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의법적측면간호의법적측면

간호의 법적 측면

간호와 관련된 법

 간호의 실무와 관련된 법: 민법, 형법, 소송법 같은

일반법과 보건의료인에게만 적용되는 특별법으로서

보건의료관련법령(의료법)

의료법상의 간호사

면허와 자격기준

 의료법 제7조: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 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

 의료법 제 8조: 정신질환자․정신지체인, 마약․대마․항정신 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 되지 않은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 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는 의료 인이 될 수 없다고 제시

 전문간호사에 대한 자격 의료법 제56조: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 호사에 대하여 간호사의 면허 이외에 전문간호사의 자격을 인 정할 수 있으며,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 자격기준, 자격증 기 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

(가정, 마취, 보건,정신,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감 염관리, 종양, 임상, 아동)

간호사의 지위와 임무

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진료의 보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 함로써, 국민보건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해야 한다(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호사의 보건활동은 보건진료원으로서 하 는 보건활동(농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

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활동(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

 결핵관리요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결핵예방법 제29조)

 기타의 법령에 의한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서 정한 업무를 말 한다(의료법 시행령 제2조).

간호사의 권리와 의무

 간호사의 법적 권리: 의료법 제12조 제1항에서 간호사는 자신이 행하는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또 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로부터 간 섭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제시

 간호사의 법적 의무: 어떤 원칙하에 간호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가를 규정하는 국민요구의 반영.

- 의료법상 간호사는 비밀누설금지의 의무(의료법 제19조) - 태아의 성감별행위 등의 금지의무(의료법 제19조 2항)

- 의무기록 열람 등의 제한(의료법 제20조), 진료기록부 작성 및 보관의무(의료 법 제21조)

- 요양방법 지도의무(의료법 제22조)

- 의료인 신고(의료법 제23조)와 보수교육 이수의무(의료법 제28조)

-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및 영리목적 환자유인 행위 금지의무(의료법 제25조) - 허위 또는 과대광고 금지의무(의료법 제 46, 47조)등이 있음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부과됨

간호사법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에서 간호관련 조항은 제7조 간호사 의 면허와 제56조 전문간호사 뿐이고, 이 조항 또한 간호의 특 성과 독자성을 전혀 담보하지 않은 단순조항임.

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 의 간호, 진료의 보조와 대통령령이 정한 보건활동을 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 이것은 노인간호․가정간호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의 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업무를 단 순히 의사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정도로 규정하고 있어서 사 회변화에 따라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를 포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간호사의 법적의무

주의의무

 주의의무는 유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 무로서 주의를 소홀히 하여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주어짐

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의료과실이라고 함. 의료사고가 발 생한 경우 모두 의료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의료인이 의료인 으로서 당연히 기울였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나쁜 결과 가 발생한 경우를 의료과실이라 함

 결과예견의무: 위법적인 사실의 발생을 인식 내지 예견 하여할 의무

 결과회피의무: 어떤 결과를 인식, 예견하였다면 이를 회피케 하 여야 할 의무

설명 및 동의의 의무

 설명의 의무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환자를 인격적 주체로 인정 하여 의료인이 환자에게 환자의 질병상태,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환 자가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비교하여 심사 숙고한 후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인 의 법적 의무임

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환자에 대한 사전설명과 그 설명에 기초 한 동의(informed consent)에 의해서만 적법함

 종류: 투약행위에 대한 설명/ 각종 검사 및 치료에 대한 설명 / 환자관리 측면에서의 설명 / 전문적 간호시술에 대한 설명 / 질 병에 대한 설명

확인의무

 간호의 모든 면은 간호사가 확인해야 함

 즉, 간호사는 간호의 내용 및 그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간호의 내용이 복잡해짐에 따라 간호보조요원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비록 행위자인 간호조무사의 행위에서 과실이 기인되 었으며 간호사에게는 구체적 과실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들을 지도, 감독하고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과실에 대해 확인을 태만히 한 책임을 추궁 받게 됨

 간호사는 본인이 위임한 간호보조자의 행위를 지도 및 감독하 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인의 행위가 실 무표준행위에 위반되지 않고 적절한지를 관찰하여야 하며, 의 심이 가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이를 상위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야 함

비밀유지 의무

 의료인은 의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정신, 육체적 인 조건을 알아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가계, 또는 환자가족의 비밀까지도 알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일 의료인이 이러한 환자의 비밀을 누설시키는 경우에 의료인에 대한 신뢰는 물론 이고, 의료행위에도 많은 지장을 주게 됨

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20조 [기록 열람 등] 으 로 환자의 비밀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예외적인 경우:

①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법령에 의해서 요구될 경우(예, 전염병환자 신고등)

③ 정당한 업무행위일 경우(예, 집단검진에서 결핵환자 발견하 여 회사에 회신하는 것등)

간호기록지의 기록 및 보존의무

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 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 명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함(의료법 제21조)

 간호기록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실제 대부분의 의료소송에서 사실관계가 간호기록지에 따라 정리되 고, 간호사가 간호기록지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의료소 송의 승패가 엇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임

 간호기록은 곧 법적인 기록으로서 간호사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임. 자신을 가장 잘 보호하는 방법 은 정확하고 시의 적절한 기록을 남기는 것임. 기록은 또한 이 전의 병력을 밝히고 환자치료에 관여하는 의료인들과의 정확하 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상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와 연속성 있는 치유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됨

간호사의 경과관찰 및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례

간호사의 보고의무 위반사례

@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간호기록상의 과오 가. 관찰내용이나 수행한 간호활동의 누락 나. 간호사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를 기록 다. 자세하지 않는 일반적인 기록

라. 즉시 기록하지 않음 마. 부적당한 약어 사용 바. 알아볼 수 없는 글씨 사. 틀린 철자

아. 잘못 기록한 내용의 부적절한 수정

자. 부적절한 서명

간호기록지 규정

 체온, 맥박, 혈압에 관한 사항

 투약에 관한 사항

 섭취 및 배설 량에 관한 사항

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간호사의

법적 책임의 개념

(1)책무불이행(negligence of liability)

-기대되는 책임은 존재하나 이에 부응하는 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 지 않은 결과 어떤 사람이 상해를 받게 된 것

-직원에게 확실한 지시를 하지 않아서 안전대책에 실패했을 경우 (2)불법행위(tort)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위법한 행위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의도적인 불법행위

-구타, 불법감금

(3)간호사고(가치중립적인 개념)

-간호행위가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과정에서 예상외로 원하지 않는 불상 사가 야기된 경우

-간호업무 수행 시 예측된 간호의 효과 외에 나쁜 결과가 발생 된 경우 -간호사의 간호행위 중 발생한 예상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았던 불상사 (4) 간호과실(법률적인 개념)

-간호사고 중에서 과오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거나 인정된 것 (과실이 손해와 인과관계가 성립)

-간호사가 간호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책임에 응하는 간호행위를 이해하지 않은 결과로 상대방이 상해를 받게 되 는 경우

간호사고와 위험관리

 간호사고는 간호행위 과정에서 환자, 보호자, 간호사, 직원 등 에게 예상외의 원치 않은 불상사가 야기된 경우를 총칭함

 간호과실(negligence)은 적절한 간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행 위로 간호사는 간호표준에 미치지 못한 행위에 대해, 또는 적절 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환자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법 적인 책임이 있음

 간호과실의 사례를 범주별로 살펴보면

① 부적절한 관찰, 보고 및 기록문제

② 투약사고 및 수혈사고

③ 환자처치 및 병원감염

④ 환자의 안전사고: 낙상, 화상, 시설 및 장비사고 등

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부딪힐 수 있는 환자 사고의 여러 가지 유형과 관련된 일반적인 소송의 예를 살펴보아 안전하고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면서 간호과실에 대한 책임부담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임



간호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사항

 간호기록 미비나 잘못 기록했을 때

 약을 잘못 투여하였을 때나 잘못된 수혈 시

 부적절하거나 미숙한 간호 기술로 문제가 발생 시

 부적절한 관찰 및 치료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였을 때

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 환자의 반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을 때

 의사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못 했을 때

 환자 상태의 변화를 보고하지 않았을 때

 Verbal Order를 올바르게 받지 못했을 때

 Sponge/Instrument Count를 잘못 했을 때

 환자에게 화상을 입혔을 때

 환자가 넘어졌거나 낙상 했을 때

 부적절한 시설이나 고장 난 기계를 보고하지 않았을 때

 Nursing Procedure를 지키지 않았을 때

 부적절한 간호처치 및 병원감염이 발생했을 때

 환자의 귀중품 관리를 잘못했을 때

간호과실 소송 10가지 순위(미국 보험회사가 6년간 조사한 결과)

1. 환자가 낙상한 경우

2. 환자를 관찰하지 못한 경우

3. 환자의 안정성 보장에 실패한 경우 4. 부적절한 치료 행위

5. 환자의 반응에 대해 대응하지 못한 경우 6. 투약 실수

7. 잘못된 용량을 투약한 경우

8. 병원의 절차를 지키지 못한 경우 9. 부적절한 테크닉

10.치료를 감독하지 못한 경우

간호사고의 원인

1. 간호사측 요인

2. 환자 측의 요인

3. 병원 환경 및 제도상의 요인

4. 의료팀 상호간의 문제

5. 불가항력적 요인

간호사측 요인으로 인한 간호사고

 간호사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간호과실

 간호학에 대한 지식 부족과 낙후된 지식

 간호기술 부족

 간호사의 의료법에 대한 무지

 간호 요구도에 따른 간호인력 부족

 간호사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

 간호사의 불친절과 부적절한 의사소통

 각종 의료기기의 관리 불량과 조작 미숙

 정직하지 못한 행동 등

간호관련 의료소송 감소 방안

1. 간호사의 설명의무 강조

(간호처치 방법, 부작용, 간호요양 방법 등) 2. 정확한 간호기록 작성

3. 환자와의 신뢰 형성 및 간호사로서의 책임의식 고취

4. 간호기술 훈련

5. 문제발생시 전문가와 신속한 상의

간호사고의 예방대책

(1) 간호실무표준과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준하는 최선 의 의료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병원운영의 관리 규정 및 안전규칙을 제정하여 모 든 직원이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3) 효과적인 사건보고 및 의사소통 체계를 수립한다 (4)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5) 조직적 위험관리를 제도화한다

(6) 개인적으로 사고방지 대책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간호사가 법을 알아야 되는 이유

1. 분쟁의 불씨:의사와 간호사의 사이가 지위와 역할이 많 이 바뀌었지만 그에 따른 법률이나 내규는 제대로 없음 2. 간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의 모순 : 의료법 제2조에 “상

병자 또는 보건활동에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의무로 한다”

고만 간호업무의 정의 및 규정되어 있을 뿐 의료인의 면

허법인 의료법에는 간호에 대한 정의규정은 별도로 없음

 궁극적으로……..

 간호업무에 대한 확실한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실무에 적용하 고 계속 교육하여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법 적용을 숙지하여 의료분쟁 시 간 호사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간호법은 간호사의 책임을 규율 하는 법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적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이므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간호사고에 관계된 판례를 분석하여 실 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해야 함

 간호사 윤리 지침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성문화하고 재 교육 해야 함

 간호업무에 대한 규정과 지침이 제정되면 각 의료기관에서의 위험도 관리가 보다 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의료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하는 위험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사고의 결과로 빚어지는 경제적 손실로부터 의료기관을 보호할 수 있으며 또한 간호사를 포함한 직원들의 정신적, 육체 적 고통으로부터도 보호를 할 수 있게 되므로, 지속적인 위험도 관리에 대한 교육과 함께 개선 방법도 모색해야 함

참고문헌

•강윤숙, 신미자, 권영미, 김동옥, 김은경, 서문경애, 임지영, 전인숙 외(2010). 간호관리와 리더십. 서울: 현문사.

•염영희, 강익화, 고명숙, 김기경, 김태숙, 민순, 신미자, 이미애, 정민(2005). 간호관리학. 서울: 수문사.

•이병숙, 정면숙, 이은주, 조은정, 강성례, 안혜경 외(2011). 간호관리학. 서울: 정담미디어.

•김인숙, 이명하, 하나선, 장금성, 홍윤미, 이태화, 강선주(2003). 최신 간호관리학. 서울:

현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