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25.(수)

(1)

VOl.85

2015.11.25.(수)

〔 일 본 전 체 〕

1. 2016년 주목해야 할 일본의 산업분야 - 각계 전문가가 선정한 히트 예상 상품·서비스 2. 일본 바이어가 말하는 관계 구축 중요성 - MASS-SET CO. LTD. 국제무역부 인터뷰 3. 일본전체 경제동향(11.14~20)

4. 2015 在日韓國人經濟團體․機關主要行事日程(2015.11.20.(金) 現在)

〔〔 동 북 지 역동 북 지 역 〕〕

5. 재해공영주택 피해민 이외 입주는 내년 4월 이후에나 허용

6. 야마가타大, 현지 취직률 5년 이내 35%로 높인다는 목표 - 현재는 25%

7. 후쿠시마원전 폐로사업자, 노동기준관계법령 위반 50% 초과 8. 환경성 최종처분장 연내 조사 단념에 무라이 지사 격하게 대응 9. 미야기현의회, 최종처분장 ‘정부방침 수정’이 다수

〔〔 커 뮤 니 티 소 식커 뮤 니 티 소 식〕〕

10. 총영사관 11.18 고요그랜드호텔에서『센다이 배추로 만드는 Kimchi Festival』개최 11. 로터리클럽과의 인터뷰, “일한교류를 위해 로타리의 힘을”

12. [언론보도] 센다이배추를 이용한 김치만들기 일한 풀뿌리 교류

〔〔 영 사 공 지 사 항영 사 공 지 사 항〕〕

13. [캠페인]투표하려면 신고·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지금 바로 부재자신고/등록신청을 14. 최근 동북3현 방사능 정보

〔〔紀錄 3ㆍ 11大地震 ]紀錄 3ㆍ 11大地震 ] [3]복구노력(歩み) <25> 쯔나미 피해지에서의 모내기 / 벼 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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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전체 경제동향

1. 2016년 주목해야 할 일본의 산업분야 - 각계 전문가가 선정한 히트 예상 상품·서비스

□ 2016년 일본을 이끌어 갈 주요 산업·서비스·기술

o 닛케이산업신문은 2016년에 주목해야 하는 상품, 서비스 및 기술 등 45개 키워드를 선 정해 해당 키워드를 대학 교수와 기업 관계자, 평론가 등 88명이 평가한 결과를 발표 o 상위권을 차지한 것은 일본 방문 해외 관광객 증가에 따라 호조가 기대되는 분야들임.

- 쇼핑플레이스 리뉴얼, 테마파크 15주년 기념 사업, 크루즈트레인 및 신칸센 개통 등 o 일본 정부가 일본재흥전략으로 선정해 적극 지원하는 자동운전기술(9위), 로봇(16위)

관련 제품 및 서비스도 주목되는 상황

o 정부의 신규 정책인 마이넘버 도입(10위) 및 전력 소매 전면 자유화(11위) 등 정책 변 화로 파생되는 시장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다수가 판단

<2016년 히트 상품·서비스 예상 랭킹>

자료원: 닛케이산업신문

순위 키워드 내 용

1 일본 방문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시대

외국인의 평가로 일본인이 간과하기 쉬운 장점이나 일본적인 가치 보유 상품 등의 재발견 기회가 기대됨.

2 크루즈 트레인

(호화 열차) 등장

규슈여객철도에 이어 동일본여객철도, 에치고토키메키철도 일 부 구간 리조트 열차 투입 예정

3 개장 15주년을 맞은 일본 2대 테마파크

도쿄 디즈니리조트의 디즈니씨와 유니버셜스튜디오 재팬은 모 두 개업 15주년. 도쿄와 오사카 근교라는 입지조건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 증가 기여 기대

4 홋카이도 신칸센 개통

2016년 3월 26일 개통 예정. 통상 요금은 항공노선보다 20%

저렴할 예정. 도쿄에서 신하코다테까지의 소요시간은 4시간 정 도 예상

5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2016년 8월 개최될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차기 도쿄 올림픽 열기 고조의 계기가 될 분위기

6 2020년 도쿄올림픽 준비스포츠청, 선수 육성과 경기장 정비 등 본격 시동. 지방자치단 체도 참가해 각국의 사전 캠프 유치에 돌입

7 정액 온라인 동영상 전송서비스 제2막

미국 온라인 동영상 전송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 상륙, 4K 및 스마트폰 시청 등 시청 방식 변화 귀추가 주목

8 리뉴얼 긴자 스끼야바시 교차점과 긴자사거리 교차점 등 주요 지역에서 복 합상업빌딩이 완성

9

자동차 운전기술 프리시대 (자동운전 및 자동 브레

이크의 진화)

운전 어시스트 기능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없는 자동 운전도 본 격화될 전망

10 마이넘버

2016년 1월부터 시작되는 세금과 사회 보장용 개인번호제도.

2016년은 세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재난대책의 3가지 분 야에서 도입

(3)

□ 일본 방문 관광객이 이끌 2016년 일본의 관광산업

<도쿄 대표 관광지 아사쿠사>

자료원: travelbook

o 2016년 히트 예상 키워드 1위, ‘인바운드 관광객 2000만 명 시대’

-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은 2016년 2000만 명 대가 확실할 전망

- 2020년 개최 예정인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임.

o 외국인 관광객의 평가로 일본인이 간과하기 쉬운 장점이나 사물 등을 재발견하는 분 위기가 고조될 전망

- JTB종합연구소의 2015년 2월 조사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일본의 장 점을 재인식하게 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8,5%, 2016년 이후 점차 응답 비율도 높 아질 것으로 예측

o 그 외 선정된 키워드 크루즈트레인(2위), 개장 15주년을 맞은 2대 테마파크(3위), 홋 카이도 신칸센 개통(4위), 리뉴얼 긴자(8위) 역시 외국인 관광객 등 관광산업과 연관 이 있음.

- (크루즈 트레인) 큐슈여객철도가 2013년 운행을 개시한 나나쓰 호시인큐슈 신청 평 균 추첨 배율은 33배로 예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기. 노선 추가 개통으로 럭셔 리한 지방 기차 여행을 기대하는 관광객 및 내국인의 소비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 (홋카이도 신칸센 개통) 일본 재방문 관광객은 지방을 선호해 관광객의 홋카이도 지 방 여행 기대. 해당 지방은 그에 따를 경제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

- (리뉴얼 긴자) 긴자 주요 지역에서 복합상업빌딩 외관 디자인에 일본의 전통공예가 채택되는 등 외국인 관광객을 쇼핑객으로 흡수하는 힘이 커질 것으로 보임.

□ 아베 정권이 본격 지원하는 ‘자동 운전 기술’, 일본 주도의 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

o 아베 수상, “2020년 도쿄에서는 자동 운전 기술로 움직이는 자동차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에 찬 발언을 하기도 함.

(4)

o 이면주차, 평행주차 등 종열주차 지원과 자동브레이크, 차선 유지 지원 기술 등은 가 시화되고 있는 단계

- 자동 운전 택시 회사는 내년 초부터 카나가와 등에서 실증 실험을 개시할 예정

□ 신규 정책 ‘마이넘버제도’는 IT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

o 2016년 1월부터 세금과 사회보장 부분에서 개인 확인에 활용되는 마이넘버 운용이 시 작됨.

- '번호법'에 따라 점차 단계적으로 활용 분야가 늘어날 예정으로 2017년 1월에는 개 인이 인터넷에 자신만의 홈페이지를 가지는 ‘마이포털’ 운용도 시작

o 시스템 장비, 응용 기기, 개인정보보호 관련 소프트웨어 시장 등의 사업 기회 확대를 일본 내에서는 기대하고 있음.

□ 시사점

o 일본 방문 관광객 증가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교통 등 인프라를 추가 구축하고, 쇼핑 플레이스 등을 재정비하는 등 일본 정부·기업 차원에서의 접근 방식을 한국 정부와 기업 역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자국 방문 관광객 증가는 내수 회복의 효과적인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음.

o 자동 운전 기술, 로봇 등은 현 아베 정권이 일본재흥전략에서 주요 산업으로 선정해 민간기업의 해당 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 정부는 미래 성장 산 업 지원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o 마이넘버제도, 전력 소매 전면 자유화 등은 일본 정부의 정책 변화로 생겨나는 산업적 기회로, IT 및 에너지 관련 국내 기업들의 일본 진출 기회가 될 것임.

[정보출처 : kotra 도쿄무역관 http://www.kotra.or.kr/KBC/tokyo/]

2. 일본 바이어가 말하는 관계 구축 중요성 - MASS-SET CO. LTD. 국제무역부 인터뷰

MASS-SET CO., LTD는 유아용 제품을 개발·제조·판매하는 기업. 1970년 7월에 설립돼, 일본 전국의 모든 유치원 및 보육원에 제품 카탈로그를 배포해 유아용 제품을 판매. 국제무역부의 바이어와 한국 제품의 거래 현황 및 거래 시 중요 포인트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

자료원: 마스셋 홈페이지

(5)

□ MASS-SET CO., LTD 국제무역부 부장 인터뷰 o 한국 기업과의 거래 현황은 어떠한가?

- KOTRA 지사화 사업에 참가하는 한국 기업 D사를 소개받아 일본 시장 맞춤형으로 기존 제품을 개량해 제작. 2015년 9월 수입하기 시작해 2016년 카탈로그에 게재 예정. 11월부터 일본의 전국 유치원, 보육원에 배포 중. 지사화 사업 참여 기업 외 에도 한국 기업 2개사의 제품을 취급하고 있음.

o 향후 한국 기업과의 거래 확대 가능성은?

- 한국 기업과는 아직 3개사하고만 거래하고 있어 지금 단계에서 논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은 참신하고 스타일리쉬한 상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추후 거래 확대 가능성 이 있다고 보고 있음.

□ 한국 기업과 거래 시 중요 포인트 o 디자인 및 품질

- 한국 제품은 품질에 있어서 대만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 디자인은 대만 이상 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음.

o 기업 간의 관계 및 인간관계 구축

- 거래 시작까지는 좋지만 그 후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 그런 의미에서 대만과 태국 및 기타 아시아 국가와의 거래보다 어렵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음.

o 사후 거래 관계가 더 중요

- 이 회사가 거래했던 한국의 완구 제조사는 품질, 아이디어 등 상품에 있어서는 최고 였음. 꾸준히 수입·판매를 하고 있었지만 돌연 거래형태를 바꾸어 발주가 어렵게 됐 고, MOQ도 늘려서 한 순간에 거래가 중지됨.

- 불량에 대해서도 대응이 없었으며, 다른 일본의 수입사도 그러한 이유로 거래를 중 지했다고 함.

- 위의 경우, 한국 제조사의 담당자가 바뀌고 나서부터 발생. 모든 한국 기업이 그렇 지 않지만 담당자 변경이 잦으면 신뢰관계의 지속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함.

- 아시아의 다른 나라보다 모든 조건들이 좋지만 전체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차가운 인상이 있음.

- 대만을 예로 들면, 실패를 해도 같이 완성해 나가는 관계가 구축되는 경우가 많지 만, 한국 기업과는 그런 경우를 찾기 어려움.

- 이 회사에서 한국 기업 1개사와의 거래 중지를 결정했고, 대만 기업으로의 이관을 결정 -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 간의 관계, 담당자의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한일 양국이

아시아를 더욱 리드해 나아갈 수 있는 협조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시사점

o 일본 기업과 거래 시 단순히 제품 판매로 끝나는 것이 아닌 바이어 및 기업 간 관계 를 구축해 첫 거래 후에도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

(6)

o 일본 기업은 첫 거래가 일어난 후, 신뢰 관계가 쌓이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거 래처를 바꾸지 않으므로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신뢰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을 할 필 요가 있음.

[정보출처 : kotra 도쿄무역관 http://www.kotra.or.kr/KBC/tokyo/]

3. 일본전체 경제동향(11.14~20)

[일본의 국내경제]

(아베노믹스)

□ (자민당, 1억 총 활약사회 실현 위한 제안 발표) 자민당(1억 총 활약 추진본부)은 '1억 총 활약사회' 실현을 위한 긴급제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본정부가 11.26 긴급대책 발표 예정(아사히·닛케이 11.19)

o △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취득 지원을 위한 요건 완화, △2017년도 말까지 보육 정원 50만명분 정비, △기업내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국유지의 저렴한 임대를 통한 개 호시설 정비 촉진 등의 내용으로 구성

(재정)

□ (2015년도 추경예산 관련) 아베 총리는 신속한 2015년도 추경예산 편성을 지시하겠다고 표명(11.16)하였으며, 일본정부는 2015년도 추경예산을 총 3조엔대 전반으로 편성하는 방향을 검토중(닛케이 11.14, 11.17, 요미우리 11.18)

o 일본정부는 11.25경 TPP 대책, 11.26 1억 총 활약사회 실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두 대책을 반영하여 추경을 편성

o '1억 총 활약사회' 관련, 연금수급자는 경기회복에 따른 임금인상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연금수급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 주민세 면제 가구 중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 수급자를 대상(1천만명 규모로 전망)으로 1인당 5천엔 내외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

o 'TPP 국내대책'과 관련한 추경예산은 4천억엔을 넘지 않는 수준이 될 것이며, 농지 대 규모화에 따른 수로 등 정비 사업, 해외에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판로 개척 등에 대한 지원을 검토중

o 한편, 실질 GDP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과 관련, 아베 총리는 "속 보치 상황에 맞춰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면서도, "경기를 확실 하게 부양하여 약세가 보이는 흐름을 반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언급

- 추경예산을 경기대책의 일환으로 보게 되면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되며, 2017.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추가인상(8→10%) 판단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

(7)

□ (2016년도 본예산 97조엔 규모로 편성될 전망) 일본정부는 2016년도 본예산에서 일반회 계 총액을 97조엔 규모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착수하였으며, 이는 2015년도 본예 산(96조 3,420억엔)에 비해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이나, 각 성청의 예산요구 총 액(102조 4,099억엔)에 비해서는 5조엔 이상 축소될 전망(마이니치 11.19)

o 2016년도부터 시작될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라 의료 서비스의 공정가격인 진료수가 인 하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연 1조엔 규모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보장 관련 비용의 증 가를 약 5천억엔 수준으로 억제할 방침

- 재무성은 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보장비를 중점적으로 개편하여 후생노 동성이 2015년도 예산 대비 6,748억엔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연금·의료 등'의 증 가를 5천억엔 정도로 맞출 계획

- 또한 재무성은 진료수가 중 약가 이외에도 의사나 약사의 기술료에 해당하는 '본체' 를 인하하는 방안도 모색중

o 예산편성의 지침이 되는 것이 재정건전화 계획에 포함된 세출억제 기준인데, 2020년 도까지 신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정책에 사용될 경비를 충당한다는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일반 세출(국채비·지방교부세 교부금을 제외)의 증가를 향후 3년간 1조 6천 억엔으로 억제하고, 그중 '연금·의료 등'의 증가를 1조 5천억엔으로 억제할 계획

- 재무성은 1조 6천억엔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매년 5,333억엔까지 억제토록 엄격하 게 적용할 계획이며, 이는 신규 국채발행 없이 정책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2020 년도에 국가 및 지방에서 6조 2천억엔의 수지개선이 필요한바, 개혁 추진 가속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

(원전관련)

□ (센다이원전 2호기 상업운전 이행) 규슈전력 센다이원전 2호기는 11.17 원자로 전출력 상태에서 각 설비의 데이터에 이상이 없는지에 대한 확인 등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모든 검사에 합격, 상업운전으로 이행(산케이 11.18)

o 센다이원전 2호기가 상업운전으로 이행함에 따라 원유, LNG 등 화력발전 연료비용 삭감이 가능해질 전망이며, 이에 따라 대형 전력회사들이 실적개선에 기대

- 규슈전력도 센다이원전 1,2호기 재가동으로 인해 수익이 월 120억엔 개선될 전망 o 또한 재가동이 확대될수록 전기요금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2016.4월 전력소

매업 자유화를 앞두고 기존 전력회사와 신전력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전비용이 화력발전에 비해 저렴한 원자력발전이 가능해지면 대형 전력회사가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초점

□ (다카하마원전 3,4호기, 센다이원전 2호기 30년 이상 가동 가능성) 원자력규제위원회는 간사이전력 다카하마원전 3,4호기와 규슈전력 센다이원전 2호기가 제출한 30년 이상 가 동에 필요한 설비 보수 관리 방침^*을 허가(요미우리 11.19)

(8)

* 원자력규제법에서는 30년 이상 원전을 가동할 경우 설비 노후화 등 상황을 점검하고 5-10 년간의 보수 관리 방침을 수립할 것을 각 전력회사에 의무화

o 다카하마원전 3,4호기(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의 안전심사에 합격하여 재가동을 위한 절 차가 진행중)는 1998.5월 가동을 시작한 이래 이미 30년이 경과되었으나 간사이전력 의 서류제출 지연으로 인가 시기가 지연된 상태, 센다이원전 2호기는 11.17 상업운전 에 들어갔으며 11.27로 가동개시 30년차에 진입

(TPP 국내대책)

□ (자민당 TPP 국내대책 발표) 자민당은 TPP 발효에 대비하여 농림수산분야 대책('농정新 시대')을 11.17 결정하였으며, 동 대책에는 시장개방에 대비한 농지집약, 수출촉진 등 체 질강화 방안 및 정부비축미 운영방식 개편, 축산농가 적자보전제도 법제화 등이 포함(산 케이 11.18, 요미우리 11.14, 요미우리 11.19)

o (농지집약) 수입관세 인하 및 철폐에 따라 외국의 저렴한 농축산물이 일본 국내시장에 유입될 경우에 대비하여, 국산품이 가격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농 지의 대규모화가 필요한바, 동 대책에서는 농지뱅크(농지의 집약을 담당하는 '농지중간관 리기구')의 활용 확대를 통한 대규모화 방침을 명기(구체적인 방침은 향후 마련할 계획) - 일본정부·여당에서는 농지를 임대한 토지 소유자에 대한 협력금 인상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며, 경작포기지의 고정자산세를 1.8배 증세(농지에 대한 우대조치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함으로써 양도 또는 임대를 유도할 방침

o (비축미) 쌀 유통량 증가^*가 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 대책에 서는 국별 쿼터에 상당하는 양의 국산 쌀을 비축미로 매입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보관 기간도 현재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것을 제안

* TPP에서는 對미·對호주 쌀 무관세 수입량('TPP 쿼터')을 설정하고 있어, 발효 13년차에 총 78,400톤 확대

- 일본정부는 비축미의 적절한 재고량을 100만톤으로 설정하고, 시장에서 매년 20만 톤 정도를 사들여 5년간 보관한 후 6년차에 사료 등 주식용 이외 용도로 판매하고 있는바, 단순 계산으로 1년간 매입량을 33만톤 정도로 늘림으로써 유통량을 조정하 겠다는 구상

o 또한 동 대책은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주식용 쌀 대신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사료용 쌀 생산에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진흥책의 검토에 대해서도 명기

o (축산농가) TPP로 인해 쇠고기·돼지고기, 유제품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되면서 생산현장에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동 대책에서는 생산비용에 비해 농가의 수입이 적을 경우 적자를 보전하는 축산농가 지원방안을 법제화 할 방침을 명기

- 현재도 예산을 통해 적자보전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하고 있 지 않은바, 법제화를 통해 확실히 실시될 수 있게 할 목적

- 또한 보전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하고, 양돈 사업의 경우 적자보전의 재원인 적립금을 현재는 국가와 생산자가 1:1로 부담하고 있으나, 향후 국가 3 : 생 산자 1로 조정

(9)

o 한편, 유제품 관련, 버터·탈지분유 등 가공품 생산을 위한 생유 생산자를 지원하는 보 조금의 대상에 생크림 등 액상 유제품 생산자를 추가할 것을 제안

o (수출촉진) TPP로 인해 일본을 제외한 11개국에서는 농림수산품의 관세가 평균 98.5%의 품목에서 철폐되어 일본의 수출 확대가 전망되고 있는바, 동 대책에서는 쌀, 쇠고기, 청과물 등 품목별로 전략을 수립할 방침을 명기

- 일본정부·여당은 산지별로 지원하는 기존 수출촉진 방안에서 국내 농림수산업 및 식 품업·외식업을 한꺼번에 해외에 진출시키는 방향으로 전환

o 한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 구체적인 방안은 새롭게 프로젝트팀을 설치하고 농업관계자·경제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농업 骨太方針'을 내년 가을경 수립 예정 o 또한 자민당은 11.18 발표된 'TPP 국내대책'(11.20 결정)에서 상기 농업분야 이외 대

책으로 TPP를 통해 중소기업도 공업품 및 농산품 등을 수출하는 '신 수출대국'을 지 향하고, 지방에서도 무역과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글로벌 허브'로 성장하기 위 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 (전국 지자체장의 36.9%, TPP 반대) TPP 관련, 교도통신사는 전국 지사 및 지자체(시정 촌)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TPP에 대한 반대가 36.9%로 찬성 23.0%를 크게 웃돌았다고 발표(도쿄 11.15)

o 특히 농림수산업이 활발한 北海道와 東北, 九州 지방에서 반대의 비율이 높았으며, 1 차 산업 이탈, 후계자 부족 등으로 인한 지자체 '붕괴' 및 지역경제 '쇠퇴'에 대한 우 려 의견, 정부가 제시하는 지방창생에 역행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

- 반대의 이유로는 △농가가 경영을 꾸려나가지 못하면서 식량자급률 저하, △쌀 등 주요5대 농산품의 관세를 철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 국회결의가 준수되지 않을 우려, △영향분석 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기본합의는 시기상 조 등의 응답이 많았음

[주요경제지표 및 경기동향]

(경기)

□ (3/4분기 실질 GDP 성장률 2분기 연속 마이너스 기록) 내각부는 2015년 3/4분기(7-9 월) 실질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0.2%, 연율 △0.8%(명목 전기대비 0.0%, 연율 0.1%)를 기록,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발표(언론종합 11.17)

o (설비투자) 마이너스 성장의 주요인으로 설비투자 부진을 지적, 이는 중국경제 둔화에 따 라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여 기업들이 사상최고의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를 억제하 면서 설비투자(GDP의 약 10%)가 전기대비 △1.3%(2분기 연속 감소)를 기록하였기 때문 - 기업들은 2015년도에 최고 수준의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었으나(9월 발표된 기업

경제단기관측조사에서 전산업분야 대기업의 설비투자 계획이 전년도 대비 +10.9%), 여름 이후 중국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설비투자 계획의 실행 을 보류하여 설비투자 실적이 저조

(10)

* 최대 통신사인 NTT Docomo는 10월에 2015년도 설비투자 계획을 기존 6,300억엔에서 6천억엔 으로 하향조정 등

o (개인소비) 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개인소비도 전기대비 +0.5%로(2/4분기 △ 0.6%) 크게 반등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식료품 가격 인상에 따라 고령 가구를 중심으 로 한 가계의 절약지향 성향에 기인

o (재고투자) 당지 닛케이신문 등은 3/4분기 민간재고가 연율 △2.1%를 기록하면서 GDP 하강요인(△0.5%p)으로 작용하였으나, 재고가 해소되면 기업의 증산이 용이해 질 것이라고 지적(재고의 영향을 제외하면 연율 +1.4%), 경기가 숫자(연율 △0.8%) 가 가리키는 것만큼 나쁘지는 않다는 의견

o 한편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4/4분기 GDP 성장률이 평균 1.1%를 기록, 소폭이기는 하 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

- 엔화약세→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식료품 등의 가격인상 움직임이 일단락되고, 소 비의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

- 다만 경제전문가들은 해외경제 동향(미 금리인상, 중국경기 둔화, 엔화강세)을 가장 큰 우려요인으로 보았으며, 특히 중국 경제와 관련, 중국 경제 악화는 재정투입을 통해 방지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해도 하강 위험은 여전하다고 지적

- 미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신흥국 경제를 흔드는 요인이 될 것이며, 신흥국 경제가 흔 들리면 外需가 감소하여 수출 및 생산의 하강요인이 될 것이고, 방일 외국인에 의한 소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

□ (2분기 연속 GDP 마이너스 성장) 관련 당지 주요언론의 사설(11.17)

o 닛케이신문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내용은 2/4분기에 비해 나 쁘지 않았다고 분석하였으며, 마이너스 성장의 주요인 중 하나가 재고투자 감소(GDP 의 연율 2.1%분 저하 요인)이나, 이는 개인소비의 완만한 증가에 따라 재고조정이 있 었기 때문이라고 지적

- 다만 설비투자와 관련, 기업의 수익이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 기업이 투자를 보류하 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실효세율의 조속한 인하 (20%대), 규제개혁이 필요

- 또한 일본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것은 잠재성장률이 낮기 때문인바,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확대와 민간수요 회복을 위한 환경정비가 필요 o 요미우리신문은 경기 전망에 대해 과도하게 비관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경제의 성장기

반을 공고히 할 것을 강조

- 또한 인구 감소에 따라 일본의 잠재성장률이 0%대로 하락한 가운데, 2분기 연속 마 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지 못한 일본경제의 기초체 력이 여전히 약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바, 지금 중요한 것은 민관이 함께 성장 전략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필요

- 기업이 사상최고 수준의 실적을 임금인상 또는 배당금 증액으로 연결시킬 수 있게 해야 하는 만큼 기업 경영자가 디플레이션 마인드를 불식시키고 높은 수준의 설비 투자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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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아사히신문은 숫자의 움직임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를 내다봐야 한다고 지적

- 특히 중국은 투자·수출 의존형 성장에서 내수중심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체질개선이 필요한 시기인바, 예전과 같은 고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는 일본의 성장률에 도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

- 한편, 아베 정권이 '명목 GDP 600조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실 질 2%, 명목 3% 이상의 성장률 달성이 필요하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로 인한 세수 증가를 재정재건계획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계획에 대한 불신감만 고조시키는 결과 초래 가능성

- 금년도 추경예산은 사회보장 및 TPP 농업대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는 원래 내년도 본예산에서 편성해야 할 부분이며, 금년도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할지라도 세수증가분을 추경으로 돌리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며 국채 추가발행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은 어불성설

o 마이니치신문은 아베노믹스가 더욱 정체되고 있다면서 그 원인 중 하나로 중국경제 둔화에 기인한 설비투자 감소를 들었으나, 중국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되 는바, 확실한 내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아베 정권은 아베노믹스를 통해 '경제 선순환' 구축을 제시하였으나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금융완화를 통해 일시적으로 경기를 자극하였으나 지속적인 효과는 나타나 지 않고 오히려 엔화약세의 부작용으로 인해 소비에 부담요인으로 작용

- 한편 신 세 개의 화살을 통해 명목 3%, 실질 2% 성장률을 달성해야 가능한 명목 GDP 600조엔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잠재성장 률이 0%대인 상황에서 동 목표는 정부의 구상에 현실성이 없다고 밖에 할 수 없음 -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 주도에 의한 설비투자 확대와 같은 '관제경제'가 아닌, 민간

이 주도하여 긴 호흡으로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한 환경정비와 고용 안정이며, 가계 수입 확대를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여성이 사회진출하기 쉬운 환경조성, 성장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필요

- 또한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일시적인 자극제밖에 되지 않는 예산책정을 피해야 할 것

o 산케이신문은 아베 정권이 제시하는 성장노선에 대해 기업들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설비투자를 계획대로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총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 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민간이라면서 기업의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지적

- 정부의 대증요법을 기대하기 전에 스스로 수요를 개척하는 전향적인 경영 마인드를 가질 것을 주문

o 도쿄신문은 기업들이 사상최고 수익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 설비투자나 임금인상 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중국 등 해외경기 전망에 대한 불안감도 작용하였겠으나, 무 엇보다도 일본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적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성장에 대한 기 대감이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해 다음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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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이 40%에 달할 만큼 저임금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희생을 통해 기업·주주 등 부유층이 혜택을 받는 경제구조이기 때문이며, 이들에 의한 낙수 효과는 空論에 불과하고 격차가 확대되기만 하면서 경제를 지탱해야 할 중산층이 감소,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

-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전환할 것을 제안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내부 유보에 대한 과세, 임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담한 법인세 개혁 등을 강조

□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금융정책결정회의(11.18-19)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경제가 완만한 회복을 지속하고 있다'는 경기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였으며, 중국 등 신흥 국 경제 둔화의 영향을 계속해서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닛케이 11.19-20)

o 기본적으로 일본경제가 기업·가계 부문에서 긍정적인 순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용하 고 있다고 분석

- 3/4분기 GDP에서는 설비투자가 부진하였으나, 9월 발표된 일본은행의 기업단기경 제관측조사에서 기업들이 높은 수준의 설비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근거로 ' 기업부문에서는 사상최고 수익을 배경으로 긍정적인 투자자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

- 가계부문에서도 '고용·소득환경 개선이 지속되는 가운데, 개인소비가 안정적으로 추 이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물가도 '저유가의 영향을 상실하면 물가도 상승할 것'이라 는 기존 입장 유지

o 또한, GDP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성장은 재고투자가 주요인이며, 재고조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최종 수요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 숫자만큼 약하지 않다는 입장

o 다만, 설비투자나 임금인상이 부진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내년 봄 노사 임금 협상을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언급

o 또한 신흥국 경기 동향을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하고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 충 분히 지켜보겠다는 입장

- 중국발 시장혼란은 최근 진정되었으나, 연착륙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며, 중국 경 제둔화가 여타 아시아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지켜볼 필요

- 또한 12월로 전망되고 있는 미 금리인상도 신흥국에서의 자금유출을 초래할 수 있 어 우려요인이 되고 있으며, 신흥국에서 위험회피 심리가 작용하면 엔화강세 등으 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

o 한편, 금융완화정책 지속 기간과 관련, 물가가 2%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2016년도 후반보다 조금 지연되어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최근 지적 이 제기된 국채 매입에 대해서는 한계에 달할 것으로는 전혀 보고 있지 않다고 언급

□ (지역경제 둔화 진행) 닛케이신문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지역경제 500 조사')에서 6개월 전에 비해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지수가 +25로 4월 조사에 비해 16.4p 하락하면서 지역 경기에 둔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닛케이 11.15)

(13)

o 중국 등 신흥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등을 배경으로 경기에 신중한 자세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지역별로는 東北, 北陸 지역을 제외한 8개 지역의 지수가 악화 o 한편, 조사대상 기업에서 종업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을 한 기업이 40%에 달하고 있

으며, 내년도 신입사원(신규 졸업자) 채용도 2015.10월 기준 계획에 못 미친다는 기 업이 36%를 기록, 지방기업에서 인력부족 문제 심각

(고용/임금)

□ (구인부족으로 인한 실업이 23년만에 해소) 2015.7-9월 평균 완전실업률이 구직자와 기 업의 조건이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미스매치 실업률'을 하회함에 따라 1992.7-9월 이래 23년만에 구인부족으로 인한 실업이 해소(닛케이 11.15)

o 일본은행은 10.30 발표한 경제·물가정세 전망('전망 리포트')에서 '미스매치 실업률'을 추산, 7-9월 평균 미스매치 실업률이 3.390%였는데 반해 완전실업률은 3.367%를 기 록, 이론적으로 기업의 구인수가 구직자수를 상회하는 결과

- 노동력인구에 대한 실업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완전실업률은 △구직자수에 비해 구 인수가 적어서 발생하는 실업률과, △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종 등 조건이 구 직자와 맞지 않아 발생하는 미스매치 실업률의 2가지로 분류

o 구인수가 구직자수보다 많으면 인재확보를 위해 기업이 임금을 더 많이 지불하려 하 기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되며, 임금인상으로 가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활 성화되고 소비확대로 실적이 개선된 기업들이 임금인상이나 구매비용을 가격에 반영 하기 쉬워져 물가상승 구조가 형성

o 기업이 느끼는 인력부족이 심화되면 장기 실업자 감소로 연결되며, 일본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실업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실업자는 2015.4-6월 1.15%로 2000년 이후 최 저수준을 기록

o 경기회복과 노동인구 감소가 겹치면서 구인부족으로 인한 실업률은 거의 개선되었고, 미스매치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기는 하나 그래도 3%대를 기록하면서 버블경제 시기 에 비해 높은 수준

- 이와 관련 경제전문가는 "대졸자의 경우 사무직에 취업을 희망하나, 생산거점의 해외 이전이나 IT의 보급에 따라 사무직의 수요가 예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지적 o 높은 수준의 미스매치 실업률 지속은 잠재성장률 하강요인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

는바, 규제완화, 직업훈련 강화 등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

(무역/경상수지)

□ (10월 무역수지, 7개월만에 흑자전환) 재무성은 2015.10월 무역통계(속보, 통관 기준)에 서 무역수지가 1,115억엔 흑자로 7개월만에 흑자를 기록하였다고 발표(닛케이 11.19) o 중국 경제 둔화로 인해 수출이 감소로 전환하는 등 부진하였으나, 저유가에 따라 연료

를 중심으로 수입액이 약 10% 감소하면서 흑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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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다만, 對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출 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 어,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정착될 것인지는 불투명

o (수출) 수출액은 전년 동월대비 2.1% 감소한 6조 5,440억엔으로, 14개월만에 전년 동 월대비 감소로 전환

- 수출 부진은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수요 감소 때문이며, 중국이 공급과잉으로 인해 국내의 잉여 철강을 저렴한 가격에 대량 수출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본 기업에도 여파가 발생하여 對중 및 對아시아 수출을 축소하였기 때문

o (수입) 수입액은 전년 동월대비 13.4% 감소한 6조 4,325억엔이었으며 수입물량은 3.8% 감소

(환율/주가)

□ 주요 경제지표

구 분 11.16(월) 11.17(화) 11.18(수) 11.19(목) 11.20(금) 환율(엔/달러) 122.63 123.27 123.29 123.36 122.74 환율(원/100엔) 954.72 950.78 949.79 944.73 939.97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19,596.91 19,630.63 19,649.18 19,859.81 19,879.81

장기금리(%) 0.305 0.300 0.300 0.295 0.310 ※ 금요일 지표는 15:00 기준

o (엔/달러 환율) 12월 미국의 금리인상 단행 관측에 따라 엔화약세 진행

o (닛케이평균주가) 엔화약세 및 파리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테러에도 불구, 미국과 유럽 시장이 안정적으로 추이함에 따라 닛케이평균주가도 상승세

[정보출처 : 주일한국대사관 https://www.jpn-tokyo.mofa.go.kr]

4. 2015 在日韓國人經濟團體․機關主要行事日程(2015.11.20.(金) 現在)

[11月]

11.19(木) 理事會ㆍ定期總會(OKTA-Tokyo) 11.20(金) 無料法律常談會(2次)(韓企連) 11月豫定

MCPC Mobile Solution Fair 2015 第17會韓企連CEO포럼(韓企連)

世界經濟 및 換率展望세미나(韓企連) 第7回寶石展示會(貴金属)

[12月]

12.5(土) 김장大祝祭(大使館)

(15)

12.12(土) 協會家族送年會(貴金属) 12.17(木) 送年會(OKTA-Tokyo) 12月豫定

理事會(東京韓商) 第4次理事會(韓企連) 協會家族送年會(貴金属)

[정보출처 : 각 단체 및 주일한국대사관 https://www.jpn-tokyo.mofa.go.kr]

동북지역 경제ㆍ정치 동향

5. 재해공영주택 피해민 이외 입주는 내년 4월 이후에나 허용

□ 동일본대재해의 피해민이 입주하는 재해공영주택과 관련, 미야기현 내의 피해 市町이 내 년 4월 이후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민 이외도 입주를 인정한다는 것 이 11.22 밝혀짐. 재해발생으로부터 내년 봄으로 5년을 맞이하면서 피해민의 주거 확보 를 우선하는 주택인프라의 유효 이용을 목적으로 함.

o 법률상 재해공영주택은 재해의 발생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피해자 이외도 입주가 인정되고 있음. 국토교통성은 “이번의 재해는 3년으로 피해민 전부가 주거를 확보하 는 것이 불가하다.”고 판단함. 피해민 이외의 입주를 인정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요 구해왔음.

□ 미야기현 내에는 현재 재해공영주택을 건설하는 21시정 중 9시정에서는 계획 호수인 1,040호가 완성되었지만, 6시정에서는 계166호(16.0%)의 빈집이 발생함. 입주자를 모집 하여도 메워지지 않는 문제가 계속됨.

o 국토교통성은 9월에 “현내 전역의 피해민을 대상으로 상당기간 모집하여 입주를 희망 하는 피해민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일반의 주택곤궁자의 입주를 인정 한다.”라는 견해를 현에 제시함.

o 현은 정부의 견해에 대해, (1)각 시정은 재해공영주택의 정비가 전부 완료된 후에 피 해민 이외의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2)현내 전역의 피해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집을 3~6개월 실시한다. (3)피해자 이외의 입주는 2016년 4월 이후로 한다. - 라는 방침 을 책정함.

o 11.19 현내 시정촌의 담당자가 모인 회의에서 양해를 얻었음. 현 주택과는 “일반모집 을 한 후에 피해민으로부터의 입주 희망이 나오지 않도록 각 시정은 세밀한 의향조사 를 추진하길 바란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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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내의 21시정에서는 1만5,920호의 건설을 계획하였으며, 10월말 현재 이중 7,676호 (48.2%)가 완성됨. 2015년말까지는 약1만호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됨.

[정보출처 : 주센다이총영사관 http://jpn-sendai.mofa.go.kr, 하북신보]

6. 야마가타大, 현지 취직률 5년 이내 35%로 높인다는 목표 - 현재는 25%

□ 야마가타대는 야마가타현 내의 취직률을 5년 이내에 현재의 25%를 35%까지 높여 대학 발 벤처를 5社까지 세운다는 목표를 내걸고, 학생의 현지 정착을 추진하는 노력을 시작 함. 현내의 타 대학, 지자체 및 경제단체와 연계하여 지역이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여 고용창출에 연결시킨다는 것임.

o 「협동ㆍ순환형 ‘야마가타 창생(蒼生)’ 인재육성 사업」으로 야마가타대 이외에도 동 북공익문과대(사카다시)나 동북문교대(야마가타시) 등 5교, 야마가타현과 시 등 14지 자체, 현 상공회의소연합회 등 7단체가 참가하여, 12월에 협정서를 체결함.

o 핵심이 되는 것은 현내 4지역에 배치하는 코디네이터임. 참가기관의 니즈나 지역과제 를 흡수하여 대학에서의 교육에 반영시킴. 인턴십(취업체험)의 기회충실, 기부강좌나 장학금제도의 정비도 도모함.

□ 문부과학성의 「地(知)의 거점대학에 의한 지방창생추진사업」에 9월 채택되었으며, 기 간은 5년간이고 사업비는 약6,800만엔임.

o 야마가타대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사토 수석코디네이터는 “각 기관이 주체적으로 관여 하여 하나로 뭉쳐 목표달성을 위해 활동해 가겠다.”고 언급함.

7. 후쿠시마원전 폐로사업자, 노동기준관계법령 위반 50% 초과

□ 후쿠시마노동국은 동경전력 후쿠시마제1원전의 폐로작업에 관계하는 사업자에 대한 감독 지도결과를 공표함. 심야노동에 대한 할증임금 미지불 등 노동기준관계법령에 위반한 사 업자가 56.5%에 달했음.

o 2011년 3월부터 금년 9월까지 실시한 724 사업자에 대한 감독결과를 정리함. 409 사 업자에 총656건(노동조건 406건, 안전위생 250건)의 위반을 확인함. 그중에서 방사선 량계를 올바르게 장착하지 않는 등 방사선 방호와 관련된 위반은 113건이었음.

o 수속작업이 진전되어 노동안전에 관련된 위반이 감소 경향을 보이는 한편, 노동조건에 관한 위반은 여전히 많았음. 금년 1~9월의 위반 건수는 179건으로, 작년 1년간(138 건)을 이미 상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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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중에 임금 액수나 계약 변경의 유무를 서면으로 기재하지 않는 등, 할증임금 산정 시 위험수당 등 제수당을 포함시키지 않고 단가계산을 하는 등의 사례가 많았음. 식사나 주택임차료를 임금에서 원천징수하는 사례도 있었음.

o 노동국 감독과의 담당자는 “제염작업과 비슷하게 업자의 참가와 이탈이 많고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 향후로도 중점적으로 감독지도를 계속하겠다.”고 언급함.

8. 환경성 최종처분장 연내 조사 단념에 무라이 지사 격하게 대응

<미야기현을 방문한 이노우에 환경성 부대신(좌)에게 격하게 대응한 무라이 지사>

□ 동경전력 후쿠시마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지정폐기물의 최종처분장 건설 문제와 관련, 환 경성의 이노우에 부대신은 11.19 미야기현청에서 무라이지사를 면담하고 현내 3후보지에 대한 현지조사의 연내 착수를 단념하겠다고 전달함. 주민의 반대와 동계 적설에 따른 조 사의 이월은 2년 연속임. 무라이 지사는 사태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 불만을 나타냄.

o 면담에서 이노우에 부대신은 “지역의 이해와 협력이 없으면 조사에 들어갈 수 없다.”

고 설명함. 환경성이 선정한 구리하라시, 다이와쵸, 가미마치 3후보지에 대해 “유식자 회의에서 과학적으로 선정했으며, 백지화되지는 않는다.”고 명언함.

o 12월에라도 센다이시내에서 환경성 주최의 시정촌장회의를 개최, 다시 한 번 지역의 이해를 요구할 방침을 나타냄.

o 무라이 지사는 시정촌장회의 개최에 찬성하면서 “신중하게 진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 만,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몇 년이 지나도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고 격하게 항의하 며, 마루카와 환경상의 회의 출석을 요구함.

o 무라이 지사는 회담 후 취재진이 조사의 수용을 백지철회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모르 겠다. 시정촌장회의의 토론을 잘 살펴보겠다.”고 언급함. 전임의 모치즈키 환경상이 현지시찰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작년 1월의 후보지 선정 이래) 2년간 아무것도 하 지 않은 것과 같다. 리더의 문제다.”고 비판함.

(18)

□ 1kg당 8천베크렐 이상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지정폐기물에 대해, 정부는 3,400톤을 일 시 보관하는 미야기현 등 5현에 1개소씩 최종처분장을 건설하여 집약한다는 방침임.

o 무라이 지사는 작년 8월에 3후보지에 대해 처분장 건설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어 디까지나 조사의 수용을 표명하였지만 가미마치에서 강하게 항의활동을 계속함에 따 라 정부는 3곳 후보지에서의 현지 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9. 미야기현의회, 최종처분장 ‘정부방침 수정’이 다수

□ 동경전력 후쿠시마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지정폐기물의 처리 방법을 둘러싸고, 미야기현 내에서는 환경성의 최종처분장 건설을 위한 후보지의 현지조사가 진전되지 않는 제자리 걸음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 10.25 투개표한 미야기현의회 선거에서 당선된 새로운 의원 59명을 대상으로 하북신보가 실시한 앙케이트조사에서 각 현별 처리 등을 정한 정부의 종래 방침의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다수를 점했음.

o 현내에는 방사성 세슘농도 1kg당 8천베크렐을 초과하는 지정폐기물 6천톤이 40개소 이상에 분산 보관되어 있음. 정부는 방사성물질오염대처특별조치법과 이법에 근거한 기본방침에서, 발생한 현 내에서 정부가 처리하는 것 등을 규정하였고, 현은 이를 지 지해왔음.

o 시정촌장회의에서 처분장건설 후보지의 선정방법 등이 논의되어 구리하라시, 다이와 쵸, 가미마치 3시정이 전정되었음. 그러나 가미마치와 주민이 격하게 반대하여 정부는 현지조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됨.

□ 앙케이트에서는 정부의 방침을 지지하는 현의 대응에 대해 ‘평가한다.’ ‘어느 정도 평가 한다.’ 라는 응답은 33명이었으며, ‘거의 평가하지 않는다.’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응답 은 26명이었음.

o 지정폐기물의 바람직한 처리방업에 대하여는 ‘특조법이나 기본방침을 수정하여 정부의 책임으로 현외 1곳에서 처리한다.’가 19명에 달했으며, ‘지금까지와 같이 각 현에서 처리한다.’가 13명에 머물렀음. 기타가 26명, 무응답이 1명이었음.

o 기타 응답으로는 ‘특조법의 개정’ ‘당분간 일시보관을 계속하여 처분방법을 재검토한 다.’ ‘주민합의가 대전제다.’ 등의 의견이 눈에 뜨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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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및 국내 뉴스

10. 총영사관 11.18 고요그랜드호텔에서『센다이 배추로 만드는 Kimchi Festival』개최

□ 주센다이총영사관은 정․관․경제․학계 주요인사, 가설주택 거주자, 일반시민(공모선발), 동포 단체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1.18(수) 15:20~19:45 센다이 고요그랜드호 텔에서 『2015 센다이 배추로 만드는 Kimchi Festival』을 개최함.

o 페스티벌 1부에서는 개막인사, 강연, 김치만들기 체험이 진행됨.

- 박완수 세계김치연구소장 <전통 한국김치의 맛>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세계적인 식품인 김치 의 맛에 대해 조명하였고, 다카하시 명성고 교사가 <센다이 배추 이야기>라는 주제로 센다이 배추의 유래와 부흥을 위한 노력을 설명함.

- 행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김치만들기 체험이 김정숙 (사)광주김치아카데미 원장 의 리드로 진행되었는데, 220여명의 참가자들은 낯 설은 매운 양념 냄새에도 아랑곳 않 고 1시간여에 걸쳐 500여포기의 맛있는 김치를 만들고, 자신이 만든 김치를 서로 맛보이 면서 즐거워 함.

<강연을 하고 있는 박완수 세계김치연구소장, 다카하시 명성고 교사, 김치시연 장면, 김치만들기 체험 장면, 좌상단으로부터 시계방향>

o 2부 행사인 기념리셉션은 개막인사, 태권도시범, K-pop 커버댄스, 일본 대중가요 열창, 간 담․식사가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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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대한민국총영사배 센다이오픈태권도선수권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아이하라도장 소 속 생도 8명이 출연하여 태권도의 기본동작과 격파시범을 보여, 참가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음.

- 태권도의 열기는 K-pop 댄스로 이어졌는데, 모리오카시 여고생들로 구성된 댄스팀

‘B-fam’은 소녀시대와 카라의 곡에 맞추어 열정적인 댄스를 선보여 분위기를 고조시킴.

- 또한, 김치만들기에 참가한 일본 대중가수 티나 카리나씨가 특별 출연하여 자신의 히트곡

‘안돼’(あかん),‘당신’(あんた) 등을 열창함. 티나 카리나는 행사 취지에 공감 배추 수확행사 (11.15)부터 자원하여 참가하고 있음.

<아이하라 도장 생도의 태권도 시범, ‘B-fam’의 K-pop 커버댄스, 티나 카리나씨의 공연, 간담회 장면, 좌상단으로부터 시계방향>

□ 이번 행사를 주최한 양계화 총영사는 개막식 인사를 통해, 동일본대재해로부터의 복구와 농업 부흥을 위해 3년째 개최하고 있는 김치페스티벌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주요 지역행 사로 정착될 수 있어 기쁘다고 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맛이 깊어지는 김치처럼 정상회담으로 한발 다가간 양국 관계가 더욱 가깝고 깊은 관계가 되길 기대한다고 하였음.

o 무라이 요시히로 미야기현 지사와 오쿠야마 에미코 센다이시장은 축사를 통해, 총영사관이 총영사가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김치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동일본대재해를 입은 농업의 부흥 을 지원해주고 즐거운 이벤트 기회를 주어 감사한다고 하고, 이런 행사를 통해 양국의 교 류가 더욱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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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측 인사를 하고 있는 양계화 총영사(좌)와 미우라 미야기현 부지사>

[정보출처 : 주센다이총영사관 http://jpn-sendai.mofa.go.kr]

11. 로터리클럽과의 인터뷰, “일한교류를 위해 로타리의 힘을”

동 인터뷰는 10.30 주센다이총영사관 총영사 집무실에서 국제로터리 제2520지구(미야 기·이와테) 대표인 스가하라 거버너가 양계화 총영사에게 질문을 하고 양 총영사가 이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로터리 제2520지구 월간지 ‘Rotary’ 11월호에 실림.

<스가하라 거버너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양계화 총영사(좌)>

(스가하라 거버너) 2015년도 국제로터리의 세계연차대회가 2016년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한국의 서울에서 개최됨. 세계로부터 4~5만명의 로터리안이 한국을 방문하며, 일본으로부터는 1만명, 제가 속해 있는 미야기, 이와테현의 제2520지구로부터는 300명을 이끌고 가려고 팜플릿 등을 보여주며 노력하고 있음. 동북으로부터는 500~600명이 서울을 방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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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화 총영사) 금년에는 어느 국가에서 열렸는지?

(스가하라) 작년은 시드니에서, 금년은 브라질에서 개최됨. 이전에 오사카에서 개최되었을 때, 세계 각지로부터 많은 로터리안이 방문하여 총4만명 규모로 개최됨. 한국에는 맛있는 것이 많고, 아름다운 관광지도 많아 기쁘게 생각하고 있음. 제가 속해 있는 센다이이즈미로타리는 서울매트로로타리와 자매클럽 관계에 있고, 지구대회에서는 상호 방문하여 교류를 하는 등, 한국의 로타리와는 인연이 깊음. 그러나 동일본대재해로부터 약5년이 경과되었지만, 한국분들이 미야기, 동북에 오지 않고 있음. 동북, 미야기에 관광을 올 수 있도록 여러 기회를 통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음.

(양) 지금 스가하라 거버너께서 말씀하신 것이 센다이총영사관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매우 같아 기쁘게 생각함. 저는 2013년 8월부터 부총영사로 1년반을 센다이에서 생활을 했으며, 금년 2월에 귀국하여 2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4월에 총영사로서 센다이에 부임함. 도착 후 무라이 지사를 예방했을 때, 무라이 지사로부터 아시아나항공을 데일리로 만들고 싶다는 말을 들었고, 저는 서울에 있는 미야기현 사무소를 미야기현 생산품 등의 안테나 숍으로 만들면 어떨지 등의 상호 제안을 한 바 있음. 센다이에 있는 한국관광공사 한일관광교류센터가 폐쇄되는 것이 내정되었을 때, 동경의 대사께 요청 드려 이를 폐쇄하지 않게 만든 것이 기뻤음. 가능할지 어떨지 진짜로 알 수 없었지만, 대사께서 무라이 지사를 오찬에 초대하는 등으로 실현이 가능했음. 엔저로 많은 한국인이 일본에 오고 있지만, 동북을 방문하는 사람은 아직 적어 매우 유감이나, 저를 비롯한 센다이총영사관은 동북, 미야기, 센다이의 매력을 발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스가하라) 요전에 마츠시마에서 달구경을 하는 모임이 열렸는데, 마츠시마의 해면에 달이 비친 풍경을 보았을 때, 이 같은 절경은 없을 것이라고 느꼈음. 미야기, 센다이에 살고 있으면, 마츠시마나 아오바성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굳이 가보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은데 말도 안 됨. 특히 외국에서 온 분들에게 있어서 매우 훌륭한 장소가 많다고 생각함. 이런 것을 많이 발신해가는 것이 중요함.

(양) 실제로 10월 27일까지 10일간 일한미술교류전이 센다이에서 열렸음. 한국으로부터 화가나 음악가 3명이 방문했는데, 지금 스가하라 거버너께서 말씀하신 마츠시마에서 머물렀음. 화가 한분이 마츠시마의 풍경에 심취하여 부채에 그림을 그렸음. 그 그림이 금방 일본인에게 팔렸다고 하는데, 화가는 “자고 있는 시간이 아쉬워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함.

(스가하라) 그런 보물이 많이 있는 마을이 있음. 저를 비롯한 민간인이 힘을 합쳐 많은 관광지의 PR을 하지 않으면 안 됨. 센다이공습 등으로 소실된 센다이성터의 오테몽을 비롯하여 많은 잔해들이 복원된다면 더욱 멋있는 곳이 될 것으로 생각됨. 센다이는 동경으로부터 불과 1시간 30분이며, 100만 도시이고, 12월 6일에는 센다이시 두번째의 지하철 동서선이 개업함. 동북의 좋은 것이 센다이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한층 안테나를 높이고 확실하게 환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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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매스컴을 비롯해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지만, 상호간 실제로는 사람을 만난다든지 방문해보면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느낌. 일한미술교류전으로 센다이에 온 사람들은 대재해로 살벌할 것이라고 생각한 듯하지만, 실제 와서 보니 녹지가 많고 아름답고 안전하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매우 친절하다는데 놀람.

센다이의 매력을 한국사람들에게 발신하기 위해서는 총영사관을 잘 이용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함. 총영사의 임무는 2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우리국민의 보호임. 두 번째는 이 지역과 한국과의 문화적·경제적 교류를 촉진시켜 긴밀하게 하는 것임. 저는 이곳에 있는 이상 센다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한국으로부터 사람들이 올 것인가, 그리고 이곳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일을 하고 싶음.

(스가하라) 금년에는 일한국교정상화 50주년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양) 4월 28일 한국전통음악회를 센다이시민회관에서 개최하여 한국으로부터 국보급 분들이 15명 오셨는데, 마츠시마나 아키우온천 등의 관광지에도 감동함. 또한 치마저고리와 기모노의 패션쇼와 한국 해금과 일본 샤미센의 연주회 등도 개최함.

오쿠야마 헤미코 시장이 치마저고리를 입었는데 아주 잘 어울렸음. 저는 기모노를 입었음. 향후로도 이와 같은 기회를 만들어갈 생각임. 대재해 후 센다이배추로 만드는 김치페스티벌도 개최할 예정임.

(스가하라) 저희 로타리가 일본에 온 유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설립한 요네야마장학회에는 한국학생들이 가장 많음. 2016년 3월 27일에는 센다이국제센터에서 제2520지구 대회가 개최되는 바, 총영사께서도 참가하셔서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음.

(양) 전 세계 200개국 이상의 국가 중 일본과 한국은 가장 공통점이 많은 국가임.

문화·경제면에서 한층 교류를 심화시켜, 가능하면 아시아나항공의 데일리회를 함께 만들지 않겠습니까?

(스가하라) 일본과 한국이 교류를 한층 심화하기 위해 향후 국제로터리 제2520지구가 공헌할 수 있도록 하겠음. 바쁜 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어 매우 감사했음.

[정보출처 : 국제로터리 제2520지구 사무소 http://www.ri-d2520.com]

12. [언론보도] 센다이배추를 이용한 김치만들기 일한 풀뿌리 교류

□ 음식을 통한 일한우호를 심화하는 김치페스티벌이 11.18 센다이시 아오바구에 있는 고요 그랜드호텔에서 열려, 시민 220명이 김치만들기를 즐겼음. 주센다이총영사관, 미야기현, 하북신보사가 주최함.

o 이와누마시에서 재배한 전통채소인 ‘센다이 배추’ 500포기를 사용함. 소금으로 절인 배춧잎 사이에 조미료인 양념을 발라 넣어 본격적인 김치를 만듦.

o 타이하쿠구 거주 주부 이시가키 테이코씨(60)는 “만드는 것도 즐겁고 먹는 것도 즐겁 다. 재미있게 풀뿌리 일한교류가 가능하다는 것이 좋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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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김치만들기에 앞서 세계김치연구소(한국 광주시)의 박완수 소장(60)이 김치의 효능에 대하여 강연을 하였음.

영사공지사항

13. [캠페인]투표하려면 신고·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지금 바로 부재자신고/등록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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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최근 동북3현 방사능 정보

□ 동북3현 방사능 정보는 우리국민의 즐겁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하여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 에서 운영하는 사이트(http://www.korea-tohoku.com/safeJapan/)로부터 발췌한 것입니다.

o 방사능 수치는 일본의 경우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한국의 경우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 원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인용하고 있음.

o 방사능 관련 정보는 매 주간 단위로 업데이트되며, 우리국민이 건강하고 즐겁게 일본의 동북지역을 여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o 후쿠시마 지역을 여행하고자 하는 분들은, 외교통상부에서 원전 30km이내의 지역에 대해여는 여행제한, 기타 全지역에 대하여는 여행유의를 발령하고 있음을 참고 바람.

(http://www.0404.go.kr/country/warningList.do?menuNo=1020000)

(측정일시 : 2015.11.17. 단위 : 마이크로시버트/h =μSv/h)

구 분 시내중심부 공항주변 1주일 체재시

방사선량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시)

縣北보험복지사무소

0.158

(정상) 후쿠시마공항 0.084

(정상) 26.544 미야기현 (센다이시)

縣보건환경센터

0.041

(정상) 센다이공항 0.032

(정상) 6.888 야마가타현 (야마가타시)

야마가타시청

0.032

(정상) 야마가타공항 0.03

(정상) 5.376 ※정상 0.21μSv/h 미만, 주의 0.21μSv/h 이상, 경고 1μSv/h 이상, 비상 1,000μSv/h 이상

※상기 홈페이지에서는 여타 동북지역(이와테현, 아키타현, 아오모리현)의 정보도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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紀錄 3ㆍ11 大地震

※ 싣는 순서 [1]記憶 [2]기원(祈り) [3]복구노력(歩み) 順으로 게재 (자료출처 : 河北新報 Archive) [3]복구노력(歩み） <25> 쯔나미 피해지에서의 모내기 / 벼 베기

o 촬영일시 : 2011.5.18

o 촬영장소 : 미야기현 게센누마시 사이치 기타사이치 19

o 사진설명 : 쯔나미 피해를 입은 논에서 모내기를 하고 있는 농가

o 촬영일시 : 2011.9.29

o 촬영장소 : 미야기현 게센누마시 사이치 기타사이치 30-8 o 사진설명 : 츠나미 피해를 입은 논에서의 벼 베기

[정보출처 : 하북신보 http://www.kahoku.c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