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환경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이 자료는 OECD가 2008.2월 Policy Brief 「Health and the Environment」와 3월 발간된
「OECD Environmental Outlook to 2030」의 제12장 ‘건강과 환경’등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 임
< 요 약 >
◇ 환경악화는 인간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치명적이기도 함
o 대기오염은 천식 질환 등을 통해 건강에 위협 요소가 되었으며, 특히 아이들은 어른 보다 더 민감한 영향을 받음
o 안전하지 않은 음용수, 처리하지 않은 오․폐수 등 수질오염은 연간 수천 명의 생명을 앗 아가며, 이들중 대부분이 아이들 생명임
o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될 경우 환경악화뿐 아니라 피부 질환, 만성 기관지염, 신경장 애, 암 같은 건강 문제를 야기함
◇ 보다 엄격한 환경정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수질 및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 영향은 크게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됨
o 물 공급 및 하수처리 미비와 관련된 사망은 지구 전체 사망의 3%를 차지하며, OECD 국가 중 멕시코, 터키 등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
o 대기오염으로 매년 80만 명이 사망하나 2030년에는 미세먼지로 인해 3.1백만 명이 사망하고, 오 존에 의한 사망은 6배나 증가 전망
※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표면 오존 농도가 높아 조기 사망자수 대폭 증가 전망
◇ 환경오염 방지는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상당한 이익을 가 져 오므로, 환경 개선 을 통한 건강위해요소의 사전감축이 보다 비용효과적임
o WHO 기준에 맞추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추가 조치 시행 o 먹는 물 개선 등 물 관련 기반시설에 지속적인 투자 확대 o 수인성 질환 발병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체계 구축 및 개선 등
1. 서 론
□ 1992년 브라질 UN 환경개발회의 이래,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특히 대기오염과 오염된 물이 우리의 생명과 아이들의 삶을 단축시키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o 대기오염은 OECD 국가에서도 천식 같은 질환을 통해 건강에 위협 요소가 되었으며, 특히 아이 들은 어른보다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음
o 특히, 대기오염 감축을 위한 국내 및 국제적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적절한 추가 조치 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 악화는 줄어들 것 같지 않음
o 안전하지 않은 음용수, 처리하지 않은 오수와 폐수 등의 수질오염으로 인해 연간 수천 명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으며, 특히 이들의 대부분은 아이들의 생명임
o 또한 화학물질 관련 건강 문제도 중요한 바,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될 경우 환경악화 뿐 아니라 피부 질환, 만성 기관지염, 신경장애, 암 같은 건강문제를 야기하기도 함
□ 따라서, 환경오염과 건강 영향, 건강 손실 및 전망, 건강과 연계한 정책 사례 등 최근 연 구 내용, 정책대응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음
2. 환경오염과 건강 영향
□ 환경 악화는 인간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침
o 대기, 수질, 토양오염, 화학물질, 소음 등에 노출될 경우 암, 기관지 질환, 심장혈관 질환, 전 염병, 중독, 신경정신 장애 등을 유발시킴
o ‘06년 WHO 연구결과에 따르며, 전 세계 질병 중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은 24%, 사망의 경 우 23%에 이르며, 개도국(24%)이 OECD(14%)에 비해 높음
□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문제는 OECD 국가의 주요 문제로서, 단기 노출에 따른 급성 영향, 장기 노출에 따른 만성적 영향을 들 수 있음
o 대기오염 관련 질환은 안구 염증(eye irritation) 같은 단순질환에서 호흡기 증상, 천식 같 은 만성 호흡기 질환이나 심장혈관 질환 또는 폐암으로 발전하기도 함
o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정도는 오염물질 종류, 오염농도, 노출 시간, 다른 오염물질과의 연계효과, 개인의 민감도 등에 달려 있음
o 환경위해 요소는 전체 인구집단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아이들, 임산부, 노인, 기존 환자 와 같은 집단에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침
<참고> : 어린이 건강과 환경
o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환경오염에 민감한데, 이는 어린이가 성장 단계에 있어 신진대사 미흡 및 해독 작용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임
o 또한,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야외 활동 시간이 길어 토양오염이나 대기오염에 더욱 많이 노출되며, 환경오염의 위험에 대하여 인식 수준이 낮아 성인에 비해 오염에 쉽게 노출 됨
※ 1세 미만 유아는 어른에 비해 공기는 2.3배, 물은 4.8배, 음식물은 6.1배를 더 섭취
<어린이에 대한 건강 영향의 예>
- 암 : 자외선 과다 노출로 피부암, 태아때 농약 노출에 따른 백혈병 - 천식 : 대기오염에 노출
- 기형 : 음용수 오염에 노출 - 신경발달 장애 : 납 중독
o WHO에 따르면 14세까지 질환의 33%, 0～4세까지 질환의 37%가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o OECD 국가들은 환경 위해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는 많은 조치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현행 환경 법령은 환경 위해에 대한 어린이의 취약성을 고려하 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화학물질에 노출될 경우 직접적인 건강 영향은 복잡하여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 부 화학물질의 경우 유해한 노출과 건강과의 관계가 매우 잘 밝혀져 있음
o 세제, 농약에 널리 사용되는 알킬페놀(alkylphenols) 같은 화학물질에 노출시 인체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 계통의 파괴를 가져옴
o PCBs에 노출될 경우, 정자(sperm)의 활동성 저하, 태아 성장 장애, 자식의 신경계통 기능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화계통의 암 발생률을 증가시킨다는 역학 조 사결과도 있음
※ PCBs는 1970년대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산을 금지하기까지 윤활제, 전기 절연제, PVC 등에 사용된 화학물질로서, 환경중에서 지금도 검출되고 있음
□ 물 공급, 하수 처리 및 위생이 부실할 경우 이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주요 요인 임
o 부적절한 하수처리, 위생 설비가 미비할 경우 박테리아, 바이러스, 원생 기생충류에 의한 설 사 질환을 초래함
※ 박테리아 : 대장균(E. coli), 이질균(shigellosis), 콜레라(cholera) 바이러스 : 노로 바이러스(norovirus), 노타 바이러스(rotavirus)
원생 기생충류 : 지아디아시스(giadiasis), 크립토스포리디오시스(crytosporidiosis)
o 특히 물 관련 최대의 건강 위해는 병원균이 포함된 안전하지 않은 음용수 사용에 의한 수인성
질병(waterborne disease)으로, 주로 개도국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OECD 국가에서도 종종 발 생하고 있음
3.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 손실 및 전망
□ 환경 악화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례 연구는 많으며, 특히 수질 및 대기오 염에 따른 건강 손실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음
□ 안전하지 않은 물 공급, 하수처리 및 위생처리(WSH)와 관련된 사망자가 지구전체 사 망자의 3%를 차지하며, 전체 손실수명연수(YLL)의 4.4%를 차지
※ WSH : Water Supply, Sanitation and Hygiene
※ 손실수명연수 : YLL(years of life lost due to premature mortality) 또는 DALYs(disability-adjusted life years)로 측정되는데, 특정 질환으로 인해 조기 사망 또는 장애로 인한 손실된 수명의 합계를 말함
o 이들 죽음의 99%가 비OECD 국가에서 발생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의 90%가 아이들로서, 영 양실조 다음으로 가장 큰 사망원인임
o OECD 국가에서 물 관련 질환에 따른 죽음은 0.2%, 손실수명연수(YLL)는 0.5%에 불과하나, 터키, 멕시코, 한국은 상당히 높은 편임
※ 이들 3개 국가의 건강 손실이 OECD 전체 손실의 78.6%를 차지
o 브라질,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남아공(BRIICS 국가)에서 ‘02년 안전하지 않은 WSH 에 의한 사망이 2.2%, 전체 질환의 3.5%를 차지하며, 이중 87%가 중국과 인도에서 발생 ※ 중국에서 수질 관련 건강 비용은 총 87억불(GDP의 1.9%)로 추정(2007년)
o 그리고 나머지 개도국들의 물과 관련된 사망은 OECD에 비해 40.5배나 높고, BRIICS 국가에 비해 2.7배가 높음
<안전하지 않은 물, 하수처리, 위생에 따른 사망률 및 질병 부담, 2002년>
□ 대기오염 관련 WHO는 세계적으로 매년 약 80만 명이 조기 사망(전체 사망자의 1.4%)하고 손실수명연수(YLL)는 6.4백만 년으로 추정됨
o 대기오염 관련 질환은 개도국의 중요한 질환으로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같은 동남아 에서는 손실수명연수의 39%로 추정되며, 인도, 방글라데시 같은 다른 아시아 지역에 서는 20%에 해당됨
※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대기오염의 건강 영향은 총 710억～2,770억불(GDP의 0.7～2.8%
차지)로 추정됨(2007년)
o 미세 분진(PM10)은 폐 깊숙이 흡착될 경우 수명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데, OECD는 ‘00년 PM10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은 96만 명의 조기 사망과 9.6백만 년의 손실수명연수를 차지 한 것으로 추정
□ 2030년 OECD 환경전망 보고서(08.3월)에 미세분진, 오존 등 대기오염에 따른 건강 영향 에 대한 장기 전망 결과,
o 현재부터 2030년까지 대부분의 나라에서 조기 사망이 증가하는데, 특히 이는 PM10 농도 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 아시아, 브라질 지역에서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아래 그 림 참조)
- 이는 도시화 확대, 인구 고령화 등 다른 영향에 따른 결과임 - 2030년에 PM10 기인 조기 사망은 전체 3.1백만 명으로 추정됨
o 2030년에 폐암에 따른 조기 사망자수가 4배 증가하나 아이들의 급성 호흡기 질환에 따 른 조기 사망은 감소할 것으로 보임
<2000년, 2030년 도시 대기오염(PM10)에 기인한 조기 사망자수>
o 2030년 자동차 증가, 도시화 등에 따른 지표의 오존(O3)에 기인하는 사망은 6배 증가하나, OECD 국가별로도 큰 차이가 있음
- 특히, 유럽과 북미 지역에 비하여 한국과 일본은 지표면 오존 농도가 높아서 조기 사 망자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000년, 2030년 도시 오존(O3) 노출에 기인한 조기 사망자수>
4. 건강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환경정책 사례
□ 여러 환경 정책을 설계하고 수행할 때 무엇보다 고려할 사항으로 건강과 연계하여 정책의 효 율성을 분석․검토하는 것임
□ 연료 규제, 배출기준 등 건강 효과적인 대기정책 사례를 살펴보면,
o 프랑스와 멕시코의 개인 및 공공 차량에 여과 장치 부착 정책은 건강에 상당한 편익을 가 져와 비용보다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됨
※ 멕시코는 장착 필터 종류에 따라 편익이 비용보다 1.1～7배까지 높았음
o 미국의 대기청정법(Clean Air Act)을 통한 대기질 개선 정책은 1달러의 비용으로 4달러의 편익 을 가져오는 효율적인 정책 개입으로 분석
o 캐나다에서는 PM10, PM2.5, 오존에 환경기준을 설정할 경우 연간 36억불의 건강 관련 편 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o 유럽은 EU의 깨끗한 공기(EC Clean Air for Europe) 프로그램을 통해 대기오염을 줄일 경우, 향후 20년간 420～1,680억불의 순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됨
o 멕시코도 멕시코시티를 대상으로 초저유황유 도입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연간 비용 6.5 억불에 비해 편익이 97억불로 훨씬 많았음
□ 물 관련 건강 영향을 줄이는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데, OECD 국가에서 먹는 물 개선은 비용효과적인 정책으로 나타남
o 미국에서 원생동물, 미생물과 관련된 음용수의 수인성 질환 예방을 위해 강화된 표층수 처 리기준은 64백만～27억불의 순편익을 창출
o 저소득 OECD 국가에서 안전한 물 관련 시설을 도입할 경우 수인성 관련 설사로 인한 질병과 사망률을 상당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음
※ 저소득 OECD 국가 : 헝가리,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 상수도 공급시 설사 질환 사망의 25% 저감, 미생물 제거 등 음용수 개선시 35～39% 저 감, 오수 처리시 32%, 위생 등의 경우 45% 저감 가능
o 비OECD 국가에서도 위생 개선, 음용수 소독 같은 조치가 건강과 경제적 관점 모두에서 상당히 비용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위의 사례처럼 많은 대기 및 수질 개선 정책이 건강 영향을 줄여줌으로써 상당한 정도의 편 익을 창출하는 비용 효과적인 정책임을 보여줌
o 물 관련 정책의 B/C 분석결과 1～3.1로 다양하나, 대부분 B/C 분석시 건강영향만을 고 려하기 때문에, 경제나 환경에 미치는 편익을 포함하여 고려할 경우 전체 편익은 과소 추 정될 여지가 큼
※ 추정된 전체 편익은 국가별로 차이가 나는데, 이는 주로 GDP 차이에 기인함
o 특히, 환경정책의 사전(ex ante) 및 사후(ex post) 평가를 비교할 경우 정책 도입을 위한 사전 평가시 관련 기업들의 전략적 행위에 따라 비용은 과다 계상되고, 편익은 과소 평가되 는 경향이 있음
o 아울러 간단한 정책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고, 여러 오염물질을 목표로 한 정책이 단일 오 염물질 대상 정책에 비하여 효과적임
※ 멕시코의 초저유황유 정책은 BCR이 10～19에 달함 5. 정책적 시사점
□ 환경악화를 방지하는 것은 인간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상당한 수준의 순편익을 가 져온다는 연구가 많으며, 특히 이런 결과는 대기 및 수질오염 수준이 심각한 OECD 국가와 비OECD 국가에 해당됨
o 따라서 건강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하류적(downstream) 접근 방식보다는 건강 문제와 연 계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을 개선하는 상류적(upstream) 접근 방식이 보다 비용 효과적임
□ 따라서 OECD 국가들은 환경정책 간여에 따른 비용이 건강 편익에 의해 몇 배의 편익이 발 생시킬 수 있도록 아래의 조치가 필요함
o 환경악화에 의해 야기되는 건강 악화와 치료 비용을 줄이기 위한 매개체로서 환경 정책 의 지속적인 지지 필요
o 세계보건기구의 새로운 가이드라인(WHO, 2006)에 맞추어 실외 대기오염 농도 수준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 필요
※ 엄격한 법적 기준, 오염통제 강화, 보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 등
o 상수도 공급 및 하수처리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향후에도 상당한 수준의 재원 투자 필요
※ 소득이 낮은 OECD국가들은 OECD 수준만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 노력 필요 o 수인성 질환 발병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체계의 구축 및 개선 필요
o 새천년목표(MDG) 달성을 위해 개도국에 대한 개발원조와 투자 증가
※ MDG는 15년까지 개도국에서 음용수 공급과 하수처리시설이 없는 인구수를 반으로 줄이자는 목표로, 04년 현재 음용수 공급 미비 11억(17%), 하수처리 미비는 26억(41%)임
□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물 관련 질환 및 조기 사망률이 높고, 2030년에는 대도시 오 존 오염에 의한 사망자수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바, 이에 대한 전향적 대응, 관계 기관간 협력 강화 필요
(주OECD대표부 김종률 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