 어렵고 비용도 더 많이 들며 효과도 낮다는 것이다 조기 개 입 은 특히 생후 년 동안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질이 유 아의 인지적 언어적 발달과 긍정적 사회적 상호작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며 교육적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유아교육과 보호에 대한 단기 효과로는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의 적응도 및 준비도에 즉각적인 단기효과를 나타내며 이러한 효과는 모든 유아들에게 나타나며 특히 취약 가정의 영유아들에게 뚜렷이 나타난다

또한 유아기에 경험은 청소년기의 경험보다 초 중등학교 단계에서의 전이 가 더 잘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경우 유아기의 인지적인 획득은 청소년기까 지 지속된다 청소년을 장기 추적한 연구에 의하면 프로그램에의 참여는 고 등학교 졸업 청소년 범죄율의 저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최장기간의 연구인 페리 프리스쿨 프로젝트 에 의하면 유아기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취약가정의 유아는 참여하지 않은 유아 에 비해 세 때에 더 높은 수준의 학교교육을 마치고 더 많은 수입을 올리

(40)

는 결과를 얻기도 했다

양질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함과 동시에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발달 에 적합한 경험을 가지는 것이 학교에서의 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즉 유아교육과 보호는 부모와 초 중등 학교교육과의 동반자적ㆍ 관계 속에서 유아가 평생학습을 시작하는 동기와 학습준비를 극대화하는 데 에 잠재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에는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나 가족의 생활방식 및 부모의 태도 등이 아동의 발달 및 성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간 갈등이나 심리적 압박 등의 정서적 발달의 문제를 야 기할 수도 있으며 발달상 적절한 보건 의료 서비스의 혜택 등에서도 소외될 수 있어 신체적 발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와의 상호작용이나 돌 봄 등의 결손이 일반 가정의 부모보다 더 많이 나타날 것이며 이러한 결과 로 인해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이 정서행동문제와 비행의 발생비율이 더 높․ 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김경희황혜정․ 따라서 저소득층 아동일수록 국가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발달 및 양육 보호 교육 에 대한 조기 개입이 더욱 절실한 것이다

유아교육의 효과에 대한 비용 효과 분석의 결론은 현재의 효과가치에서 유아교육에 투입된 교육비를 빼면 가 나온다는 것이다 이 결과만으로도 저 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유아교육의 실시가 사회 전체적으로 타당한 투자 이며 일반 국민에게는 복지비용의 지불을 감소시켜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 연구에서도 유아기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은 전 생애에 걸쳐서 프로그램에 투입한 달러 당 달러를 절약시켜줌 이를 총량으로 환산하면 인당 달러의 절약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1)

그러나 최근의 우리나라에서 불어닥친 조기교육에 대한 과열 현상이 나타 나고 있다 하지만 부모들의 초기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최 근 소아정신과에서는 조기인지교육으로 인한 다양한 발달장애를 가진 유아들 이 급증하고 현상이나 조기 교육의 열풍이 사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점 들에 대해서는 사회 일각의 주의가 환기된다

미시간 주의 조기 아동 교육 프로그램

2. (Michigan) 6)

주지사 그랜홀름이 제기한 프로젝트의 이론적 배경 은 아동의 뇌는 유치 원에 들어가는 시기인 만 세경에 이미 정도 발달된다는 것에 기초를 두 고 있다 즉 아동이 운동화 끈을 묶을 수 있을 정도로 발달이 이루어지는 유 치원 입학 이전에 적절한 자극이 아동에게 제공되지 못할 경우 전생애 全 에 걸친 아동의 학습능력은 저하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이 生涯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에 아동의 학습능력을 자극할 수 있는 적절한 자극이 아동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미시간 주의 는 시작하고 있 다 라고 명명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은 이미 지난

에 미시간 주 교육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배포하는 프로젝 트이다

우선 년에 개발된 프로그램을 살펴보자 이 프로그램은 아 동의 전생애 걸친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모나 보육교사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과 자료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미시간 전 역에 있는 교육 전문가들이 함께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연령별 자료와 연령 구분 없는 자료를 포함하여 크게 두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연령별 자료는 영아기 세 걸음마기 세 유아기 세 의 연령으로

본 내용은 서울시 보육육위원으로 참여 했던 홍미영 의 글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임

참조

(42)

구분되어 있다 이 연령별 자료에는 양질의 아동도서 부모와 아동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예 활동 기억 자석판 연령에 적합한 활동 목록 포켓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연령 구분 없는 자료는 아동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아동에게 읽어주는 작업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책자 아동발달에 대한 안내서 미 전국 차원에서 인정된 아동 발달에 대한 비디오 테이프

동요 카세트 테이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년에는 유아기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부모들에게 제공할 것

을 목적으로 이 개발되었다 이 프로그

램은 미국의 유명한 동화 배고픈 애벌레 라는

책자를 기초로 하여 언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이 여개 수록되어 있다

프로그램은 미시간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에게는 무료 로 배포되

고 있으며 은 에 제공되고 있다

년에 시작된 이후 이 프로그램을 받은 가정은 가정에 이르며 이는 미시간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 중 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프로그램 을 받은 부모나 보육교사들은 비록 무료로 제공받았으나 이 프로그램의 가치 를 정도가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부모의 이상이 이 프로그램을 매우 가치로운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들 중 이상이 아동에게 책을 더 많이 읽어주게 되었고 아동과 상호작용하였 다고 보고하고 있다

년도에 배포되는 개정판은 기존의 자료와 함께 아동 건강 안전 영양 에 대한 정보가 추가됨으로써 전인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즉 모유 수유 에 대한 안내서 아동 취침에 대한 안내서 아동 건강보험 보육시설을 선택 하는 안내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하여 년부터 년까지 연방정부기금과 주정기금에서 백 십만 달러 한화 억 원 정도 를 사용하였으며 기업체로

타주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경우는 이 프로그램을 위하여 을 기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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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백 십만 달러 한화 억 원 정도 의 기부를 받아 사용하였다

이렇게 지난 수년 동안 진행되어졌던 을 다시 강 조한 이번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첫째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개 지역에 위치되어 있는 가족 센터

에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사례 연구요원을 배치하는 것이다 둘째 각 지역 교육청에 아동 조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 록 주정부 기금 중 백만 달러 한화 억 원 정도 를 지원한다 셋째 주정부 에 등록된 보육시설은 의무적으로 하루에 분 이상씩 아동에게 책 읽어 주 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넷째는 아동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정부 공 무원은 년 월까지 의무적으로 조기 뇌 발달 과학 연수를 받아야 한다 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정보에 소외되어 있기 쉬운 저소득층 가정에게 이번에 진행하는 프 로젝트의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도 병행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 대 한 내용을 광고와 교회설교시간을 통하여 알리고 병원 사무실과 지역 보건소 등에도 이 프로젝트에 대한 안내서가 비치된다

또한 종합병원을 통하여 개의 이 배포될 예정이 며 매년 미시간에서 출생하는 아동수가 여명인 것을 고려해 볼 때에 조만간 출생한 아동 수만큼의 프로그램이 배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육프로그램과 견주어볼 때 미시간 중의 공 격적인 아동 조기 교육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자를 부모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흔히 알 고 있듯이 아동에게 있어서 첫 번째 선생님은 부모이다 아동이 기관에 취원 하기 이전 아동 발달은 부모의 역할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부모에게 부모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동 발달을 촉진 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일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국가 차원에서 부모의 역할을 자극하는 프로그램이 동시에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처음 개발된 것은 년인데 개발되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미시간 내에 있는 유아교육 전문가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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