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건설산업 2020(건설산업부문)
Construction Industry 2020
1999. 12／111면／기본연구／국토연 99-58 김재영․이형찬
21세기의 시점이라 할 2000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건설산업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과거와 달리 개발과 보존이라는 목 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차세대 국토골격 형성,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친환경적 국토관리 강화, 고속 교통․정보통신망 구축, 선진생활 공간 확립, 문화관광 국토구현, 남북 교류기반 확충 등 7대 전략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국토종합계획의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하 여 지방분권화 확대 및 조정체계 확립하고, 국토개발투자재원을 다원화하고 효율적으로 조 달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와 같은 7대 전략과 실천력제고 방안은 국토정책의 근간이 되는 한편 건설산업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준거가 되어 향후 20년간 건설수요의 질과 양을 결정하 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건설산업 정책적 의미를 파악하는 한편 계획이 추진되는 2020년까지의 건설시장동향을 전망하여 이를 토대로 건설 산업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7대 전략과 실천 방안 중 차세대 국토골격 형성, 지역별 경 쟁력 고도화, 친환경적 국토관리 강화, 그리고 실천력제고를 위한 방안들은 건설산업정책 기조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들 전략은 부문 계획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한 기본이념으로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 체가 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된다.
이들의 건설산업 정책적인 의미는 전자는 건설산업의 지역적 특성화 및 전문화와 연계 하여 건설사업추진방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후자는 국토개발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민간참여를 활성화시키고, 국토개발사업의 추진주체로서 건설산 업의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건설산업정책기조를 설정해야 함
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들을 고려하여 국토종합계획의 추진과 관련된 장기 건설산업정책의 방향은 국토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 건설사업추진과정에서의 환경성의 확보, 국토개발사 업의 안정성 확보 및 부실방지, 민간부문과의「파트너십」의 형성을 통한 실천력제고 등으 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② 경제 및 사회여건 변화에 맞추어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전략이 수립되고 추진됨에 따라서 건설수요 특히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와 관련이 있는 공공건설수요의 질적 및 양적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물론 건설시장은 보다 복잡한 메커니즘에 의하여 형성되지만, 국토 계획은 건설수요의 변화를 전망할 수 있는 준거를 제공한다.
차세대 국토골격 형성은 한반도를 중심 교류지화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국토균형발전 지향 및 신국토 축의 형성을 목표로 하는 전략은 대외 건설시장의 확대와 함께 건설시장의 다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건설수요를 다양화시킬 것이다. 지역별 경쟁력 고도 화는 수도권 중심의 건설수요를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특히 지식기반사업의 육성은 첨단 건설수요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친환경적 국 토관리의 강화와 선진생활공간확립은 환경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건설수요를 발생시킬 것이며 건설수요의 질적 변화는 건설환경 및 건설안전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것 이며 이와 관련된 R&D부분과 건설엔지니어링 부분의 활성화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속교통․정보통신망 구축에서는 동북아 관문역을 수행할 국제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국을 하나로 묶는 기간 교통망을 형성하고 인간 존중의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이 시사하는 바는 향후 20년 동안에도 교통관련 투자의 비중은 상대 적으로 높을 것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ITS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교통관 련시설의 첨단화 및 다양화는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 또는 동북아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전략인 문화국토공간의 구현과 남북한 교류기반의 확충은 건설수요의 다변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1998년부터 시작된 금강산 관광과 같이 남북을 연결하는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화 관광산업이 동북아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이러한 문화관광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건설수요 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건설수요의 변화에 따른 건설투자를 전망해 본다. 우선, 토목용 건설투자는 2005년까지는 5% 안팎의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수준을 현재 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여건을 감안할 때 정부투자가 지속되어 2010년까지는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는 정부가 재정적자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으로 공공건설투자를 억제하고 가급
적 민간자본투자를 유도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증가세는 둔화될 것이다. 한편 국토종합 계획 추진방향도 대체적으로 개발보다는 보존이 더욱 강조될 것이기 때문에 2010년 이후에 는 3%이하의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간건설수요를 주도하는 주거용 건설투자는 2005년까지는 연평균 5% 안팎의 증 가세를 보일 것이나 2005년부터는 증가세가 점차 둔화하여 2010년부터 2∼3년간에 걸쳐서 구조적인 불황을 맞이하면서 주거용 건설투자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며 이후에는 2∼3%으로 투자율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1세기에는 산업사회를 벗어나서 정보사회로 진입함에 따라서 공업용 건축이나 상업용 건설수요의 양상이 크게 달라지고 이는 비주거용 건설수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10년까지는 1998년과 1999년에 아주 큰 폭으로 감소한데에 따른 반등세가 지속 되어 5%∼10% 수준으로 다른 부문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이나 2010이후 에는 5%이하로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러한 수요는 지역적으로 평준 화되어 나타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추진에 따라서 건설시장은 ‘저 성장, 지역 평 준화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건설산업구조가 과거와 같은 형태로는 유지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추진에 맞추어 건설산업은 나름대 로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③ 우선 제4차 국토종합계획추진에 따른 건설수요변화를 감안하는 한편, 건설산업환경 과 여건의 변화에 대비하여 건설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방향은 건설시장관리자의 역할에서 건설산업 지원자 및 건설소비자 보호자로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이에 따라 건설시장의 개방과 국제화에 대비하여 건설관련 제도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한편 선진국수준의 건설공사 하자보증제도, 건설공사 품질보증제도, 건 설품질결합보상제도 등 건설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국가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 기 위한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건설공사발주제도를 개선하고 건설기업 평가체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건설보증 제도의 선진화를 통하여 개방형 건설체계를 구축하고 건설산업조직의 재구성해야 하며 국 토계획 집행 적정절차 확립, 집행 초기단계인 기획 및 설계단계의 내실화, 신속하고 합리적 인 보상제도의 마련 등을 통하여 국토종합계획 추진체계의 정비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사업 수행체계 구축, 건설부산물 및 폐기물관리 체계의 구축하는 등 환경 및 안전 관리체계를 선 진화해야 한다. 그리고 끝으로 민간부문과의「파트너십」의 강화하고 건설기술개발의 촉
진, 중장기 자재 및 인력수급 대책의 수립, 건설산업 정보화 추진을 통하여 선진화된 건설 기반을 형성해야 하며 해외건설시장 진출여건의 개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