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화동지역 언론동향
2017.1.16.(월) 주상하이총영사관
□ 2017년 상해시 양회 개막식이 각각 1.14(정협) 및 1.15(인대) 개최되었는바, 금번 양회시 집중적으로 제기될 주요 이슈 등은 아래와 같음(분야별 정리).
(경제)
o 글로벌 영향력을 갖춘 과학혁신센터 구축 가속화 필요
- 양슝(揚雄)상하이시 시장은 2016년 상하이는 '사량팔주(四樑八柱)'* 확립과 체제 개혁, 글로벌 영향력을 갖춘 과학혁신센터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바, 2017 년에는 △과학혁신센터 전면 추진, △혁신구동형 발전 전략의 심도 있는 추진,
△자주혁신과 과학성과의 산업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점에서 혁신을 추구하겠다 고 밝힘.
* '사량팔주'(四梁八柱) 4개 대들보와 8개 기둥으로 지어진 중국 고대 건축구조를 뜻하나, '일대일로', '중국 몽', '공급측 구조개혁', '협력공생'을 핵심으로 하는 신형국제관계 구축', '경제발전 신창타이' 등 시진핑 스 타일의 국가통치이념, 전략구조, 개혁방향 등을 뜻함.
o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국제 최고 기준으로 업그레이드 필요
- 션리창(沈立强)은 상하이시인민대표는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자유무역은 가능하지 만 금융이 불편하다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인 바, 자유무역시험구의 개혁은 금 융서비스의 편리성 제고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언급함.
- 이를 위해서는 리스크 예방 측면에서 절차를 최적화, 간소화하고 국제관례를 적 용하여 국제화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o 상하이시 공급측구조개혁 문제, 사회역량 참여 유도 필요
- 전국민주동맹상하이시위원회는 △산업구조전환과 업그레이드에 정부의 역할 조정 필요, △ 하이코스트기업 구조개선 難, 기업들의 정부 정책 참여 어려움, △ 인 재구조 단절현상, 새로운 정책 수혜 제한적, △ 관리에서 서비스로의 전환, 정부 의 서비스 의식 강화 필요 등을 상하이의 공급측구조개혁의 문제점으로 꼽음.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플랫폼 구축을 강화하고, 혁신정책의 협조 매커 니즘을 구축하며 사회적 역량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함.
(의료․복지)
o '13.5' 기간 동안 양로문제 해결 필요
- 양슝(揚雄)상하이시 시장은 최근 몇 년간 상하이시는 양로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한 바, 하드인프라 부족 현상은 점차 완화된 반면 전문인력은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또한 각급 정부가 양로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사회역량을 도입하여 인프 라 경영관리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며 '13.5'기간동안 공동의 노력을 통해 양로문 제를 점차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함.
o 상하이시위생․계획출산위원회, 긴급구조와 비긴급구조 업무 체제적으로 분리 필요 - 긴급구조 자원이 점차 부족해지는 상황이 가중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16
년 상하이시정부는 <입원전 긴급구조 시스템 분류에 관한 실시의견>을 제정하며 긴급구조와 비긴급 구조의 범위를 확정한 바 있음.
- 상하이시위생․계획출산위원회는 비긴급구조 업무 실시 세칙을 준비중인 바, 긴급 구조와 비긴급구조 업무가 체계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비긴급구 조 업무를 점차 민영화해야 한다고 언급함.
(교육)
o 한정 당서기, 학생들 학업부담 경감 강조
- 한정 당서기는 양젼펑 인대대표 겸 건평(建平)중학교 교장의 교육자원균등화, 교 사 대우 제고 등에 관한 7개 의견을 청취한 후, 학생들의 '학업부담 경감'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답변함.
- 또한 동인은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경감하고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온 사회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교육시장을 전체적으로 개선하고 정화시켜 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o 유아위탁교육 문제, 정부의 충분한 사회자원 동원 필요
- 황치(黃綺) 상하이시 정협위원은 0~3세 영아들의 위탁교육난을 가정에만 부담시 킬 수 없는 바, 정부가 충분한 사회자원을 동원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고 건의함.
(교통)
o 전기차 시간제 임대 발전, 상하이정협 위원 비공유제자본 참여 건의
- 동아이화(董愛華) 상하이 정협위원은 중국내 차량별 평균운행시간이 2시간이 넘 지 않아 90%이상이 유휴상태 인바, 전기차 시간제 임대업을 발전시킨다면 상하 이시 내의 자원활용율 제고, 교통체증 감소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함.
- 이를 위해 전기차 시간제 임대사업을 상하이시교통발전규획에 포함시키고 관련
정책을 제정하는 동시에 임대사업 운영과 관리에 비공유제자본을 참여시키자고 건 의함.
o 20인승 이상 차량은 버스전용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개방 필요
- 펑마오룬(鳳懋倫) 상하이시정협제안위원회 부주임은 일반자동차의 버스전용도로 진입제한 시간 동안 20인승 이상 중형차량은 버스전용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도로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건의함.
o 조속한 공유자전거 관리방법 제정 필요
- 공유자전거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비문명적인 자전거 사용, 불법주정차 등 문제점 도 도드라지고 있음. 이에 많은 정협위원들이 공유자전거 관리방법을 제정하여 시장 운영․진입 매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음.
- 리밍(厲明)상하이시인대대표는 상업공유자전거가 기업의 수요에 따라 시내에 집 중되는 특성을 보이는바, 정부가 운영하는 정부공유자전거사업을 재정비하여 교 외지역까지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함.
o 배달원 안전 강화 필요
- 천샤오옌(陳曉燕) 상해시인대대표는 배달원들의 교통법규위반 처벌 건에 관한 통계 를 진행하여, 위반건수가 일정수준이상 되는 경우 해당 배달플랫폼에 조치를 취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함.
o 2017년, 교통위반행위 단속 강화 필요
- 2017년, 새로 수정된 도로교통관리 조례를 실시하여 도로교통위법행위를 단속하 는 등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교통관리를 통해 교통질서를 개선하겠다고 밝힘.
(역사․문화)
o 역사문물보호와 도시발전 접목 병행 필요
- 양슝시장이 2017 상하이시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사회주의 선진문화의 번영 및 발전'을 꼽았음.
- 이에 우장(伍江) 상하이시인민대표는 상하이시에는 역사적 건물이 많이 남아있는 바, 역사건축물과 역사문물특구 리스트 작성, 기존 역사문물보호제도 개선, 개발 권 이전제도 모색 등 도시발전과 역사문물 보호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융화발 전방식'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함.
(사회)
o 장인(工匠)들에 대한 합당한 사회적 지위 부여
- 상하이시공작보고에서 2017년 실물경제 진작을 위해 '중국제조 2025', '인터넷+' 액션플랜, '4대 新경제'를 실시하고 기업가정신과 장인정신을 발전시켜 산업과 상품의 품질을 제고하겠다고 밝힘.
- 이에 순젠핑(孫建平) 상하이시정협상무위원은 장인정신이란 높은 기준으로 엄격 한 요구에 따라 완벽을 추구하는 것으로, 장인정신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여 자존감을 높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함.
o 대기오염 감축에 적극적인 기업에 보상
- 리천량(李棟樑) 상하이시정협상무위원은 대기오염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석유, 화 학공업 등에 엄격한 관리감독 조치를 취하되, 당국의 조치에 따르지 않는 기업에 게는 상응하는 처벌을, 적극 동참하는 기업에는 반대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함.
- 그 외에, 정협상무위원 몇몇 은 기상예보와 같이 사전 열흘에서 일주일 전부터 시민들에게 예보하여 대응준비를 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사전예보 시스템을 도입 해야 한다고 주장함.
o 인터넷음식업체 대상 제3자 관리시스템 도입
- 쉬리핑(許麗萍) 상하이 인민대표는 인터넷요식업체가 대거 등장하면서 식품안전에 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바, 관리부서의 합리적 지도와 제3자관리 플랫폼의 전문성 활용, 그리고 사회적 역량을 결합한 새로운 관리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힘.
o 신재생에너지자동차 회사 기술결함 대비 리콜제도 구축
- 후리칭(胡里淸) 정협위원은 상하이의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보유량이 10만대가 넘 는 전국 최대, 전세계 최대의 신재생에너지차량 보유도시인 바, 관련 제조사들은 기술 결함에 대비해 엄격한 리콜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무상수리, 배터리 교환 등을 통해 차량 운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