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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주간(18.9.25-30) 정세 동향 (2018-35)
1 정치 ․ 외교
1. 라마포사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9.23-28, 뉴욕)
o 라마포사 대통령은 제73차 유엔총회 참석 차 9.23-28 간 미국 뉴욕을 방문, △ 넬슨 만델라 동상 제막식 △ 넬슨 만델라 탄생 100주년 기념 평화회의 △ 유엔 결핵 고위급 회의 △ 외교관계 위원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회의 △ 블룸버그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 △ 남아공 투자 민간 간담회 등에 참석함.
- 라마포사 대통령은 9.25(화) 유엔 총회 연설에서 유엔의 효율성과 타당성 향상 을 위한 세계 지도자들의 노력을 촉구하고 다자주의를 강력히 옹호하는 한편, 아프리카 국가의 상임이사국 진출 등 유엔 안보리 개혁을 재촉구하고, 팔레스 타인 등 지역의 분쟁 해결을 위한 유엔 차원의 긴급 행동을 촉구
- 동 대통령은 남아공 정부가 경제 개혁과 투자 유치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1천억 미불 투자 유치 목표를 발표했다고 언급 하는 한편, 토지 개혁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의 원칙에 따른 포괄적인 협의가 궁극적으로 해결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
- 라마포사 대통령은 對남아공 해외직접투자 유치 및 무역 증진 노력의 일환으로 남아공 투자 민간 간담회, 블룸버그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 남아공 (투자/사업) 기회 비즈니스 세미나 등에 참석
2. 시술루 국제관계협력부 장관,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 면담 (9.28)
o 남아공 시술루 국제관계협력부 장관은 9.28(금)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의 양자관계를 검토하고 아프리카와 세계의 평화 및 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 양측은 정치외교, 경제사회, 기술, 과학 및 인적교류 부문 등에서 양국의 협력 영역과 깊이에 만족을 표하고, 무역 및 투자 관계 강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 분야 가 노력할 것을 재확인함. 이와 관련, 시술루 장관은 남아공산 철강 및 알루미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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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관세 면제를 촉구
- 한편, 시술루 장관은 토지 개혁 절차 등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에게 설명하고, 동 토지개혁이 헌법적 프레임워크와 경제 안정 및 식량 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이행될 것임을 강조함. 양측은 남아공 기반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토지 개혁 절차 설명회를 소집하는 데 동의
- 시술루 장관은 북한 관련 미국의 이니셔티브를 환영하고, 동 이니셔티브가 한반도의 비핵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또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관련 해결은 두 국가 해결안(two states’ solution)을 기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3. 츠와네市 시장 불신임 결의안 부결 (9.27)
o 제1야당 Democratic Alliance(DA) 소속 츠와네市 Msimanga 시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 투표가 9.27(목) 시의회에서 진행됐으며, 찬성 77표, 반대 95표, 기권 21표 로 부결됨.
- 집권여당 ANC은 Msimanga 시장을 부패 및 실정 혐의로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 했으며, 급진정당 EFF는 금번 불신임 결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음.
※ 8.30(목) ANC와 EFF가 각각 상정한 DA 소속 츠와네市 Msimanga 시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 투표가 상정 절차상의 기술적인 문제로 EFF의 결의안 투표 진행이 실패로 끝나고 EFF 의원들 이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ANC가 상정한 결의안에 대한 투표도 진행되지 않은 바 있음.
※ 츠와네市 의석 구성 : DA 93석, ANC 89석, EFF 25석, 여타 소수 정당 7석 (과반수 108표 이상 필요)
4. 기타 외교 동향
o 시술루 국제관계협력부 장관, 유엔총회 참석 계기 브릭스 외교장관 회의 참석 (9.27) o 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 이란 Ahvaz 지역 테러 공격에 대한 규탄 성명 발표 (9.25) o 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 관련 애도 성명 발표 (9.29)
2 경제 ․ 에너지
1. 거시 경제 동향
o (경기부양책 평가) 국제신용평가사 Fitch, S&P, 무디스 3개사는 9.21(금) 라마 포사 대통령이 발표한 경기부양책이 남아공 경제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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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tch사는 동 부양책의 일부는 기본 정책과 다르지 않으며 신규 제시된 방안은 실효성을 발휘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저성장 해결을 위한 재정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부언
※ 최근 동 사는 2018년 및 2019년 남아공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1.7%, 2.4%에서 각각 0.7%, 2.1%로 하향 조정함.
- S&P는 동 부양책이 일자리 창출 및 인프라에 중점을 둔 일부 좋은 계획과 광업 헌장 수정안 발표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국가재정의 핵심 문제들은 치유하지 못한 채 재배정(reallocation)과 이행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부언
- 무디스사는 라마포사 대통령이 발표한 500억 랜드는 GDP의 약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양책의 규모가 작고, 남아공 정부가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많은 신규 자금을 투입하지 못하는 바, 금번 부양책이 경제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o (생산자물가지수) 2018년 8월 생산자물가지수(Headline Producer Price Index, PPI)가 전월 대비(6.1%) 다소 상승하여, 2016년 12월 이후 최고치인 6.3%를 기록함.
-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석유·화학·고무·플라스틱 제품(3.4%p), 교통기기(0.9%p) 부분 지수 상승에서 기인
※ 유가 상승 및 미화 달러 대비 랜드화 가치 절하로 디젤(27.7%), 휘발유(25.3%)와 차량(15.3%) 부문의 가격이 크게 상승
- 주재국 경제전문가들은 금번 수치가 랜드화 약세에 따른 제조업 생산비용 상승을 반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중앙은행 목표 최대범위인 6%)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
o (고용) 남아공 통계청이 9.26(수) 발표한 분기별 고용 통계수치에 따르면, 2018년 2분기 고용 인구는 전분기 대비 약 69,000명 감소한 974만 8천명을 기록함.
- 상기 고용 인구 감소는 △ 커뮤니티 서비스(67,000명, -2.5%) △ 제조(13,000명, -1.1%) △ 광업 및 채굴(2,000명, -0.4%) △ 교통(2,000명, -0.4%) 부문 내 고용 감소에서 기인
- 반면 전기 산업 부문 내 고용 인구는 변화가 없으며, △ 무역(7,000명, 0.3%) △ 사업 서비스(7,000명, 0.3%) △ 건설(1,000명, 0.2%) 부문 내 고용 증가
- 주재국 전문가들은 경제 저성장, 낮은 기업신뢰도 등이 민간 분야의 고용 성장 을 억제하고 있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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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광물 동향
o (남아공 광물자원부, 광업헌장 수정안 발표) Mantashe 광물자원부 장관은 9.27(목) 광업 기업, 투자자, 광산 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한 제3차 광업헌장 (Mining Charter)을 관보에 게재한다고 발표함.
- 동 광업헌장에는 △ 소유권(신규 광업권 신청 기업에 대한 흑인 지분 최소 30%
적용 - 흑인 (광산) 근로자 5%, 광산 지역사회 5%, 흑인기업가 20%) △ 고용평등 의무화 (경영 계층별 흑인과 여성, 장애인 고용비율 적시) △ 국내 제품 조달 의 무화 (모든 광산 제품의 70%, 서비스의 80%는 흑인우대경제법(BBBEE) 기업으로부 터 구매하고 광물 샘플은 100% 남아공 기반 기업이 분석 등) △ 주거 및 생 활조건 계획 제출 △ 광산지역 지역사회 개발, 신탁 방식, 제련 (Beneficiation)분야 흑인지분 등이 포함
o (아프리카개발은행, Eskom에 29억 랜드 규모 차관 승인) 9.25(화) 아프리카개발 은행(Africa Development Bank, ADB)은 남아공 국영전력회사 Eskom에 대해 약 28.7 억 랜드(2억 미불상당) 규모의 차관을 승인했으며, 동 차관은 남아공과 남부아프리 카공동체(SADC) 지역의 전송설비 확장에 사용될 예정임.
- 동 차관은 Kusile, Majuba, Drekensberg 및 Ingula 발전소의 추가 전력 생산과 재정 난을 겪고 있는 Eskom의 기업구조조정 및 거버넌스 프로그램 등에 사용될 예정
3 사회 전반
1. 남아공 교육 기반시설 관련
o 9.26(수) 의회에 제출된 남아공 기초교육부의 2017/2018 연간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학교 기반시설 제공 가속화 이니셔티브(Accelerated Schools Infrastructure Delivery Initiative, ASIDI)의 진행 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남.
※ ASIDI는 2011년 전기, 물, 위생시설 등 기본 기반시설이 부족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정부의 이니셔티브
- 2017/2018 기간 목표한 기반시설 제공 대상 115개 학교 중 12개 학교에서만 목표 를 달성함. 또한, 257개 학교 중 29개 학교에만 위생시설이 제공되었으며, 물과 전기가 공급된 학교는 각각 344개 중 43개, 620개 중 134개
- Kimi Makwetu 감사원장은 8,350만 랜드의 불필요한 지출, 1억 5,400만 랜드의 불규칙한 지출이 확인 되었다고 언급
※ 동 사업의 예산은 2018/2019년 회계연도 기준 13억2,100만 랜드로 전년도 보다 9% 삭감된 바 있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