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전략수립 및 네트워크 구축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전략수립 및 네트워크 구축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Expansion Strategy for K-Smart City & Network Construction

이재용, 김성수, 이범현, 왕광익, 박종순, 이성원, 유희연

▪연구진

이재용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연구책임) 김성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왕광익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범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종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성원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유희연 국토연구원 연구원

▪연구심의위원

정일호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성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미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사공호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해외건설시장의 환경변화와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의 급격한 확대로 인하여 새로운 해외도시수출모델 발굴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국내의 스마트시티 추진 성과와 해외 스마트시티 진출 대상국가의 요구사항 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공적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국내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보완 필요

󰋐 스마트시티를 기반으로 하는 해외수출모델은 해외진출 기반의 조성, 계획수립 및 제도 컨설팅, 도시개발 및 인프라, 솔루션 측면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임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해외진출 관련 정보에 대한 DB화 및 정보 공유, 글로벌 스마트시티 지표 지원, 스마트시티 글로벌 네트워크 조성 및 참여, 법·

제도적 컨설팅 지원이 필요

󰋏 스마트시티 법제도 및 계획 수립 컨설팅을 위해서는 국내의 지자체 계획 수립 방식으로 한계가 존재하며 특히, 거버넌스, 비즈니스 모델, 성과평가 등에 관한 내용의 적극적 반영 필요

󰋐 도시개발 및 인프라 진출을 위해서는 수요국의 요청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주도적으로 대상국가의 개발 수요를 발굴하여 이를 대상국에 제안하는 동시에 민관 협력 방식의 개발투자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함

󰋑 국내 인프라 수준에 비하여 솔루션의 다양성 측면에서 경쟁국에 뒤지고 있기 때문에 혁신적 솔루션이 나올 수 있는 국내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솔루션들에 대한 통합적 관리 및 체계적 해외 홍보 필요

차 례

CONTENTS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i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 목적 ···5

2. 연구의 틀 ···6

3. 연구의 기대효과 ···7

1) 정책적 기여도 ···7

2) 학술적 기여도 ···7

4.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1) 연구의 범위 ···8

2) 주요 연구방법 ···8

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0

1) 선행연구 현황 ···10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11

제2장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구성요소 13

1. 국내외 스마트시티 구성요소 ···15

1) 스마트시티의 개념 ···15

2) 스마트시티의 구성요소 ···17

2. 해외진출 사업유형 검토 ···20

1) 스마트시티 해외시장 검토 ···20

2)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전략 검토 ···22

3)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사업 유형 ···27

3.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현황 개요 ···27

1) 건설부문 측면의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개요 ···27

2) 솔루션 측면의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개요 ···28

제3장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현황 및 시사점 31

1. 국내 분야별 스마트시티 사업 검토 ···33

1) 국내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현황 ···33

2) 국내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관련 정책현황 ···41

3) 해외도시개발 수출 현황 ···45

4) 해외도시 컨설팅 및 마스터플랜 수출현황 ···48

5) 스마트시티 관련 솔루션 해외진출 현황 ···50

2. 해외진출 대상국 현황 및 시사점 ···75

1) 해외진출 대상국 개요 ···75

2) 스마트시티 선진국 현황 ···75

3) 스마트시티 진출대상국 현황 ···94

제4장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전략수립 방향 109

1. 국내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강점 및 약점 ···111

1) 개 요 ···111

2) 건설부문 측면의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의 강점 ···111

3) 건설부문 측면의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의 약점 ···113

4) 솔루션 측면의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의 강점 ···115

5) 솔루션 측면의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의 약점 ···116

2.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전략 기본구상 ···118

제5장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전략 121

1. 전략수립의 기본방향 ···123

1) 개 요 ···123

2. 해외진출 기반조성 전략 ···124

1) 해외진출 기반조성 전략 개요 ···124

2) 해외진출 기반조성 세부전략 ···125

3. 계획수립 및 제도 컨설팅 진출 전략 ···132

1) 법제도 및 계획수립 컨설팅 진출 전략 개요 ···132

2) 법제도 및 계획수립 컨설팅 전략 ···133

3) 법제도 및 계획수립 컨설팅 전략을 위한 자금 조성 방안 ···137

4. 도시개발 및 인프라 진출 전략 ···139

1) 도시개발 및 인프라 진출 전략 개요 ···139

2) 도시개발 및 인프라 진출 전략 ···141

3) 도시개발 및 인프라 진출을 위한 자금조성 전략 ···145

5. 스마트시티 솔루션 진출 전략 개요 ···147

1) 스마트시티 솔루션 진출 전략 개념 ···147

2) 스마트시티 솔루션 해외진출 전략 ···147

참고문헌 ···151

부록 ···159

CHAPTER

1

연구의 개요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3

02 연구의 틀 06

03 연구의 기대효과 07

04 연구의 범위 및 방법 08

0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0

CHAPTER

1 _{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1) 새로운 해외 도시수출모델 필요성 증대

❑ (해외건설시장의 수요증가) 2010년 이후 해외건설시장은 금융기관의 재정 지원 정 책과 세계 인구성장 및 도시화 수요의 증가로 2020년에는 2010년 대비 약 50%의 성장이 전망됨 (유위성, 2011)

∙중동시장의 규모는 축소되고 있는 반면, 아시아권 등의 신흥국 중심으로 해외 건설시장은 확대될 전망이며 에너지부문 및 교통부문 시장이 급성장 할 것으로 전망

❑ (국내건설산업의 위축 및 해외진출의 편중) 부동산 경기의 불황과 공공발주의 감소 로 인한 국내 건설산업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사업 진출이 꾸준히 확대 되고 있지만 지역 및 분야가 편중 (이상훈 외, 2013)

∙ 2014년 기준 지역별 해외수주 중 중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51.8%이며 분야에 있어서는 플랜트 사업이 78.4%를 차지

∙ 하지만, 최근 중동지역의 유가하락 및 정치불안 등으로 인하여 중동 프로젝트 수주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해외건설 수주가 급격히 악화

∙ 2015년 국내건설사 해외 수주는 461억 달러로 2014년 대비 30% 급감하였고 그 중 중동 프로젝트 수주는 47% 급감한 148억 달러에 불과

❑ (해외도시수출모델 필요성 증대) 해외건설 수주의 지역 및 분야의 다각화를 위하여 새로운 해외 도시수출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2) 글로벌 스마트시티시장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글로벌 스마트시티시장의 급격한 확대)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 규모는 4,113억 달러(2014)에서 1조 1,348억 달러(2019)로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marketsandmarkets, 2015)되는 등 블루오션으로 부각

❑ (도시 패러다임 전환) 인구의 급속한 증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시문제 해결 및 유럽 선진국들의 저탄소녹색 관련 정책들로 인하여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모두 스마트시티를 차후 도시모델로 추진

❑ (신 수출아이템으로 부각) 정부에서도 스마트도시를 새로운 수출아이템으로 지목하는 등 국내 기술 및 경험은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에 진출 가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 최근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와 도시수출을 전담하는 「도시경제과」를 신설 (‘16.05)하였으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도 ‘스마트시티 해외수출’ 과제를 발주하기로 하는 등 국내적으로 스마트시티 해외수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3)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전략의 필요성 증대

❑ (해외진출 전략) 국내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및 정책을 통합하여 해외 수출 경쟁력 확보 및 해외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전략 마련이 필요

∙ 기존 유비쿼터스도시(이하 ‘U-City’)모델의 제한적 개념 및 요소만으로 해외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 국토교통부의 U-City, 지능형교통체계, 저탄소녹색 관련 사업 및 정책, 미래 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기술 관련 사업 및 정책, 산업통산자원부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 및 정책 등을 포괄하는 범부처적 모델 필요

❑ (단계적 수출전략 마련) 해외 진출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부터 설계, 구축, 운영 및 활용단계까지 단계적으로 해외수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략 마련 필요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사업의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여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해외 잠재적 대상국 수요에 맞는 맞춤형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여 실효성 있는 범부처적 정책 추진을 지원

∙ 해외 잠재적 대상국 수요 및 국내 비교우위 분야별 사업의 유형화

∙ 분야별 추진 주체, 부처 간 협업 플랫폼 구축 전략, 단계적 전략 및 재원마련 방안 제시

∙ 실효성 있는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상세 방안의 마련

2. 연구의 틀

그림 1-1 연구의 프로세스

3. 연구의 기대효과

1) 정책적 기여도

❑ (단기정책기여도) 범부처적 스마트시티 개념을 정립하여 경쟁력 있는 해외진출 모델 도입 및 홍보 가능

∙ 진출대상국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 수립으로 국내 기업들의 진출 가능성 확대

❑ (중장기정책기여도) 스마트시티 글로벌 시장에서의 리더십 확보 및 스마트시티 산업 확대 기여

∙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에서의 경쟁력 우위 확보 및 시장 선점

∙ 기획에서 활용단계까지 스마트시티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으로 기존의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해외진출 가능

∙ 건설산업, 정보통신산업,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들의 동반진출 및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

2) 학술적 기여도

❑ 국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스마트시티 개념 및 구성요소 등의 확립을 통하여 스마트 시티의 학술적 기초 마련

❑ 국내 스마트시티 및 해외 스마트시티의 특성을 파악하고 수요를 분석하여 스마트 시티 관련 국제 학술적 논의에 기여

4.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국내외 스마트시티 추진 지역 및 스마트시티 도입 가능성이 높은 해외 국가를 대상 으로 연구 추진

(2) 시간적 범위

❑ 국내외 스마트시티 논의 및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부터 현재까지를 연구의 주된 시간적 범위로 설정

(3) 내용적 범위

❑ 국내외 스마트시티 현황 분석

❑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구성요소 도출

❑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현황 및 시사점 도출

❑ 해외진출 대상국 맞춤형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전략의 수립

❑ 해외 스마트시티 관련 기관 및 컨설턴트 등과 국제 컨퍼런스 개최

2) 주요 연구방법

❑ 문헌 조사 및 인터넷 조사

∙ 국내외 스마트시티의 개념 및 동향 파악

∙ 국내외 분야별 스마트시티의 정책 및 사업 조사

❑ 현장조사 및 면담조사

∙ 국내외 스마트시티의 현장조사 및 면담조사를 통해 국내 스마트시티의 강점과 해외진출 우선대상국의 수요 파악

❑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포럼(가칭)”의 구성 및 운영

∙ 국내 스마트시티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포럼 (가칭)”을 매주 운영하여 국내 네트워크를 견고히 하고 각 분야별 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 및 반영

∙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포럼(가칭)”과 지속적 피드백을 통하여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 전략” 수립

❑ 스마트시티 관련 부처 및 관련 기관과 지속적 업무협의

∙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전략이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토부, 미래부 등 스마트 시티 관련 부처 및 LH,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관련 기관과 업무협의 수행

❑ 국제 컨퍼런스 개최

∙ 해외 스마트시티 정책에 참여하는 전문가들 및 국내 스마트시티 전문가들이 교류할 수 있는 지식 논의의 장 마련

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 국내외 스마트시티 관련 연구가 다수 존재하고 있지만 스마트시티 해외진출과 관련한 연구 수행은 제한적임

∙ 스마트시티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국내의 경우 2000년대 초반 이후이며 해외의 경우 2010년 초반이후이기 때문에 연구 수행의 역사가 길지 않음 (임시영 외, 2014)

∙ 따라서, 스마트시티의 정의, 시설, 서비스, 정보 등과 같은 스마트시티의 개념 관련 연구 수행이 많으며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에 대한 연구는 2010년 전후로 일부 존재하고 있음

❑ 해외에서 스마트시티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 및 해외진출에 대한 연구들이 일부 수행되고 있음

∙ 이재용 외(2009)는 국내외 스마트시티 현황 및 SWOT 분석 등을 통하여 U-City 해외진출 전략을 제시하였으나 현재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상황에 맞지 않고 거시적 전략 방향성 제시에 한정됨

∙ 유성민(2014)은 해외도시 스마트시티 추진사례를 소개하고 스마트시티 발전 모델을 제시하였으나, 지역별로 상이한 스마트시티 수요보다 스마트시티의 공통점에 주목하였음

∙ 이상호·임윤택(2014)은 U-City와 Smart City 개념을 비교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으로 국내 특구 지정 및 파트너십 등을 강조하였으나 개도국 수요보다 국내 정책적 대응방안에 주목하여 구체적 전략을 제시하지 못함

∙ 이재용(2016)은 대륙별 스마트시티 구축동향 및 특징조사를 통해 시장유형을 분류하였으나 해외 스마트시티 진출 전략을 위한 R&D 연구기획 성격을 지니고 있어 세부 진출 전략을 제시하지 못함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과제명: 유비쿼터스도시건설의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현황 및 정 책방향 연구

∙연구자(년도): 이재용 외 (2009)

∙연구목적: U-City의 해외시장 관련 현황 조사 및 해외시장 선점 국가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함

∙국내외 U-City 정책 및 현황 조사

∙SWOT 분석

∙해외시장 전략 수립

∙정부정책 추진현황 분석

∙해외 U-City 진출 현황 분석

∙국내 U-City 의 강점, 약점, 기 회 및 위협요인 제시

∙4개 분야에 대한 해외시장 선점 전략 제시

2

∙과제명: 스마트시티 동향분석 및 추천사례

∙연구자(년도): 유성민(2014)

∙연구목적: 스마트시티 동향 및 해 외 사례 제시

∙스마트시티 개념 및 추진 현황 조사

∙스마트시티 구축사례 조사

∙스마트시티 발전모델 제시

∙스마트시티 개념 제시

∙범분야별 스마트시티 추진동향 제시

∙중국, 네털란드, 세종시 등 국가 별 스마트시티 구축사례 분석

∙시설 및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시티 발전모델 제시

3

∙과제명: 유시티와 스마트시티 비 교를 통한 유시티 해외진출 전략

∙연구자(년도): 이상호·임윤택 (2014)

∙연구목적: U-City와 Smart City의 해외진출전략을 비교 분 석하여 U-City 해외진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함

∙국내외 해외진출 전략 비교연구

∙SWOT 분석

∙U-City 해외진출전략 수립

∙국가별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전 략 제시 및 비교

∙U-City 해외진출전략의 정의 와 요건 제시

∙U-City 해외진출 전략 방향 제시

4

∙과제명: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플 랫폼 구축연구 기획

∙연구자(년도): 이재용 (2016)

∙연구목적: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기획

∙국내외 시장, 기술, 정책 등 동향 분석

∙기술수요 조사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연구 개발사업 추진 과제 도출

∙국내외 동향 및 환경 분석

∙연구개발사업의 중점 추진분야 도출

∙연구개발과제 구성 및 추진전략

∙연구성과 활용방안

본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범부처적 성격 을 가지고 진출 대상국 기반의 스 마트시티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 는 동시에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 성 및 운영하여 해외사업 추진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문헌조사

∙현장조사 및 면담조사

∙범부처 협의체 운영

∙국내 포럼 구성 및 운영

∙해외 협동연구

∙해외 공무원 초청연수

∙국내외 스마트시티 현황조사

∙국내 스마트시티 강점 및 해외 스마트시티 수요 조사

∙우선진출대상국 선정

∙우선진출대상국 상세현황 조사

∙스마트시티 진출전략 수립

CHAPTER

2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구성요소

01 국내외 스마트시티 구성요소 15 02 해외진출 사업유형 검토 20 03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현황 개요 27

CHAPTER

2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구성요소

1. 국내외 스마트시티 구성요소

1) 스마트시티의 개념

❑ 국내외 스마트시티에 대한 개념은 아직까지 학계에서 통일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물리적 스마트 기반시설과 비물리적 기반시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수렴 되고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물리적 시설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음

∙ 국내에서는 U-City사업이 주된 스마트시티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신도시 건설 시 첨단기반시설을 구축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¹⁾

∙ 해외의 여러 학자들도 ICT를 활용하여 도시기반시설과 서비스를 연계하여 도시 효율성을 증대하는 도시로 정의하거나(Washburn 외, 2010), 도시기반시설 관리에 ICT를 활용하여 다양한 시설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도시자원을 효율화하는 도시(Hall, 2000)로 정의하는 등 국내의 기반시설 중심적 관점을 지지하는 연구들 도 일부 존재함

∙ U-City의 법적 정의에 행정, 복지, 교육, 문화, 스포츠, 관광, 물류, 환경 등 광범위한 서비스를 포괄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주로 교통, 방범‧방재에 치중하여 U-City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U-City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CCTV를 통한 도시관리 효율화 정도에 머무르고 있음

1)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하 U-City법)에 따르면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활용하여 건설된 유비쿼 터스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로 정의하고 있으며 사업 대상지 면적을 16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여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지역만 해당됨

∙ 주로 신도시를 대상으로 물리적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는 U-City 사업들은 기존 도시를 대상으로 사업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물리적 구축만으로 시민 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형성에 한계가 있음을 다방면에서 경험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U-City로 통용되던 기술 중심적 스마트시티 개념을 해외에서 통용 되는 비물리적 기반시설 개념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교통과 방범‧방재에 한정된 서비스 보급의 관점에서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단계임

∙ 최근 U-City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스마트도시법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기술 중심적 개념인 U-City 대신 해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시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물리적‧비물리적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

∙ 미래창조과학부는 사물인터넷 혹은 만물인터넷 등 ICT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 으로 유럽에서 주로 활성화되고 있는 리빙랩(Living Lab)개념을 최근 일부도시에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음

❑ 국가별로 통용되는 스마트시티의 개념이 상이하므로,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을 위한 단기전략 상 국가별 스마트시티 개념도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상하수도나 위생 보건 등 도시기반시설이 아직 부족한 저개발 국가들은 도시 기반시설 설치를 스마트도시 개념에 포괄하여 정의하는 경향이 있음

∙ Han(2016)은 호주의 경우 스마트시티 기본방향을 빅데이터와 연결성 및 도시 이동성에 중점을 두고 “30 Minutes City Strategy”를 추진 중이며 세부 목표를 모든 도시 서비스 및 인프라에 30분 이내 접근, 중앙집중식 지역성장의 분산, 수직적·수평적 도시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최대화, 기술적 솔루션에 대한 최우선 고려, 구축된 인프라와 연계, 실시간 및 공개 데이터의 활용, 에너지 효율성 고려 등을 선정하고 있음

∙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정보통신 기반 도시기반시설 이외에 사회적 기반시설, 비즈니스 기반시설 등 비물리적 기반시설을 스마트시티 개념에 포괄하고 있음 (Harrison, et al., 2010, European Commission, 2014, Giffinger, et al., 2007)

❑ 장기적으로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물리적‧비물리적 스마트시티 개념 정립이 필요함

∙ 이재용 외(2016)는 스마트시티의 성숙도와 잠재력을 진단하는 모형을 개발하는 과정에 U-City에서 주로 강조하던 물리적 스마트 기술‧인프라 뿐만 아니라 민관 혹은 부처 간 거버넌스를 포괄한 제도와 혁신성을 가진 시민‧기업의 요소 등 스마 트 인프라의 비물리적 요소를 포괄하여 정의함

∙ U-City법을 스마트도시법으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스마트도시를 ‘도시공간에 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친환경기술 등을 적용하여 행정‧교통‧물류‧방범/방재‧

에너지‧환경‧물관리‧주거‧복지 등의 도시기능을 효율화하고 도시문제를 해결 하는 도시’로 재정의하여 추진 중에 있음(이재용 외, 2016)

2) 스마트시티의 구성요소

(1) U-City 구성요소

❑ U-City 법상 U-City의 구성요소는 도시기반시설에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하는 U-City기술을 접목한 U-City 기반시설을 통하여 각종 U-City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U-City’로 표현

∙ U-City 정의를 기반으로 U-City 구성요소는 일반적으로 기술, 기반시설, 서비스로 분류

∙ U-City 기술은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포함

∙ 기반시설은 기존의 국토계획법 상의 교통시설부터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의 공공 기반시설에 U-City 기술을 접목한 ‘지능화 시설’, 정보전달을 위한

‘통신망’, 도시통합운영센터 등의 ‘운영시설’로 구성

∙ 즉, 현행 법 상의 U-City는 국가의 공공기반시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U-City 서비스는 필연적으로 공공 주도의 서비스 위주로 추진

계 층 특 성 추진 체계

① 도시 인프라 스마트시티는 기본적으로 SW적이

지만 도시 HW발전 필요 도시개발사업자/건설산업 등

② ICT 인프라 유·무선 통신인프라의 도시 전체 연결 ICT 산업

③ 공간정보 인프라

-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 융합을 위해 공간정보의 핵심 플랫폼 등장 - 공간정보 이용자가 사람에서 사물로

변화

- 지도정보, 3D 지도, GPS 등 위치측 정 인프라, 인공위성, Geotagging

공공의 GIS 주도에서 향후 민간 주도 GIS 산업

④ IoT

- 도시 내 각종 인프라와 사물을 센 서기반으로 네트워크에 연결 - 스마트시티 전체 시장 규모에서 가

장 큰 시장을 형성하며 투자 역시 가장 필요

교통, 에너지, 안전 등 각종 도시 운영 주체가 주도

표 2-1 스마트시티 구조

그림 2-1 U-City 3대 구성 요소 간 관계 정립

출처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재구성

(2) 스마트시티 구성요소

❑ 스마트시티 구성요소는 학술적 혹은 기관 및 도시정책의 필요에 의하여 프레임워크, 프로토콜, 모델 등의 이름으로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음

∙ 황종성(2016)은 스마트시티의 구조를 7개 계층으로 제시하였음

계 층 특 성 추진 체계

⑤ 데이터 공유

- 좁은 의미의 스마트시티 플랫폼 - 데이터의 자유로운 공유 및 활용 지원 - 도시 내 스마트시티 리더들의 주도적

역할 필요

초기 공공주도에서 데이터 시장 형성 후 민간 주도

⑥ 알고리즘 & 서비스

- 실제 활용 가능한 품질 및 신뢰도의 지능서비스 개발 계층

- 데이터의 처리 분석 등 활용능력 중요 - 유럽 Living Lab 등에서 다양한

시범사업 전개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주체 등장 도시의 역할은 신뢰성 관리 한국이 취약한 부문

⑦ 도시 혁신

-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및 서비스가 가능한 환경 조성 - 정치적 리더십 및 사회신뢰 등의

사회적 자본이 작용하는 영역 - 중앙정부의 법제도 혁신 기능 필요

시민이 주도하고 정치권 지원

출처 : 황종성 (2016)

∙ Nam 외(2011)는 스마트시티의 전 세계 현황 및 개념들을 기준으로 하여 스마트 시티 요소를 크게 (1) 물리적 기반시설, 스마트기술, 모바일 기술, 가상기술, 디지털 네트워크 등의 ‘Technology Factor’, (2) 거버넌스, 정책, 규제 및 방 향성 등의 ‘Institutional Factors’ 및 (3)　인력 및 사회적 자본을 포함하는

‘Human Factors’로 제시

∙ Kundu(2016)는 인도의 스마트시티 구성요소를 (1) 거버넌스와 행정, (2) 투자 및 민생, (3) 건설 및 기반시설, (4) 생물 다양성 및 서식지, (5) 공공 인프라 및 서비스, (6) 정보기술 서비스, (7) 교통 및 연결성, (8) 수자원, 에너지, 공기의 질 등으로 제시하였음

❑ 해외에서는 스마트시티 구성요소에 비물리적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여 스마트시티 성공의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음

∙ Chourabi(2012)는 스마트시티의 성공요소로 (1) 관리·운영, (2) 기술, (3) 거 버넌스, (4) 정책, (5) 시민커뮤니티, (6) 경제, (7) 인프라, (8) 환경을 제시

∙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스마트시티의 3가지 요소를 물리적 구조(Structrure),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사회(Society),그리고 사회와 물리적 구조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으로 구분 후 물리적 구조를 다시 환경, 기반시 설, 건설 도메인으로 사회를 시민과 정부, 상호작용을 정보, 기능, 경제, 문화 로 구분하여 접근

❑ 국내외 최근 스마트시티 구성요소들을 살펴 볼 때 성공적으로 스마트시티를 조성 하는 구성요소들은 (1) IoT 포함 정보통신기술 및 건설기술 등의 기술적 부문, (2)　기술 기반이 될 수 있는 정보통신 인프라, （3）도시 인프라 부문, (4）기술 과 인프라에 기반을 두는 스마트시티 서비스 부문, (5) 스마트시티가 운영되고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 시민 커뮤니티, 정책, 사회적 자본 등의 비 물리적 부문, (6) 스마트시티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성 및 비즈니스 모델 등으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음

∙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모델 역시 해외 각 국이 중시하고 있는 요소들을 반영하여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인프라 및 기술 부문의 우수성만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해외진출 추진의 연속성 등에 있어 제한적 모델이 될 수밖에 없음

2. 해외진출 사업유형 검토

1) 스마트시티 해외시장 검토

❑ 스마트시티 해외시장 규모는 조사업체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스마트시티 사업의 분류방식의 차이 또는 스마트시티 산업 자체에 대한 시장규모를 측정하는 경우와 스마트 시티 산업의 파급시장까지 고려한 경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임

❑ 시장조사기관인 Navigant Research의 스마트시티 글로벌시장 예측(2016.06)에서는 2016년 368억 달러(약 43조 원)에서 2025년 887억 달러(약 104조 원)으로 연평균 10.3%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²⁾

∙ Navigant Research에서는 에너지, 수자원, 교통, 빌딩 및 정부 사업들을 중심 으로 산업을 분류하여 시장을 예측하고 있음

2) Navigant Research, Smart Cities(http://www.navigantresearch.com/research/smart-cities)

표 2-2 2012년-2020년 분야별 스마트시티 시장 영역

∙ 에너지, 수자원, 교통, 빌딩의 경우 개별 산업에서 스마트시티 관련 산업들을 조사하여 시장에 포함하고 정부 사업들은 각 지역별 주요 스마트시티 사업들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조사 수행

∙ 특히, 아시아의 경우 연평균 성장률이 12.2%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

❑ 시장조사기관인 MarketsandMarkets는 스마트시티의 글로벌시장 예측(2016.05)에서 2015년 3,120억 달러(약 370조 원)에서 2020년까지 7,590억 달러(약 912조 원) 규모로 연평균 19.4%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음³⁾

∙ MarketsandMarkets는 스마트시티의 분야를 교통, 철도 및 도로, 에너지·수자원·개스, 빌딩-상업·주거, 그 외 교육, 의료, 안전 등의 시민대상 서비스로 구분하여 접근

∙ 또한 북미, 유럽, 아시아-태평양지역(APAC), 중동 및 아프리카, 남미의 5개 지역 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APAC)의 시장규모가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

❑ 시장조사기관인 Frost& Sullivan(2014)은 스마트시티의 글로벌 시장이 2020년까지 1.56조 달러 (약 1,800조 원) 규모로 연평균 19.6%의 성장을 전망⁴⁾

∙ Frost& Sullivan은 스마트 빌딩, 스마트 정부 & 스마트 교육, 스마트 방범,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인프라, 스마트 교통, 스마트 의료 등의 7개 분야로 구분하여 접근

분 야 연평균 증가율 분 야 연평균 증가율

스마트 빌딩 8.8 스마트 인프라 8.9

스마트 정부 & 스마트 교육 12.4 스마트 교통 14.8

스마트 방범 14 스마트 의료 6.9

스마트 에너지 19.6 - -

출처 : Frost & Sullivan(2014) http://www.slideshare.net/FrostandSullivan/global-smart-city-market-a-15- trillion-market-opportunity-by-2020

3) Smart Cities Market by Solution and Services for Focus Areas (Transportation - Rail & Road, Utilities - Energy, Water, & Gas, Buildings - Commercial & Residential, and Smart Citizen Services - Education, Healthcare, & Security) - Global Forecast to 2020

4) Frost & Sullivan:Global Smart Cities market to reach US$1.56 trillion by 2020(http://ww2.frost.com/

news/press-releases/frost-sullivan-global-smart -cities-market-reach-us156-trillion-2020)

∙ 20개 이상의 글로벌 도시들이 2025년까지 스마트시티로 변화할 것이며 그 중 50%

이상이 유럽과 북미에 위치할 것으로 예측

❑ 해외의 시장조사기관의 보고서들에서의 시장예측은 2025년 104조 원에서 2020년 약 1,800조 원 규모로 기관 간 18배 이상 차이가 발생

∙ 이는 포함되는 산업분야에 차이가 있으며 파급효과의 고려 여부 등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현상으로 판단됨

∙ 또한, 시장조사기관들의 분석은 에너지, 수자원, 교통 등의 스마트시티 서비스 중심 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빌딩 및 건축과 스마트 인프라 등도 일부 포함하고 있음

∙ 시장조사기관 보고서마다 차이가 있지만 스마트시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서들 모두 일치된 의견을 보여주고 있음

❑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 보고서에는 첨단정보통신기술 중심의 솔루션으로 구성되어 국내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전략의 주요 상품이라 할 수 있는 신도시 건설시 스마트시티 관련 인프라를 구축 혹은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을 접목하는 형태⁵⁾는 상대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지 않음

∙ 하지만, 신도시 건설 시 스마트시티 관련 인프라의 구축 등은 해외 도시개발 사업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를 포함한다면 현재 스마트 시티 해외시장 성장 규모는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2)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전략 검토

❑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은 준비단계-설계 단계-구축 단계-운영 및 활용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이재용, 2016)

∙ (준비단계) 준비단계는 계획 수립지원 단계에 해당되며 대상국에 대한 계획을 수립 하여 향후 연결 과제들을 발굴하고 대상국의 새로운 수요들을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

∙ (설계 및 구축단계) 설계 및 구축단계에서는 스마트시티 관련 인프라 구축과 스마트

5)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 올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확대방안의 다섯 가지 모델 중 첫 번째 모델을 스마트 신도시 모델로 선정하고 도시기획부터 건설 및 관리·운영 등의 도시개발 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명시(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도시경제과 2016.07.07. 보도자료)

시티 시스템 구축으로 구분되며 인프라 구축에서는 도시시설물 관련 인프라 및 정보 통신관련 인프라를 포함하며 시스템 구축에서는 현장시스템과 통합센터 내부의 통합 시스템을 포함

∙ (운영 및 활용 단계) 운영 및 활용단계에서는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하는 단계이며 서비스를 기반으로 준비단계에서 수립한 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 필요

∙ (해외수출 포트폴리오 구축) 해외수출 포트폴리오는 국내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 및 서비스들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는 동시에 해외 진출 대상국 관련 정보들을 수집하여 국내의 관련 기술 및 서비스들에 대한 목록들은 진출대상국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진출대상국 정보는 국내 기업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과정임

∙ (해외진출 지원체계)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시장 정보의 제공 및 자금 지원, 홍보 등을 추진

∙ (사업화 전략 및 비즈니스 모델) 대부분의 해외진출 대상국이 공공자금이 충분 하지 않은 개발도상국인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을 조달하고 향후 운영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여 대상국 내 새로운 수요시장 들을 창출할 필요

그림 2-2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플랫폼 개념

출처 : 이재용 (2016)

❑ U-City 추진 시에도 해외진출과 관련한 단계별 사업모델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신도시 건설에 기반을 두고 있는 IT·건설 융합형 사업모델을 제시(한국유비쿼터스 도시협회, 2013)

∙ 건설기업은 건설·토목설계, PM(Program Management)/CM(Construction Management), 투자조달 및 분양 등을 담당

∙ IT 서비스 기업은 정보통신부문 설계, 시스템 통합, 개별 서비스 구축,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담당

그림 2-3 U-City 해외사업 단계별 사업 영역

출처 : 한국유비쿼터스도시협회 (2013)

∙ 신도시 개발 사업형태에서는 건설 및 부동산이 차지하는 사업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첨단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신도시 수출” 형태의 접근을 강조

∙ 국내 U-City모델을 해외진출에 활용하는 신도시 수출 개념은 국내의 U-City 구축 및 운영 경험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은 확보 될 수 있으며 1건 수주만으로 사업규모가 높게 나타나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건설 및 IT 서비스를 도시 전역에 도입한다는 Total Solution 측면에서 이를 도입할 수 있는 글로벌 시장 수요는 제한적이라는 단점도 존재하며 건설/

부동산 개발 부문과 IT 서비스 부문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방식은 스마트시티의 융·복합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도 존재

❑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16.07.07)에서 K-Smart City 수출모델을 발표⁶⁾

∙ 스마트신도시 모델, 에너지 신산업모델, 친환경 물산업 모델, 스마트 교통 모델, ICT 솔루션 모델의 5개 모델을 제시

6)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도시경제과 보도자료,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확대 방안”

발표(2016.07.07)

표 2-3 K-Smart City 수출 모델

모 델 특 징 적 용 확 산

스마트 신도시

- 정부간(G2G) 협력 기반하에 민간과 공공이 동반 진출

- 도시기획부터 건설, 관리운영 등 도시개발 전 과정 참여

- 쿠웨이트

순방외교(‘15.3)이후 수도 인근 2.5만호 규모 신도시 공동개발을 요청받아 마스터 플랜수립 참여 예정 (LH, ’16.09)

- 신도시개발, 도시재생 수요가 높은 중동, 아시아, 남미(볼리비아), 스리랑카, 인도 등을 중심으로 G2G 협력을 강화하여 성공모델 확산

에너지 신산업

- 신재생, ESS, 전기차 충전소 등을

패키지화하여 GCF 등과 연계·지원

- 페루 동부 아마존 습지지역에 마이크로그리드 적용(GCF,

‘15.11), 중국 아룽치 시

’농촌환경 종합정비 생태건설사업‘에 홍천 모델 접목

- 도서, 오지 등 전력공급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기구 등과 연계 진출 - 전기차 충전소,

친환경에너지타운, 스마트 팜 등으로까지 수출 확대

친환경 물산업

- 해수담수화, 스마트 물관리 등 비교우위 기술 중심으로 통합 패키지 제공

- 칠레는 누수율이 높아(약 40%) 현지 업체와 유수율 제고 시범사업 추진 중 - UAE와 해수담수화

공동연구를 진행하면서 현지 실증단지 조성 예정

- 물부족, 시설 노후화로 누수가 심한 중동, 남미 등은 물산업 중심으로 공략하고 공동연구, 현지시범사업, ODA 자금 활용 등 수주 전략 다변화

스마트 교통

- 교통카드,

버스정보시스템(BIS) 등 비교우위기술 중심으로 통합패키지 제공

- 콜롬비아 메데진 시 등에 ITS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중(‘16.3)

- 35개국 진출 경험을 기반으로 3개 국가군으로 구분(지속협력/수출지원/

시장개척)하고 진출 전략 차별화

ICT 솔루션

- 스마트시티 기반시설과 스마트 솔루션을 패키지화

- 중국 하북성 당산시 IoT 기반 도시관제시스템 공급(1,000억원, ‘16 하반기)

- 동남아, 유럽 등 중심으로 전략진출 후 주변지역 확산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확대 방안” 발표, 2016. 07. 07

❑ 국내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전략은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는 토탈 솔루션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

∙ 국내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관심이 개별 솔루션 수출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스마트시티를 도시개발 사업 중심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

3)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사업 유형

❑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의 유형을 검토해 본 결과 스마트시티 해외 시장에서 가장 큰 영역은 신도시 개발 및 도시 인프라 확충 등과 같은 해외 건설 사업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사업과 민간 기업 중심의 도시 솔루션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정부주도의 스마트시티 해외시장 진출은 해외건설부문 중심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반면 민간업체 주도의 해외시장 전망에서는 주로 스마트시티의 교통, 에너지 등 각 부문별 솔루션 및 서비스로 접근

❑ (건설부문 측면의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해외 선진국 뿐 아니라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 역시 신도시 개발 단계부터 스마트시티 개념을 접목하 려는 추세이며 일본 및 한국의 경우 건설사업과 토탈 솔루션을 연계하는 해외진출 전략을 추진 중임

❑ (솔루션 측면의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해외 스마트시티 추진에서 기존도시에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며 이 경우 개별 솔루션으로 기존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필요

3.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현황 개요

1) 건설부문 측면의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개요

❑ 건설부문 측면의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은 건설부문과 스마트시티 솔루션 부문이 해외 도시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과 통합·연계되어 추진되는 형태이며 국내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에 있어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문임

∙ 건설부문의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은 도시개발 측면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부 부문의 역할이 중요함

❑ 건설부문 측면의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은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대상국의 정치적 경제적 리스크를 감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부 간 사업 성격이 강함

∙ 스마트시티가 건설부문에 있어서 새로운 화두가 되면서 일본, 미국, 싱가포르 등 의 선진국들은 기존의 해외건설 관련 선진모델에 스마트시티를 접목하여 새로운 모델들을

시험 중에 있음

∙ 일본은 자국의 스마트시티 레퍼런스 모델 구축과 해외진출을 연결하여 추진전략을 마련

∙ 미국은 스마트시티 관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와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진출을 추진 중에 있음

∙ 싱가포르는 해외 각 국의 현황에 부합하는 사업모델들을 발굴하고 이를 제안하는 형태임

2) 솔루션 측면의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개요

❑ 초기 스마트시티 추진 시 국내 및 해외 각 국에서는 스마트시티 서비스솔루션 측면으로 접근하였으며 최근까지도 스마트시티 구성요소를 서비스솔루션 중심으로 논의

∙ 국내의 경우 11대 U-City 서비스를 법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지자체의 U-City 계획 수립 시 이에 근거하여 서비스를 선정

∙ 개별 서비스 뿐 아니라 각각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제공

표 2-4 U-City 11대 서비스

제2조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각 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정보 또는 둘 이상의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행정, 2. 교통, 3. 보건·의료·복지, 4. 환경, 5 방범·방재, 6. 시설물 관리, 7. 교육, 8. 문화·관광·스포츠, 9. 물류, 10.

근로·고용, 11. 그 밖에 도시의 경쟁력 향상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분야

출처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IBM의 스마트시티 개념도에서도 서비스 솔루션 중심으로 스마트시티를 설명하고 있음

∙ IBM의 스마트시티 개념은 인프라, 시민, 계획 및 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서비스는 도시계획 및 운영, 빌딩, 에너지, 수자원, 교통, 교육, 보건, 복지, 공공 안전, 행정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

그림 2-4 IBM 스마트시티 개념도

출처 : IBM (2014)

❑ 앞서 살펴 본 스마트시티 해외시장 동향에서 시장 예측을 위해서 서비스 솔루션 분야를 활용하고 있음을 언급하였음

∙ 해외 시장전문 분석회사들은 스마트시티의 서비스 솔루션 중 에너지 및 교통 분야가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스마트시티 개별 솔루션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높으며 국내에서 스마트시티 관련 솔루션들의 수출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곳은 전자정부 사업임

∙ 전자정부 사업은 UN 전자정부 평가에 2010년 이후 3회 연속 1위에 선정됨으로 인하여 세계 각 국들로부터 전자정부 성공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해외 진출 추진

∙ 전자정부 해외 수출 금액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총 13억 1,059만 달러였으며 2013 년의 경우 41,928만 달러로 2008년 대비 약 14배가 증가하였지만 국제적 관심과 수요가 해외진출 확대와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함⁷⁾

7) 안전행정부, 2014, 전자정부 수출실적 누적집계표; 재인용 황성돈 (2015)

∙ 전자정부의 지역별 수출 비중은 2015년 기준 아시아(38.5%), CIS(28.5%), 아프리카(26.7%) 순이며 종목별로는 CCTV 등 안전시스템(24%), 전력시스템 (23%), 교통시스템(19%)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금 유형별로는 다자개발은행 (MDB, 42%), 해외자체자금(30%), 공적개발원조(ODA,28%) 순으로 나타나 고 있음⁸⁾

∙ 행정자치부는 오는 2018년까지 전자정부 수출 실적 목표를 10억 달러로 상정하고 이를 위한 민관협력 기구인 전자정부 수출진흥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시스템 (www.egovexport.or.kr)을 구축·운영

❑ 해외 각 국의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첨단솔루션들의 경우 아직까지는 자국의 실증단지 등을 기반으로 기술시험을 하는 단계로 판단됨

∙ 특히, 도시공간을 기반으로 도시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 문에 시민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기술을 테스트하고 시민이 계획에서 관리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Living Lab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 중에 있음

❑ 또한, 공공의 계획에서 스마트시티 솔루션 자체를 직접 제시하는 방식에서 최근에는

‘플랫폼으로의 도시’라는 컨셉으로 혁신성 기반의 솔루션 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바르셀로나의 ‘Startup Bootcamp’ 개념, 미국의 ‘Global City Teams Challenge’

등의 프로그램은 민간기업이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중점

❑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스마트시티 솔루션은 스마트시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파되며 스마트시티 네트워크에 기반한 솔루션 홍보 및 협력 등을 통하여 개발도상국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들이 최근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8) 전자신문, 전자정부 수출 양면의 성적표…수출지원체계 재정비해야 2017.01.03(http://www.etnews.com/20160201000346)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현황 및 시사점

01 국내 분야별 스마트시티 사업 검토 33 02 해외진출 대상국 현황 및 시사점 75

CHAPTER

3

CHAPTER

3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현황 및 시사점

1. 국내 분야별 스마트시티 사업 검토

1) 국내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현황

❑ 국내의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은 부처별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자체들 역시 자체 적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

∙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주관부처로 스마트시티 관련 법 및 국가 계획 수립 역할을 수행하며 스마트시티 관련 R&D 사업, 시범사업,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

∙ 미래창조과학부는 ICT분야에 대한 상대적 강점을 활용하여 통신네트워크나 구체적인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로 전력분야의 스마트화에 초점을 두고 지능형전력망 (smartgrid) 도입과 스마트시티 산업표준에 관심을 갖고 있음

∙ 행정자치부는 안전 분야와 정부3.0 사업 등의 서비스를 담당해 왔으며 CCTV 관제센터 보급 사업 등을 추진

❑ 최근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부처들마다 스마트시티 관련 실 증사업, 평가체계 구축, 해외진출 추진 등 유사한 형태의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음

(1)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 국토교통부는 ‘08년 U-City법 제정한 이후 제1차 및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수립 등 지속적으로 U-City 지원 정책을 시행

❑ U-시범도시 사업 : 09년~13년 16개 지자체 460억원 투입

∙ 방재, 방범, 교통 등 지자체 시행 분야별 U-서비스 구축 지원

표 3-1 U-시범사업

(단위: 억 원)

사 업 명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합계

U-시범도시사업 (국비+지방비)

120 (60+60)

80 (40+40)

98 (49+49)

85 (43+42)

77 (39+38)

460 (국비 231 + 지방비 229)

구 분 지자체 보조사업 지원내역

’09년 3곳 (60억)

부 산 시 U-방재 통합플랫폼, 배수펌프장 원격관리 시스템 등 인천송도 지능형상황인지방범서비스, 공공주차장 서비스 등

서울마포구 아현뉴타운 U-커뮤니티센타, U-Park 애비뉴, U-Street 등

’10년 5곳 (40억)

부 산 시 스마트폰 기반의 U-시민서비스, 인프라기반 확장 등 인천송도 지능형 상황인지 방범서비스, U-모바일서비스 등 서울마포구 U-마포안전존, U-정보보안 체계, 통합운영체계 등

여 수 시 u-Bike 공영자전거 시스템 등 강 릉 시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

‘11년 7곳 (49억)

부 산 시 U-방재 상습침수지구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인천송도 어린이케어서비스, IFEZ 스마트앱 확장 등 여 수 시 여수-Market 포털시스템, U-주차정보 시스템 등 서울은평구 Smart 재난취약지역관리 및 재난비상경보서비스 등

안 산 시 시민체감형 U-City 서비스, 자녀행사 스마트방송 등 남양주시 U-안전서비스, U-통합민원처리․시민소통서비스 등 나 주 시 Green Smart City 시범운영센터 구축 등

‘12년 6곳 (43억)

부 산 시 도심재생을 위한 U-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인천송도 운영비 확보를 위한 수익형 민․관서비스 모델구축 남양주시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구도심 재생형 U-City구축 전 주 시 U-천사마을 시범도시 구축

영 주 시 ‘U-기술 적용을 통한 도심재생’ U-후생 커뮤니티 창조사업 양 산 시 사람중심의 U-Eco 그린시티 구축

전담기관 지자체 사업관리

‘13년 7곳 (39억)

인천송도 유비쿼터스 시범도시 5단계 조성사업

서울은평구 은평 Smart City 3D․지능형 CCTV 통합관제 구축 양 산 시 U-스마트 안심 TAXI 시범 구축

남양주시 표준 플랫폼 도입을 통한 시민체감-UP U-City 구축 화 성 시 화성 동탄 U-City Smart 통합운영모델 구축 부 천 시 U-치매천국 원격진료 및 안심보호 서비스 삼 척 시 삼척시 U-교량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전담기관 지자체 사업관리

소 계

출처 : 국토교통부, 정부 3.0과 연계한 U-City 발전전략과 U-시범도시 운영방안 연구 (2014)

∙ U-시범도시 사업은 초기 신도시 모델, 기존도시 모델 및 단지 모델 등 3개의 모델로 구성하여 각각 국비 20억 원 및 지자체 매칭 20억원 등 총 40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스마트시티 모델을 구축하는 목표로 사업이 시작되었음

∙ 하지만 후반기로 갈수록 스마트시티 모델 구축에서 지자체 확산으로 목표가 변경 되면서 소규모 솔루션 위주의 사업으로 변화하고 U-Eco City R&D의 성과를 대상지에 접목하는 형태도 일부 도입

∙ 결과적으로 5년 동안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목표가 중간에 변화하면서 1회성 사업 으로 종결되었으며 사업의 성과들 역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지 못한 한계를 가짐

❑ U-City의 기술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U-Eco City R&D 사업(2007.08~2013.4)을 추진하였음

∙ 07년부터 U-Eco City R&D에 990억 원(국비:725억 원, 민간:265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기술개발은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정보수집 기술개발, 정보가공 기술개발, 정보활용기술 개발 및 정보보안 기술 등 기타 기술 개발로 구분하여 접근

∙ 기술 개발 외 U-City 도시계획 수립지침 및 법제도 개선안 등의 제도기반 마련, U-City 해외진출, U-City 표준제정, U-City 미래상 도출 등 U-City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연구 수행

∙ U-City 통합플랫폼을 국내기술로 완성하고 이를 지자체에 보급 및 확산 하는 등 일부 연구 성과들이 U-시범사업 등과 연계 혹은 지자체 확산·보급 사업 등을 통하여 실용화 되기도 하였지만 빠른 정보통신기술 변화 등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또한, 정보통신기술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초기 국내 U-City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과 건설의 융·복합이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제한적이었음

표 3-2 U-Eco City R&D 주요 성과

핵심기술개발 예산(억) 세부 목표 기술 수행 R&D 과제 정보수집 기술개발

(정보측정 기술) 112 센서 설치 최적화 기술 - U-Space 기반기술 및 지 능형 도시 구축기술 연구 시설 지능화 기술

정보수집 기술개발

(통신 인프라 기술) 114

정보통신망 연계 구축 및 관리 기술

- 차세대 인프라 개발 연구 주파수 간섭 최소화 기술

위기관리 통신 기술 정보가공 기술개발

(U-City통합운영센터) 21 U-City 통합운영센터 구축 기술 - U-City 통합운영센터 관 련기술 개발 연구 단계적 센터구축 및 운영 기술

정보가공 기술개발

(정보처리 및 변환 기술) 95

개방형 통합플랫폼 표준화

- 통합플랫폼, 미들웨어 개 발 및 제품화 연구 미들웨어 기술

상황인식 기술 정보활용 기술 개발

(U-City 서비스 제공기술)

92

호환 가능한 표준 단위서비스 개발 - 민간친화형 U-Space/서 비스 고도화 및 활용방안 - U-기반 생태적 도시공간

조성 융복합 기술 연구 U-City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

기타 기술 개발

(정보보안 기술 등) 125

정보보안 기술 - 인프라‧통합보안기술 개발 연구

- 에너지절약형‧자원순환형 Eco-City 건설기술 개발 연구

- 통합운영센터 관련기술 개 발 연구

- 지속가능한 U-City 수익 모델 구축 연구 에너지절감 기술

U-City 인프라 관리 및 보호 기술

수익모델

출처 : 국토연구원,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시안), 2013.06.

❑ U-Eco City R&D 사업이 완료된 후 U-City 고도화 R&D(2013.12~2019.06)를 현재 추진 중에 있음

∙ 예산 규모는 약 230억 원이며 그 중 180억 원이 국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체험서비스 개발 및 통합플랫폼의 고도화, 인증 체계 및 법제도 개편, 공간계획 및 설계, 체험형 테스트베드와 해외 수출 모델 발굴 등으로 구성

∙ U-Eco City R&D 사업이 정보통신기술 중심으로 추진이 되었다면 U-City 고도화 R&D는 최근 국내외 동향들을 반영하여 실용적 연구과제들로 구성된 특징이 있지만 여전히 스마트시티 관련 국내외 동향의 빠른 변화 대응에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