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OECD 각료이사회 결과

2018년 OECD 각료이사회 결과

- 보다 책임 있고, 효과적이며, 포용적인 성과를 위한 다자주의의 기반 재구축 -

◈ 회의 개요

o 일시-장소 : 5.30(수) ~ 31(목),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o 주제 : 보다 책임 있고, 효과적이며, 포용적 성과를 위한 다자주의의 기반 재구축 * Reshaping the Foundations of Multilateralism for more Responsible, Effective,

and Inclusive Outcomes

o 참석 : 35개 회원국, 가입 예정국(리투아니아, 콜롬비아), 주요 비회원국 (중국, 인도, 브라질 등), WTO 등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 참석 o 세부 프로그램 : 다자주의 현황 및 전망, 새로운 경제-금융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무역/투자 등 11개 세션 진행

◈ 주요 결과

o (OECD 신규 회원국 가입) 이번 MCM때 가입협정에 서명한 리투아니아 및 콜롬비아가 비준서를 기탁하면 OECD 회원국은 37개국으로 증가 o (새로운 법률도구 채택 및 주요 보고서 상정) 포용적성장 정책실행 프레임

워크, Going Digital 수평적사업 중간보고, OECD 新 고용전략 보고서가 상정-보고되었으며, 3개의 새로운 법률도구 채택*

* RBC 실사지침 권고, 국제행사 및 지역개발 권고, 지속가능한 수출신용 권고

o (비회원국과의 협력 강화) 태국과의 국가프로그램 서명, 남아공과의 협력의향서(LoI)에 서명하여 OECD의 법률도구 확산을 위한 노력 지속 o (의장성명 발표) 우리나라 등 대다수 회원국이 자유무역과 규범에

기초한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에 합의하였으나 미국의 합의거부로 각료성명 전체가 채택되지 못하고, 별도의“의장성명”으로 대체

* 의장 성명 주요내용 : 한 나라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다음에 합의 : 1) 다자주의가 평화/공동번영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을 인지

2) 보다 포용적인 성장 및 불평등 해소에 주력할 것을 규정하고, 디지털 변혁의 도전 및 기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연구-분석을 강화하기로 합의 3) 부패 및 불법자금 흐름에 적극 대처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디지털 보안 등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결정

4) 보다 공평한 국제조세 체계 구축을 위한 성과를 평가하고 협력증진 필요성에 공감 5) WTO를 근간으로, 규범에 기반하고, 개방적이며,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포용적인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배척 및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천명

6) 기후변화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고 파리협정 이행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함(COP24 회의시 성과 도출 등)

7) 개발 분야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2030 아젠다의 이행을 위한 OECD 노력 평가

I. 2018년 OECD 각료이사회

개최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5.30.(수)~5.31(목), OECD 본부(파리)

* OECD 포럼: 5.29(화) ~ 5.30(수)

□ 주제 : “보다 책임 있고, 효과적이며, 포용적 성과를 위한 다자주의의 기반 재구축”

* Reshaping the Foundations of Multilateralism for more Responsible, Effective, and Inclusive Outcomes

□ 참석자 : 35개 OECD 회원국, 가입예정국(콜롬비아, 리투아니아), 핵심협력 5개국(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 가입 협상 추진국 (코스타리카) 대표, WTO, ILO 등 국제기구 대표 o 우리는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 기재부 고형권

1차관을 교체수석대표로, 기재부, 산업부, 외교부, 주오이시디 대표부 관계관 등 참석

□ 의장단 : 프랑스(의장국), 뉴질랜드, 라트비아 (부의장국)

□ 주요 결과

o (OECD 신규 회원국 가입) 이번 MCM때 가입협정에 서명한 리투아니아 및 콜롬비아가 비준서를 기탁하면 OECD 회원국은 37개국으로 증가 o (새로운 법률도구 채택 및 주요 보고서 상정) 포용적성장 정책실행

프레임 워크, Going Digital 수평적사업 중간보고, OECD 新 고용 전략 보고서가 상정-보고되었으며, 3개의 새로운 법률도구 채택*

* RBC 실사지침 권고, 국제행사 및 지역개발 권고, 지속가능한 수출신용 권고

o (비회원국과의 협력 강화) 태국과의 국가프로그램 서명, 남아공과의 협력의향서_(LoI)에 서명하여 OECD의 법률도구 확산을 위한 노력 지속 o (의장성명 발표) 우리나라 등 대다수 회원국이 자유무역과 규범에

기초한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에 합의하였으나 미국의 합의거부로 각료성명 전체가 채택되지 못하고, 별도의“의장성명”으로 대체

II. 세션별 주요 논의사항

1. 다자주의 현황 및 전망

□ 주요 토의 결과

o Gurria 사무총장 사회 하에 진행된 패널 토의에서 대부분의 참석자 들은 다자주의에 기반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디지털 변혁 등 새로운 기술에 기인한 새로운 도전과제 및 세계화의 일부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주의를 더욱 다듬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 - 벨기에의 Reynders 외교장관, 뉴질랜드의 Parker 경제개발/환경/

무역장관, 노르웨이의 Jensen 재무장관 등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관점에서 규범에 기초한 예측가능한 개방적 다자무역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WTO의 분쟁해결절차의 유용성을 역설 - 반면 미국의 Ross 상무장관은 다자주의/다자기구는 일부 국가들의

피신처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다자주의와는 달리 양자적 접근은 ▲빠르며, ▲만족스런 결과를 도출하고, ▲복잡하지 않아 우월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언급하여 여타 참가자와 다른 견해를 제시

2. MCM 의장국 기조 연설

o Macron 대통령은 세계화 및 다자무역의 증진에 따른 혜택을 강조 하면서, 비록 다자주의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고립주의(isolationism)

혹은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 다자주의를 폐기하기보다 오히려 개선시켜 세계화에 따른 일부

역기능을 해소하고, 새로운 도전 과제에 공동 대응할 것을 제의 o Macron 대통령은 다자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해야 할 분야로 무역,

조세, 부패/자금세탁, 환경/개발, 교육/보건 등을 제시함.

- 무역의 경우, WTO의 순기능을 지적하면서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WTO의 재형성(re-shaping)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볼 것을 제의

3. OECD의 글로벌 위상 – SG의 전략적 방향

□ 사무총장 발표 내용

o Gurria 사무총장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다자주의는 “논의의 場”을 마련하여 ▲분쟁의 평화적 해결, ▲공통의 규칙 설정, ▲사람-재화 등의 교역 증진을 가능케 하였다고 평가하면서, 그간 전 세계는 다자주의를 통해 많은 혜택을 향유하였다고 언급

- 동인은 그러나 다자주의는 현재 갈림길(crossroad)에 서 있다고 진단 하면서, 예로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효과적인 집단행동(effective collective action) 도출 능력에 대한 도전, ▲세계화에 따른 보다 나은 결과물의 도출 요구, ▲일부 국가들의 양자적 대응 움직임 등을 제시 o 구리아 사무총장은 변화한 여건(지정학적 변화, 디지털 변혁에 따른

국가간 연계성(inter-connectedness) 강화 등)) 및 새로운 요구에 부응 하기 위해 다자주의 또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OECD는 앞으로 다자주의의 강화를 위해 “3대 기본원칙” 하에 15개

행동계획을 실천하고자 한다고 설명(상세 내용 별첨 참조)

□ 회원국 평가

o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전후 세계경제의 발전에 다자주의가 크게 기여 하였다는 데 공감하고, 다자주의 대신 일방주의(unilateralism)가 만연 하게 될 경우 분쟁과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다자주의의 개선 및 발전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 - 그러면서 사무총장의 전략적 방향에 대해 대체로 지지 의사를 표명 o 반면, 미국측은 사무총장이 제시한 전략적 방향이 지나치게 광범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오히려 OECD의 핵심 역량인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연구-분석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임을 지적

4. 다자주의를 통한 새로운 경제-금융 도전과제 및 기회에 대한 대응 : 자본 흐름의 청렴성(integrity), 국제조세, 디지털 경제

□ 주요 결과

o 대다수 회원국은 경제 금융 거래가 확대되고, 디지털화되는 가운데 조세 회피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공조가 중요함을 강조 - 특히 BEPS를 통한 과세의 공평성․일관성․투명성 확보와, FATF의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 기준의 이행과 확산 필요성을 강조

*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국가간 소득이전을 통 한 세원 잡식 문제 대응을 위해 국제기준 및 권고안 마련

**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 차단을 위 한 국제기준 제정 및 이행을 감독하는 정책결정기구

o 우리나라(고형권 차관)는 한국의 OECD BEPS 등의 이행 현황을 소개하고 개도국 및 非OECD 회원국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식 공유와 모범사례 전파 등을 확대해 나가야 함을 강조함.

5. 모두를 아우르는 다자주의 : 포용적 사회 건설과 웰빙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

□ 주요 결과

o 회원국들은 경제의 포용성 증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교육, 의료, 주거 등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고, 소외계층 지원 등 다양한 실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

o 우리나라(고형권 차관)는 한국의 ‘사람중심 경제’ 정책을 설명하고, OECD의 모범사례 공유 등 추진에 적극 협조할 계획임을 언급 - 아울러 ‘미래의 웰빙’을 주제로 금년 11월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6차

OECD 세계 통계 정책 지식 포럼에 대한 회원국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

6. OECD의 기준

설정 및 확산 방향

□ 사무총장 발표 내용

o Gurria 사무총장은 OECD 설립 이후 450여개의 법률도구(legal instrument)가 제정되었으며, 현재 241개가 유효하다고 보고하면서, - OECD의 대외영향력 확산 및 전 세계적인 공정경쟁여건을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 OECD 법률도구에 대한 검토 작업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표명

- 동인은 OECD 기준의 질적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최근 진행된 콜롬비아/리투아니아의 가입협상은 OECD의 기준이 높은 수준이며, 한 국가의 경제-사회적 변혁을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이 라는 점이 다시금 확인되기도 하였다고 설명

o Gurria 사무총장은 기준 설정 외에 가입협상, 지역프로그램, 국가 프로그램 등을 통해 OECD의 기준 및 법률도구의 확산을 꾀한다 고 보고하고, 금번 MCM 계기에 태국과의 국가프로그램 서명행사 및 남아공과 협력 의향서(LOI)를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 회원국 평가

o 회원국들은 ▲유사인식(likemindedness)에 기초하여, ▲OECD의 핵심역량에 집중하고, ▲대외적인 파급력과 ‘글로벌 공정경쟁 여건 (global leveling playing field)’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기준의 설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을 지적

- 아울러 효과성 배가를 위해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 성을 제기하는 한편, 위원회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거치도록 하여 OECD 기준의 수준을 담보해줄 것을 요청

o 우리나라(윤종원 대사)는 비회원국들의 정당한 요구(needs)를 반영할 수 있는 신축적인 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OECD의 전통에 따라 권고(soft law)를 기초로 하면서, 의무(hard law)는 최소한의 범위내로 국한함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 제시

7. SDG 파이낸싱

□ 주요 논의 결과

o 회의 참가국들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 재원조달 격차

(financing gap)가 2.5조 달러에 이르는바, 공적개발원조(ODA) 등 전통적 재원 조달 방식으로는 2030 의제 이행 등 개발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으며, 국내외, 민간 및 공공분야의 행위자를 모두 포괄하는 혁신적 재원 조달 방식의 도입이 필요함을 공통적으로 강조

- 또한 다수의 국가들은 개도국의 조세정책 변화를 통한 세수 증대를 SDGs 재원의 주요한 조달방식으로 언급하는 한편, 조세 회피 및 불법 자금 마련 등 해로운 조세 관행의 척결이 병행되어야 함을 지적 o 또한 SDGs 재원 조달방식과 더불어 재원의 효과적 활용에 대한

논의도 제기된바, 다수의 국가가 SDGs의 국가 정책목표로의 통합 및 SDGs 이행에 있어 선택과 집중, 해외직접투자(FDI) 유치 등을 언급

8. 강인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국제무역 및 투자

□ 주요 논의 결과

o 대다수의 회의 참가국들은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디지털무역, MSME, 여성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한 분석 및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기 위한 OECD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국제무역규범과 현실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WTO, OECD 등 다자주의 규범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 o 우리나라(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는 △디지털 무역 시대에 걸맞은

다자무역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OECD에서 가이드 라인 개발은 물론, 국가간 규제조화, 기술표준, 상호인정 등 기업 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를 다룰 것을 요청

- 아울러 디지털무역 분야의 신통상규범 마련을 위해 관심국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의향이 있음을 표명

9.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천연자원 분야의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주의

□ 주요 논의 결과

o 회의 참가국들은 환경이 OECD 각료이사회에서 최초로 별도 의제 로 채택된 점을 의미 있게 평가하며, 환경문제의 초국경적 성격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감안 시 특히 다자주의적 해결책이 필수적 이라는 점에 공감함.

o 우리나라(윤강현 외교부 경제조정관)는 ‘자원효율성과 순환경제’

분임토론에 참석, 선도발언을 통해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패러 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는 한편,

-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제품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재활 용에 대한 고려, △상업적 인센티브의 제공, △GGGI, P4G 등 순환 경제 관련 정책 연구 및 공유가 이루어지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이 필요함을 제시

붙임 : 1. 2018년 OECD 각료이사회 프로그램

2. 핵심 이슈 문서(Key Issue Paper) 핵심 요지 3. 사무총장의 전략적 방향 – 행동계획

4. 2018 MCM 의장성명(비공식 요약번역본). 끝.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참고 1

5.30

(수) 프로그램 비고

14:00 ~

Item 1 (공개 세션) : 패널토의 - 다자주의 현황 및 전망 * (참석자) Le Maire 프랑스 재무장관, Kucinskis 라트비아 총리,

Parker NZ 경제개발/환경/무역장관 등

15:00 ~

Item 2 (공개 세션) : MCM 의장국 기조 연설 * Gurria 사무총장의 환영사

* Macron 프랑스 대통령 기조연설 15:40 ~ 가입협정 서명행사 (리투아니아, 콜롬비아)

* 리투아니아 및 콜롬비아 가입 서명 행사 16:15 기념사진 촬영

16:35 ~

Item 3 : OECD의 글로벌 위상 – SG의 전략적 방향

- 아젠다 채택, MCM 의장 개회사, MCM 주제 관련 비디오 시청 - 사무총장의 전략적 방향(Strategic Orientation) 발표 및 토의 - 3개 권고 신규 채택

17:50 ~

Item 4 : 다자주의를 통한 새로운 경제-금융 도전과제 및 기회에 대한 대응 : 자본 흐름의 청렴성(integrity), 국제조세, 디지털 경제

(Bruno Le Maire 프랑스 재무부장관 주재) - 전체회의 → 분임토의 → 전체회의 순서로 진행 ① 국제조세 분야의 도전과제

② 경제의 디지털 전환

③ 글로벌 자금 흐름의 청렴성(integrity) 제고 20:15 ~ Item 5 : 각료 만찬

5.31 (목)

08:00 ~ (업무 조찬) Item 6 : OECD의 표준 설정 및 확산 방향 (Edgars Rinkevics 라트비아 외교장관 주재)

10:00 ~

Item 7 : 모두를 아우르는 다자주의 : 포용적 사회 건설과 웰빙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

(David Parker NZ 경제개발-환경-통상장관 주재) - 전체회의 → 분임토의 → 전체회의 순서로 진행

① 웰빙 : 모범사례 공유를 통한 기회의 경제 구축 ② 모두를 아우르는 다자주의

③ 포용적 성장을 위한 다자주의 : 포용적 성장을 증진하는 다자주의에 대한 범정부적 시각

※ OECD 각료회의 개최 계기에 비공식 WTO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자무역체제의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5.31, 15시)

12:00 ~ (업무오찬) Item 8 : SDG 파이낸싱

(Dana Reizniece-Ozola 라트비아 재무장관 주재)

13:30 ~

Item 9 : 강인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국제무역 및 투자 (Jean-Baptiste Lemoyne 프랑스 외교차관 주재)

- 전체회의 → 분임토의 → 전체회의 순서로 진행

① 무역을 위한 개방체제 개선 및 견고한 다자체제내 투자 증진 ② 무역 및 투자의 사회/환경 목적 증진, 그리고 국제 분야내

기업경영 제고

③ 국제적 반부패 활동시 도전 과제에 대한 대응

15:30 ~

Item 10 :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천연자원 분야의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주의

(Nicolas Hulot 프랑스 환경장관 주재) - 전체회의 → 분임토의 → 전체회의 순서로 진행 ① 생물다양성 및 기후 보호를 위한 조치의 혜택

② 파이낸싱과 국가예산 속 환경적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 ③ 자원 효율화 및 순환경제로의 전환

17:30 ~

Item 11 : 폐회식 - 폐회사 : Nicolas Hulot 프랑스 환경장관 - 폐회사 : Gurria 사무총장

- 각료성명서 채택

18:00 ~ Item 12 : 기자회견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2 2 2 2 2 2 2 2 2 2 2 2 2 2

참고 2 Key Issues Paper의 핵심 요지

o 지난 70년간 다자협력은 질병 퇴치, 오존층 회복, 세계무역 자유화 등 인류가 다양한 성과를 거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

- 그러나 최근 다자협력에 대해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 새로운 이슈에 대한 적절한 대응 미흡, 공정경쟁 여건 마련 미흡, 신흥 경제권과의 관계 설정 미흡

o 상호연계성(interconnectedness)의 증대, 다양한 글로벌 도전과제의 부상 등은 새로운 형태의 다자주의(reshaped multilateralism)의 태동을 요구 중 - 이러한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기도 함

* 파리협정, 2030 아젠다, 국제조세 시스템 개혁 등

o 그러나 여러 글로벌 도전과제를 감안할 때, 다자협력은 더욱 증진될 필요 - 이러한 노력에 OECD가 기여할 부분이 많음

(다자 이슈)

❑ 개방적이고 공평하며 잘 관리되는 경쟁의 장을 촉진하는 다자주의 구축 o 경제 개방이 생산성 증대, 혁신,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하나, 국제조세

시스템상 문제, 시장왜곡, 기업집중 등 도전과제도 야기

- OECD는 BEPS 포용적 프레임워크, 철강공급과잉 관련 글로벌 포럼 논의 등을 통해 이러한 도전과제에 대응 중

o 연계성 증대로 사이버 범죄, 부패, 불법무역 등 초국경적 범죄 행위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필요 - OECD는 조세범죄 및 여타 금융범죄 대응에 관한 오슬로 대화,

뇌물방지협약, 디지털 보안 글로벌 포럼 등을 통해 기여 중

o 인권, 환경, 사회 문제 등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며,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과 같은 국제적 기준이 기능 중 - OECD는 기업책임경영 실사(due diligence) 개발에 앞장서고 있음

❑ 포용적 성장을 위한 다자주의의 구축

o 기존 다자체계가 실패했다는 인식은 경제의 세계화가 세계화의 혜택을 각계각층에 공평하게 분배하지 못한 채 확산된 점에 기인 - 따라서 새로운 다자주의는 경제성장과 포용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 필요 o 포용적 성장은 상당 부분 구조조정 등 국내정책적 영역에 속하나,

다자주의도 중요한 역할 수행 가능

- 동료학습, 공동의 기준 설정 등은 다자주의가 기여 가능한 부분 으로서, OECD는 포용적 성장 정책실행 프레임워크의 개발을 통해 포용적 성장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 중

❑ ‘global goods’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다자주의

o 다자주의는 환경분야의 도전과제인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천연자원 등 관련 문제의 대응을 위한 중요한 도구

- 파리협정 목표 및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녹색 금융 및 투자 등에 있어 OECD는 자신의 역할을 지속할 예정

o 디지털 변혁과 관련, OECD는 Going Digital 프로젝트를 통해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나, 데이터 공유 및 활용,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며 추진 필요

o SDGs 이행을 위한 2030 아젠다는 그 자체로서 다자협력의 성공 사례이며, SDGs 달성을 위해 다자주의는 보다 많은 역할 담당 필요 (다자주의의 새 모습 – 새로운 당사자 및 OECD의 노력 현황)

❑ 신흥경제국, OECD, 포용적 다자주의

o 다자주의는 세계경제의 무게중심 변화에 신속히 반응할 필요가 있음 - 신흥경제국의 부상으로 OECD 회원국의 세계 GDP 비중은 2000년

60%에서 2032년 44%로 감소 예상

- OECD는 5대 핵심협력국(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 및 여러 지역 프로그램을 통해 신흥경제국과의 협력 강화 추진 중 o 아울러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 TUAC, BIAC 등과의 협력도 제고 중

❑ 보다 유연하고 효과적인 다자주의를 위한 지원

o OECD는 G20, G7, APEC 등 주요 국제협의체의 파트너로서 이들의 의제, 논의,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있음

* 예) BEPS 포용적 프레임워크

o OECD는 효과적인 국제 규칙제정에 있어 다른 국제기구들과 경험 공유 - OECD 설립 이래 400개 이상의 법률도구를 제정하였으며, 2016년

이래 재검토작업을 진행하여 OECD 기준의 적절성과 영향 제고 노력 경주 중

❑ 기초 강화 - 국제 통계 분석 노력 강화

o 국제 통계는 다자적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국가간 상호연계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

- OECD는 이를 인식하고 ▲국경간 거래(transboundary footprints),

▲국제금융 상호의존성, ▲다국적기업의 경제활동, ▲data에 관한 data 등의 수집-분석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o OECD는 아울러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웰빙”을 측정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

- 웰빙 관련 지표의 개발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잠재적 혜택은 ▲국민 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나 정책 수립시 간과되는 정책목표의 발굴, ▲ 정부 기관간 정책 연계성 강화, ▲정책의 보다 포괄적인 영향평가 체계 수립, ▲웰빙과 혜택의 지속가능성간 상관관계 분석 등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3 3 3 3 3 3 3 3 3 3 3 3 3 3

참고 3

【 사무총장의 전략적 방향 (행동계획) 】

1) 연계성(Connectedness) : 사람, 경제, 시스템의 연계성 이해 및 수혜를 위한 OECD의 지원 활동 추진

① 국제정책 아젠다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접근 제고

② 위원회간 수평적 협력 강화

③ 기준의 설정 및 효과적인 이행

④ 국제기구간 협력 증진

⑤ OECD 지역협력 체계 강화

⑥ 효과적-기민한 다자주의를 위한 고위급 협의그룹 구성

2) 영향력(Impact) : OECD의 대외영향력 제고를 위해 집중할 정책분야

① 웰빙, 지속가능성, 포용성의 측정 및 증진

② 사회적 합의 재생(renewing the social contract)

③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④ 디지털변혁 준비

⑤ 동등경쟁여건 마련 3) 협의(Engagement)

① 회원국과의 협의 강화

② 파트너와의 협의 강화

③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강화

④ OECD내 협의 강화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4 4 4 4 4 4 4 4 4 4 4 4 4 4

참고 4

❑ 도입부

o 5.30-31간 프랑스를 의장국, 라트비아와 뉴질랜드를 부의장국으로 하여

“보다 책임 있고, 효과적이며, 포용적 성과를 위한 다자주의의 기반 재형성”이라는 주제로 2018년 각료이사회 개최

o 리투아니아와 콜롬비아 가입절차 완료 환영

➡ 1개국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은 아래 도입부 내용 및 각 섹션의 내용에 의견을 같이함.

o 다자주의 중요성과 최근의 다자주의 구체적 성과 (파리협정, 2030 아젠다 및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채택, WTO 무역원활화협정, G20의 결과, 국제조세시스템 개혁, 철강 공급과잉 글로벌 포럼 설립 등) o 다자주의는 글로벌 이슈, 공공재 보전, 공정한 경쟁의 장 마련 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국제협력의 방식

o 보다 효과적이고 대응력 있는 다자주의를 위해 그 한계 및 단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으며, 다자 행동의 포부, 방법 및 수단의 갱신(renewal) 요구 o 다자주의를 위한 OECD의 역할 강조 ((i) 증거 기반 정책 권고안 제시

(ii) 양질의 기준 및 모범 사례 확산을 통해 공정한 경쟁의 장 촉진 (iii) 실질적인 결과 산출을 위해 다자간 포럼 지원)

❑ 섹션 1 : 포용적 성장 조성 및 국내 불평등 대응

o 세 가지 기본 원칙에 따라 생산성과 포용성을 동시에 개선 필요 (기회 촉진, 공정한 세금 및 이전 시스템, 책임기업경영 및 개방시장)

o 포용적 정책실행 프레임워크 및 국가별 연구 환영

o OECD 사회정책 장관회의·신고용전략·중소기업 장관회의 환영,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 인식, 일부 회원국들에 있어 글로벌 딜 이니셔 티브의 중요성에 주목, BIAC 및 TUAC 성명에 제시된 권고사항에 주목

o 그간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한 금융시스템, 아동 웰빙, 교육 및 훈련 정책, 보건서비스, 주택, 인프라 등 6개 부문에서 OECD의 역할 인식 o 수평적 프로젝트인 "취약 이주그룹 통합의 효과성 제고”결과물 기대,

"양성 평등의 추구, 힘겨운 전투”보고서 환영

❑ 섹션 2 : 디지털 경제의 기회와 도전

o 수평적 프로젝트인“Going Digital : Making the Transformation Work for Growth and Well-being” 중간보고서 환영

o 디지털 경제의 혜택 인식, 그러나 네트워크 효과 및 규모의 경제 등으로 인해 소수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커지고 그들이 이러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경우 경쟁 당국의 개입과 경쟁 당국간 협력 필요

o OECD로 하여금 인공지능의 개발 및 윤리적 적용을 뒷받침할 원칙 개발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논의 추진 촉구

o OECD가 블록체인 및 관련 기술 관련 작업을 강화할 것을 권장

o 데이터 공유 및 사용이 디지털 변혁, 국제 무역 및 경제 성장을 가속화 하고 국가의 연구, 과학 및 혁신 시스템을 추동하고 있음을 인식

o 디지털 보안 위협 및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 전체 공급 망에 대한 디지털 보안 조치 강화가 중요

❑ 섹션 3 : 불법적 흐름과 부패 대응

o 부패, 조직범죄 네트워크, 불법 거래 및 불법 자금흐름 대처를 위한 다자적 조치 강화 요청

o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역할 인정 및 OECD와 FATF의 협력 강화 필요성

o OECD 불법 무역 대책 태스크포스의 작업 환영, OECD 뇌물방지협약의 중요성과 이행 필요성,‘OECD의 부패 방지 및 청렴 증진에 관한 전략적 접근’환영

❑ 섹션 4 : 더 공정한 국제조세

o 과세분야에 있어 OECD의 기여(BEPS 등), OECD 개발·설립 도구들의 광범위한 채택 환영

o OECD/G20 BEPS 포괄적 프레임워크 중간보고서 환영, 조세 투명성 관련 권고안 개발 예정

o OECD의 조세 협력 플랫폼 작업에의 역할과 기여 환영, 글로벌 포럼과 포괄적 프레임워크·국경없는 세무 조사단 등을 통해 개도국에서 OECD가 실시하는 조세 관련 기술적 지원을 지지

❑ 섹션 5 : 강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국제 무역과 투자

o 성장, 생산성, 혁신, 고용 창출, 개발을 위한 무역과 투자 중요성, 공정한 경쟁의 장 촉진의 중요성

o 규칙에 기반한, 개방·자유·공정·투명·포용적인, WTO가 그 중심에 있는 다자무역시스템의 결정적 역할에 동의

o 시장의 개방과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 대응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 o 효과적인 다자무역시스템의 시행, WTO의 기능 강화를 위한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협력 강화 재확인

o 공정한 경쟁의 장과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필요성, 디지털 무역 관련 OECD의 작업 지지, 시장왜곡 대응을 위한 증거기반 접근 강조

o 철강 및 알루미늄 분야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 및 WTO내에서 협력 강화에 동의

o 철강 공급과잉과 이를 야기하는 정부 보조금 제거 요청, 철강 공급과잉 글로벌 포럼의 역할 환영

o 시장왜곡 해결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규칙 개발에 동의, 알루미늄 분야에서의 시장 왜곡을 야기하는 정부정책 검토 촉구, 조선 관련 126차 작업반 합의 사항 이행 권장

o 국제수출신용작업반 작업 지지, OECD로 하여금 회원국과 파트너간 대화 촉진 요청, 무역정책과 기업책임경영·환경·근로 기준·여성의 경제적 권한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요청

o 기업책임경영의 중요성, 국별연락사무소(NCPs)의 역할 강화 노력 환영,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의 역할 중요성, 지속가능한 국제투자 촉진 언급, 강요된 기술 이전에 대한 우려 언급

o 경쟁당국 지원을 위한 OECD 작업을 높게 평가, 국영기업의 반부패 및 청렴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 작업 권장, 기업지배구조 분야에서 OECD의 중요한 역할 인정

❑ 섹션 6 : 기후와 환경

o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해 UNFCCC COP24에서 강력한 규칙제정이 마무리될 필요, 배출가스 감소를 위한 강화된 노력 요청 o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에 있어 OECD의 지원 역할 환영, 저탄소 경제

로의 이행에 있어 민간 및 공적 자금 조달 중요성 인식

o 물자원 관리의 중요성, 물 인프라 재원조달에 관한 OECD의 작업 강화 권장 o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생물다양성 재원의 효과적 활용

o 순환경제와 자원 효율성을 위한 국가 및 국제 수준의 노력 환영, 플라 스틱 폐기물과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감소 강조, SDGs 이행 측면에서 OECD의 해양경제 연구 환영

❑ 섹션 7 : 개발과 지속가능개발목표

o 2030 아젠다 관련 OECD의 기여 환영, SDGs 재원조달을 위한 공동 노력 필요, 개발 관련 데이터와 분석에 있어 OECD의 노력 높이 평가

o 새로운 통계측정 프레임워크 환영, 개발원조위원회의 개혁 환영, ODA 약속 재확인, 지속가능개발 재원 조달을 위한 포괄적 접근 개발 o DAC, 지역프로그램, 개발센터를 통해 OECD의 개발도상국 지원 노력

❑ 섹션 8 : 보다 대응력 있고, 효과적이며, 포용적인 다자주의를 위한 OECD의 기능

o 상호연계된 세계를 위한 더 나은 정책 개발을 위해 OECD로 하여금 분석적, 통계적 평가 강화 권장

o 파트너들과의 협력 강화 (지역프로그램, 다른 국제포럼 등)

o 지역당국, 시민사회, 기업과의 협력 강화 (Champion Mayors 환영, SDGs 등 성공을 위한 도시 및 지역 행위자의 중요성 지지)

o 국제기준 설립을 위한 프로세스 강화 (모범사례 공유, 동료 검토 등의 중요성 인식, OECD 기준 이행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고려 요청)

❑ 섹션 9 : 관리와 리더십

o 사무총장의 조직 운영(다양성 제고, 양성평등, 평가·감사, 수평적 사업 등) 평가

o 2019년 MCM 관련, 슬로바키아 의장국 지명 환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