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화동지역 언론동향
2017.2.16.(목) 주상하이총영사관
【저장(浙江)성】
1. 항저우(杭州) “최대 한 번(最多跑一次)”개혁 실시, 33개 심사비준 항목 업무일 1일내 처리 (펑파이신문, 2.15)
ㅇ 금년 1월 말까지 항저우 시장주체의 규모는 87만 3천 가구(戶)로 최근 3년 동안 50%의 증가폭을 보임. 또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 제도적인 원가 절감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더욱 커지고”있음.
ㅇ 상기와 같은 환경 하, 항저우 시장감독관리국(市場監督管理局)은 2.15 “최대 한 번”
개혁 리스트를 발표함.
- 이는 처쥔(車俊) 저장성 성장이 2016년 말 경제업무회의에서 제시한 개혁안으로, 대중·기업이 최대 한 번만 행정기관을 방문하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동 서비스를 전면 실시하면서 각 부처의 권력은 줄어들고, 행정허가·행정처분·
행정징수·행정판결·행정서비스 등은 “1회 완료”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됨.
ㅇ 저장성 공상(工商)행정관리국은 2.3 처음으로 ‘최대 한 번’대상 리스트를 비준 하였는바, 저장성 공상국이 발표한 19개 항목 외에 식약감독관리국의 14개 항목이 더해진 총 33개 항목이 심의 비준됨.
- 예를 들어 「상호 등록 자진 실시」로 사전 심사를 취소한 뒤, 2016년 상호심사창구 방문횟수는 25만 회(연인원)나 감소함. 또한 「증명서 우편발송 서비스」의 전면 실시로 2016년 시장감독관리국의 증명서 발급창구 방문 횟수는 50만 회(연인원) 이상 감소하였음.
2. 북한산 스틸 제련용 무연탄 1만 6000톤, 온저우(溫州)에서 수은 함량 기준치 초과로 반송조치 (펑파이신문, 2.15)
ㅇ 저장성 온저우 출입경 검험검역국(檢驗檢疫局) 수은 함량에 대한 중국 정부의 기 준을 초과한 북한산 무연탄 1만 6000 톤의 무연탄(94만 5천 달러)을 온저우 해관 (海關)에 보내 반송조치 함.
- 동 무연탄은 조선 남포항에서 출발하여 2016년 10월 온저우 좡위안아오(壯元岙)에
하역되었으며, 저장성 모 철강기업에서 강철 제련용으로 쓰기 위해 북한에서 수입한 것이었음.
- 온저우시 출입경 검험검역국이 화물선 정박 후 동 무연탄 샘플을 추출하여 바로 검사한 결과 무연탄의 수은함량은 0.651ug/g로 기준치* 초과였음. 이에 검험검역 국은 법에 의거해 검역처리통지서를 발부하고 동 무연탄을 반송 처리하도록 온저 우 해관에 이관함.
* 중국 『상품석탄 품질관리 임시방법(商品煤質量管理暫行瓣法)』에서는 수은함량을 0.6ug/g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ㅇ 온저우 출입경 검험검역국은 2.15“동 무연탄이 북한으로 반송 중”이라고 전하며 환경보호 기준에 맞지 않는 석탄은 대기, 토양 등 환경과 인체에 유해하다고 덧붙임.
- 2015년 『상품석탄 품질관리 임시방법』이 실시된 후 저장성 저우산(舟山)시 출입경 검험검역국은 불소 함량 불합격을 이유로 호주에서 수입한 석탄에 대해 반송조치를 실시한 적이 있음. 이번 북한산 석탄의 반송조치는 환경기준 불합격 으로 반송되는 두 번째 석탄임.
【강소(江蘇)성】
1. 화이안 공무원 21명 포토샵 누드사진에 사기 당해 (펑파이, 2.15)
o 최근 장쑤성 화이안(淮安)경제기술개발구 법원은 화이안시 당정영도 간부 21명에게 포토샵으로 조작한 누드사진을 보내 3일내에 지정계좌로 10만 RMB~30RMB를 송금하도록 협박한 용의자 남성 2명에 대해 심의함.
o 이들이 사용한 방법은 아주 단순함. 우선 인터넷에서 화이안시 고위간부들의 통신 기록을 구입하고, 각부서 영도자들의 ‘증명사진’을 다운받음. 그리고 중고 핸드폰, 중고 노트북 PC와 SIM 카드를 매입하고 대포통장을 개설함.
- 상기 준비작업이 끝나면 포토샵 툴을 사용하여 공무원의 증명사진과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음란사진을 합성하여, 공무원과 여성이 부적합한 관계로 보이도록 ‘기정 사실화’ 함.
- 핸드폰 문자를 통해 합성한 사진을 ‘타켓’에게 발송함. 용의자들은 본인을 기율위 원회 관련 인사의 가족이라고 문자를 발송하여 업무규율 위반 행위와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낙마’하고 싶지 않다면 지정된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함.
o 왕비(王畢) 화이안시경제기술개발구법원 형사법정 판사는 이번 사기 대상이 대부분 당정기관과 사업단위의 지도자, 국유기업 책임자들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밝힘.
- 화이안시 한 부서의 책임자는 최근 사진이 첨부된 메시지를 송부 받았음. 사진 속에는 남녀 한 쌍이 벌거벗은 채로 껴안고 있었는데 사진 속 남자는 다름 아닌 본인의 얼굴이었다고 함.
- 당일 화이안시발개위, 인사국, 장애인연합회, 우정국, 해사국, 교통운수관리처 등 20개 부문의 정당책임자들도 유사한 메시지를 받은 바, 10만RMB~30RMB까지 요구 금액만 상이했다고 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