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16

주요단신

• 중국, ‘12.5계획’에서 2015년 천연가스 소비량 계획치 미달성 예상

• Gazprom-Shell, 미국 제재에도 불구 사할린-2, 3 가스사업 계속 추진

• 미 하원, 원유수출 허가를 위한 원유수출금지규제 폐지법안 표결

• 브라질, ’25년까지 탄소 배출량 37% 감축 목표 발표

• 사우디 Aramco, 중국 CNPC 지분 인수 협상

주간포커스

• EU 전력기업의 위기 및 향후 과제

제1 5 -3 8 호

2015 10/16

미국과 중국은 2014년에 이어 2015년 9월에 두 번째의 기후변화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음. 미국과 중국의 기후변화 정상회담은 올 연말 파리총회의 성공적 타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도 미국과 중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현안분석

미국과 중국의 기후변화정상회담 주요 내용과 시사점

현안분석 • 미국과 중국의 기후변화정상회담 주요 내용과 시사점 p.3

주간

포커스 • EU 전력기업의 위기 및 향후 과제 p.21

주요단신

중국

• 중국, ‘12.5계획’에서 2015년 천연가스 소비량 계획치 미달성 예상

• 중국,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시설 확충

• 중국, 신규 원전건설 추진 가속화로 ’30년에 미국과 일본의 원자로 수 초과 예상

• 중국 헤이룽쟝省, 지역 전력소비의 4%를 러시아 전력에 의존

p.37

일본

• 일본, 이란과 원자력 평화적 이용 지원 및 투자협정 체결

• 경제산업성, ’16년 전력소매시장 전면자유화 앞두고 소매전기사업자 발표

• 센다이원전(1,2호기) 재가동, 이카타원전 3호기 세 번째 재가동 전망

p.41

러시아 중앙아시아

• Gazprom-Shell, 미국 제재에도 불구 사할린-2, 3 가스사업 계속 추진

• 러 정부, 기업의 2015년도 북극 대륙붕 라이선스 의무사항 이행 2~3년 연기 승인

• 러 Nord Stream-2 사업, 독일 BASF 투자계획으로 자금조달에 청신호

• GECF 사무총장, EU 내 러시아産 가스 비중 25~28%까지 감소 전망

p.44

북미

• 미 하원, 원유수출 허가를 위한 원유수출금지규제 폐지법안 표결

• 미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오바마 정부의 에너지정책 중 다수 수용 예상

• 미, E&P 기업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석유생산 감소로 ’16년 유가 $75/bbl로 상승 전망

• 미 캘리포니아州, 2030년까지 전원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50%로 확대 법규 제정 p.49

중남미

• 아르헨티나, 차기 유력 대선 후보 2인 에너지 정책 변화 가능성 시사

• 볼리비아, 평화적인 목적의 원자력 개발 위해 러시아와 기술지원 위한 MOU 체결

• 브라질, ’25년까지 탄소 배출량 37% 감축 목표 발표

• 브라질, 부채난 해결 위해 일본에 가스 판매부문 자산 지분 매각 협의

p.54

유럽

• 독일 정부, 원전폐쇄 비용 충당금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

• 폴란드, 對러시아 가스수입의존도 축소 의지 표명

• 유럽의회, COP21 개최에 앞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입장표명

p.57

중동 아프리카

• 사우디 Aramco, 중국 CNPC 지분 인수 협상

• 쿠르드 자치정부, 연내에 석유 생산량 100만b/d로 증산 계획

• OPEC 사무총장,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 시사

p.61

아시아 호주

• IEA, 동남아시아 지역 에너지수요 급증으로 2040년에 가스 순수입 지역 전환 전망

• 인도, 10월 1일부로 가스 요금 18% 인하 결과 상류부문 수익악화 및 투자 위축 예상

• 호주, 석탄부문 정부 보조금 연간 13.2억 달러 규모 추정

p.65

제15-38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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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기후변화정상회담 주요 내용과 시사점

기후변화연구실 노동운 선임연구위원(dwroh@keei.re.kr), 해외정보분석실 고혜진(hjgoh15227@keei.re.kr)

▶ 미국과 중국은 2014년에 이어 2015년 9월에 두 번째의 기후변화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음. 이번 2015년의 제2차 기후변화 정상회담은 제1차 정상회담의 내용을 승계하고 발전시킨 것으로서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 기후변화 문제에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평가됨.

▶ 2014년의 제1차 기후변화 정상회담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포함되고 최초의 양국간 기후변화 정상회담이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게 인정된 정상회담이었음.

▶ 이번 2015년의 제2차 기후변화 정상회담에서는 파리기후변화총회의 성공적 타결, 자국내 기후변화정책 협력, 저탄소 기술개발 협력 등이 주요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음. 중국의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도 시행계획, 중국 발전부문의 저탄소 계획, 중국의 대개도국 재정지원, 파리 기후변화총회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협력도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음.

▶ 양국은 기후변화 정상회담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기술개발 등에서 협력관계를 지속할 것이며 특히 저탄소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협력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 저탄소 기술의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술개발 및 보급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미국과 중국의 기후변화 정상회담은 올 연말 파리총회의 성공적 타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도 미국과 중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2017년에 전국적인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되면 중국은 세계 최대의 탄소시장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 탄소시장에 대한 연구와 우리나라 탄소시장과 중국 탄소시장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1. 개요

▣ 미국과 중국의 기후변화문제 해결 공동노력 가시화

¡ 미국과 중국이 2014년 11월에 기후변화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데 이어 2015년 9월에도 기후변화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음.

이는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 기후변화 문제에 공동으로 선도적으로 대처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됨.

‒ 2014년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2015년에 는 시진핑주석이 미국을 방문하여 기후변화 정상회담을 가졌음.

‒ 2015년의 기후변화 정상회담은 2014년 기후변화 정상회담의 내용을 발전시킨 것으로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의 틀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임.

¡ 미국과 중국은 2015년 9월에 기후변화 정상회담과 병행하여 도시와 지역 지도 자들도 회담(US-China Climate Leaders Summit)을 갖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미국과 중국이 2015년 9월에 기후변화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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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선언문(US-China Climate Leaders's Declaration)을 발표했음.

‒ 이번 미국과 중국 도시지역 지도자들의 공동선언은 양국간 최초의 공동선언으 로서 정부차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이외에 지방정부와 도시에서도 기후변화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음.

2. 미국-중국 기후변화 정상회담 주요 내용

▣ 미국과 중국의 2014년 제1차 기후변화 정상회담 주요 내용

¡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에 중국 시진핑 주석을 방문하여 기후변화 관련 정상회담을 개최했으며 양국 정상은 회담결과를 11월 12일에 8개 항에 이르는 공동선언문(US-China Joint Announcement on Climate Change)으로 발표했음.

‒ 2014년의 정상회담은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이 개최 한 최초의 기후변화 정상회담임.

¡ 제1차 미국-중국 기후변화 정상회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공동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중국과 미국의 장기 온실가 스 감축목표가 선언문에 포함되었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 미국과 중국이 기후변화 관련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 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두 국가가 기후변화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협력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의 post-2020 기후변화협상(ADP)을 비롯한 다양 한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에서 미국은 선진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국 가이며 중국은 개도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국가임. 이들 두 국가가 협력한다는 것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기후변화협상에 돌파 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를 고양시킬 것으로 기대됨.

¡ 제1차 미국-중국 기후변화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미국과 중국은 인류가 직면한 최대 위협 중 하나인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건설적으로 협력함.

‒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 회에서 모든 당사국들에게 적용가능한 의정서(프로토콜), 강제력 있는 법적 수 단 혹은 합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양국 및 다른 당사국들과의 협력강화가 중요함 을 재확인함. 미-중 양국은 2015 파리총회에서 각국의 여건을 반영하되 기후변 화협약(UNFCCC) 원칙인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과 능력(CBDR&RC)에 입각한 야심찬 합의안이 타결되도록 노력함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에 중국 시진핑 주석을 방문하여 기후변화 관련 정상회담을 개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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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중국 정상은 온실가스로 인한 온도 상승폭을 2도 미만으로 제한하려는 목표에 입각하여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장기적 노력의 일환으로 post-2020 온실가스 감축행동을 발표함.

･ 미국은 2025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려는 목표를 갖 고 노력하되 28%까지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 중국은 2030년경에 CO₂ 배출량 정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2030 년 이전에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2030년까지 1차 에너지 소비에서 비화석연료의 소비 비중을 20%까지 증대시킬 계획임.

･ 양국은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함.

‒ 미국과 중국이 post-202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함으로써 유엔의 기후변화 협상을 가속화하고 다른 국가들이 가능한 한 빨리(가능하면 2015년 1분기까지)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기후변화 행동(INDC)을 제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양국 정상은 파리총회의 성공적 합의안 도출에 방해가 되는 주요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에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결의함.

‒ 전세계 과학계(IPCC)는 인류가 이미 기후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어 점차 가속 화되는 기후변화문제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을 밝혔음.

･ 기온 상승과 극심한 기상사태는 식량 생산에 피해를 입히고, 해수면을 상승 시키며,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폭풍우는 해안지대 도시들을 위협함.

･ 기후변화로 인한 파급효과는 미국, 중국을 비롯하여 이미 전세계 경제에 피 해를 입히고 있으며 이같은 문제가 점차 심화됨에 따라 문제해결을 위해 더 욱 강력한 조치들이 시급히 요구됨.

‒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가 혁신을 촉진시키고, 경제성장을 강화시키며, 지속 가능한 개발에서 에너지 안보 강화와 공중보건 향상 및 삶의 질 향상까지 폭넓 은 편익을 창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다양한 경제적 성과를 통해 점차 분명해 지고 있음. 기후변화문제 해결은 또한 국내 및 국제의 안보를 강화할 것임.

‒ 기술혁신은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절감하는데 필수적이며, 무탄소 및 저탄소 기 술의 개발과 보급을 유도하고 각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역량을 강화시킴. 미국 과 중국 모두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세계 최대 규모의 투자를 실시하고 에너지 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음. 이와 관련된 미국과 중국의 활 동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양국은 미-중 기후변화작업반(CCWG, Climate Change Working Group)을 설립 하여 자동차, 스마트그리드, 탄소 포집.활용.저장(CCSU), 에너지효율, 온실가 스 데이터 관리, 산업용 보일러에 대한 협력사업(실행 계획)을 개시했음.

･ 양국은 온실효과가 매우 높은 온실가스인 HFCs(Hydrofluorocarbons)의 점진적

“미국과 중국이 post-202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함으로써 유엔의

기후변화협상을 가속화하고 다른 국가들이 가능한 한 빨리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기후변화 행동(INDC)을 제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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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감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음.

･ 양국은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건물의 에너지효율, 친환경 차량과 관련된 협력활동을 가속화하기 위해 미-중 청정에너지연구소(Clean Energy Research Center)를 개소했음.

･ 양국은 G-20에서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한 공동의 검토(joint peer review)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음.

‒ 미국과 중국은 에너지믹스를 최적화하고 석탄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도록 유도 하기 위해 고급석탄기술, 원자력 에너지, 셰일 가스, 재생에너지에 대한 협력을 포 함하여 양국간 정책 대화와 실무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임. 이같은 야심찬 목표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양국은 미-중 기후변화 작업반(CCWG, Climate Change Working Group), 미-중 청정에너지연구소(CERC, Clean Energy Research Center),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SED,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를 비롯한 기존 협의체를 활용하여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확대할 계획임. 이러한 추가적인 조치 들을 다음과 같음.

･ 청정 에너지 공동연구개발 확대 : 미-중 청정에너지연구소(CERC)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서, 건물 에너지효율, 친환경 자동차, 고급석탄기술 개발에 대한 지속적 인 자금지원 활동 이외에 energy-water nexus 활동이 포함된 새로운 협약 체결

･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시범사업 추진 :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민-관 합작 컨소시엄을 통해 산업부문에서 배출되는 CO₂를 활용하여 탄소 저장을 심층적 으로 연구하고 모니터링하는 새로운 탄소 저장 프로젝트, 심해 염류대수층에 투 입한 CO₂에서 깨끗한 물을 생산하는 물회수증진법(EWR, Enhanced Water Recovery)에 대한 신규 시범 프로젝트 등 새로운 온실가스 저장 프로젝트를 중 국에서 시작.

･ HFCs 관련 협력 강화 : 매우 강력한 온실가스인 HFCs와 관련하여 미-중 양국 정상이 합의한 역사적인 Sunnylands 협약에 기반하여, 양국은 HFCs 사용량을 단 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2013년 9월 6일 St. Petersburg 회의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다자간 협력을 위해 노력함.

･ 기후변화 및 저탄소 도시 개발 계획(Climate-Smart/Low-Carbon Initiative) 개시 : 급속한 도시화와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급증 대응으로, 미-중 양국은 기후변 화정책과 관련하여 현지 도시 지도자들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기후변화공 동작업반(CCWG)에서 기후변화 및 저탄소 도시 계획(Climate-Smart/Low-Carbon) 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것임. 그 첫 단계로서, 미국과 중국은 기후변화 및 저탄소 도시 지도자 정상회담(Climate-Smart/Low-Carbon Cities Summit)을 개최 하여 양국의 주요 도시 지도자들이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 며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회복력(resilience) 구축에 대한 리더십을 확립하 도록 지원할 것임.

“미국과 중국은 고급석탄기술, 원자력 에너지, 셰일 가스, 재생에너지에 대한 협력을 포함하여 양국간 정책 대화와 실무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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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상품(Green Goods) 교역 촉진: 2015년 4월 Moniz와 Pritzker 장관이 주도 할 미국의 교역 미션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제품과 친환경 에너지 기 술 부문의 양국간 교역을 활성화함.

･ 친환경 에너지 실행: 건물의 에너지효율, 보일러 효율, 태양광 에너지, 스마트그 리드 부문에서 추가적인 파일럿 프로그램과 타당성 조사, 기타 협력 프로젝트들 을 실행함.

▣ 미국과 중국의 2015년 제2차 기후변화 정상회담 주요 내용

¡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2015년에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방문하여 제2차 기후변화 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미국과 중국 양국 정상은 9월 25일에 17개 항에 이르는 공동선언문(US-China Joint Presidential Statement on Climate Change)을 발표했음.

‒ 2015년의 기후변화 정상회담은 2014년에 개최되었던 제1차 기후변화 정상회담 의 내용을 이어받은 후속회담 성격이 강함.

¡ 이번 미국과 중국의 제2차 기후변화 정상회담 및 선언문은 올 연말 파리에서의 신 기후체제 협상 타결을 앞둔 시기에 개최 및 발표되어 세계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 응노력에 동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음.

‒ 올 연말 파리에서는 제21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1)가 개최되어 2011년 남아공 더반에서 시작된 신기후체제협상(ADP)이 종료될 예정이며 협상이 타결 되면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가 등장할 것임.

‒ 신기후체제는 202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뿐만 아 니라 기후변화 적응, 이행수단(재원, 기술, 능력배양, 투명성 등)에 대한 행동을 취해야 함.

‒ 이번 미국과 중국의 기후변화 정상회담은 신기후체제 타결이 얼마남지 않은 시 점에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1위와 2위인 중국과 미국이 기후변화 문제 대 응에 협력하고 선도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파리총회의 성공적 타결을 위 한 발판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됨.

‒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적응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

¡ 2015년 9월 25일에 발표된 미국과 중국의 기후변화 정상회담 선언문의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음.

‒ 2014년 11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은 파리 기후변화협약당 사국총회에서의 성공적 합의를 위한 각자의 노력을 강조하고, 미-중 관계의 획 기적이면서 다자적인 기후변화정책외교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중국 베이 징에서 기후변화 관련 역사적인 미-중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음. 시진핑

“2015년의 기후변화 정상회담은 2014년에

개최되었던 제1차 기후변화

정상회담의 내용을 이어받은 후속회담 성격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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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의 워싱턴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정상은 기후변화가 인류가 직면한 최대위 협 중 하나이며, 과제 해결에 있어 양국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공통된 견해 를 재확인하면서 양국 정상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친환경, 저탄소 경제, 기후변 화 회복력(climate-resilient)이 있는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양국간 조정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국내 기후변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의 지를 재확인함.

‒ 미국과 중국 정상은 2014년의 기후변화 공동 선언문을 재확인하면서 온실가스 로 인한 기온 상승폭을 2도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목표 아래, 파리총회의 야심차 고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양국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함.

‒ 미국과 중국은 2015년 파리총회에서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면서 공통의 차별화 된 책임과 능력이 반영된 야심찬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재확인함. 양 국은 이같은 차별성이 적절한 방식으로 합의안의 세부적 요소에 반영되도록 노 력함.

‒ 미국과 중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지원(재정, 기술 등) 행동을 보고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이행을 촉진시키고 상호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보 다 향상된 투명성 시스템이 적절한 방식으로 파리총회 최종합의안에 포함되기 바람. 합의안은 투명성 측면의 역량이 부족한 개도국 국가들에게 유연성을 제공 할 것임.

‒ 미국과 중국은 각국이 유엔에 제출한 국가기여방안(INDC)에 반영되어 있는 강 화된 기후변화 대응조치들을 환영함.

‒ 미국과 중국은 당사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이 친환경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필수적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축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함. 양 국은 온실가스로 인한 기온상승폭을 2도 미만으로 제한하려는 목표를 염두에 두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장기전략(2050년) 수립과 이행이 중요하며 금세기에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미국과 중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할 수 없는 피해에 대비하고 회복성을 강화 한다는 측면에서, 적응이 기후변화에 대한 장기적 대응의 핵심요소임을 인식하 고, 파리총회 합의안에 적응의 중요성과 가시성이 더욱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 함. 합의안은 당사국들이 국내 및 국제적 수준에서 기후 회복성을 구축하고 취 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기적이고 고위급 수준에서 적응을 중 요하게 다루어야 함.

‒ 미국과 중국은 의미있는 온실가스 감축행동과 실행조치에 대한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까지 공동으로 1,000억 달러의 기금(GCF)을 조성하기로 약속했으며, 공적 및 사적 자금 뿐만 아니라 양자 및 다자간 노력을 통해 기금을 조성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함. 양

“미국과 중국은 적응이

기후변화에 대한 장기적 대응의 핵심요소임을 인식하고, 파리총회 합의안에 적응의 중요성과 가시성이 더욱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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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확고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선진국들과 재정지원 능력이 있는 국가들이 계속해서 개도국을 재정적으로 지 원하도록 권고함.

‒ 미국과 중국은 친환경 및 저탄소 경제, 기후변화 회복력, 지속가능한 개발로의 전환에서 기술 진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수년 동안 국내 및 국제적으로 기초연구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함 을 재확인함.

‒ 미국과 중국은 2014년 11월에 발표한 제1차 기후변화 정상 공동선언문에 입각 하여 post-202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취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을 이후 에도 더욱 강화하기로 약속함. 이같은 노력은 저탄소 기술 및 해결에 대한 세계 적인 투자를 촉진할 것임.

‒ 2014년 11월 공동선언 이후, 미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단계를 취해왔 으며, 추가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임.

･ 2015년 8월, 미국은 2030년까지 전력부문의 CO₂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2%

감축할 Clean Power Plan을 확정했으며, 2016년에는 Clean Power Plan에 따라 자체적인 실행계획을 채택하지 않은 주의 발전소에 부과되는 연방정부의 온 실가스 배출기준(carbon emission standard) 실행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임.

･ 2016년에는 중형차량을 대상으로 연비 기준(world-class fuel efficiency standards)을 확정하고 2019년부터 적용할 것임.

･ 미국은 2015년 8월에 매립지와 석유가스 부문의 메탄가스 배출에 관한 별도 기준을 제안한 바 있으며, 2016년에 이들 두 부문에 대한 배출기준을 확정할 예정임.

･ 2015년 7월에 SNAP(Significant New Alternatives Policy) 프로그램을 통해 HFCs 이용 및 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한 신규조치들을 확정했으며, 2016년에 도 계속해서 HFC 사용 및 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한 실행계획을 취할 것임.

･ 미국은 건물 부문에서 2016년 말까지 가전기기 및 장비를 대상으로 20개의 에너지효율 기준을 확정할 예정임.

‒ 중국은 제도 개혁을 가속화하고 정책 및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생태 문명, 친환 경, 저탄소, 기후변화 회복력,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기 울이고 있음.

･ 중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집약도(GDP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를 2005년 대비 60%-65% 감축하고, 2030년까지 산림자원량(forest stock)을 2005년 대비 약45억 입방미터 증대시킬 계획임.

“미국과 중국은 2014년 11월에 발표한 제1차 기후변화 정상 공동선언문에 입각하여

post-202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취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을 이후에도 더욱 강화하기로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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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 전력계획(green power dispatch)에 우선순위를 두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과 고효율 및 저탄소 화력발전의 보급을 확대시킬 계획이며, 2017년에는 철 강, 발전, 화학, 건축자재, 제지, 비철금속과 같은 핵심산업을 모두 포함한 국 가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를 실시할 계획임.

･ 중국은 저탄소 건축 및 수송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0년까 지 도시내 신축 건축물 중 친환경 건물의 비중을 50%, 2020년까지 중․대도시 의 차량 수송에서 공공 교통수단 비중을 30%로 확대할 것임.

･ 중국은 2016년에 중형차량의 연비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2019년부터 실행할 계획임. 2020년까지 HFC-23 배출을 제한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하여 HFCs 규제조치를 계속해서 강화시킬 것임.

‒ 미국과 중국은 국내 기후변화 정책을 지원하는 확고한 양국간 협력에 입각하여, 양국간 기후변화 관련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인 미.중 기후변화작업반(CCWG, Climate Change Working Group)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을 한층 심화시키고 강화해 나갈 것임.

･ 양국은 중형차량의 연비 규제, 스마트그리드,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CCUS), 건물 및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 기준, 온실가스배출 관련 자료 수집 및 관리, 기후변화 및 산림, 산업용 보일러 효율, 연료전환, 저탄소 도시 (climate-smart/low-carbon city) 등의 분야에서 많은 계획들을 진척시켜 왔으며, 친환경 항구 및 선박, 무배출 자동차에 대한 협력과 함께 HFCs에 대한 정책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

･ 올해 양국의 국내 기후변화 실행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국내정 책대화(Domestic Policy Dialogue)를 새로 설립했음. 2014년 공동선언문에서 합의된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양국은 Shan’xi Yanchang Petroleum이 운영하는 Yan’an-Yulin, Shan’xi 지역의 프로젝트를 지 정했으며 물회수증진을 위한 CO₂ 활용방안에서도 협력을 지속할 것임.

‒ 미국과 중국은 국내 정책 실행과 저탄소 사회로의 장기적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있어 도시, 주, 지방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음.

･ 양국 정상은 2015년 9월 15-16일에 LA에서 개최된 제1차 미-중 도시지역 지 도자 회의(Climate-Smart/Low Carbon Cities Summit) 결과를 환영하며, 2016년 에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인 두 번째 회의의 성공적 결과를 기대함.

･ 미-중 양국 정상은 중국의 지방 및 도시가 주도하여 온실가스 배출 정점시 기를 앞당기는 이니셔티브, 미국의 주와 카운티 및 도시가 수립한 중장기 온 실가스 감축목표, 미국과 중국의 24개 지방, 주, 도시, 카운티 대표가 서명한 미-중 기후변화 지도자 선언(Climate Leaders Declaration)과 이 선언에서 제시 된 기후변화관련 정책들을 지지함.

“미국과 중국은 국내 정책 실행과 저탄소 사회로의 장기적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있어 도시, 주, 지방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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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중국은 또한 기업들이 저탄소 개발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

‒ 미국과 중국은 특히 최빈국(LDC), 군소도서국, 아프리카 국가를 비롯한 개도국 들의 저탄소, 기후변화 회복력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함.

･ 이에 따라, 미국은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에 30억 달러의 자 금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는 바이며, 중국은 개도국들의 녹색기후기금(GCF) 접근성 강화를 포함하여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개도국 협력기금(South-South Climate Cooperation Fund) 설립을 위해 200억 위안(약 32억불)을 제공할 것임.

･ 이 같은 노력과 다른 실행방안들을 통해 미-중 양국은 개도국들의 친환경 및 저탄소 개발로의 전환과 기후변화 회복력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양국간 협력과 함께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들과 기꺼이 협력할 것임.

‒ 미국과 중국은 다른 국가에 대한 양자 투자가 저탄소 기술과 기후변화 회복력을 지원하도록 추진되어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에서 공적자금의 역할에 대해 논의 하고 있음. 양국은 우선 저탄소 기술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공적자금을 활용할 것임. 저탄소 정책 및 규제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은 최빈국을 제외 하고 전통적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목적에 대한 공공자금 지원을 중단했음. 중 국은 환경오염 및 탄소배출 위험이 높은 국내외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공공투자 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친환경, 저탄소 정책을 강화할 것임.

‒ 미국과 중국은 G-20, Montreal Protocol,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WTO), 청정에너지장관회의(Clean Energy Ministerial) 등, 기후변화협약(UNFCCC)을 보완하는 포럼에서도 기후변화 관 련 의제를 위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할 것임.

3. 2015년 미-중 기후변화 정상회담의 특징

¡ 2015년의 제2차 미국과 중국의 기후변화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특징은 크게 1) 중국의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 시행계획, 2) 중국의 발전부문 저탄소 계획, 3) 개도국 지원 기금 조성, 4) 파리 기후변화총회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협력으로 요약될 수 있음.

▣ 중국의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도 시행(2017년)

¡ 이번 선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중국이 현재 7개의 도시에서 시행 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2017년부터는 국가 단위의 배출권거래제 (cap-and-trade system)로 전환시켜 시행한다는 계획임.

“미국과 중국은 특히 최빈국(LDC), 군소도서국, 아프리카 국가를 비롯한

개도국들의 저탄소, 기후변화 회복력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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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는 2013년부터 선전(深玔),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 광둥(廣東), 텐진(天津), 후베이(湖北), 충칭(重慶) 등 7개 지역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가 실시되고 있음.

‒ 중국의 국가 단위의 배출권거래제 대상부문으로 발전, 철강, 화학, 시멘트, 건축 자재, 제지, 비철금속산업 등이 포함될 것임, 중국의 2020년 및 2030년 온실가 스 감축목표는 집약도 개선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들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배 출권 거래제도 적용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음.

‒ 중국에서 국가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도가 2017년부터 운영되면 중국 탄소시장은 세계 최대의 시장이 될 것이며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성공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서 탄소시장의 역할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그동안 탄소시장 준비를 위한 산업계 협력(Business Partnership for Market Readiness) 프로그램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캘리포니아 및 유럽 국가와 중국과 의 산업계 배출권거래제 대화 노력이 중국의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됨.

‒ 중국의 국가 단위의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연방차원에서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 하지 않은 미국과 대조되는 정책으로 언급되고 있음. 미국의 경우 연방차원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의 제정 시도는 있었지만 연방정부 차원의 탄 소가격제 도입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추진된 적은 없음.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점에 도달하겠다는 중국의 목표에는 변함이 없 지만 어떤 방식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까지 발표되지 않았음.

‒ 중국은 2030년에 도달할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점 수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 치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되는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감축 목표가 설정되면 배출 정점도 어느 정도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저탄소 전력계획 추진

¡ 중국은 신재생에너지발전 이외에 초임계발전(supercritical system)과 같은 고효율 석탄화력발전을 확대하는 저탄소 전력계획(green power dispatch)을 발표했음.

‒ 중국의 저탄소 전력계획은 중국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온 실가스를 감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계획으로 평가됨.

¡ 중국의 저탄소 전력생산 계획에 석탄화력발전이 포함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한계가 나타날 수 있으며 보다 바람직한 저탄소 전력생산계획을 위해서는 고효 율 화력발전이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 화력발전을 제외한 저탄소 전력생산 계획이 추진된다면 여기에는 원자력 발전

“이번 선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중국이 현재 7개의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2017년부터는 국가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로 전환시켜 시행한다는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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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화석연료 도입목표(제12차 5개년계획) 달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됨.

▣ 중국의 개도국 기후대응 지원기금

¡ 중국은 개도국을 위한 개도국기후협력기금(The China South-South Climate Cooperayion Fund)으로 $32억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중국이 개도국 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완화 및 적응)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 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됨,

‒ 이번에 중국이 출연할 기금은 녹색기후기금(GCF) 출연과 상이한 중국의 개도 국 지원기금이지만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중국의 공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 가 될 것으로 보임.

‒ 중국의 이번 개도국 지원기금 공약이 녹색기후기금에 출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유엔의 신기후체제협상(ADP)에서 현재의 부속서 I 국가(Annex I)와 비부속 서 I 국가(Non-Annex I) 구분을 없애려는 미국의 노력을 지지한 것으로 해석하 는 시각도 있음(브루킹스연구소).

‒ 그러나 중국이 녹색기후기금(GCF)을 활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지원기금에 출연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이 미국의 새로운 국가구분 차별화 시도를 지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으로 볼 수 있음. 시진핑 주석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주최한 오찬회의(2015.9.27)에서 선진국들의 녹색기후기금(GCF) 출연금($1,000억) 약속을 지킬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사실이 중국의 기존 입 장을 잘 반영해주고 있음.

¡ 미국은 녹색기후기금(GCF)에 $30억을 제공하겠다는 기존의 공약을 재확인 했지 만 2020년까지 $1,000억을 확보하기 위한 선도적 노력에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개도국 지원기금 규모와 비슷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기후변화협약의 신기후체제협상(ADP)에서 부속서 I 국가(Annex I)는 2020년까 지 $1,000억을 모금하도록 공약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함. 2015년 4월 30일 현재 33개국이 총 $101.935억을 제공하겠다고 공약 했으며 이중 $39.736억이 실제 제공되었음.

‒ 미국과 중국은 최빈개도국(LDC), 군소도서국가(SIDS), 아프리카국가와 같은 개 도국의 저탄소 및 기후복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재원을 사용하는 것이 중 요하다는 인식을 다시 한번 공유했음.

“중국이 출연할 기금은

녹색기후기금(GCF) 출연과 상이한 중국의 개도국 지원기금이지만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중국의 공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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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F 기금공약 현황 >

(단위: 백만), 2014년 4월 30일 기준

“미국은

녹색기후기금(GCF )에 $30억을 제공하겠다는 기존의 공약을 재확인 했지만 2020년까지

$1,000억을 확보하기 위한 선도적 노력에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개도국 지원기금 규모와 비슷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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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중국의 파리 기후변화협약 성공을 위한 협력

¡ 이번 선언문은 12월 파리의 기후변화협약을 두 달 정도 앞둔 시기이어서 파리협 약의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 핑 주석이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파리 기후변화협약의 의욕적이고 성공적인 결 과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후협약이 점진적으로 의욕 (ambition)을 강화하는 틀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동의한 점은 이번 파리협약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강력한 지지로 평가할 수 있음.

‒ 두 정상은 이번 파리협약에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한 자발적 국가기여 (INDC)를 점차 강화시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동의했음.

¡ 지금까지 각국이 발표한 감축목표(INDC)는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과 대비 하여 2도 이내로 제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에서 이번 두 국가의 공동선언은 각국의 감축목표를 제고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이번 파리협약이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출발점 이라는 점과 시간이 지날수록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할 수 있는 제도 (mechanism)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이 번 파리협약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축목표(INDC)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합의 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세계경제를 저탄소 경제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음. 향후 15년 동안 기반시설(infrastructure) 건설에 $90조의 투자가 필요하며 온실가스 배출의 절반이 기반시설에서 배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온실가 스 감축을 위해서는 저탄소 경제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공동선언 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보다 의욕적인 감축목표 설정, 감축행 동을 지원하는 재원공약을 촉진시킬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파리 기후변 화협약은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음.

‒ 시진핑 주석은 9월 27일 반기문 사무총장이 주요국 정상들을 초청한 오찬에서 연말 파리총회에서는 기후변화 완화, 적응, 기술, 재원 등의 요소간 균형있는 합 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각국의 여건을 고려하여 기후변화협약의 원칙인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과 능력(CBDR & RC)에 입각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는 점을 강조함.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이번 두 국가의 공동선언이 지구온도의 2도 이내 상승이 라는 기후변화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두 국가의 정상이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고 지구적 규모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시킬 파리협약 도출에 기 여할 것으로 평가함.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이번 미국과 중국의 공동선언문은 파리협약을 성공으로

“이번 선언문은 12월 파리의 기후변화협약을 두 달 정도 앞둔 시기이어서 파리협약의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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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끄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음.

‒ 반기문 사무총장은 이번 파리협약이 민간부문과 세계 시민들에게 저탄소 경제 로의 전환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 인류에게 편익을 가져다 주고 저탄소 전환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언급했음.

¡ 연말의 파리 기후변화총회 의장국인 프랑스의 외무장관도 이번 미국과 중국의 기후변화 공동선언이 유엔의 기후변화 방지노력을 가속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 라고 평가함.

4. 미-중 기후변화 정상회담의 시사점

¡ 이번 미국-중국 기후변화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협력관계는 더욱 돈독 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협력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되는 분야는 저 탄소 기술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우리나라의 저탄소 기술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이번 미국과 중국의 기후변화 정상회담은 2014년에 이은 두 번째의 정상회담일 뿐만 아니라 2014년 정상회담의 내용을 계승하여 보다 발전시킨 형태를 지녔기 때문에 성공적인 정상회담으로 평가될 수 있음.

‒ 더욱이 이번 정상회담 기간에 미국과 중국의 도시 및 지방정부 지도자 회의가 병행해서 개최되고 선언문까지 발표된 점은 정부 차원의 협력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와 도시에서의 기후변화 관련 협력관계가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미국과 중 국의 기후변화 협력관계는 돈독한 관계를 설정했다고 할 수 있음.

‒ 제1차 정상회담 및 제2차 기후변화 정상회담에서는 저탄소 기술의 개발 및 보 급에 관한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양국간 저탄소 기술개발과 보급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이는 향후에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탄소포 집 및 저장·이용, 저탄소 자동차, 에너지효율, 건물의 에너지효율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저탄소 기술의 공동개발과 보급을 강조하고 있음. 이는 곧 중국의 저 탄소 기술개발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저탄소 기술개발 능력 향상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확대로 이어져 우리나 라 저탄소 기술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저 탄소 기술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술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우리 나라도 미국과의 기술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EU를 비롯한 선진국과의 기술협력 을 강화하여 저탄소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이를 통해 저탄소 기술의 시장을 확보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이번 미국-중국 기후변화 정상회담은 2015년 연말에 개최될 파리 기후변화총회

“이번 미국-중국 기후변화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협력관계는 더욱 돈독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협력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되는 분야는 저탄소 기술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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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강도에서는 제한적이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그동안 유엔의 기후변화협상에서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대변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며 대부분의 의제에서 선진국과 대립적인 시각을 견지해 왔음.

이번 미국과의 기후변화 정상회담을 통해 기후변화문제에 공동으로 협력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기존의 개도국 수장국으로서의 입장을 변경시킬 것으로 예상되지 않음.

‒ 이번 파리회의는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과 기술협력과 같은 의제에서 큰 진전 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의 입장변화가 크게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음. 다만 이번 파리회의는 신기후체제의 기본적인 골격에만 합의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미국-중국 기후변화 정상회담이 파리협약 타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에서 개도국 지위를 받았지만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 는 현실을 감안하면 미국이 중국과의 기후변화 협력을 발판으로 우리나라에 대 해서는 기후변화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더 욱 높아졌음. 파리협약을 비롯한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미국은 우리 나라에 대한 협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입장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필요함.

¡ 2017년부터 중국에서 국가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시장이 개설됨에 따라 우 리나라의 탄소시장도 중국 시장과 연계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7개 지역의 배출권거래제 경험을 토대로 국가 단위 의 배출권거래제도를 예상보다 빨리 과감하게 추진한 점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동안 중국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 배출권거래제도 시장 설계 및 운영에 관한 많은 자문과 협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국가 단 위의 배출권 거래제도 출범을 가능케 한 것으로 이해됨.

‒ 중국의 탄소시장 개설은 아시아지역에서 세계 최대 배출권거래시장이 출범한다는 점을 의미하며 이는 중국이 향후 세계 탄소시장에 미치는 영 향력이 클 것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음.

‒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시장은 현재의 계획이라면 2020년 이후에서야 세 계 배출권거래시장과 연계될 것으로 예상됨. EU 탄소시장과의 연계뿐만 아니라 중국 탄소시장과의 연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 탄소시장의 영향이 우리나라의 탄소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탄소시장 연계방안 뿐만 아니라 중국의 탄소시장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여 효과적으로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 요가 있음.

“2017년부터 중국에서 국가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시장이 개설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탄소시장도 중국 시장과 연계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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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노동운,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와 시사점”,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에너지경 제연구원, 2015.8.14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4/11/11/fact-sheet-us-china-joint-a nnouncement-climate-change-and-clean-energy-c(미국 백악관 자료, 검색 일: 2014.11.11)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5/09/25/us-china-joint-presidential -statement-climate-change(미국 백악관 자료, 검색일: 2015.9.25)

http://news.xinhuanet.com/english/2015-09/28/c_13466804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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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전력기업의 위기 및 향후 과제

해외정보분석실 윤영주(yjyoon15223@keei.re.kr)

▶ EU 메이저 전력기업은 그동안 화석연료발전 중심의 전통적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사업을 해왔으나, 2008년 경제위기로 급격한 주가 하락을 경험하였고, 이후에도 다른 산업과 달리 아직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한 채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음.

▶ 현재 EU 전력기업의 위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전력수요 정체･감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전력 수요반응 등의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바 큼.

▶ 현재 EU의 전력수요는 회원국별로 편차는 있으나 2008년 이후부터 산업구조 변화, 전력수요 포화상태, 소매전력가격 상승,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의 영향으로 서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정체 혹은 감소하는 추세임.

▶ EU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적극적인 정부지원 정책과 기술개발에 힘입어 크게 증대되었지만, 원자력·가스·석탄 발전소 등을 기반으로 하는 EU 메이저 전력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소비자의 에너지비용 부담은 증가함.

▶ 최근 EU의 전력공급체계가 기존의 소수 대규모 집중형 발전에서 소규모 분산형 전원형태로 변화하고, 전력수요관리 중요성 증대로 EU 메이저 전력기업은 수입 감소, 비용부담 증가, 자산가치 절하, 프로슈머(prosumer)와의 경쟁 심화 등의 문제에 직면함.

▶ EU 전력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력부문에 대한 지나친 정부의 개입을 경계하고 근본적인 정책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됨.

▶ 현재 EU 메이저 전력기업은 비용절감, 인원감축, 자산매각, 구조조정 등 다양한 타개책을 모색하는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전력시장 재편을 위한 문건의 법제화 추진, 정부지원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등 정책적 노력에 나섬.

1. EU 전력기업의 동향

▣ EU 메이저 전력기업의 경영난 심화¹⁾

¡ 최근 수년간 GDF Suez(現 Engie, 프랑스), RWE(독일), E.ON(독일) 등을 비롯해 기존의 전통적인 화석연료 발전에 주력해오던 EU의 메이저 전력기업은 에너지시장 변 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경영난을 겪고 있음.

‒ EU 메이저 전력기업 25개의 2014년 총 매출액은 평균 전년 대비 5.6% 감소한 6,360 억 유로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3년에 2.6% 감소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한 것임.

･ 25개 기업 가운데 6개 기업(Drax, Centrica, SSE, EnBW, EDP, Statkraft)를 제외 한 19개 기업 모두 2014년 총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함.

1) 프랑스 에너지시장 조사기관 Watt's Next Conseil(2015.07)의 “Secteur européen de l'énergie : leçons de survie en milieu hostile”참고. 해당 보고서는 총매출에서 석유부문의 비중이 큰 기업 (Total, ENI 등)이나 전력망 운영부문의 비중이 큰 기업(National Grid, TenneT 등)을 제외한 전 력기업 25개(Drax, Centria, SSE, EnBW, EDP, Statkraft, Dong Energy, Gas Natural Fenosa, DEI, Tauron, EDF, Vattenfall, ESB, Enel, PGE, CEZ, Iberdrola, E.ON, RWE, A2A, Verbund, Eneco, Alpiq, Engie, Fortum)를 대상으로 함.

“EU 메이저 에너지 기업은 에너지 시장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수익성 악화로 경영난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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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경우, 지난 3월 독일 최대 에너지기업 E.ON이 2014년에 자사 역대 최고치의 적자(31.6억 유로)를 기록하고 영업이익도 17% 감소했다고 발표한 한편, 제2위 기업인 RWE 역시 2014년 영업이익이 25% 감소했다고 밝힘.

‒ 또한, 해당 25개 기업의 EBITDA 마진율(EBITDA/매출액)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0년 대비 3.7%p 떨어짐.

자료 : Watt's Next Conseil

< 25개 EU 전력기업의 마진율 변화 추이(2010~2014년) >

(단위 : %)

▣ 2008년 이후 계속되는 EU 전력기업의 위기

¡ EU의 주요 전력기업은 2008년 금융 및 재정위기와 함께 급격한 주가 하락을 경험 한 이후 현재까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한 채 계속 어려운 상황에 있음.

‒ 유럽 전력기업의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지수(미국 Morgan Stanley社가 발표하는 세계 주가지수)는 2015년 6월 초에 116로 집계되 면서 지난 2008년 1월 초 최고치를 기록했던 241 수준과 비교해 큰 폭으로 하락함.

‒ 2012년에 최저치(53)를 기록한 이후, MSCI 지수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저조한 수준임.

자료 : Yardeni Research, Inc.

< 유럽 전력기업 MSCI 지수 변화 추이(2004~2015년) >

(단위 : MSCI 지수)

“EU 전력기업은 2008년 경제위기로 주가가 급락한 이후 회복 기미 없이 어려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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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EU의 주요 전력기업이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은 경제침체와 같은 일시 적인 현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변화에 따른 것으 로 분석됨.²⁾

‒ 일각에서는 EU 전력기업의 자금난을 일으킨 주요 원인으로 EU 경제의 더딘 회복 속도를 지목해왔으나, 다수의 기타 부문을 살펴보면 전력부문에 비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현재 유럽 주가는 최고치를 기록한 2007년 수준에 근접할 정 도로 회복되었음.

자료 : Yardeni Research, Inc.

< 유럽 주가지수 변화 추이(2002~2015년) >

(단위 : MSCI 지수)

‒ 반면, EU의 주요 전력기업의 경우 2004~2007년 동안 총주주수익률(Total Shareholder Return, TSR)이 25% 이상 감소한 데 이어, 2008~2012년에는 마이 너스를 기록함.

･ 기타부문 역시 주주수익률은 감소하였으나, 전력부문보다는 감소폭이 작음.

2. EU 전력기업 위기의 구조적 요인

¡ EU 전력기업의 위기의 주요 원인은 EU 전체 전력수요 정체･감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전력시장의 수요반응(Demand Response, DR) 제도 도입･추진 등 구조 적인 요인이 작용함.

¡ 이로 인해 EU 전력기업은 전력판매 수입 감소, 신규 발전사업자와의 경쟁 심화, 피 크전력 가격 하락으로 인한 마진 감소, 전력공급 비용 증가 등의 어려움에 직면함.

2)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OIES)(2015.08),“The Scissors Effect: How structural trends and government intervention are damaging the major European electricity companies and affecting consumers,”참고

“EU 전력기업의 위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것”

“경제위기 이후, EU 전력부문은 기타부문과 비교해 회복세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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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전력 수요 정체 및 감소

¡ EU 내에서 전력 수요는 2008년 이전까지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2009년 급격히 감소하면서 일시적인 회복 이후 계속 정체･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 유럽전기사업자협회(Eurelectric)는 향후 EU의 전력 수요에 대한 회의적 전망을 내 놓으며, 2020년 전력 수요가 2008년 수준을 넘어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 2009년에 전력 수요가 급감한 데에는 2008년 경제위기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 은 사실이나, 그 이후부터는 실제로 EU 내에서 경제성장과 전력소비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약하게 나타남.

자료 : Eurelectric(2013), Power Statistics and Trends

< EU 전력 수요 변화 추이(2000~2013년) >

(단위 : 십억kWh)

자료 : Eurelectric(2015), Electric Industry Trends and Figures

< EU의 전력 소비 및 GDP의 변화 추이(2004~2013년) >

(단위 : TWh, 십억 유로)

‒ 한편, EU 전력 수요는 각 회원국별로 편차를 보이는데,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 고 소득 수준도 낮은 중･동부 유럽 회원국의 전력 수요가 높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EU 전력수요는 회원국별 편차를 보이며, 2008년 이후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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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는 추세임.

국가 전력수요 전년대비 증가율 연간 성장률

2010년 2011년 2012년 2020년 2011년 2012년 2020/2010

불가리아 33 34 38 53 5.85% 9.88% 6.22%

몰 타 2 2 2 2 4.76% 4.55% 0.43%

슬로베니아 12 12 13 16 5.98% 1.85% 2.51%

슬로바키아 26 28 29 35 5.94% 2.35% 2.28%

독 일 569 563 551 507 -0.99% -2.08% -1.08%

스페인 280 273 271 340 -2.50% -0.73% 2.14%

프랑스 513 479 490 508 -6.63% 2.15% 0.38%

영 국 380 370 372 346 -2.74% 0.57% -0.91%

이탈리아 330 335 328 329 1.27% -1.91% 0.02%

전 체 3,159 3,096 3,082 3,251 -2.058% -0.447% 0.55%

자료 : Eurelectric(2013), Power Statistics and Trends

< EU의 중･동부유럽 회원국과 서유럽 회원국 간 전력수요 비교 >

(단위 : TWh)

¡ EU 전체 전력 수요가 정체 혹은 감소하게 된 배경으로 다음 4가지 요인을 들 수 있으 며, 적어도 2020년까지는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EU의 산업구조가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 중심에서 서비스산업이나 에너지의존도가 낮은 산업 중심으로 변화됨.

‒ 현재 EU 전력시장은 전기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전력 사용을 제외하고 전력 수요 포화상태(demand saturation)에 이름.

‒ EU 소매전력가격이 세금과 각종 부담금 증가로 인해 상승함에 따라 전력소비자들이 에너지 절감 및 소비 효율 향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EU 내에서 에너지 효율 증대, 에너지 절감, 수요반응자원(negawatt) 관련 정책추진 및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EU 역시 정책적인 지원 에 힘입어 태양광과 풍력 등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 IEA의 새로운 정책 시나리오(New Policies Scenario)에 따르면, 수력을 포함한 세 계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2040년에 2013년 대비 약 3배 가까이 증가하여 재생 에너지가 석탄을 제치고 제1의 발전원이 될 것임.

‒ 특히 탈탄소화, 에너지안보 강화, 에너지 수입의존도 축소 등과 관련하여 EU 차원 의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설정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각 회원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

“EU 전력수요의 정체·감소 현상은 산업구조 변화, 전력수요 포화상태, 소매전력가격 상승, 에너지 효율 증대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