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대내외 주요 정세 동향 [10.30-11.5)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1. 국내 주요 동향
가. 토카예프 대통령, 파블로다르주 방문 결과(11.4)
o 대통령실은 웹사이트를 통해 토카예프 대통령이 파블로다르주를 방문하여 단일산업 (single-industry) 도시 발전 회의 참석, 예크바스투즈(Ekibastuz) 철도 클러스터 시찰 등의 일정을 소화하였다고 밝히고, 아래 내용 게재함.
(1) 단일산업 도시 발전 회의 주요 언급사항
o 단일산업 도시의 역할은 국가 발전에 매우 중요함. 국내 89개 도시 중 27개(30%)가 단일산업 도시이며, 산업 생산품의 40%를 생산하는 등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 하고 있음. 석유 가스, 금속, 화학, 에너지 산업에 대기업들이 집중되어 있음.
- 그러나, 사회-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며, 단일산업 도시 경제의 다변화, 신규 일자리 창출도 매우 중요함.
o 국내 단일산업 도시는 △ 경제활동 인구의 인구 유출, △ 열악한 산업기반 시설,
△ 기업에 대한 높은 고용 의존도, △ 세계 경제의 탈탄소화로 인한 국내 기업 수 출에 대한 위협, △ 디지털 기술 및 자동화로 인한 고용 및 소득 감소 등의 문제점 을 지니고 있음.
o 따라서, 중앙 및 지방정부는 아래 이슈에 대해 각별히 신경써야함.
① 일반적으로 단일산업 도시의 개발은 불균형적임. 잠재력에 따라 도시를 3개 그룹 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중앙 및 지방정부는 2022년 3월 1일까지 협 업하여 모든 단일산업 도시를 분석하고, 기존의 영토 개발 개획 및 지역 발전 계 획에 맞는 조치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② 생장점(growth point)에서 먼 곳에 위치한 단일산업 도시의 다른 지역과의 연결 성이 보장되어야함. 2023년 누르술탄(중부)-알마티(남동부) 도로 재건 완료를 지 시한 바 있으며, 2024년에는 제즈카즈간(중부)-크즐오르다(남부) 고속도로 건설 이 완료되어야함.
③ 단일산업 도시 내 인구 이동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함. 도시 내 기존 주택 및 산업 기반 시설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성장 도시로의 재정착을 위한 주택 및 고용 지원, 거주 수당 등의 조치가 제공되어야함.
④ 생산 공정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로 인한 인력 감축은 불가피한 것으로, 근로자에 추 가기술 습득을 위한 재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하며, 고용 촉진 체계도 구축되어야함.
⑤ 단일산업 도시의 경제 다변화 및 중소기업 발전에 있어 고정 프로젝트(anchor project)가 중심역할을 해야 함. 정부는 2조 텡게 가치의 79개 고정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2만개 일자리 창출을 이뤄냈으나, 일부 단일산업 도시에서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함. 정부는 단일산업 도시 전망 분석 결과를 바 탕으로 구체적인 개발 강화 및 중단을 결정할 것. 또한, 대규모 투자자 유치를 위한 최소 투자금액을 낮추고, 중소기업의 단일산업 도시에서의 우선 자금조달을 위한 별도의 방향을 제공해야할 것임.
⑥ 심토에 대한 지질학적 연구는 기업의 우선순위 과제가 되어야함. 국립지질연구원 (National Geological Survey)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임. 먼저, Ridder, Khromtau, Zhezkazgan, Temirtau, Balkhash 지역 내 7개 유망지역에 주목하여 다 음 달 중으로 보고를 진행할 것.
o 예크바스투스 지역은 전국의 연료 및 에너지의 중심으로 2025년까지의 포괄적 개발 계획이 마련됨. 이에 대한 지지를 보내며, 2주 내에 정부의 승인을 지시함.
o 동 계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함.
- (인플레이션) 주요 식품 가격이 10.4% 상승했으며, 지난 9개월간의 물가상승률은 8.9%로 나타남. 동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위원회가 설립되었으나,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함. 정부와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8.5% 이내로 유지할 것.
- (코로나19 감염상황) 코로나19로 인해 매일 최대 3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데, 이는 백신 접종률 둔화로 인한 것으로 보임. 다른 국가들은 추가 접종을 실시 중이며, 우리 정부도 추가 접종 캠페인을 시작해야할 것임. 러시아의 감염상황 악 화로 러시아 접경지역(북카자흐스탄주, 파블로다르주, 아크몰라주)에서 발병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디젤 연료부족 문제) 10월 국내 디젤 연료 부족 사태가 발생함. 정유 물량 증가 및 공장 현대화에도 불구하고 동 현상을 피할 수 없었음. 대통령 행정실은 필요시 사법 기관과 협업하여 동 사태의 원인과 개혁을 위한 일련의 체계적 조치를 마련할 것.
- (하천의 생태환경 악화) 스르다리야, 우랄, 일리 강의 수심이 얕아지는 등 생태환
경이 악화되고 있음. 이는 인근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물의 양이 감소했기 때문이 며, 사회·경제적, 환경적 상황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 물 소비에 대한 근본적 접근방식의 변화가 요구됨. 120개 운하 재건 및 9개 신규 저수지 건설을 통해 타 국에 대한 수자원 의존도를 줄여나갈 것임. 수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작물 재배와 기술도입이 필요하며, 수자원 관리를 위한 수자원부 신설을 제안함.
- (지방 농업 보조금) 지난 5년간 2천억 텡게 이상이 농업 보조금으로 할당되었으 나, 그로인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이웃 국가의 농산물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음. 2021년 가축 수출량은 2017년 대비 18배 증가했으나, 동 기간 육류 수입이 45% 증가함. 연말까지 농업부 산하 별도의 그룹을 신설하고, 명확한 지원 우선순 위와 측정 가능한 지표를 마련하여 하나의 정보 시스템에 통합시킬 것.
- (반부패) 부패한 공무원 적발 외에도 관료적 허점, 관리상의 결점을 제거해야함.
불행하게도 부패가 일반적 문화의 일부가 됨. 따라서, 무관용의 원칙 등을 통해 부패 공무원의 전제조건을 제거해야함.
- (금융 피라미드 사기) 최근 금융감독청장을 만나 금융 피라미드로 인한 피해에 대 해 보고받았으며, 동 문제 해결을 지시함.
- (기타 사회 문제) 알마티주 피드진 마을 학교에서 집단 폭력사태가 발생함. 이것 이 인종간 갈등으로 알려졌으나, 그렇지 않음.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자들을 처벌해야하며, 사회 내 민족간 친선과 호혜의 전통을 강화시켜 나가야함.
‘다양성 속 통일성’이 우리의 소중한 자산임을 거듭 강조함. 사고대응을 위한 대응책을 개발해야함.
(2) 예크바스투즈 철도 클러스터 시찰
o 토카예프 대통령은 예크바스투즈 지역 철도 장비 생산업체 2곳을 방문하고, 기차레 일바퀴 생산과정, 기업 근로자 사회지원 조치, 수출 잠재력 및 현대화 계획 등에 대해 보고받음.
- 2012년 건설된 동 클러스터는 지름 700-1,250mm 기차레일바퀴를 생산하며, 매년 30만개를 생산할 수 있음. 근로자수는 약 750명임.
- 예크바스투즈 지역은 철도 산업의 중심이 되었으며, 전체 생산의 73%를 담당하고 있음.
- 매년 850억 텡게 상당의 제품을 생산하며, 이 중 70%를 수출함. CIS 지역 내 유사 한 산업체는 없음.
- 동 업체는 국제 품질 표준에 준하는 제품을 생산할 것이며, 국내 주요 부품 제조 업체로 성장해 동 분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 확신함.
2. 대외 주요 동향
가. 토카예프 대통령, 제4차 중국 국제 수입품 박람회 개회사 언급사항(11.5)
o 주재국 언론 Tengrinews社는 대통령실 발표를 인용하여, 토카예프 대통령이 제4차 중국 국제 수입품 박람회에서 개회사를 진행(영상)하였다고 보도함.
- 카자흐스탄 독립 30주년, 중국 공산당 설립 100주년을 맞이함. 2달 후면 우리는 카자흐-중국 수교 30주년도 기념하게 됨.
- 양국간 포괄적이고 영원한 전략적 파트너쉽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자신함.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중국은 항상 아시아 내 카자흐의 주요 파트너이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일 것임.
- 호혜적 양자 협력은 광대한 유라시아 대륙에서 공동의 발전과 번영의 길을 열어줄 것이 며, 양국 간 교류의 견고한 토대가 되는 무역 및 경제 관계도 지속 발전해 나갈 것임.
-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한 해 동안만 양국 교역은 5% 성장하여 교역 량이 150억 불을 넘어섬.
- 중국 속담에 ‘변화의 바람이 불면 어떤 사람은 성벽을 쌓고, 어떤 사람은 풍차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음. 팬데믹으로 인해 도입된 카자흐-중국 국경 간 임시 제한 조치가 빠른 시일내에 해제되어 상호 무역 교류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람.
※ 10.1일과 10.3일 중국은 Nur Zholy, Dostyk-Avtomonilny, Bakhyt 도보 국경 검문소를 일시적으로 폐쇄한 바 있음.
- 무역은 항상 번영과 국제협력의 주요 원동력이 되어옴. 특히 수세기 동안 대실크 로드(Great Silk Road)로 연결된 지역들에게 이 원칙은 매우 중요함.
-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덕분에 이 고대 무역로가 되살아났으며, 매년 50만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중국에서 카자흐스탄을 거쳐 유럽으로 이동하고 있음.
- 호르고스(Khorgos)*외에도 이웃 국가들과의 새로운 국경 지역 허브를 설립하고 있음.
* 호르고스(Khorgos):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된 중국 서부와 카자흐스탄 남동부의 접경 도시 - 코로나19가 전세계를 휩쓸며 세계 무역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함. 카자흐스탄은 정
기적 운송경로 강화 및 다양화, 혁신적 물류 접근 방식 도입을 위해 모든 이해 당 사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
- 전 세계 120개국 이상의 기업체가 참여하는 금일 행사에 30개 카자흐스탄 업체가 참석하였으며, 1억 불 이상의 식품 및 농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 주재국 하원 외교국방안보 위원장, 아프가니스탄 관련 OSCE 의회 세션 참석 결과(11.4)
o 주재국 언론 Kazinform社는 아이굴 쿠스판 카자흐스탄 하원 외교국방안보 위원장이 유럽안보협력기구(이하 OSCE) 의회의 일환으로 개최된 “현 안보 도전과제: 아프가
니스탄에 주목하여(Current Security Challenges: Afghanistan in the Spotlight)”제하 온라인 세션에 참석하고, 현재 아프가니스탄 상황 및 지역 안보 도전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보도함.
o Margareta Sederfelt OSCE 의회간기구 의장은 최근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방문 결 과를 설명하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 증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동절 기 아프가니스탄 내 인도적 위기 악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o Tuula Yuriela OSCE 분쟁 예방 센터 소장은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접근 방식을 재 고하고 새로운 계획을 준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만 OSCE 회원국간 상이한 태도를 감안시 아프간 상황에 대한 포괄적 문서 채택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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