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2020.10월 전세계發 입국완화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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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ㅇ (신규 입국완화 재개) 日 정부는 이르면 10월 초 전세계發 신규 입국자 승인을 일부 재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시작한 사실이 복수 정부관계자 취재를 통해 밝혀짐.

- 동 조치는 비즈니스 관계자뿐만 아니라 3개월 이상의 중장기 체류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 유학생 입국도 전면 해금될 방향이나 관광객 은 제외될 전망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주간 격리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입국 인원 수도 최대 ‘1일 1천명’정도로 제한할 전망

- 日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확대 양상이) 보이고 있지 않 다’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유럽 및 미국 등의 요청도 전세계發 입국완 화 요인

- 동 조치는 현행 입국 거부 예외를 확대하는 형태로, 인원수 및 조건면에 서 제한을 두면서 동시에 대상의 체류 자격 및 지역을 확대할 예정

ㅇ (현황) 日 정부는 현재 세계 159개국을 대상으로 일본發 도항 중단을 권 고하고 외국인의 일본 입국은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예외 조치로서 감염 상황이 진정된 아시아 등 16개국을 선정, 비즈니스 관계자의 왕래 재개를 위해 협상해왔으며 태국과 베트남 등 7개국과는 2020.7월 말부터 장기 체류자의 왕래가 재개된 바 있음.

2.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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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완화 체류자격) 기존 협상 대상국인 16개국과는 모두 장기 체류를 위한 체류 자격은 비즈니스 관계자에 한정한다는 전제로 협상해 왔으나, 새롭 게 완화가 시작되면 전세계를 대상으로 ‘의료’, ‘교육’, ‘문화 활 동’ 등 모든 중장기 체류자격이 향후 인정받을 전망이며, 단기 체재도 일부 인정할 예정이나 관광객은 인정하지 않음.

ㅇ (수용인원) 수용 인원은 각국의 감염 상황을 고려하여 입국 범위 내에서 조정할 가능성이 존재함.

- 감염 상황이 진정되고 있는 16개국에 대해서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1일 1,000명’과는 별개로 최대 ‘하루 1,600명’정도의 입국 시스템을 마련해 우선적으로 입국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日정부 관계자는 ‘16개국은 2주 격리 조건에서 거의 풀 오픈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고 언급

ㅇ (유학생) 금번 완화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제한도 전면 해제될 예 정임.

- 일본이 학비 등을 지원하는 ‘국비 유학생’의 입국은 수용 인정 전이나, 금년 가을 입학을 앞두고 ‘사비 유학생’ 입국 인정을 요구하는 목소리 가 일본 국내외에서 대두된 바 있음.

ㅇ (방역조치) 향후 완화에 대비해 日 정부는 하네다·나리타·간사이뿐만 아니라, 신치토세·주부·후쿠오카 각 공항의 검사 능력도 확충, 이르면 2020.11월 중 ‘1일 2만건’을 목표로 할 예정임.

- 방역 조치는 기존의 장기체류 비즈니스 관계자 수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출입국시 PCR 검사를 통한 코로나19 음성 확인 및 입국 후 2주 대기 등 을 요구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