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새로운 농촌개발 패러다임과 새마을운동 OECD
◇ 2016.3.31( ) (Global Forum on Development)
OECD “ (New Rural Development
Paradigm)” .
ㅇ 34 92%
,
. ㅇ
, ․
.
◇ , 6 , ,
10 , △ △
( , , )
△ △ ․ △ 8
25 (toolkits) ,
.
◇ △
․ △
,
△
.
I. : “ ”
: 34
□
ㅇ 92% , 2028
도표 개도국내 농촌인구 성장
< 1> (1961-2050)
-
□
ㅇ , , ,
ㅇ 60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 /
□
“ (rural gap)”
ㅇ
- ,
, ,
, ㆍ
- ,
, OECD ㆍ
ㅇ (Sub-Saharan Africa)
(dynamics) , , , ,
: (2016-2020)
□
ㅇ ․ ( ) ( ,
, ,
)
2015.9 17 (Sustainable
ㅇ
Development Goals, SDGs)*
- SDGs
* ( ): 1( ), 2( /
), 3( ), 8( )
** SDGs , , ,
( , )
SDGs
ㅇ
개도국 농촌개발에 대한 새로운 틀이 없다면 SDGs 달성이 어려울 것
☞
위에 기술한 농촌지역의 다양성 을 고려하여 현지 현실에 맞는
- (diversity)
효과적인 농촌개발 전략이 필요하며,
- 농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역할을 활용하고 경제 사회 환경적 , ․ ․ 도전 과제를 포괄하는 방향의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II. : ( )
‘ ,
□
’ ․
, ㅇ
□ OECD 5
( , , , , )
□ 2006 OECD ‘
(New Rural Paradigm)’
ㅇ △ △
(bottom-up approach) △
△( )
(multi-sectoral)
1. OECD
OECD ,
ㅇ ( )
도표 의 신 농촌 패러다임
< 2> OECD 패러다임
舊 新 패러다임
목표 농가 소득 및 경쟁력에 초점을 맞춘 균등화 또는 권리 강화
농촌지역 경쟁력 강화 지역 자산, 의 가치 증대 미사용 자원 발굴,
중점분야 농업 분야 농촌 경제의 다양한 분야 농촌관광( , 제조업, ICT 등)
주요수단 농업 보조금 투자 및 저소득층으로의 이전
주요
행위자 국가 및 농부
모든 차원의 정부 초국가 국가 지역( , , 및 지방 및 현지의 다양한 이해 관) 계자들 공공 민간부문( , , NGOs)
도표 농촌 지역도 부유해 질 수 있다
< 3> .
국가내 농촌 인구와 일인당 비율
(OECD GDP )
2.
□ ‘70
ㅇ (buffer) ,
ㅇ △ ㆍ
, △OECD
( ,
, ․ )
도표 새마을운동 전략의 구성요소 순차적 이행
< 4> ( )
□ ( 5 )
, ‘50 ㅇ
’70 2010
2%
- ‘60 72% 2010 17%
, ,
□
단계
1 (1970-73) 2단계(1974-79)
목표 농촌 지역 현대화 소득 창출 활동 증대
전략
지역사회를 동원하는 하향식(top-down) 접근법을 통해 현지 우선순위 확인 인프라/ 개선 및 건설 프로젝트 시행
농업 생산성 향상 농촌지역 내 비/ 농업 고용 촉진
수단
- 하향식 및 상향식(bottom-up) 계획과 조정체제간의 결합
- 중앙정부로부터의 현물 이전 - 마을 간 경쟁 촉진 인센티브 - 공동체 지도자 훈련
- 농업 보조금 - 인프라 투자 - 보건 및 교육 투자 - 다수확 작물 품종 도입
- 농촌으로의 기업 이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주체 모든 수준의 정부 및 마을 지도자 모든 수준의 정부 및 마을 지도자/
민간부문
도표 한국 경제의 발전과 농촌 인구 비중의 감소
< 5> (1960-2010)
:
□ △ 1949 ( )
‘40-50 -70
△
(‘60
△
, ) △
( , , )
□
ㅇ (multi-sectoral approaches)
- △
△
- ․ /
( )
( ,
☞ △ ․
/ ․ )
(
△ )
(change agent) ( )
△
ㅇ (sequential)
☞ △ ( , , , ,
/ )
△ (
/ )
( )
□ ‘ (renovation)’
, ‘08 ․
‘ (National Targeted Program on New Rural Development)’
,
ㅇ /
, ㅇ
:
☞ △
△ ․
( )
△
△
( )
□
3. ( , , , )
, 1980
ㆍ ,
:
☞ △
△ ․
△ ․
( )
□ ․ , ,
, , ,
: (multi-level)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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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Ujamaa)
:
☞ △ ( )
( ,
△
, ) △
△ △
III. 10 ( )
1.
.
( , ,
□
, , )
2. .
□
*ㅇ ( , , , ) ( ,
)
* 1980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2000 UN MDGs ,
, ,
3. (demographic dynamics) .
□
ㅇ ․ /
/1 ,
ㅇ (46 ) 1 3
(35 : 4 /13 : 5 ) ,
, ,
도표 개국 인당 소득 도시화 비율 및 출산율 추이
< 6> 6 1 , (1960-2011)
4. ․ .
, , , , (linkages)
□
** , (remittances),
ㅇ ,
5. .
, ,
□
*
* ( )
( )
( )
( , ) /
6. .
,
□
ㆍ
ㅇ
*, ,
, ICT
* ( ) / / ․
( ) FDI
7. .
, , , ‘ (hard
□
infrastructure)’ , , , , ‘
(soft infrastructure) ㆍ *
* 1960 1990 5
8. .
43%
□
, , , , , , ,
ㅇ ,
, ,
** ( 2.5%
- 4%), (12%-17%) (FAO, 2011)
9. .
( , , , ,
□ ㆍ
) ,
.
ㅇ ( )
, , *
* , , , ,
,
10. .
□ ,
IV. *
* New Rural Development Paradigm (NRDP) for Developing Countries
□ ‘ (NRDP)’
ㅇ ,
도표 새로운 농촌개발 패러다임으로의 발전
< 7>
NRDP
□
ㅇ (multi-sectoral):
, -
ㅇ (multi-agent) (multi-level):
, , , ,
ㅇ △ 8 (key component) 25 △
(policy tools) △ 7
구 패러다임 새로운 맥락 NRDP
원칙 -농촌에만 집중 -농업 산업 개발/
에 따른 성장
도농간 불평등 증대 - ․
기후변화 -
개도국의 인구 급증 -
정보 혁명 -
-농촌은 도시, 지역 국가적, 맥락과 불가분 관계
농촌개발에 있어 여성의 중 -
요성
거버넌스 역량의 중요성 -
주 요 목 표 분 야
농업 농촌 사회
- , -농업은 인구급증에
대해 지속가능한 생 계 제공 불가능 도시는 농촌 이주자 -
에 대한 생산적 흡 수 불가능
다분야 생산적인 성장에
- :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경제 분야 농업 농촌 산업 서비스( , , , 관광, ICT, 바이오 연료)
주 요
접 근 법 -프로젝트 기반 농업 기술 -
녹색 혁명 -
-SDG
-다면적인 빈곤 평가 및 다면적인 국가 검토 지역사회 주도 개발 -
특정 맥락에 따른 맞춤형 자
- (
연 경제 사회 제도/ / / ) 우선순위와 현실성 -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체계 -
주 요
행위자 관련 부처 연구소, 및 교육원 공여국, , 지방정부 농부,
비정부 행위자의 확 대 참여 민간 지역사( , 회, CSOs, 재단)
다양한 행위자 공공 민간
- ( / ,
국가 현지 포괄하는 이해관/ 계자들의 참여와 협업)
NRDP 8
□
ㅇ ( )
ㅇ ( )
ㅇ ( ) , ․ ,
‘ / ’
- ,
ㅇ ( - ) , ,
, ,
ㅇ ( )
ㅇ ( ) , ,
ㅇ ( )
, , ,
ㅇ ( )
, ,
도표 이행을 위한 정책수단
< 8. NRDP >
7
□
① ㅇ
,
- , , ․
*
구성요소 정책수단
거버넌스 정부 역량 구축
다분야 농촌개발
농업
생산성 및 지속가능한 농업의 회복력 개선 -
농업현대화 -
농촌지역을 글로벌가치사슬 과 통합
- (GVCs)
토지정책 -
산업 - 농촌산업 촉진
수공업 및 가내 공업 촉진 -
서비스업
민간분야 농촌서비스산업 촉진 -
신용 금융 및 시장 접근성 촉진 - ,
지속가능한 관광업 촉진 -
인프라 - 기초 인프라 투자 촉진 접근성 및 사용 촉진 - ICT
도 농- 연계
도 농 연계성 구축 - -
중계도시 육성 -
국내 및 국제 이주 활용송금 등
- ( )
포용성
교육 및 훈련 제공 -
기초 보건 확보 -
개발 촉진 현금 이전 -
식량안보 개선 -
사회적 자본 구축 -
공동체 주도 개발 촉진 -
양성평등 개발에 있어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인구 높은 인구 증가율 이슈 다루기
지속 가능성
환경적인 지속가능성 확보 -
회복력 구축 -
* , (GDP) , , (fragility), , (vulner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