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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 (New Rur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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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새로운 농촌개발 패러다임과 새마을운동 OECD

◇ 2016.3.31( ) (Global Forum on Development)

OECD “ (New Rural Development

Paradigm)” .

ㅇ 34 92%

,

. ㅇ

, ․

.

◇ , 6 , ,

10 , △ △

( , , )

△ △ ․ △ 8

25 (toolkits) ,

.

◇ △

․ △

,

.

(2)

I. : “ ”

: 34

ㅇ 92% , 2028

도표 개도국내 농촌인구 성장

< 1> (1961-2050)

-

ㅇ , , ,

ㅇ 60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

(3)

- /

“ (rural gap)”

- ,

, ,

, ㆍ

- ,

, OECD ㆍ

ㅇ (Sub-Saharan Africa)

(dynamics) , , , ,

: (2016-2020)

ㅇ ․ ( ) ( ,

, ,

)

2015.9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 SDGs

* ( ): 1( ), 2( /

), 3( ), 8( )

** SDGs , , ,

( , )

SDGs

(4)

개도국 농촌개발에 대한 새로운 틀이 없다면 SDGs 달성이 어려울 것

위에 기술한 농촌지역의 다양성 을 고려하여 현지 현실에 맞는

- (diversity)

효과적인 농촌개발 전략이 필요하며,

- 농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역할을 활용하고 경제 사회 환경적 , ․ ․ 도전 과제를 포괄하는 방향의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II. : ( )

‘ ,

’ ․

, ㅇ

□ OECD 5

( , , , , )

□ 2006 OECD ‘

(New Rural Paradigm)’

ㅇ △ △

(bottom-up approach) △

△( )

(multi-sectoral)

1. OECD

(5)

OECD ,

ㅇ ( )

도표 의 신 농촌 패러다임

< 2> OECD 패러다임

舊 新 패러다임

목표 농가 소득 및 경쟁력에 초점을 맞춘 균등화 또는 권리 강화

농촌지역 경쟁력 강화 지역 자산, 의 가치 증대 미사용 자원 발굴,

중점분야 농업 분야 농촌 경제의 다양한 분야 농촌관광( , 제조업, ICT 등)

주요수단 농업 보조금 투자 및 저소득층으로의 이전

주요

행위자 국가 및 농부

모든 차원의 정부 초국가 국가 지역( , , 및 지방 및 현지의 다양한 이해 관) 계자들 공공 민간부문( , , NGOs)

도표 농촌 지역도 부유해 질 수 있다

< 3> .

국가내 농촌 인구와 일인당 비율

(OECD GDP )

2.

□ ‘70

ㅇ (buffer) ,

(6)

ㅇ △ ㆍ

, △OECD

( ,

, ․ )

도표 새마을운동 전략의 구성요소 순차적 이행

< 4> ( )

□ ( 5 )

, ‘50 ㅇ

’70 2010

2%

- ‘60 72% 2010 17%

, ,

단계

1 (1970-73) 2단계(1974-79)

목표 농촌 지역 현대화 소득 창출 활동 증대

전략

지역사회를 동원하는 하향식(top-down) 접근법을 통해 현지 우선순위 확인 인프라/ 개선 및 건설 프로젝트 시행

농업 생산성 향상 농촌지역 내 비/ 농업 고용 촉진

수단

- 하향식 및 상향식(bottom-up) 계획과 조정체제간의 결합

- 중앙정부로부터의 현물 이전 - 마을 간 경쟁 촉진 인센티브 - 공동체 지도자 훈련

- 농업 보조금 - 인프라 투자 - 보건 및 교육 투자 - 다수확 작물 품종 도입

- 농촌으로의 기업 이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주체 모든 수준의 정부 및 마을 지도자 모든 수준의 정부 및 마을 지도자/

민간부문

(7)

도표 한국 경제의 발전과 농촌 인구 비중의 감소

< 5> (1960-2010)

:

□ △ 1949 ( )

‘40-50 -70

(‘60

, ) △

( , , )

ㅇ (multi-sectoral approaches)

- △

- ․ /

( )

( ,

☞ △ ․

/ ․ )

(

△ )

(change agent) ( )

(8)

ㅇ (sequential)

☞ △ ( , , , ,

/ )

△ (

/ )

( )

□ ‘ (renovation)’

, ‘08 ․

‘ (National Targeted Program on New Rural Development)’

,

ㅇ /

, ㅇ

:

☞ △

△ ․

( )

( )

3. ( , , , )

(9)

, 1980

ㆍ ,

:

☞ △

△ ․

△ ․

( )

□ ․ , ,

, , ,

: (multi-level)

☞ △

( ) △

( )

□ , ,

☞ : △ ․ △ ․

△ △

( )

□ (Ujamaa)

(10)

:

☞ △ ( )

( ,

, ) △

△ △

III. 10 ( )

1.

.

( , ,

, , )

2. .

*

ㅇ ( , , , ) ( ,

)

* 1980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2000 UN MDGs ,

, ,

3. (demographic dynamics) .

(11)

ㅇ ․ /

/1 ,

ㅇ (46 ) 1 3

(35 : 4 /13 : 5 ) ,

, ,

도표 개국 인당 소득 도시화 비율 및 출산율 추이

< 6> 6 1 , (1960-2011)

4. ․ .

, , , , (linkages)

*

* , (remittances),

ㅇ ,

(12)

5. .

, ,

*

* ( )

( )

( )

( , ) /

6. .

,

*

, ,

, ICT

* ( ) / / ․

( ) FDI

7. .

, , , ‘ (hard

infrastructure)’ , , , , ‘

(soft infrastructure) ㆍ *

* 1960 1990 5

(13)

8. .

43%

, , , , , , ,

ㅇ ,

, ,

*

* ( 2.5%

- 4%), (12%-17%) (FAO, 2011)

9. .

( , , , ,

□ ㆍ

) ,

.

ㅇ ( )

, , *

* , , , ,

,

10. .

□ ,

(14)

IV. *

* New Rural Development Paradigm (NRDP) for Developing Countries

□ ‘ (NRDP)’

ㅇ ,

도표 새로운 농촌개발 패러다임으로의 발전

< 7>

NRDP

ㅇ (multi-sectoral):

, -

ㅇ (multi-agent) (multi-level):

, , , ,

ㅇ △ 8 (key component) 25 △

(policy tools) △ 7

구 패러다임 새로운 맥락 NRDP

원칙 -농촌에만 집중 -농업 산업 개발/

에 따른 성장

도농간 불평등 증대 - ․

기후변화 -

개도국의 인구 급증 -

정보 혁명 -

-농촌은 도시, 지역 국가적, 맥락과 불가분 관계

농촌개발에 있어 여성의 중 -

요성

거버넌스 역량의 중요성 -

주 요 목 표 분 야

농업 농촌 사회

- , -농업은 인구급증에

대해 지속가능한 생 계 제공 불가능 도시는 농촌 이주자 -

에 대한 생산적 흡 수 불가능

다분야 생산적인 성장에

- :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경제 분야 농업 농촌 산업 서비스( , , , 관광, ICT, 바이오 연료)

주 요

접 근 법 -프로젝트 기반 농업 기술 -

녹색 혁명 -

-SDG

-다면적인 빈곤 평가 및 다면적인 국가 검토 지역사회 주도 개발 -

특정 맥락에 따른 맞춤형 자

- (

연 경제 사회 제도/ / / ) 우선순위와 현실성 -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체계 -

주 요

행위자 관련 부처 연구소, 및 교육원 공여국, , 지방정부 농부,

비정부 행위자의 확 대 참여 민간 지역사( , 회, CSOs, 재단)

다양한 행위자 공공 민간

- ( / ,

국가 현지 포괄하는 이해관/ 계자들의 참여와 협업)

(15)

NRDP 8

ㅇ ( )

ㅇ ( )

ㅇ ( ) , ․ ,

‘ / ’

- ,

ㅇ ( - ) , ,

, ,

ㅇ ( )

ㅇ ( ) , ,

ㅇ ( )

, , ,

ㅇ ( )

, ,

(16)

도표 이행을 위한 정책수단

< 8. NRDP >

7

① ㅇ

,

- , , ․

*

구성요소 정책수단

거버넌스 정부 역량 구축

다분야 농촌개발

농업

생산성 및 지속가능한 농업의 회복력 개선 -

농업현대화 -

농촌지역을 글로벌가치사슬 과 통합

- (GVCs)

토지정책 -

산업 - 농촌산업 촉진

수공업 및 가내 공업 촉진 -

서비스업

민간분야 농촌서비스산업 촉진 -

신용 금융 및 시장 접근성 촉진 - ,

지속가능한 관광업 촉진 -

인프라 - 기초 인프라 투자 촉진 접근성 및 사용 촉진 - ICT

도 농- 연계

도 농 연계성 구축 - -

중계도시 육성 -

국내 및 국제 이주 활용송금 등

- ( )

포용성

교육 및 훈련 제공 -

기초 보건 확보 -

개발 촉진 현금 이전 -

식량안보 개선 -

사회적 자본 구축 -

공동체 주도 개발 촉진 -

양성평등 개발에 있어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인구 높은 인구 증가율 이슈 다루기

지속 가능성

환경적인 지속가능성 확보 -

회복력 구축 -

(17)

* , (GDP) , , (fragility), , (vulnerability)

- ,

,

- ,

,

(buy-in)

ㅇ ,

- (target population), ,

, , , CSOs

- ,

, ㅇ

-

, (toolkit)

-

,

(18)

④ ㅇ

- , , ,

( 1/3),

ㅇ , ( , ,

)

- , ,

⑥ ㅇ

- , ,

- , ( , , , )

( ) .

ㅇ ,

-

(19)

도표 개도국을 위한 새로운 농촌개발 패러다임

< 9>

: 1 ( : ), hrsong01@mofa.go.kr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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