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총재선 입후보자 확정(9.2) 관련 각 후보 경제정책 추진 방향성
1. 아베노믹스 계승 vs 독자노선
ㅇ (스가 관방장관) 9.2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책을 최우선으로 임해왔다. 아 베노믹스를 확실히 책임을 갖고 계승하여 더욱 추진할 것’이라며, 아베노 믹스의 상징인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를 이어나갈 것임을 표명하고, ‘코로 나19 감염확산 방지와 사회경제 활동의 양립 도모’를 언급(닛케이)
- 소비자의 관심이 많은 휴대전화 요금 관련, 총무대신도 역임한 동인은
‘국민의 재산이 공공전파가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상위 3개사가 (시장 점 유율의) 90%를 과점하고 있다’며 휴대전화 시장개혁에 의지 표명(산케이) - 지방은행 관련, 전국 103개의 지방은행의 수가 너무 많음을 지적하고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지방은행의 경영환경의 재편 필요성을 시사하는 한 편, 코로나19에 의한 지방경제 영향을 고려해 기업을 위해서라도 ‘금융은 필요하다’고 강조
- 또한, 본인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대담히 실행하는 것이 신념’
이라고 표현했으며, 향후는 관방장관으로서 최저임금 인상 및 외국인재 활 용 등 성장전략을 맡아온 점을 호소할 전망(닛케이)
ㅇ (기시다 정조회장) 9.1 기자회견에서 아베노믹스와 관련해 ‘지속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성장의 과실(果實)이 중소기업 및 지방에까지 확산되 지 못해 트리클다운 실감하기 어려움을 지적, 격차시정 및 부의 재분배 촉 구를 거론함(산케이, 닛케이).
ㅇ (이시바 前 간사장) 아베노믹스에 의한 주가상승 및 기업이익 향상을 평가 하면서도 ‘개인소득’은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함(산케이).
- 대규모 금융완화 관련 ‘관제 시세가 너무 강하면 일본의 주식시세의 건전
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일본은행 및 공적연금펀드(GPIF)가 일본 주식의 최대주주가 되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개인소득이 늘지 않고 있다’
며 대체 재원을 확보를 통한 소비세율 인하 검토에 대해 언급(닛케이)
[참고] 후보 3인 경제정책 관련 주요 언급 요지
2. 보도 동향
ㅇ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 수립에 관여해온 스가 장관이 아베노믹스 계승을 표 명하는 가운데 기시다 정조회장 및 이시바 前 간사장이 어떤 독자노선을 제시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임(닛케이).
ㅇ 통상정책 관련,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등과 쌓아온 개인적 관계를 모 두 계승하기는 어려워 기존의 통상정책 노선 답습도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차기 총리에는 각국 정상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는 착실한 노력 이 요구됨(산케이).
ㅇ 3인은 세제·재정정책에서도 이견차를 노정, 아베노믹스 계승을 표명한 스 가 장관은 관방장관으로서 약가(藥價)를 매년 개정해 고령화에 동반되는 의료비 팽창 억제를 노리는 등 세출개혁에도 노력하고 있어, 코로나19 수 습 후 재정재건에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됨(산케이).
- 재정규율을 중시하는 것은 기시다 정조회장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대책으 로 당분간의 재정출동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화 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산케이, 닛케이)
스가 관방장관
·아베노믹스 계승
·금융완화·적극재정
·휴대전화요금 인하 및 최저임금 인상 등 실적
기시다 정조회장
·아베노믹스의 과실(果實)이 중소기업 및 지압에 확산되지 않음
·격차시정과 중산층 배분 중시
·중장기 재정건전화 이시바 前 간사장 ·아베노믹스 급변경 곤란
·관제시세 건전성 의문
- 한편, 이시바 前 간사장은 코로나19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세율 인하 검토를 제안, 사회보장재원으로서의 필요성은 계속 지적하면서도 부유층에 비해 소득대비 지출 비중이 큰 저소득층일수록 세부담이 늘어나는 소비세의
‘역진성’에 주목.(산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