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1장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배경과 성격
제1장에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수립된 배경과 수정계획의 성격 을 제시하고 있다. 수정계획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이후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병화를 국토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수립 이후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국내외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기존의 계획 보다는 새로운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수정계획을 수립하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은 참여정부의 새로운 국토정책 패 러다임을 국토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중심복합 도시 등 분산ㆍ분권형 국토정책은 국토공간구조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혁신주도형 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혁신체계 구 축, 분산형 국토골격 형성을 지원하는 초고속 교통ㆍ정보인프라의 구축, 국민의 삶의 질 요구 증대에 따른 도시개발 및 주거복지 향상,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체제 의 구축, 국토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사회적 합의형성 시스템 정립 등도 새 로운 국토정책의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대외적 배경으로는 먼저 국경 없는 세계화 시대의 진전으로 요구되는 미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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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적이고 개방적인 국토기반 구축 방안을 국토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중 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의 급속한 경제성장, 국제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의 급속한 확산,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지역단위 경제공동체 확대 등 대외 적인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토경영 전략을 제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남북관계 측면에서는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양적, 질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남북한 교류협력을 남북한의 공동번영과 국토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국토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성격 및 위상과 관련하여 수정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 라 수립되는 최상위 국토계획으로서 원 계획을 대체하며, 향후 수립될 도종합계 획․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는 동시에 기타 부문별 계획과 지역계획 수립에 참고가 된다.
제2장 국토의 여건과 전망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국토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의 국토여건 변화를 전망하고 국토계획 측면에서의 과제를 도출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내외적 측면에서 급격한 여건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인구 측면에서 출산율 저하와 지속적인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급속한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며, 경제측면에서 경제규모의 성장은 선진국형으로 변모 하였으나 향후 선진화된 경제시스템의 도입여부에 따라 경제의 선진화 달성여부 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행정측면에서는 지방화 시대의 정착과 적극적 인 분권정책 실시로 향후 지역발전의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세계경제측면 에서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의의 중심이라는 지정학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동 북아 경제중심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도 정보화의 진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증진 및 환경친화적인 정주환경의 구축 등에 대한 요구가 증진되고 있으며, 지구환경문제와 에너지․자원의 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남북교류 및 통일시대에 대한 대비방안 모색도 요청되는 시점이다.
이상의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토계획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대응체계를 구축함에 앞서, 현재 국토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 도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수도권 지역의 과밀과 지방의 기능위축 에 따른 국토불균형의 심화라는 문제를 겪고 있다. 지역 간 불균형은 국토의 잠 재력을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역발전의 여건구 축이 시급하다. 대외적으로는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제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국토기반의 구축과 효율적인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도시 내에서는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지역별 주택수급의 불균형 및 부동산시장의 불균형 완화 등을 통하여 국내경제상황을 악화시키는 불안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지구환경문제와 에너지․자원의 문제 및 통일시대 등 향후 도래하는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이 미흡하여 향후 제도적인 여건 마 련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제3장 계획의 기본 방향
제3장에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기본 틀을 다룬다. 먼저 계획의 기조로서 국가 도약과 지역 혁신을 유도하는 약동적인 국토실현과 함께 지역 간 균형발전과 남북이 상생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을 의미하는 「약동하는 통합국토 의 실현」을 국토의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5가지 기본 목표로서, 상생하는 균형국토, 경쟁력 있는 개방국토, 살기 좋은 복지국토, 지속 가능한 녹색국토, 번영하는 통일국토를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의 국토문제들을 극복하고 균형과 경쟁 우위 개념이 확보된 국토시 스템을 전략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개방형 국토 발전축(π형)과 다핵연계형 국 토구조를 기본골격으로 설정하고 그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π형 개방형 국토발 전축은 대외적으로 한반도가 환태평양의 전략적 중심지라는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동시에 환황해경제권, 환동해경제권과 최단거리를 이루는 국토축으로서 남 해안축, 서해안축, 동해안축 등 3개 연안축을 의미한다. 한편 다핵연계형 국토구 조는 대내적으로 자립형 지방화와 지역간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7+1 경제권역 으로 구성되는데,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과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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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등 7개의 경제권역과 1개의 특수지역으로 구성된다. 지방의 거점도시를 중심 으로 하는 이 7+1경제권역은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자립형 지방화와 지역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공간적 기본단위로 육성되게 된다.
그리고 이상 살펴본 수정계획의 기조 및 기본목표, 국토구조의 실현을 위한 추 진전략으로서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동북아 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 반 조성,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아름답고 인간다운 정주환경 조성 등을 제시 한다.
제4장 국토계획의 집행계획 구축
제4장에서는 국토종합계획의 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분권 화 시대에서 국토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 간이 역할을 분담하되, 중앙정부의 기능 및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분권화된 국토계획 집행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국토관리 행정의 지방분권을 위해 관련 기 관간의 역할분담 체계를 재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 기관의 기능 및 조직 재정비 를 추진한다. 국토계획의 집행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획기적 인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특히 국토관리와 관련한 계획, 인 사, 재정 등 자치고권(高權)을 확립하여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인다.
국토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심화되고 있는 각종 갈등의 조정과 합의형성을 위한 참여형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주요 개발사업의 계획수 립 및 집행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한다. 특 히 국토계획 집행과정에서 대두되는 갈등과 비효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다.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 정책,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분권 정책, 지속가능한 국토개발 등 상충하는 정책 패러다임간의 대립과 갈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한다. 아울러 국토개발 계획수립과 사업집행에 있어 중앙정부의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여 국 토계획의 통합적인 집행을 도모한다. 각급 정부가 협력을 통하여 지역개발사업
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광역적인 지역개발 거버넌스 조직의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아울러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국내외 민간자본의 유치 등 다 양한 방법을 모색한다. 향후 추진될 대규모 국책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투자재원의 다원화를 적극 추진한다. 부족한 공공투자 재원을 보완 하기 위해 민자 및 외자유치, 연기금 활용방안 등을 모색한다. 기 확보된 투자재 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재정투자의 통합적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투자우 선순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투자를 최소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