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아르헨티나, 차기 유력 대선 후보 2인 에너지 정책 변화 가능성 시사

¡ 오는 10월 25일에 1차 투표가 예정되어 있는 아르헨티나 대선의 유력 대선 후보 2인인 여권 Daniel Scioli 후보와 야권 Mauricio Macri 후보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현 Cristina Fernandez 대통령과 다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음.

‒ 양 후보 모두 시장친화적인 인물로 에너지 정책에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최 근 양 후보는 에너지 정책에 있어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 현 Fernandez 대통령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자국내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도 정부가 규제 하는 정책을 펴왔음. 또한 국영에너지석유기업 YPF의 역할을 강화해왔음.

※ 아르헨티나는 저유가 상황에서 최근 몇 년간 자국내 정제업자들로 하여금 자국내에서 생산 된 원유를 국제 유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구입하게 함.

‒ 여권 Scioli 후보는 YPF를 주요 에너지 정책 동력으로 삼아 자국내 석유·가스 생산량을 증대 시켜 수입 의존도를 감소하고자 하는 현 Fernandez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힘.

･ 하지만 에너지 정책에 대해 중앙 정부에 권한을 집중하는 현 정부에 비해 지방 정부의 권 한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 야권 Macri 후보는 YPF 민영화 계획은 없다고 밝히는 한편, 현 정부의 에너지 가격 관리 체계 가 자국내 에너지 시장 불안을 야기한다고 비난함.

¡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Scioli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으나 다른 후보들이 야당 후보를 지원하 기로 해 Macri 후보가 이길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상황임. 대선 결과는 10월 25일 1차 투표보 다 11월 22일 결선 투표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됨.

‒ 아르헨티나 대선은 1차 투표에서 후보 중 한 명이 45% 이상의 표를 득표하거나 40%를 득표 하고 2위와 격차가 10%p가 되면 당선이 확정됨.

(Energy Intelligence, 2015.10.9)

▣ 볼리비아, 평화적인 목적의 원자력 개발 위해 러시아와 기술지원 위한 MOU 체결

¡ 볼리비아 탄화수소에너지부는 2025년까지 평화적인 목적의 원자력 개발을 위해 약 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하고 프랑스, 아르헨티나에 이어 러시아 국영원자력기업 Rosatom과 기술 개발을 위한 MOU를 10월 8일에 체결함.

‒ 볼리비아는 2014년 8월에 원자력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이어 10월에 향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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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3개국만이 원전을 가동하고 있으며, 칠레는 소규 모 실험용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음(인사이트(제14-30호) 2014.8.29일자 p.46 참조).

･ 볼리비아 대통령은 원자력 개발을 국가의 전략적 우선순위로 두고 우라늄 매장지 개발 및 원자로 건설 계획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Morales 대통령은 원자력 개발로 질병 관리와 진단을 강화 및 간소화하는 등의 효과를 거 둘 것으로 예상함.

‒ 볼리비아는 정확한 우라늄 매장량을 아직 밝히지 모했으나 Potosi州와 Tarija州에 매장량이 있을 것으로 추산함.

‒ 러시아와 협력서에는 방사성 동위원소(radioisotopes) 및 방사선 기술 사용과 산업, 의약, 농업 및 기타 부문에 대한 기술 적용, 인적자원 훈련 및 교육, 원자력 프로그램 규제 및 관리에 필요 한 인프라 창출 및 개발 지원, 향후 러시아産 원자력발전소 건설 시 협의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볼리비아는 원자력 개발을 위해 2014년부터 아르헨티나, 러시아, 프랑스와 기술 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프랑스 및 아르헨티나와 기술 개발 협력서를 체결했음.

‒ 볼리비아는 프랑스와 2014년 11월에 원자력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서를 체결했음.

‒ 금년 3월에는 아르헨티나와 원자력 개발을 위한 인프라 건설과 기관 설립을 위한 협력서를 체 결함.

(World Nuclear News, 2015.10.8)

▣ 브라질, ’25년까지 탄소 배출량 37% 감축 목표 발표

¡ 파리에서 개최될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앞서 뉴욕에서 열린 제70차 유엔총회에서 브라질 Dilma Rousseff 대통령은 무분별한 삼림벌채를 줄이고 전원믹스에서 재생에너지원 비중을 증대시켜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025년까지 37%, 2030년까지 43%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자발적 국가별 기여방안(INDC)’을 9월 27일 발표함.

‒ 브라질 정부의 목표에 따라 현재 연간 16억 톤인 배출량은 2025년에 15억, 2030년에 13억으 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 브라질 Rousseff 대통령은 1차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원 비중을 45%로 확대하고, 2030 년까지 불법 삼림 벌채를 종식시킬 계획이라고 밝힘.

¡ 전문가들은 브라질의 이번 계획이 탄소 배출량 감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함.

‒ 풍력과 태양에너지 산업은 브라질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발 판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함.

‒ 최근 몇 년간 가뭄으로 수력발전량이 감소해 정전을 겪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브라질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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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과 태양에너지는 중요한 대체에너지원임.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The Guardian, 2015.9.28)

▣ 브라질, 부채난 해결 위해 일본에 가스 판매부문 자산 지분 매각 협의

¡ 브라질 국영석유기업 Petrobras는 심각한 부채난으로 가스 판매부문 자산 지분 49%를 일본 Mitsui社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9월 22일 발표했지만 Intefax지를 통해 가스 부문에 대한 독점 권은 여전히 Petrobras에 있다고 밝힘.

‒ Petrobras는 부채난을 해결하기 위해 금년에 580억 달러 규모의 자산매각 계획을 가지고 있음.

‒ 미국 Bank of Amercia는 이번 지분 매각 규모가 최대 3억 5천만 달러일 것으로 추산함.

‒ 브라질 Gas Energy 컨설팅社의 전문가에 따르면 이번 자산매각으로 통해 Mitsui가 판매 관리 권한이나 가스시장에서 입지 확대 등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임.

･ 1995년에 원유·가스 생산, 수송, 수입, 판매에 대한 Petrobras의 독점권이 금지되는 법안이 통과되고 민영화가 추진되었으나 여전히 가스산업에서 Petrobras는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음.

¡ 일부 전문가들은 Petrobras의 독점권이 자유 시장 개발을 저해하고 파이프라인 건설 등과 같이 투자가 막대하게 필요한 부분에 투자 유치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함.

‒ 전문가들은 대규모 소비자들이 Petrobras로부터 가스를 구입해 육지로 공급하는 것이 기술적 으로 가능하고 수송과 판매망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Petrobras의 독점이 이런 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함.

(Bloomberg, 2015.9.22; Natural Gas Daily, 201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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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독일 정부, 원전폐쇄 비용 충당금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

¡ 독일 경제에너지부가 지난 10월 1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내에서 원전을 운영 중인 전력기업(E.ON, RWE, EnBW, Vattenfall 등)이 원전폐쇄를 위해 마련해 둔 자금 규모가 향후 정부의 해당 계획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추산됨.

‒ 독일 정부는 Warth & Klein Grant Thornton AG 감사법인에 의뢰하여 관련 기업의 원전해체 및 핵폐기물 처리 비용 충당금에 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지난 몇 주에 걸쳐 실시하면서 원전 폐쇄 계획을 위한 해당 자금 규모의 적정성을 조사함.

･ 현재 독일 정부의 원전폐쇄 계획에 따라 관련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총 비용은 약 475억 유로로 추산되는데, 현재까지 관련 기업이 마련한 전체 충당금 규모는 383억 유로에 달함.

･ 감사법인은 각 원자로의 해체 비용으로 책정한 자금 규모가 국제기준보다 높은 수준임을 강조하며, 계획의 효과적인 시행 여부에 따라 소요비용이 더욱 감축될 수도 있다고 설명함.

･ 또한, 이자율과 비용증가율 가정에 따른 6개 시나리오의 잠재적인 원전폐쇄 비용이 최소 250억 유로에서 최대 770억 유로로 추산되며,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힘.

‒ 향후 독일 정부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평가해 원전폐쇄 계획을 전담할 위원회를 창설하고, 해당 비용 관리에 관한 로드맵을 채택할 예정임.

¡ 관련 기업은 공식성명을 통해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동시에, 최근 원전폐쇄 비용을 위한 추가 자금 마련의 필요성 제기와 함께 기업 충당금 규모가 불충분 하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함.

‒ 지난 9월, 독일 시사주간지 Der Spiegel은 2022년으로 예정된 정부의 원전 전면폐쇄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의 현 충당금 규모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최소 300억 유로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이로 인해 당시 E.ON과 RWE의 주가는 크게 하락함.

･ 또한, 지난 3월 20일 공개된 독일 Becker Büttner Held(BBH) 법률사무소의 보고서에서 역시 관련 기업의 자금조달 계획으로는 탈원전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향후 납세자의 부담액이 수십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15-11호(3.27일자) p54 참조).

‒ 한편, 이번 독일 정부의 발표 직후,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에서는 E.ON과 RWE의 주가가 각 각 8.24% 오른 9.90유로, 10.6% 오른 13.55유로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임.

(Reuters; AFP, 2015.10.10; Financial Times,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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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 對러시아 가스수입의존도 축소 의지 표명

¡ 폴란드 Ewa Kopacz 총리는 지난 10월 12일에 폴란드 북서부 지역의 발트해 인근 항구도시인 Swinoujscie에 완공된 약 7억2,000만 유로 규모의 LNG 수입터미널 개관식에 참석하며, 향후 자국의 가스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對러시아 가스수입의존도를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폴란드는 2006년 Swinoujscie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를 구상해 2011년부터 공사에 착수함.

‒ Swinoujscie LNG 터미널의 초기 저장용량은 폴란드 전체 가스 소비량의 1/3 규모로 연간

‒ Swinoujscie LNG 터미널의 초기 저장용량은 폴란드 전체 가스 소비량의 1/3 규모로 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