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전략·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창조경제”를 위한

IT 전략·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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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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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B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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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조경제”와 IT

2. 전략 전환을 요구하는 기술환경의 변화

3. 분야별 정책의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4. IT전략 · 정책의 방향전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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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전략 · 정책의 방향전환 모색

C

분야별 정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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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전환을 요구 하는 기술환경 변화

1. 창조경제와 IT

“창조경제”와 IT

A

1. 창조경제와 IT

1)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2) “창조경제”와 IT

3) IT 관련 새로운 전략 논의의 취지와 방향

1)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 를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

→ 추격형(catching-up)에서 선도형(leading)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서 창조경제 강조

1)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주체(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를 수단으로 창조경제 달성을 목표로 함

2) “창조경제”와 IT

“창의와 혁신으로 반드시

정보통신(ICT) 최강국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큰 축이 바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기술(ICT)”라고 강조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T분야를 책임질 행정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

2) 고부가가치 산업 - IT기술

2) “창조경제”와 IT – 미래창조과학부

3) IT 관련 새로운 논의의 취지와 방향 – MB정부

2008년 MB정부 출범 후 정보통신부가 해체되고 정보통신부의 기능 분산

3) IT 관련 새로운 논의의 취지와 방향

이후, 국내 제조사들이 2007년 iPhone으로 시작된 모바일․

소프트웨어(SW) 중심의 스마트 트렌드에 적절히 대응을 못함.

2010년을 전후하여 IT컨트롤 타워 부재에 대한 문제가 대두.

새 정부의 과학기술과 IT 전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의 배경.

3) IT 관련 새로운 논의의 취지와 방향

과거 IT 전략 ․ 정책의 한계점 분석 및 현재 IT패러다임 변화에 대한심도 있는 논의 필요.

논의를 기반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관련정책을 추진할 필요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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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전략 · 정책의 방향전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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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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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전환을 요구 하는 기술환경 변화

2. 전략 전환을 요구하는 기술환경 변화

“창조경제”와 IT

A

2. 전략 전환 을 요구하는 기술 환경의 변화

1) 인터넷의 확산과 웹의 플랫폼화

2) IT산업의 서비스 경쟁력, 소프트웨어의 전략 중요성 증대 3) 모바일 IT 이용 환경의 확산

4) 디지털 컨버전스의 진행과 미디어 패러다임의 변화

5) 기업 경쟁력 제고에 혁신벤처를 활용한 외부혁신의 중요성 증대 6) 글로벌화 진전

7) 소통, 확산의 매개체로서 IT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

1) 인터넷의 확산과 웹의 플랫폼화

플랫폼 사업자가 IT생태계의 중심

• 인터넷을 중심으로 융합이 심화되고 인터넷을 통한 부가서비스의 중요성 증대

• 플랫폼에서 장악력이 콘텐츠, IT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 가능성 증가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 → IT부문 플랫폼의 활용 전략적 논의

• 인터넷 환경(all IP환경)이 확산됨

• 과거 IP플랫폼 네트워크의 구성에 맞추어진 규제정책 변화 필요

•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플랫폼의 규율, 활용까지 확대되어 IT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모습을 갖출 필요성이 증가

2) IT산업의 서비스 경쟁력, 소프트웨어의 전략 중요성 증대

 기존의 HW(하드웨어) 산업기반 → SW(소프트웨어) 산업의 서비스 산업화 확대

 산업정책과 규제정책간의 경계가 와해 되고 있음

→ SW와 콘텐츠가 융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웹서비스로 진화

3) 모바일 IT 이용 환경의 확산

 2009년 11월 KT의 아이폰 도입을 시작으로 무선인터넷,

모바일 웹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산업생태환경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

4) 디지털 컨버전스의 진행과 미디어 패러다임의 변화

 이는 또한 전통적인 방송의 가치사슬에

인터넷 플랫폼을 연계

(N Screen, OTT 등의 혁신적인 서비스, 새로운 개념의 콘텐츠를 등장 시킴 현재 디지털 컨버전스의 진행은 IT, 통신 나아가 방송을 포함한 다양한

미디어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네트워크의 공유를 넘어서

콘텐츠의 양식과 비즈니스 모델의 방법론 통합에까지 이르고 있음.

용어 설명 :

디지털 융합이라는 뜻

4) 디지털 컨버전스의 진행과 미디어 패러다임의 변화

N Screen OTT

컨텐츠를 여러 디바이스에서 끊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서버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디바이스로 접속 및 이용 가능한 서비스

OTT(Over The Top)는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

1. 기술의 혁신주기가 짧아짐.

2. 시장선점에 의한 승자독식 현상이 나타남.

3. 혁신의 주체로써의 중소벤처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나 한국의 혁신벤처의 성장 기반은 여전히 취약.

중소벤처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대기업, 중소벤처에 대한 정책적 관점의 변화가 필요

방향

5) 기업경쟁력 제고에 혁신벤처를 활용한 혁신 중요성 증대

6) IT 글로벌화의 진전

경쟁구조가 세계화

전체 프로세스를

글로벌 관점

국내산업만의 도약보다,

역할분담

을 전제로

윈-윈

7) 소통, 확산의 매개체로서 IT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

사회 전반에 걸쳐 IT가 내재화됨에 따라 개인의 생활양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전반에 걸쳐 큰 변화

7) 소통, 확산의 매개체로서 IT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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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전략 · 정책의 방향전환 모색

C

분야별 정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B

전략전환을 요구 하는 기술환경 변화

3. 분야별 정책의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창조경제”와 IT

A

3. 분야별 정책의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1) 국가 정보화의 추진

2) 네트워크 인프라의 구축

3) IT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4) 방송, 미디어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

5) 산업-IT융합을 통한 국민경제의 경쟁력 증대

1) 국가정보화의 추진

1990 1997 2008

1990년대

국가 정보화 추진체계가 도입되면서 정부주도의 국가 정보화 사업으로 이어짐 5년마다 ‘국가 정보화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

-국가기간전산, 전자정부, 지역정보화 사업 등을 정부주도 추진

1997년 노무현 정부

정보기기의 보급률을 기준으로 정보화 수준을 측정하는 국가 정보화 지수는 1997년 22위에서 2005~2007년 연속 3년간 3위로 상승

2008년 이명박 정부

MB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의해 정보통신부가 해체되고 이후 국가 정보화 업무가 다양한 용도와 분야에 맞춰 분산

1) 국가정보화의 추진

2010 2013

2010년

스마트 산업생태환경이 새로운 가능성과 지평의 확장을 의미한 다는 점에서 국가 정보화의 새로운 시각을 도입 필요 : IT융합

2013년 박근혜 정부

미래 창조 과학부 설립

2) 네트워크 인프라의 구축

1990

년대 이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 주도로 네트워크의 고도화 를 추진

(

예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

광대역통합망

등

2) 첨부동영상 – 인프라 성장에 따른 스마트한 IT기술

네트워크 인프라가 뒤쳐진 미국, 이스라엘, 핀란드 등에서 IT분야의 혁신적인 시도나 고부가가치 비지니스모델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 미국의 경우, 인터넷 및 IT분야의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고 있지만 인프라는 8위의 수준에 머묾

2) 네트워크 인프라의 구축 - 문제점

정부가 직접 나서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정책적 노력보다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을 통하여 네트워크 인프라를 고도화 하는 민간자 율적인 접근방식을 도입하여야 함

3) IT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 IT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 산업정책 ․ 전략의 관점을 인력양성, 기술경쟁력 확보 등 미래지향적, 중장기적 전략을 중심으로 재편

 IT 연구개발을 위한 전반적인 체계를 재구성, 공공재원을 통한 연구개발은 인력양성과 적극적 연계

 SW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SW플랫폼과 웹 환경의 확장에 대한 정책개념을 명확

 SW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는 분산된 정책적 관점을 통합 ․ 조율하는 것이 급선무임

4) 방송, 미디어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

인터넷과 방송이 결합하는 새로운 스마트TV 환경에서 N Screen과 상호작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미디어나 콘텐츠의 관점에서 다양한 혁신적 시도가 이루어지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는 신성장동력 창출의 : 미래창조 과학부 공익성 유지를 위한 규제기능 : 방송통신위원회로 분산되어 있음.

이를 고려하여 정책 ․전략의 통합성을 도출하기 위해 협력체를 구성

4) N스크린이란?

N스크린(N-screen) : 하나의 멀티미디어 콘텐츠(영화, 음악 등)를

N개의 기기에서 ‘연속적으로’ 즐길 수 있는 기술(또는 서비스)를 말함.

4) 방송, 미디어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

IPTV, CATV, DMB 다매체환경이 체계적으로 전개되고 OTT 미디어와 같이 글로벌 수준에서 개방되는 전혀 다른 방식의 미디어가 도래함

→기존 방송규제나 관련 정책체계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스마트TV의 확산과 OTT 미디어의 확장(N Screen 포함)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의 전개에 대비하여 새로운 규제정책 확립

5) 산업-IT융합을 통한 국민경제의 경쟁력 증대

MB정부는 IT부문의 정책주관을 지식경제부로 이전. “산업-IT 융합”을 핵심 전략화두로 수용 -주력전통산업과 IT산업의 융합을 통하여 제품을 고부가가치화, 생산공정을 고도화․선진화 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잠재력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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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전략 · 정책의 방향전환 모색

C

분야별 정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B

전략전환을 요구 하는 기술환경 변화

4. IT 전략 · 정책의 방향전환 모색

“창조경제”와 IT

A

4. IT전략 · 정책의 방향전환 모색

1) IT전략 · 정책의 미래지향적 패러다임 변화

2) IT전략 · 정책의 지평 변화

1) IT전략 · 정책의 미래지향적 패러다임 변화

2) IT전략 · 정책의 지평 변화를 위한 방안

(1) 민간부문의

(2) 정보화 추진으로 획득한

IT

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단기적이고 직접개입 중심적인

프로젝트

사업

중심

의 전략에서 탈피하여 중장기적 IT 산업의 국가전략을 중심 으로 재편.

국가 정보화의 추진을 위하여 :

2) 10대 정책원칙

(정책원칙 01) 사회 ․ 문화적 변화(‘메가트렌드’)에 전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시각의 중장기화(정책구도의 장기적인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정책원칙 02) 중장기적인 정책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책구도의 제도화 및 투명화를 보다 강화

(정책원칙 03) 국가전략에서 민간과 정부의 명확한 역할분담과 이에 대한 적극적 반영 (정책원칙 04) 민간 자율성 중심의 성장동력 창출과 민간의 창의성 극대화

(정책원칙 05) 공공부문에 의한 정책적 미세조율과 단기 성과 위주의 정책 추진 지양

2) 10대 정책원칙

(정책원칙 06) 다양한 IT전략/정책 요소 사이의 상호연계성 강화(정책적 융합의 추진과 분야 사이의 갈등 극소화)

(정책원칙 07) 인적자원의 창의성 중시(IT 연구개발, 인력양성체계의 구조조정)

(정책원칙 08) 대외개방적 전략의 추진(인적, 물적 자원 확보의 국외 개방성 확대, 폐쇄 적 전략 관점의 탈피)

(정책원칙 09) 국가지식자산의 축적과 생산자서비스의 활성화

(정책원칙 10) 구조적 유연성(Structural Flexibility)의 체계적 도입으로 사회자본 축적

출 처

 이명박 정부IT추진체계-홍진경(저)논문

 강홍렬 (2007), “IT중장기발전전략”, 정보통신부 세미나 발표자료, 2007. 5.

 강홍렬 (2012), “IT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 전환의 요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내부자료

 강홍렬 (2012), “SW의 패러다임 변화와 SW 전략․정책의 혁신”,《KISDI Premium Report》12-1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강홍렬 (2013), “SW의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 발표자료(한국 정보 과학회 내부정책토론회 발표), 2013. 4.

 이명호 외 (2012), “정보통신부 시대 주요정책 성과 연구” 수탁보고 12-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미래창조과학부 (2013), “과학기술과 ICT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

 자원은 없으나, 창의성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2013년도 업무보고,2013. 4. 18.

 방송통신위원회 (2013), “2013년도 업무계획”, 2013. 4. 18.

 최계영 (2013), “창조경제의 비전과 정책 추진 방향”,《KISDI Premium Report》13-0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3. 30.

 최계영 (2013), “창조경제와 ICT”,《KISDI Premium Report》13-04,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3. 30.

 최계영 외 (2012), “ICT 패러다임 변화와 중장기 정책과제”, 정보통신정책

 연구원 프리미엄 리포트 총서, 2012. 12. 26.

 Akamai (2013). “State of the Internet 2012 4Q”, www.akamai.com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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