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등 산업부 -OECD 컨퍼런스 결과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위기에 대응하고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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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GVC의 올바른 재편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러한 산업·통상 질서 재편에 대응하기 ㅇ
위해 견지해야 할 세 가지 가치로 상호연결, 혁신, 포용을 제안 앙헬 구리아 OECD사무총장은 GVC가 제대로 기능하고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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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토록 만들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리쇼어링(reshoring)이나 지역화는 공급망의 회복력 저하를 야기 ㅇ
할 수 있고, GVC 회복력 강화는 혁신과 병행되야 한다고 언급 재편 관련 리쇼어링 국내위주 수급정책과 정부개입에 대한
GV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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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존재하는 한편, 자국내 보호주의는 단기적 효과만 있음 전망은 합리화와 회복력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소수의
GVC ,
ㅇ △
공급망을 활용하는 합리화와 지역별 통합, △소싱의 다양화와 리스크 관리 등의 회복력 추구가 예상됨
디지털 경제 관련 서비스 산업은 주로 코로나로 부정적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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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으나, 선진국 내 직접적 서비스 제공은 증가되었음에 주목 디지털 경제 가속화를 위한 과제는 세계 무역시스템 업데이트, ㅇ
규제 일관성, 국경간 원활한 데이터 흐름, 혁신 방해요인 대응,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임
기업환경 관련 코로나가 인력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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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조에 대한 노력 부족, 늦은 대응, 대응전략 부재가 우려됨 정부는 공급망에 대한 교란 최소화, 기업 주도의 환경을 조성할 ㅇ
수 있도록 공정하고 효과적 글로벌 경쟁을 위한 회복계획 이행, 새로운 보호주의의 배척 등 역할을 수행해야 함
산업부 장관과 사무총장 기조연설
1. OECD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위기에 대응하고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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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GVC의 올바른 재편이 필요함을 강조함
한편, 디지털 전환과 관련 기술발전이 새로운 경제구조와 무역에 ㅇ
핵심적인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함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러한 산업·통상 질서 재편에 대응하기 ㅇ
위해 견지해야 할 세 가지 가치로 상호연결, 혁신, 포용을 제안
* 3I's : Interconnectivity, Innovation, Inclusiveness
상호연결 글로벌 공급망을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있는 방식으로 - ( )
발전시킬 전 지구적 수준의 협력과 연대, 공동의 대응이 필요 혁신 디지털 혁신과 저탄소 에너지 혁신이 필요하며 이 측면
- ( ) ,
에서 한국은 디지털 뉴딜 동시에 그린 뉴딜을 추진 중임
포용성 디지털과 에너지 격차를 해소할 다양한 수준의 연대와 - ( )
협력을 강화한 포용적 회복이 필요하며, 한국은 이런 방향으로 뉴딜을 추진할 것임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경제 회복에 있어 산업과 무역이
□
매우 중요하며, GVC가 제대로 기능하고 신속하게 대응토록 만들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회복력 강화를 통해 회복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리쇼어링
GVC ,
ㅇ
이나 지역화는 공급망의 회복력 저하를 야기해서 각 (reshoring)
국이 스스로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것임
는 혁신을 병행하며 위기로부터 배운 경험을 통해 회복을
- GVC ,
추구해나가야 할 것임
코로나로 인해 세계가 마스크 일시 공급부족 현상을 겪었으나 그 이후에
* ,
마스크 무역이 10배 이상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었음
디지털화 관련 한국은 사람 중심의 신뢰성 있는 접근법을 통해 ㅇ
방역을 추진했으며, 이는 G20의 AI Principle에도 포함된 OECD의 철학과도 궤를 같이 함
는 등을 활용한 무역 를 통해 각 국 정부를 OECD STRI, TiVA DB
ㅇ
지원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는 제로섬이 아닌 윈윈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무역긴장 완화에 노력해야 함
재편에 대한 분석과 전망 2. GVC
리쇼어링, 국내 위주 수급정책과 정부개입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
한편, 국경간 거래를 위한 공급망 보장을 위한 지원을 통해 빠른 ㅇ
경제회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
자국내 보호주의는 단기적 효과만 있으며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
위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글로벌 공급망의 다각화와 탄력적이고 회복력 있는 GVC의 구축이 필요함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중기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ㅇ
위해서는 글로벌 공급망의 흐름에 대한 정보, 기업 정부간 소통- , 다자주의 추구와 개방적 다자협정 등이 필요함
향후 GVC 전망은 합리화와 회복력으로 규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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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공급망을 활용하는 합리화의 가속화를 통한 지역별 통합, ㅇ
소싱의 다양화와 리스크 관리, 기술우위에 있는 공급망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회복력 추구가 예상됨
그 간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준 세계화와 GVC 통합을 포기할 수는 ㅇ
없을 것이며, 이익과 리스크 사이의 균형이 중요해 짐 디지털 경제에 대한 전망과 분석
3.
디지털 분야에 있어서도 대면산업은 성장이 둔화되었고, 네트워크,
□
원격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산업, 클라우드 컴퓨팅, 태블릿 등의 비대면 관련 산업의 수요는 증가세를 보임
데이터의 중요성, AI를 통한 백신 연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ㅇ
발전할 지식기반 자본 등 디지털 경제의 변화에 주목해야 함
서비스 산업은 주로 코로나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으나, 선진국 내
□
직접적 서비스 제공은 증가되었다는 점에 주목함
이는 서비스의 디지털화와 언택트와 연관이 있으며, 국경간에도 ㅇ
이러한 서비스 거래가 가능하고 장기적 혜택을 줄 것으로 봄 이를 위한 과제는 세계 무역시스템 업데이트, 규제 일관성, 국경 ㅇ
간 원활한 데이터 흐름,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기술제공, 혁신을 방해하는 요인에 대응,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임
디지털 기술발전과 교역증가를 가속화시키고, 디지털세제와 같은
□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있음
또, 데이터 사용과 보호의 충돌,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디지털 ㅇ
격차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이에 대한 도전과제는 고용창출과 노동시장 활성화, 다자적 협력 ㅇ
조율을 통한 보호주의 완화, 새로운 글로벌 규칙 제정, 지정학적 긴장 완화 등임
기업환경 변화와 대응 4.
코로나가 인력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야 하며, 국제공조에 대한
□
정책적 노력 부족, 늦은 대응, 국제적 대응전략의 부재가 우려됨 안전한 기업생태계 회복(reboot), 효과적 공급망 구축(resilience), ㅇ
교역수지 회복(rebuild) 등을 위한 행동이 필요함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실질적 지원과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전자 ㅇ
상거래와 디지털화 지원, 부채 관련 지원 등이 기업에 필요함 정부 개입은 중요하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교육, 디지털 인프라
□
등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필수 프레임워크에 지원해야 함
평등하고 공정한 지원을 통해 다자주의 추구, 규제에 대한 협력, ㅇ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 교류의 틀을 만드는 것 등이 필요함 기업 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신속한 복원이 가능할 것이며, ㅇ
정부는 공급망에 대한 파괴 최소화, 기업 주도의 환경을 조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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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공정하고 효과적인 글로벌 경쟁을 위한 회복계획 이행, 새로운 보호주의의 배척 등 역할을 수행해야 함
기업은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및 GVC의 변화 등에 따라 새로운 ㅇ
사업 기회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발견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업은 각 국의 경기부양책과 리쇼어링 인센티브를 충분히 ㅇ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과도한 규제는 경계해야 할 부분임
작성: 김용태 상무관 원소속( : 산업통상자원부),
※ ytkimm18@mof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