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통신전망 (2009년)
※ 본 자료는 통신정책․통신인프라․규제․통신 및 방송시장 구조 등 OECD 회원국의 통신현황 보고서인
「OECD Communications Outlook 2009」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요 약 >
◇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동향
o 2000년의 소위「닷컴버블」붕괴이후 통신회사들은 경쟁력 확보와 수익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를 진행
- 유선과 케이블 사업자는 광섬유 네트워크에, 무선사업자들은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무선설비에 대해 투자
o 통신시장 변화의 동력이 되고 있는 통신사업자 투자는 ’07년 1,850억 달러로
’05년부터 매년 9%씩 증가
o 그러나 현 경제위기는 통신사업자들의 투자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일부 국가들은 광대역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초고속 통신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고 있기도 함
◇ 통신시장 규모 및 가입자 현황
o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통신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커짐에 따라 가계지출에서 통신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년간 다른 지출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져 왔음
- 전체 지출 대비 가계통신비 지출 비중은 평균 2.2% 수준
o ’07년 OECD 회원국의 통신시장 규모는 1조 2,000억 달러로, 지속적인 요 금인하에도 불구하고 ‘90년 이후 연 6%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
o 지난 2년간 통신시장에서 2대 성장분야는 이동통신과 광대역 인터넷임 - 이동통신과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는 ’07년 통신서비스 신규 가입자의
74%를 차지
o ‘07년 OECD회원국의 유선, 이동통신,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수는 16억명 o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지난 2년 동안 연평균 10%씩 증가하여 '07년 말까지
11.4억 명(인구 100명당 96.1명)에 이르렀음
o 광대역 인터넷은 모든 OECD 국가들에서 주요한 유선 접속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며, 지난 4년간 매년 31%씩 성장
- 2008년 6월 현재 가입자 비중은 DSL 60%, Cable 29%, 광가입자 9%, 고정무선․위성 및 전력선 2%
- 한국과 일본은 2008년 DSL이나 Cable보다 더 많은 광가입자를 확보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음
◇ 통신서비스 요금의 인하 추세
o (유선전화 요금) 지난 18년간 가정용은 매년 1%, 업무용은 2.5%씩 각각 하락 o (이동전화 요금) ’06∼’08년간 소량 이용자 21%, 중량 이용자 28%, 대량 이용자
32% 하락
o (광대역 인터넷 요금) ’05∼’08년간 DSL 14%, 케이블 15% 하락
◇ 인터넷의 확장과 IPv4 주소자원 고갈
o 세계 인터넷 호스트 수는 ’98∼’08년간 매년 33%씩 증가하여 ‘08.1월 현재 5억 4천만에 이름
o 현재의 IPv4 주소자원은 ’11년 내지 ’12년 초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인터넷 주소 체계인 IPv6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
1. 통신시장의 주요 동향
□ 경제위기와 통신산업
o 현 경제위기는 통신 부문의 상대적인 강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통신시장 성장에 있어서 잠재적인 도전을 시사해 주고 있음
o 통신 산업은 통신서비스의 필수재적 성격, 장기 약정, 결합상품화 등 몇 가지 특성으로 인해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붕괴로 인한 경기침체 등 그 동안 경험한 경기침체에서도 성장을 지속해 온 분야
o 한편, 통신부문의 투자는 경기에 민감하여 ‘00년대 초반의 불경기 동안 투자율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04년 이후 투자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 ‘07년의 투자규모는 ’99년 수준을 회복한 정도에 불과함
- '08년말 시작된 경제위기의 여파로 통신투자는 위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나, 지난 3년간 집중적인 투자의 결과로 인해 단기적인 영향은 다른 분야에 비해 덜할 것으로 예상
□ 유선망의 진화
o 지난 100년 동안 통신의 토대가 되어 온 동선 기반 네크워크가 광 기반 네트워크로 대체되고 있는 중이며, 광 기반 네트워크는 향후 최소 25년간 유선 통신의 기본 인프라가 될 것임
o (1단계 광네트워크 투자) 동선․케이블 등 기존 망을 지원하는 백본망 투자로 1995∼2005년에 집중
o (2단계 광네트워크 투자) 동선 가입자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광 가입자망에 대한 투자가 현재 진행 중이며 한국과 일본이 이러한 추세를 주도하고 있음
□ 이동전화의 성장
o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고속 무선 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3G 등 통신망 업그레이드를 진행
o 정액요금제, 음성통화와 무제한 데이터 패키지 상품 등을 기반으로 ‘07년 현재 3G 가입자는 18.2% 수준으로 성장
o ‘07년 OECD 국가들의 이동전화 가입자는 약 11억 4천만명(100명당 가입자수:
96.1명)이며, 전체 통신매출의 41% 점유
□ 음성시장의 변화
o 요금인하, 데이터 매출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음성통화는 통신사업자의 가장 큰 수익원임
o 유선 음성통화는 인터넷 전화(VoIP) 및 이동전화로 전환중이며, 특히, 인터넷 전화(VoIP)는 인터넷 사업자의 TPS(Triple Play Service)를 통해 급속히 성장
2. 최근 통신정책의 주요 이슈
◇ 광대역은 현재 OECD 국가들의 통신정책에서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미래 에도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될 것임
◇ 통신분야에서 급속한 기술적 변화는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 발전에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지며, 경쟁상황에도 영향을 미침
- 최근 통신시장의 중요한 변화는 IP(Internet Protocol)기반 네트워크 기술에 의한 디지털 스위치로의 대체, 동선 가입자망의 광케이블로의 대체 등 유선 네트워크 분야에서의 기술적 변화로부터 초래
- 차세대 네트워크의 발전은 다양한 신규 응용서비스의 확산, 통신 플랫폼 및 시장 융합의 가속화, 이종 단말 간의 통신 능력 향상 등을 가져다 줄 것
◇ 초고속 광가입자망이 소비자에게 주는 혜택이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장접근이 경쟁적이고, 저렴한 요금수준을 확보하는 정도에 달려있음
◇ 차세대 네크워크 구축에 드는 높은 투자비용으로 인해 일부 시장에서 설비기반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간 새로운 디지털 격차 발생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경쟁을 활성화시킬 수 규제체계 재검토가 필요
- 새로운 규제체계에서 중점을 두는 분야는 선로설비포설권(rights of way)에 대한 접근, 관로와 통신주에 대한 접근, 그리고 공동주택의 내선 공유 등이 될 것임
□ 통신시장 경쟁 동향
o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음성통화 방법이 매우 다양화되어 공식적인 통계를 통해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을 분석하는 일이 점점 곤란해지고 있음
o 이동전화는 요금측면에서 유선에 비해 비싼 편이나, 편의성을 기반으로 유선 시장을 급속하게 잠식
- 이동전화 매출은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선매출을 추월
- 다만, 유선시장의 하향 추세는 VoIP, xDSL 등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기반으로 최저점을 지난 것으로 보임
o 일부 국가에서는 이동통신시장의 선발사업자 점유율이 다소 낮아지고 있으나, 시장 점유율 변화는 거의 없음
-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MVNO를 통한 경쟁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국 4%, 프랑스 5% 점유) 프랑스의 경우 자금력 부족 등의 문제로 MVNO가 이통사에 인수되고 있는 상황
o 무선통신 분야의 중요한 변화는 광대역 인터넷 즉 데이터에 중점을 둔 3세대 이동통신 시장의 성장
- 이동통신 기술은 WiMAX 및 LTE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진화되고 있으며, 일부 에서는 이 기술들이 유선 광대역 네트워크와 경쟁하게 될 것으로 관측하기도 함 - 향후 유선 인터넷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요금인하, 플랫폼 개방 등을 추진할 필요 o 이동통신 분야에서 많은 국가들의 주요 정책적 관심사항은 해외 로밍요금임 - EC는 ‘07년 이후 EU 국가내 로밍요금 인하를 실행중이며, 이 문제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다룰 필요가 있음
o 그 동안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공급측면에 대한 조치가 위주였던 반면, 최근 들어 수요측면의 조치가 강화되고 있음
-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 번호이동성(번호이동 시간 단축(당일 처리)), 초고속 인터넷 실제 전송속도 고지 등
o 경쟁은 소비자 선택권이나 요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네트워크 상에서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포함
- 광대역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됨에 따라 많은 규제당국 에서는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을 확보하기 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기타 규제상 이슈들
o 통신사업에 대한 정부 지분감축 노력은 지난「아웃룩 2007」이후 진전(호주, 터키(45%→30%, 2008.5월)의 사례가 대표적)된 모습
o 현재 일부 국가(한국․캐나다․멕시코 등)만이 시장의 모든 참여자에게 적용되 는 포괄적인 외국인 투자 제한제도를 운영
- 정부는 비상시에 통신사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권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국가 안보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 제한을 시행한다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움
□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제도(LLU: Local Loop Unbundling)
o LLU 제도는 일부 국가들에서 광대역 시장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뉴질랜드와 스위스는 ‘07년부터 LLU를 시행
- 미국의 경우 광대역서비스 확산을 위해 LLU 정책보다는 케이블사업자, 기존 전화사업자, 신규 사업자간 경쟁정책에 의존
o LLU 대상 교환기의 범위, 요금 등은 국가별로 다양
◇ ’07년 OECD 국가들의 통신 매출은 1조 1천억 달러에 이르며, 지속적인 요금인하에도 불구하고 ’05년부터 연평균 6% 성장
◇ 이러한 성장세는 지난 20년간 통신사업자들이 경쟁에 따른 요금인하로 인한 수익 저하를 보충할 새로운 수익원으로 이동전화 및 초고속 인터넷 등 두 가지 시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익모델을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
□ 가계 통신비 지출
o 가계비중 정보통신 관련 지출은 2007년 2.2%로, 이는 지난 2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o 통신지출은 지난 12년간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항목(의류, 식료품, 가구, 주류 등의 소비는 감소)
3. 통신시장 규모
□ 통신 수입의 GDP 비중
o 통신 분야 수입(가계 지출) 규모는 GDP의 3% 수준
- OECD회원국 중 한국(4.5%)과 포르투갈(5%)은 GDP의 5% 내외로 GDP에서 통신 분야가 차지하는 규모가 가장 컸고, 룩셈부르크와 노르웨이는 1.4%
정도로 가장 작음
※ 이는 1인당 GDP에서 통신서비스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 유선 시장
o 유선시장에서 음성서비스 매출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광대역 서비스 매출은 크게 성장하는 추세
- 영국 BT Retail의 경우 음성서비스 수입은 ‘08.3월 전년대비 3% 감소하였으나 신규 수입원인 광대역서비스에서는 20% 증가
o 유선시장에서 수입이 현재는 주로 광대역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무선 시장
o 이동통신 매출은 ‘07년 4,920억 달러로 ’05년 이후 연 10%씩 증가
- OECD 회원국의 통신시장 매출에서 이동통신의 비중은 10년전 22%에서
‘07년 41%로 상승(일본은 전체 통신 매출의 71% 차지)
o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동통신 시장이 10년전 유선 시장에서 볼 수 있었던 포 화상태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 경쟁 확대로 요금이 계속 인하되어 새로운 수 입원 발굴이 시급한 상황
<이동통신과 유선전화 수익 점유비(1998∼2007년간)>
<전체 전기통신 수익 중 이동통신 수익 점유비>
o 가입자당 매출(ARPU)는 '97∼'02년간 감소하였으나 지난 5년간 신규 데이터 서비스 보급을 기반으로 다시 증가 추세
- OECD 국가의 가입자당 평균 수익은 2007년 월 36달러
o 3세대 이통망에서 데이터 서비스는 새로운 유망한 수익원의 하나이나 아직 시작 단계임
- 일부 사업자들은 이동통신 광대역 서비스를 정액제로 제공
o 이동통신 데이터서비스 수익은 이미 통신사업자의 수익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 - 벨기에 벨가콤의 경우 ‘07년의 데이터서비스 수익은 음성서비스 수익의
31%를 점유(동 기간 중 이통 음성서비스 수익은 6%감소한 반면, 데이터 서비스 수익은 28%나 증가)
□ 광대역 서비스 시장
o 광대역 서비스 가입자 증가는 PSTN 사업자들의 가입자 수 감소를 막고 케이블 망의 가치를 높임
- 광대역 서비스 요금도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왔으나, 신규 가입자 유치 및 결합상품을 통해 높은 수익을 유지
o 여러 국가들에서 데이터서비스 수익이 유선 음성서비스나 이동전화 음성서비스의 수익 규모에 근접
o 한국은 광대역 서비스 시장이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한 나라 중 하나로 현재 성숙시장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
- KT의 광대역 서비스 수익은 지난 2년간 감소, 이는 시장의 포화 및 강한 가격경쟁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 방송 시장
o TV는 케이블 사업자의 주된 수익원이나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도 TV 서비스를 통하여 매출 증대를 추구
o 케이블 사업자들은 TV 시장에서 강력한 위치를 점유하며 전화와 인터넷시장으로 진입중임
- 미국내 제2위 케이블 사업자인 타임워너 케이블은 전체 수익 중 67%를 비디오 부문에서 올리고 있으며, 데이터서비스는 25%, 음성서비스는 8%를 차지 - 다수의 DSL서비스 사업자들은 수익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DSL망을
통해 TV시청 서비스를 제공(프랑스 Free Telecom)
□ 음성 시장
o 국내 음성통화는 유선 감소, 무선 증가 추세로 유선에서 무선으로 통화량이 이전되고 있음
- ‘07년 OECD의 유선망 월평균 발신통화는 272분으로 2005년 대비 32분 감소한 반면, 무선망은 220분으로 05년 대비 56% 증가
o 국제 음성통화는 OECD 회원국의 2/3가 증가하는 추세
□ 연구개발(R&D)
o 통신 연구개발은 점차 통신사업자 대신에 장비제조업체가 담당
※ 포르투갈 텔레콤의 연구개발 투자는 '05∼'07년간 50%나 감소
o 일부 통신사업자들은 여전히 연구개발에 큰 금액을 지출
- BT는 2008회계연도 수익의 6% 수준, NTT 2.9%, SK텔레콤 2%, KT 1.6%
- 한국의 경우 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매출의 0.75%를 정보통신 연구진흥원(IITA)에 출연
o OECD 회원국은 전체 전기통신 특허의 81%를 차지(미국 32%)
- 중국은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 중국의 특허출원은 비OECD 국가의 특허 신청 중 63%에 달함
□ 고용 추세
o 통신분야 고용은 ‘05∼’07년간 증가되었으나, 일부 통신 회사들은 대규모 감원을 추진 - SK텔레콤 121%(하나로 인수), AT&T 60%(인수합병), Cable and Wireless․
KPN․American Movil․Telenor 최소 30%
o '07년말 기준 종업원수가 가장 많은 통신회사는 ATT (309,050명), NTT (258,110명), 텔레포니카 (248,487명), 도이치 텔레콤 (243,736명), 버라이존 (235,000명) 등
4. 통신시장별 발전상황 및 투자동향
◇ 본 절에서는 유선전화, 이동통신, 광대역서비스 등 주요 통신시장별로 각각의 발전상황과 통신 분야 투자 동향을 분석
□ 유선통신의 발전
o 유선전화 회선감소는 특히 아날로그에서 가장 두드러짐 - 아날로그 가입자는 ‘05∼’07년 중 34 백만 명이 감소
o 유선전화 접속경로(아날로그 + ISDN회선) 숫자는 ‘05∼’07년 중 5개국에서만 증가 - 한국은 동 기간 중 9%로 OECD 국가 중 가장 크게 증가, 헝가리, 스페인,
룩셈부르크도 증가
o ‘07년 유선전화 회선 보급율은 인구 100명 당 40명으로, 10년 전 보급률보다 더 적은 숫자
o VoIP 서비스를 널리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선전화 통화료는 계속 인하 압력에 직면
- 프랑스․스페인․미국 등의 유선사업자는 VoIP와 경쟁하기 위해 PSTN을 통 한 국내통화 요금을 단일화하기로 결정
o 유선전화 음성서비스는 주로 케이블 등 다른 통신망과 경쟁
- 케이블을 이용한 전화서비스 보급율은 영국이 인구 백명당 가입자수 7.4명 으로 가장 높음
- 미국은 케이블 음성 가입자수가 총 840만 명(인구 백명당 2.8명의 가입자) 으로 가장 많음
□ 이동통신의 발전
o 이동통신 수입은 전체 통신 수입의 거의 절반(‘07년 41%)을 차지, 이는 10년 전 22%에서 증가
o OECD 국가의 이동통신 가입자수는 ‘06년 10억 명에서 ’07년 11억 4천만 명으로 증가(지난 2년 동안에 연평균 10% 성장)
- 슬로바키아가 ‘06∼’07년 중 성장률이 24%로 최대를 기록하였으며, 이어 멕시코(20%), 터키(18%)의 순임
o 이동전화 전체가입자 중 선불제 가입비율은 계속하여 증가
- 가입자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4%가 선불제도를 이용, 이는 2년 전보다 2% 포인트가 상승한 것
- 선불제 비율은 OECD 국가별로 큰 차이(한국과 일본 2%, 멕시코 92%, 이탈리아 89%)
o 인구 백명당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07년 기준 96.1명 - 이탈리아는 151명으로 가장 높은 보급률
- 한국, 일본, 미국은 선불가입자 비율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보급율이 100%를 넘지 않았음
<인구 백명당 셀룰러 이동통신 가입자수 (2007)>
o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는 다수 국가에서 크게 성장(‘07년 OECD 평균 18.2%) - 스위스는 36만 명에서 140만 명으로 1년 만에 300%증가
- 한국은 이동전화 가입자 중 거의 100%가 3세대 단말기를 보유하여 선두
※ 한국이 100% 보급율을 기록한 것은 한국이 높은 수준의 이동전화기술을 보유하였기 때문.
ITU는 CDMA 2000을 3세대 기술로 공식 인정. 한국의 통신사업자들은 새로 W-CDMA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 방식의 가입자수는 한국 전체가입자의 약 13%를 차지.
□ 광대역 서비스의 발전
o 광대역서비스는 급격히 아날로그회선과 ISDN 회선을 대체
o 광대역서비스 이용지역은 확대일로에 있으며 대부분의 가정은 최소 하나 이상의 사업자에게 가입가능
- DSL서비스 적용지역은 OECD 30개 회원국 중 22개 국가에서 90% 이상 (한국, 벨기에 등은 서비스 지역이 100%)
- 케이블 보급지역은 미국(96%), 룩셈부르크(70%) 등 일부 국가에서 확대되고 있으나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등 다른 국가에는 이런 시설이 없음 o 광대역서비스 가입자는 ‘08년 6월 현재 251백만 명으로, ’05∼‘07년 중 연평균
23% 증가(인구 백 명당 21.2명)
- 한국,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 광대역서비스 보급율에서 세계 선두
o DSL은 ‘08년 6월 광대역서비스 전체 가입자의 60%를 점유
- 케이블 29%, 광케이블 9%, 나머지 2%는 유무선, 인공위성 및 전력선 o ‘08년 6월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은 세계 최초로 광기반 가입자가 DSL이나
케이블 기반 가입자보다 더 많은 국가
- 한국의 DSL 가입자수는 DSL 가입자들이 광케이블 기반 광대역 서비스로 변경하여 ‘07년 7월부터 1년 동안 16% 감소(일본 11% 감소)
o 광대역서비스 개량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대역폭(즉, 전송속도)은 크게 증가
- ‘07∼’08년 중 평균속도는 DSL 28%, 케이블 72% 증가
- 평균 전송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국가들은 한국, 일본, 프랑스, 핀란드, 네덜란드 등
o 한국, 일본,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의 경우 사업자의 광고속도와 실제 구현속도가 서로 가장 근접
o 신속하고 이동 중에도 접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동전화를 이용한 인터넷 접속도 점차 확대
- 한국, 영국, 미국, 스웨덴, 일본은 이동전화망 다운로드 속도가 평균 1 Mbps 이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
o ‘08년에 OECD가 조사한 631종의 이동통신 광대역서비스 중 36%는 월간 데이터 전송 상한제를 실시
□ 통신분야 투자동향
o '07년 통신분야 투자는 1,930억 달러로 ‘05년부터 8%씩 증가
- 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망과 광대역서비스망을 지속적으로 개량한 때문 - 지난 4년간 투자증가는「닷컴버블」이후 ‘00∼’03년 동안에 투자가 급격히
감소한 것과 대조적
o 통신 투자는 총고정자본 중 구성비로 볼 때 ‘07년 2.8%로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 o ‘07년 투자규모는 최근 연이은 증가에도 불구하고 ’00년도와 비교 시 여전히
21%나 낮은 수준
- 그리스와 룩셈부르크의 연간 통신투자 증가율은 40%, 폴란드도 매년 38% 증가 - 노르웨이, 일본, 멕시코는 지난 2년간 급격히 투자가 감소
- 미국은 ‘07년에 750억 달러를 통신분야에 투자하여 선두
- OECD 국가들의 통신사업자 중 6개 회사는 ‘07년도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NTT 180억 달러, ATT와 버라이존도 170억 달러 이상)
5. 인터넷 인프라
□ 인터넷 호스트
o ‘08년 1월 현재 전 세계 인터넷 호스트 숫자는 5.4억 개로 ’98년(3천백만개 미만) 이래로 연평균 33% 성장
- 전체 호스트 중 36%인 195백만 개가 국가별 최상위도메인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 ccTLD)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연결, 가장 큰 ccTLD는 36백만여 개의 호스트를 보유한 .jp (일본) 도메인
o 1인 기준 인터넷 호스트 숫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아이슬란드,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 웹서버
o 웹서버는 콘텐츠를 호스트하거나 제공하는 것으로, 인터넷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하이퍼텍스트 문서량에 대한 지표
o 웹서버 수는 ‘06년 2천만 개에서 ’08년 중반 33백만 개로 증가(‘00년부터 연 40% 증가)
□ 보안서버
o ‘08년 7월 현재 OECD 국가의 보안서버는 66만 개 정도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42% 증가
- ‘08년 한국, 체코, 헝가리, 네덜란드, 폴란드는 모두 43%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 o 아이슬란드는 인구 1인당 보안서버를 가장 많이 사용
□ 인터넷 주소자원
o ‘08년 10월 현재 IPv4 인터넷 주소 중 총86%가 사용자에게 배정
- IPv4 주소는 ‘11년쯤 완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터넷 기술공동체는 IPv6로 체계적 이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
- ‘08년 10월 현재 OECD국가는 IPv4 주소체계를 사용하여 할당된 총 주소의 82% (27억 개 중 22억 개)를 보유
※ 미국은 14억 개 이상으로 최대, 일본(6%), 영국(6%), 프랑스와 한국(각 3%), 독일과 캐나다(각 2%) 순
o IPv6로 전환은 현재까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며, IPv6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임
□ 인터넷 보안
o ‘08년 1사분기∼3사분기 중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은 계속하여 최상위에 있는 트래픽 폭주 공격의 근원지
- ‘08년 3사분기에 측정한 트래픽폭주 공격 중 27%와 20%가 각각 중국과 미국에서 발생, 한국은 9%로 3위를 기록
o ‘07년말 전세계적으로 약 320만 개의 봇바이러스 발견, 이 중 66%는 OECD 회원국에 소재
- 봇바이러스에 감염된 컴퓨터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측정된 전체 봇 중 14%)이었고, 이어서 독일 (9.5%), 중국 (7.8%)의 순
6. 방송서비스
◇ 방송 콘텐츠가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와 단말을 통해 제공됨에 따라 방송시장에 대한 정의 및 경계가 기술적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바뀌고 있는 상황으로서, 방송정책과 규제방식에 대한 논란을 야기
□ 무료 지상파방송
o OECD 국가들의 가구당 TV 보급률은 95%에 이름
- 이는 지상파․케이블․위성 등 기존 방송사업자에게는 훌륭한 사업기반이 되나, DSL 등 신규 미디어 사업자들에게는 시청자를 다른 단말로 이동하도록 유인하는 데 큰 과제
o OECD 국가의 가구는 하루 2∼3시간씩 TV를 시청(미국 8.2시간)
<그림 6.2. 가구별 평균 TV 시청시간> (하루 당 시간수, 2007년)
o 그리스․이태리 등 8개국은 지상파 방송이 지배적이며, 스위스․네덜란드․벨기에 등 15개국은 케이블이 지배적임
- 11개국은 DBS(Direct Broadcast Satellite, 위성을 통한 공중파 직접 방송) 가입자 수가 지상파 방송 시청자 수보다 많음
□ 디지털 TV 전환 및 아날로그 방송 종료
o 디지털 방송 전환은 지난 2년간 OECD에서 주요한 발전임
o 미국은 2008년 700MHz 대역에 대한 첫 경매를 진행하였고 경매의 승자는 무선 브로드밴드와 모바일 TV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
o 영국은 전체 가구의 75%가 디지털 신호를 받을 수 있으나 헝가리․체코 등은 6% 이하임
- 유럽 국가 중 75%는 “Decoder” 또는 “Set-top box”를 활용하며, 나머지 국가들은 통합형 디지털 TV(iDTV)를 이용
o 대부분 국가에서 지상파 방송 시청자는 감소하는 추세
□ 케이블 방송
o 네덜란드, 스위스, 캐나다, 미국 등은 케이블 TV 서비스지역이 거의 전국적인 반면에, 그리스, 이탈리아 및 아이슬란드는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음
<그림 6.4. 케이블: 케이블 네트워크 패스율 및 가입율>
□ 위성 방송
o 오스트리아․핀란드․독일은 여전히 많은 수의 아날로그 위성방송 가입자를 보유 o 일본은 TV 보유 가구 수보다 DBS(Direct Broadcast Satellite) 가입자 수가 많음
- 일본․한국은 이동전화 등 각종 단말기를 이용하여 DBS를 이용
□ 이동통신망을 통한 방송서비스
o 한국․일본에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동전화 단말기를 통하여 제공되는 비 디오 서비스 시장의 성장은 느린 편임
- 서비스 수준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단말기 교체와 가입비 등 추가적인 비용도 부담 존재
o 여러 국가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TV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한국과 일본에서 만큼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님
□ IP 네트워크를 통한 방송서비스
o IPTV는 통상 통신사업자의 Multiple play(인터넷서비스․전화․TV)의 한 부분 으로서 제공되고 있음
- 화질은 지상파․위성방송․케이블 방송 등과 대등
o 인터넷 비디오는 주로 컴퓨터나 무선단말기에서 이용되는 반면, IPTV는 TV를 통해 시청됨
□ 디지털 다운로드
o 기존 방송사의 전형적인 사업 모델이 콘텐츠 스트리밍뿐만 아니라 디지털 다운로드로 인하여 경쟁 압박을 받음
- 애플사의 iTunes Store 등과 같은 디지털 음악과 영상 판매점의 성공은 사람들이 음성 및 영상 콘텐츠를 어떻게 구매하고 소비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추세를 보여줌
- 디지털 다운로드 시장의 수익모델은 주로 비디오 한 편당 또는 노래 한 곡당 지불하는 방식
o 지난 2년 동안 OECD 국가에서 진전된 새로운 추세는 Video Podcasting으로, 컴퓨터 또는 휴대 단말기를 통해 시청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비디오 파일을 말함
□ 매출 모델의 변화
o 광고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주요 수익원인 반면,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사들은 월 시청료가 수익원
o 접속플랫폼의 증가로 광고 분야의 경쟁도 심화되어 광고비에 의존하던 TV 채널은 더욱 압박을 받게 됨
o 영국의 경우 2003년 가입비 수익이 광고수입을 초과한 이래 가입비와 광고 수익간의 격차가 수년 동안 크게 확대
□ 정부 규제
o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방송․통신간 컨버전스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방송 규 제 개편을 고려하고 있음
- 다수의 OECD 회원국에서는 하나의 규제기관이 방송․케이블․콘텐츠․주파수 관련 규제를 모두 관할, 다만, 단일 규제기관이 관리를 할지라도 법 구조 는 하나의 법으로 통합되지 않은 경우도 있음
□ 방송에 대한 소유 제한
o 대부분의 국가들은 일정한 형태로 방송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대개 방송국 수 제한, 외국인 소유제한, 교차소유 제한 등을 포함
- 여론 다양성 확보를 위해 동일 허가지역에서 한 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는 라디오 또는 TV 방송국 수를 법률로 제한하기도 함
- 교차소유 및 시장 점유율 규제 등도 여론 다양성 확보를 위해 사용 - 외국인 소유 제한 규제는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음
7. 통신요금 추이
◇ 통신요금은 경쟁적인 시장에서는 매년 인하되어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08년까지 이동전화, 유선전화, 광대역 서비스 요금에서도 지속
◇ 최근에는 서비스가 패키지로 판매됨에 따라 요금을 개별 서비스로 분리하여 계산하는 것이 점차 어렵게 됨
◇ VoIP와 경쟁하고 있는 유선전화, 광대역서비스, 그리고 3세대 이동통신에서 정액 요금이 보다 일반화되고 확대되고 있는 추세
□ OECD의 요금비교 방법론
o 가입자들이 매월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특정 소비수준을 정하고, 각국에서 이런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구매할 때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비교
<OECD 요금 패키지>
Fixied-line basket(연간)
구 분 Business Residential
SoHo SME Low Medium High 통화콜수 1800 84000 600 1200 2400
Mobile Basket(연간)
구 분 Low Medium High
통화콜수 360 780 1680
SMS 396 600 660
MMS 8 8 12
□ 유선전화 요금
o 가정용 유선전화 요금은 과거 18년 동안 14% 수준의 요금인하가 있었으며 같은 기간 중 가입비는 60% 증가한 반면 통화료는 63% 하락
- 우리나라는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가입비가 전체 요금의 30% 수준으로 저렴하며, 요금 수준은 저사용량 기준 3위, 중사용량 기준 2위, 고 사용량 기준 12위
o 사업용 유선전화 요금은 과거 18년 동안 35%의 요금인하가 있었으며 기본료는 65% 증가하고 통화료는 61% 하락
- 우리나라는 SOHO 3위, 중소기업용 14위로 저렴
□ 이동전화 요금
o OECD국가의 이동전화 요금은 지난 2년 동안 통화량 기준 시 소사용량 21%, 중사용량 28%, 다사용량 32%가 인하
- 요금제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내용은 망내할인, 미사용 통화시간 이월제도, SMS위주의 요금제 신설 등
< 이동전화 요금 비교 결과 >
【 Low User 】
국가명 요금제명 USD PPP요금수준순 위 비 고
미 국 Pay As You Go 25c per minute 279.5 1 일 본 Plan S Simple with 24 month contract 168.4 13
한 국 Prepaid 227.2 6
캐나다 Pay As You Go 1¢ Evening & Weekend 195.7 11 프랑스 Zap11-1817euro/24months 216.5 9 영 국 PayAsYouGoMatesRates 160.4 14
이태리 TempoLiberoPrepaid 195.2 12
호 주 $19 Cap Plan + Yes Time 143.8 20
독 일 XtraClickOnline 104.5 26
【 Midium User 】
국가명 요금제명 USD PPP요금수준순 위 비 고
미 국 Nation 450 Messaging 200 635.9 1 일 본 Plan M simple with 24month contract 267.5 20 한 국 Standard Tariff(1/2 discount on-net) 340.1 12 캐나다 Text 25 + Message Centre Express 500.6 3 프랑스 ForfaitM624.90€/24months 378.0 10 영 국 Solo 15 ∼ 30 day SIM only 272.0 17
이태리 AffareFatto 394.3 9
호 주 'yes' Business Smart 39 SmartRate 333.0 14 독 일 Kombi Wochenende 120 SIM only 405.2 7
【 High User 】
국가명 요금제명 USD PPP요금수준순 위 비 고
미 국 Nation 450 Messaging 200 635.9 6 일 본 Plan L simple with 24month contract 433.7 18 한 국 Standard Tariff(1/2 discount on-net) 463.4 16 캐나다 Text 25 + Message Centre Express 563.2 12 프랑스 Essentiel 3H Maxi 24 months 604.1 11 영 국 Solo 15 ∼ 30 day SIM only 282.0 25 이태리 Tutto Compreso 30 24 month 465.4 15 호 주 $49 Cap Plan + Yes Time 370.8 22 독 일 Kombi Wochenende 240 SIM only 616.7 9
□ 국제전화 요금
o 시내전화에서 OECD 회원국으로 거는 국제전화 요금을 비교하였으며 국가별로 요금 수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상업용은 3위, 주거용은 2위로 비싼 수준
□ 광대역서비스 요금
o 전송속도가 빨라지고 결합상품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요금이 인하
- 일반적으로 전송속도(다운로드) 차이와 상관없이 월정액이 동일하고 업로드 속도가 빠른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하며 약정 기간이 길수록 요금 할인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남
구 분 저속 중속 고속 초고속
속도(KB) 256~2048 2500～10000 12000～32000 35000이상 비교대상국가수
N/A 30
N/A 12
한국 순위(저렴) 13위 3
비고 한국의 모든 요금제는 초당 8Mbit～100Mbit 전송속도를 제공
o ’05.8월∼’08.9월 사이 DSL 접속요금은 연평균 14% 하락(전송속도는 동기간 중 22% 증가), 케이블 요금도 매년 평균 15% 하락(전송속도는 30% 증가)
□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서비스
o 3G 가입자 전환을 유도하며 요금이 인하되어 왔으나 유선 초고속인터넷 대비 높은 수준
- 유선 초고속 인터넷은 전송속도를 기준으로 요금이 책정되는 반면, 이동전화는 데이터 전송량을 기준으로 요금이 책정되는 경향
□ 전용회선
o 최근 기업들이 전용회선 대신에 인터넷망(DSL)을 이용함에 따라 전용회선 요금이 인하되는 추세
o 우리나라는 30개 회원국중 2위(초당 64Kbit 기준), 2위(초당 2Mbit 기준), 3위 (초당 34Mbit 기준)로 비싼 것으로 나타남
8. 통신장비 및 서비스 무역
□ 지난 10년간 OECD 회원국 통신장비의 무역 거래는 상품무역보다 높게 성장하여
‘96년 1,266억 달러에서 ’06년 3,786억 달러로 300% 증가
o 전체 무역에서 통신장비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늘고 있으며, OECD 회원국의 경우 전체 무역의 3.5%에서 5%로 통신장비 무역의 비중이 확대
□ 통신장비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한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멕시코 등이며 최근 중국이 크게 증가
o 한국은 OECD 회원국중 ‘07년 통신장비 수출액이 가장 많은 국가로 추정됨
□ 통신장비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미국으로, 통신 장비류에서 가장 큰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음
□ ‘06년 전체 서비스 무역에서 통신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1.7%로 낮은 수 준이나 향후 지속적인 성장 예상
□ 통신장비 무역은 최근 일방향 무역(양자간에 동일한 제품군에 대한 교환이 이 루어지지 않고 한 국가가 수출만 함)이 약간 감소하였고, 수평 분화된 양방향 무역(두국가가 품질 수준이 유사한 동일 제품을 서로간 에 수출입)이 증가 o 이러한 현상은 닷컴 거품이 발생한 200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로 인해
통신장비 분야의 국제 분업 패턴이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o 수평 분화된 양방향 무역이 증가했다는 것은 더 많은 OECD 국가들이 고품질 통신장비를 생산할 수 있고 짧은 제품수명에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을 실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
－ 주OECD대표부 류제명 일등서기관 (원 소속: 방송통신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