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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WTO 차기 사무총장 입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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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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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WTO 차기 사무총장 입후보

□ 한국 미디어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6.23 세계무역 기구(WTO) 차기사무총장에 출마할 의향을 굳혔다고 보도함.

ㅇ 유 본부장이 선출될 경우 첫 한국출신 총장이 탄생하게 되며, 후보자 는 WTO 가입국 협의로 좁혀지게 되는 만큼 수출관리제도 관련 한국 과 대립하는 일본정부 동향에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

ㅇ WTO의 호베르트 아제베도 現 사무총장은 임기를 1년 남기고 2020.8월 말 사임할 방침으로, WTO는 6월부터 후임 입후보자 접수를 시작

□ 산케이는 ‘WTO 수장에 한국 입후보, 일본 비판한 여성 간부’ 제하 보 도에서 한국의 WTO 사무총상 출마 표명은 금번이 3번째로 유 본부장 선 출 시 한국인 최초의 사무총장이 탄생하는 것이나, 이는 일본 통상정책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함.

ㅇ 관련하여 日 정부관계자가 과거 WTO 분쟁해결에서 사무총장 출신국이 유리한 위치를 점한 전례(形跡)는 없다면서도‘사무총장의 개별 안건 관 여는 신뢰를 훼손할 뿐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나, 출신국 정부의 의향 이 전혀 반영되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본인의 행동에 달렸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고 지적

ㅇ 또한, 동 신문은 유 본부장에 대해 ‘2019.9월 기자회견(서울)에서 일본의 對韓 수출관리 엄격화는 ‘정치적 목적으로 무역을 악용하는 행위’라며 WTO 제소를 발표한 인물’이라고 소개하는 한편, 코로나 영향으로 세계 적으로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이 제도적 미비점이 드러난 WTO 개혁을 추진 중인 점을 들어 차기 WTO 사무총장 선출이 일본에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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