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사무총장 선거 본격화①
□ (9월 선출절차 본격화) WTO는 오는 9.7일부터 일반이사회의 워커 의장 과 164개 회원국·지역과의 협의를 시작하는 등 2020.9월부터 선출 절 차가 본격화될 예정임.
ㅇ 회원국은 각각 지지하는 후보를 전달하고, 1차 협의에서 지지도가 낮 은 3명의 후보를 탈락시켜 후보군을 5명으로 좁히고 2차 협의에서 다 시 2명으로 좁혀, 3차 협의에서 만장일치로 1명을 선출
□ (협의 난항 예상) 2020.11월까지 새로운 수장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 나, 주요국의 의견 대립으로 협의 난항이 예상됨.
ㅇ 중국은 인프라 개발 등으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아프리카 후보를 지지한다는 견해가 있으며, 중국의 WTO 내 세력 강화를 견제하는 미 국은 중국의 지지후보를 견제할 가능성이 존재
ㅇ 8명의 후보 중 아프리카 여성 후보 2명이 유력하다는 견해가 다수이나 美中 갈등 등으로 협의는 난항할 전망으로, 8.31 퇴임하는 아제베도 現 사무총장이 8.31 퇴임한 만큼 WTO 수장의 장기 부재가 WTO 개혁에 벽 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 존재
2. 후보 관련
ㅇ (케냐·나이지리아 유력) 제네바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역대에 없었던
‘아프리카 출신’ 및 ‘여성’인 케냐의 아미나 모하메드 前 외교장 관 및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前 재무장관이 선두를 달 리고 있음.
ㅇ (케냐-모하메드 前 장관) 모하메드 前 장관은 2015년 WTO 각료회의 의장으로서 농산물 수출 보조금 철폐 합의를 실현한 인물로, 최근 아 프리카 언론에 대해 ‘나는 WTO를 잘 알고 있다’고 언급
- 케냐 정부도 2020.8월 중 각국에 모하메드 前 장관 지원을 온라인으로 호소하는 등 국가 차원의 선거 활동을 실시
- (비판) 단, 모하메드 前 장관은 2015년 각료회의에서 ‘밀실 협의를 진 행했다’고 알려지는 등 일부 국가로부터는 ‘(운영) 방식에 강제성이 있다’고 반발의 목소리가 존재
ㅇ (나이지리아-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前 장관)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국 제조직인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이사장인 오콘조 이웰라 응고지 前 장관은 코로나19 대책 및 WTO 관련 지원 확대를 서두를 예정임.
- 8.22일에는 트위터를 통해 백신에 대해 언급하고 WTO 규정에 따라 모 두가 (백신을)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 ‘모든 사람을 위 해 WTO가 기능해야 한다’고 호소
- (비판) 다만 오콘조 이웰라 응고지 前 장관은 무역 경험이 부족하여 WTO 운영 능력은 미지수라는 평가
ㅇ (한국-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또 한 명의 여성 후보인 한국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 2명에 비해 뒤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유명희 본부장은 2020.8월 서울에서 기자들에게 ‘위기에 빠진 WTO 의 복원을 위해 내 경험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반도체 재료 의 對韓 수출관리제도 엄격화로 대립하고 있는 일본에도 협력을 호소 하는 등 추격에 열을 올리고 있음(追い上げに躍起)
ㅇ (멕시코-헤수스 세아데 외무차관) 남성 후보이며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의 재협상을 담당하는 등 무역 경험이 풍부한 멕시코 헤수스
세아데 외무차관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존재함.
- 헤수스 세아데 차관은 73세의 고령이 걸림돌이나, 2020.7월에는 닛케 이신문의 취재에 응해 ‘강한 사무총장으로서 (WTO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의욕을 보임.
WTO 사무총장 선거 본격화②
□ 선거전 장기화 전망
ㅇ WTO는 9.7부터 8명의 후보군을 5명, 2명으로 단계적으로 압축하는 작업에 착수, 최종적으로는 회원국 간 투표는 하지 않는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1명 을 선출할 계획임(2020.11월 목표).
- 단, 英 FT에 따르면, WTO 개혁을 제창하는 미국과 이에 반발하는 중국의 대립 심화로 회원국은 2021년까지의 선거전 장기화를 각오
□ 日, WTO 개혁 추진력 중시
ㅇ 日 정부는 WTO 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할 방침인 바, 정치 경험이 풍부한 오콘조 이웰라 후보와 모하메드 후보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지지후보 검토는 동 2인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임.
- 관련하여 외무성 간부는 ‘백악관에 들어가 美 대통령에 직접 담판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좋을 것’이라고 언급
□ 여성 후보 2人 유력
ㅇ WTO 역대 사무총장에 여성 또는 아프리카 출신이 없어 차기 사무총장에 는 나이지리아의 오콘조 이웰라 후보와 케냐의 모하메드 후보 2명이 유력
시 되고 있음.
- (오콘조 이웰라) FT에 따르면, 현재 백신 개발 등을 지원하는 국제조직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오콘조 이웰라 후보는 WTO를 코로나19 대책에 기 여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8.22 본인의 트위터를 통 해 ‘WTO의 규범은 모두가 백신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적정 가격으로 입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강조
- (모하메드) 한편, 외교장관 시절 WTO의 일반이사회 의장을 맡은 경험이 있는 모하메드 후보는 FT에 ‘본인은 즉응력(卽應力)이 있는 후보’라고 호소
□ 사무총장 대행 지명 불발에 따른 ‘수장 부재’
ㅇ 아제베도 前 사무총장이 임기를 1년 남기고 8.31 퇴임했으나, WTO를 둘러 싼 미중 간 대립 심화로 사무총장 대행을 지명할 수 없는 ‘수장 부재’
상황이 발생함.
- 사무총장 대행 지명 작업과 관련, 미국이 울푸 사무차장을 고집했으나, 중 국 등의 반발로 4명의 사무차장을 당분간 유임시켜 각 담당 분야 사무작업 을 계속하기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