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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국제기구 간부 인사 입안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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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국제기구 간부 인사 입안체제 구축

□ (국제기구 간부 인사 입안체제 구축) 日 정부‧자민당은 경제 및 안전보장 등 국 제전략상 중요한 국제기구 간부 직위를 파악하고 일본 내 각료 경험자를 국제 기구 수장으로 옹립하기 위해 UN 등 국제기구 간부 인사를 내각관방에서 일 원적으로 입안(立案)하는 체제를 구축할 예정임.

ㅇ 2020.4월 출범한 국가안전보장국(NSS)경제반은 국제기관 인사전략 입안을 담당 업무 중 하나로 하며, 경제반을 중심으로 내각인사국과 외무성 등 관계부처가 협의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국제기구 선거시기 파악 및 후보 옹립, 타국과의 협력 방침 등을 결정해 나갈 방침

□ (경제안보상 중요) 국제기구는 무역‧통신‧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규범 조성을 좌우하는 만큼 간부 인사는 경제안보 관점에서도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ㅇ 日 정부는 국제기구 수장 인사 후보 선출시 일본 후보 옹립뿐 아니라 법 지배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미국‧유럽 국가와 보조를 맞추어 국제기구 인 사 및 경제 양쪽에서 대두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할 방침임.

ㅇ 다수 국제기구가 동일 지역에서의 수장 연속 선출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일본과 공조 체제에 있는 국가군 내에서 국제기구 주요 직위를 교대로 맡 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분석

□ (자민당 논의 예정) 자민당의 ‘규범형성전략의원연맹’은 6.18 제언 정리 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임.

ㅇ 국제기구 인사는 그간 日 외무성 소관부서 및 각 정부부처가 개별적으로 후보 선출을 담당해 왔으나, 동 연맹의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회장은

‘일본은 이제까지 국제기구 인사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으나, 자국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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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국제규범의 표준으로 하는 것은 경제 전략상 대단히 유효하다’며 향 후 체제 관련 적극성을 드러냄.

□ (주요 기구 수장 임기 만료) 호베르토 아제베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 장이 임기 도중 전격적으로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 사무 총장 선출을 앞두고 있으며, 2021년에는 UNESCO, 2022년에는 WHO 등 주 요 기구 수장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임.

[참고] UN산하 전문기관 수장 출신국 및 임기만료시기 (6.16 닛케이 발췌)

2020년 만국우편연합(UPU) 케냐 12월

2021년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토고 3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중국 7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프랑스 11월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중국 11-12월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조지아 12월

2022년 세계보건기구(WHO) 에티오피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영국 9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중국 12월

2023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중국 7월

국제해사기구(IMO) 한국 12월

세계기상시구(WMO) 핀란드 12월

2024년 월드뱅크 미국 4월

국제통화기금(IMF) 불가리아 9월

2026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싱가포르 9월

□ (각료 경험 중시) ‘규범형성전략의원연맹’ 간부는 지위 획득을 위해서는 언어 능력‧관리 능력‧전문지식 이외에도 각료 이상의 경험도 필요한 요소 임을 언급함.

ㅇ WHO 테도로스 사무총장은 에티오피아 보건장관 및 외교장관을 역임했으 며 UN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포르투갈 총리 경험이 있는 등 각료 경험은 국제 사회에서 중요 경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외교장관의 경우 재임 중 구축한 해외 인맥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

□ (중국 대두 가시화) 현재 UN 전문기관 일본인 수장이 없는 상태인 데 비 해 중국은 UN 산하 15개 전문기관 중 4개 기관에서 수장을 배출하여,

‘규범형성전략의원연맹’ 간부는 중국에 대해 ‘자국 정책을 국제 표준 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보인다’ 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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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은 경제력을 배경으로 아프리카 등 지원을 통해 영향력을 강화해 왔 으며, 2019년에는 카메룬에 대한 채무 상환을 유예함으로써 유엔식량농업 기구(FAO)의 사무총장선거에서 카메룬이 후보 배출을 철회, 중국 후보가 선출되는 등 영향력 가시화

ㅇ 중국이 국제기구 수장 배출이 늘어남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2016년부터 대만의 총회 참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전기통신연 합(ITU)의 중국 출신 사무총장이 중국의 ‘일대일로’구상과의 연계 강 화를 공언하는 등 국제기구의 중립성 결여 사례도 존재

ㅇ 최근에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대응이 중국 측에 치우쳐져 있 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테도로스 사무총장이 본인의 출신국인 에티 오피아의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중국에 배려했다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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