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 (배경) 동 보고서는 정책 사이클에서의 열린 정부 조정 및 시민참여에 관한 2015년 OECD 설문조사 응답 국가 사례(한국포함 50개국)와 OECD 열린 정부 리뷰에서 도출한 주요 연구 결과에 기반
◈ 주요 내용
□ (단일한 열린 정부 전략 개발) 열린 정부 전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열린 정부에 대한 국가별 맞춤형 정의 및 포괄적 전략 개발 필요 ㅇ OECD는 열린 정부를 “민주주의와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는 투명성,
책임성 및 국민참여 원칙에 의해 고무된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에 기반을 둔 거버넌스 문화”로 정의
ㅇ 국가별 단일한 정의는 모든 이해관계자간의 공통적인 이해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 각기 다른 영역에서 실행된 다양한 열린 정부 정책을 보다 잘 조정할 수 있는 단일한 국가 열린 정부 전략의 완성 기반으로 작용 ※ 설문 응답국가 중 51% 만이 열린 정부에 대한 단일한 정의를 보유
- 한국은 부처 간 소통 및 협력 강화, 공공데이터 공유 및 개방 등을 통해 고용 창출 및 고객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정의 ㅇ 전략 개발 및 실행과정에서의 국민, 시민사회, 중앙 및 지방
공무원의 공동 참여는 전략의 포괄성 및 동의 확보를 위해 중요
□ (열린 정부 전략 활성화 환경 창출) 포괄적인 열린 정부 전략이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환경과의 접목 필요
ㅇ 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와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정책 및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 필요 ㅇ 복잡하고 상호 연계된 정책 영역에 대한 리더십 및 효율적인 정책
조정을 제공할 수 있는 국정 총괄기관의 적극적 역할 필요 ㅇ 열린 정부 전략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디지털정부 전략 및
공공부문 혁신 툴과 결합된 인적 및 재정 자원의 효율적 활용 필요 열린 정부 전략 실행 동향 및 미래 과제(요약)
□ (모니터링 및 평가) 열린 정부 정책의 영향력 및 결과 측정을 위한 건전한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이 필요
ㅇ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은 건전하고 튼튼한 증거 기반 공공 정책 생성을 위해 필수적
ㅇ 이는 의도된 산출물 및 결과 달성을 보장하며, 공공 정책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도전과제의 규명 및 해소에 기여
※ 응답국가의 91%가 열린 정부 이니셔티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답한 반면, 약 1/2 정도의 국가만이 이에 대한 평가 실시
ㅇ 열린 정부 전략에 대한 국제적으로 인증된 원칙 및 가이드라인이 부존재
- 이는 평가를 위한 데이터 수집이나 비교 프로세스 및 영향 지표 규명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ㅇ 합리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없이는 열린 정부 전략이 민주주의 향상 및 포용적 성장 촉진에 기여하기는 어려움
□ (열린 정부 개혁에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 전 세계적으로 새롭고 혁신적인 국민 참여 형태가 나타나고 있음
ㅇ 세계 각국은 정책결정, 공공 서비스 설계 및 전달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혁신적인 접근법 활용
ㅇ 일부 정부기관들은 단순한 시민 협의 차원을 넘어 공공 정책의 공동 생산 및 공동 실행을 선도적으로 실험
ㅇ 정부기관의 국민 참여 실행 방안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및 법적 프레임워크 개발 중요
- 이는 어떤 메카니즘을 활용할 것인 지와 각 정책사이클 단계 에서 어떻게 시민 참여를 장려할 것인가에 대해 정의
※ (한국사례) 2015년 행정절차법 개정을 통해 쌍방향 및 실시간 소통으로 특징지어지는 웹 또는 모바일 기반 정책 토론을 위한 법적 토대 구축 ㅇ 시민 참여 실행 방안의 전략적 활용 개선을 위해 참여 방안
실행 및 영향과 관련된 비용을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
- 3 -
□ (열린 정부 미래 과제) 열린 정부 촉진에 있어 미래 우선순위는 국가 열린 정부 아젠다와 관련된 다양한 관계자 및 이슈를 포함 ㅇ 상호 연계된 정책 영역으로서의 열린 정부 개혁은 UN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SDGs)의 성공적 설계와 실행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 및 국가 역량 구축 기반으로 작용
- 투명성, 책임성 및 참여의 열린 정부 원칙은 SDGs 목표 16의 주요 초점인 거버넌스를 넘어 17개 SDGs 목표 전체의 달성을 지원할 수 있는 잠재력 보유
ㅇ 점차 많은 국가들이 "열린 정부(Open Goverment)" 개념에서 OECD가 명명한 “열린 국가(Open State)”개념으로 전환
- 이러한 전환은 입법부, 사법부, 옴부즈만, 지방정부 등과 같은 국가 열린 정부 아젠다와 관련된 모든 주요 관계자간의 협력 촉진 - 이러한 전환의 목표는 개별 기관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한편,
열린 정부 이니셔티브의 전반적인 영향력 개선을 위한 시너 지를 창출하는 것임
ㅇ 국민과 정부 정책 실행 간의 접점인 지방 정부는 오랫동안 열린 정부 실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 수행
- 열린 정부 전략 목표 달성에 있어 지방 정부의 역할은 충분히 인식 되고 있으나, 그들을 국가 전략의 설계 및 실행에 통합시키기 위한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
ㅇ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미디어는 열린 정부의 투명성 및 책임성 원칙 장려에 있어 중요한 역할 수행
- 미디어는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 뿐 만 아니라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대중에게 전파하는 기능 수행
◈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의 열린 정부 전략 및 SDGs 이행 전략 수립시 상호 연계성 고려 필요, △ 입법부, 사법부 및 지방 정부 등 국가 열린 정부 아젠다 관계자간의 협의 활성화 필요
※ 2016 OECD 열린 정부 포럼(12.8)에서 발표된「열린 정부 전략 실행 동향 및 미래 과제」보고서 주요내용 및 시사점 요약
열린 정부 전략 실행 동향 및 미래 과제
Ⅰ. 발간 배경
□ 동 보고서는 정책 사이클에서의 열린 정부 조정 및 시민참여에 관한 2015년 OECD 설문조사에 응답한 50개 국가 사례와 OECD 열린 정부 리뷰에서 도출한 주요 연구 결과에 기반
ㅇ 동 보고서는 국가들이 점차 좋은 거버넌스 및 포용적 성장의 촉매제로서의 열린 정부 개혁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ㅇ 또한, 민관간 관계를 보다 역동적이고 유익하게 만들며, 상호간
신뢰에 근거하고 있는 열린 정부 원칙이 어떻게 공무원과 국민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지를 고찰
ㅇ 동 보고서에 나타난 것처럼 열린 정부 이니셔티브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 목표 성취를 위한 주요 수단
Ⅱ. 보고서 주요 내용
1. 단일하고 포괄적인 열린 정부 전략 개발
□ 분산되어 있는 열린 정부 전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국가별로 각기 다른 문화, 역사, 제도 및 정치 사회적 상황에 맞는 맞춤형 열린 정부 정의 창출 필요
ㅇ OECD는 열린 정부를 “민주주의와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는 투명성, 책임성 및 참여 원칙에 의해 고무된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에 기반을 둔 거버넌스 문화”로 정의
- 2 -
<열린 정부 원칙>
ㅇ 실제 열린 정부 전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 결과물 및 전략 추구 방식은 개별 국가별 특정한 상황에 따라 달라 질수 있음 ㅇ OECD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 응답국가 중 51%만이 열린
정부에 대한 단일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이 중 30%만이 자신의 국가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의 사용 - (캐나다) 열린 정부를 국민이 정부 정보에 대한 접근 권리를 보유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버넌스 문화로 정의
- (한국) 부처 간 소통 및 협력 강화, 공공데이터 공유 및 개방 등을 통해 고용 창출 및 고객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의
ㅇ 이러한 단일한 열린 정부 정의는 모든 이해관계자간의 공통적인 이해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 각기 다른 정책분야에서 실행된 다양한 열린 정부 이니셔티브를 보다 잘 조정할 수 있는 단일한 국가 열린 정부 전략의 정교한 완성을 위한 기반으로 작용
<공식적인 열린 정부 정의 보유 또는 미보유 국가 현황>
□ 국가 열린 정부 전략은 보다 나은 공공 거버넌스 결과 보장
ㅇ 열린 정부는 공공 거버넌스의 핵심요소이며, 좋은 공공 거버넌스는 경제 개발 및 사회적 웰빙을 위한 필수 요소로서 인식되고 있음 - 열린 정부를 통해 정부 신뢰 구축, 보다 나은 정책 결과 보장, 정책
수용성 제고 및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접근 형평성 촉진 등 가능 ㅇ 청렴, 반부패, 투명성, 공공 서비스 전달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있는
다양한 정책 이니셔티브의 간소화를 위해서는 단일한 열린 정부 전략 수립 필요
- 분산된 정책 이니셔티브의 통합은 부처 간 업무 조정을 통해 모든 이니셔티브가 동일한 국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
- OECD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 응답국가 중 47%만이 단일한 열린 정부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
- 4 -
<단일 열린 정부 전략 보유 국가 현황>
ㅇ 국가 열린 정부 전략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서는 달성 가능한 목표 설정이 필요
- 53개 응답 국가 중 47개국이 공공 부문의 투명성 증진을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설정, 이중 26개국은 이를 첫 번째 주요목표로 설정 - (주요 목표) △공공부문 투명성 증진(26개국), △책임성 제고(5개국),
△정책결정과정의 시민참여 제고(5개국),△공공기관 신뢰 제고(한국 포함 3개국)
<국가 열린 정부 전략의 목표>
ㅇ 아울러, 열린 정부 전략에는 정책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 수단을 포함시킬 필요
- 대부분의 응답 국가들이 디지털 정부에 관한 열린 정부 이니셔티브를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또한, 열린 정부 개혁의 기반으로서 많은 국가들이 정보 접근법 및 예산 투명성, 개방성 및 접근성에 관한 이니셔티브를 실행
<열린 정부 전략에 관한 이니셔티브 현황>
□ 국가 열린 정부 전략 구축을 위해서는 포용적 프로세스가 필요 ㅇ 시민사회, 민간분야, 중앙 및 지방 공무원의 공동 참여는 포괄성
및 동의 확보를 위한 전략의 개발과 실행에 있어 매우 중요
ㅇ 설문응답 국가 중 열린 정부 전략을 개발한 국가 대부분(96%)은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접근법을 활용
- 열린 정부 전략 개발 과정에서의 시민사회 및 NGOs의 적극적 참여는 동 전략이 시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
- 6 -
<열린 정부 전략 개발 참여자 현황>
ㅇ 열린 정부 전략 및 소셜미디어는 긴밀히 얽혀 있으며 상호 독립적 - 소셜미디어 기반의 공공 참여는 정부가 모든 사회단체와의 공공
참여 및 협력을 위한 채널을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 OECD 응답국가의 94%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있으며, 라디오, TV 등 전통적인 미디어를 사용하는 국가는 43%에 불과
<열린 정부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한 정부의 소통 메커니즘>
□ 주요 연구 결과
ㅇ (열린 정부 정의) 국가별로 열린 정부에 대한 정의는 다양할 지라도 여러 연구결과는 정부가 투명하고, 책임성이 있으며, 참여적일 때 개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열린 정부 개혁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모든 공공부문 및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와 동의를 거쳐 창출된 단일한 열린 정부 정의를 보유하는 것이 중요
ㅇ (보다 포괄적인 열린 정부 전략 개발) 부처 간 업무조정 및 광범위한 정책영향 평가를 보장할 수 있는 단일한 범정부적 국가 전략을 기반 으로 열린 정부 전략 수립 필요
- 열린 정부 전략이 따로 고립되어서는 공공부문 청렴, 반부패, 디 지털 거버넌스, 공공 서비스 제공, 공공조달 등과 같은 영역에서 각각 다른 다양한 정책 산출물을 성취하는데 어려움
- 포괄적인 국가 열린 정부 전략은 정책 원칙에 기반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추구하고, 중단기적 정책 결과를 규명하며, 이러한 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확고한 단기 이니셔티브 포함 필요 ㅇ (국가 열린 정부 전략 구축을 위해서는 포용적 프로세스가 필요) 열린 정부 전략이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 외부의 주요 관계자로부터의 동의와 협력이 필요
- 이러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 NGOs 등 모든 이해관계자 들이 국가 열린 정부 전략 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
2. 열린 정부 전략 활성화 환경 구축
□ 포괄적인 열린 정부 전략은 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환경과 접목 되었을 때 최대한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음
- 8 -
ㅇ 국가 열린 정부 전략은 적합한 환경에 의해 뒷받침 될 때 효율성 확보 가능
□ 열린 정부 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이 필요 ㅇ 이는 국민 의견 및 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필요한 메카니즘 및 법적
보호 장치를 제공
ㅇ 동 프레임워크의 법적 기반은 헌법에 규정된 열린 정부 원칙, 국가 기록 관련법, 언론 자유 보장에 관한 법, 디지털 정부 관련법, 공공 조달 관련법 등 다양
□ 정보 접근에 관한 법률은 열린 정부 개혁의 핵심 요소
ㅇ 공공 부문 정보에 대한 접근 권리는 열린 정부를 위한 초석이며, 부패 감소 및 정부 신뢰제고를 위한 필수 요소
ㅇ 아울러,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의 역할 및 정책 결정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
ㅇ 모든 OECD 국가들은 사전에 공공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중 72%의 국가가 정보접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부 특정 정보를 사전 공개하도록 규정
<OECD 국가에서의 중앙 정부에 의한 사전 정보 공개 현황>
□ 열린 정부 전략 조정을 위한 국정총괄기관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 ㅇ OECD 국가에서 국정총괄기관은 비전, 리더십 및 정책 조정을 제공
하는 중요한 전략적 기관으로 인식
- 열린 정부 전략은 상호 연계된 정책 영역에 영향을 미치므로, 리 더십 및 효율적인 정책 조정을 제공할 수 있는 국정 총괄기관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ㅇ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열린 정부 전략의 수평적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열린 정부 전략의 수평적 조정 업무 전담 기관 존재 여부 현황>
ㅇ 열린 정부 전략 조정 업무 담당 기관들은 열린 정부 전략 개발, 전략 실행 조정, 모니터링 및 영향 평가, 의사소통 등 국가별로 각기 다른 다양한 기능 수행
- 에스토니아, 헝가리, 일본의 열린 정부 조정 업무 담당 기관은 전략 개발을 포함 아래 표에 있는 6가지 기능 모두 수행
- 10 -
<열린 정부 전략 조정 업무 담당기관의 업무 수행 범위>
ㅇ 각 국의 국정총괄기관은 열린 정부 전략의 조정 및 실행에 있어 여러 도전과제에 직면
- 정부기관의 업무 조정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부족, 조정 업무 담당 기관의 권한, 재정 및 인적 자원 부족 등
<열린 정부 이니셔티브 조정에 있어서의 주요 도전과제>
□ 열린 정부 전략을 실행 가능한 개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 관리가 중요
ㅇ 열린 정부 전략 실행에 있어 인적 자원 관리 및 공무원 역량 향상은 각 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도전과제 중 하나
- 36개 응답국가가 인적자원 관리에 있어 주요 도전과제로 공무원의 열린 정부 개혁 혜택에 대한 의사소통 및 인식 부족, 개혁에 대한 저항 및 인적자원 부족 등 지적
- 많은 국가들이 공무원에게 열린 정부 전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내부회람, 훈련세미나 등 공식적인 정보 채널을 활용
<공무원에게 열린 정부 전략 정보 제공을 위한 의사소통 메카니즘>
ㅇ 열린 정부 전략에 대한 공무원 인식 제고를 통해 조직 문화를 변화 시키는 것이 중요
- 효율적인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신규 채용자 뿐만 아니라 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교육이 필요
- 그러나, 교육만으로 조직문화를 바꿀 수는 없으며, 조직구성원 간에 수시로 개방의 원칙 및 가치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토론 필요
- 12 -
ㅇ 열린 정부 이니셔티브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스킬이 요구 - 대부분의 국가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주요 역량으로 정책 연구 및
설계 스킬, 온라인을 통한 정책 협의 및 국민 참여 스킬 등 제시 ㅇ 열린 공무원 조직은 열린 정부 개혁의 핵심 요소
- 공무원 조직의 개방성 확대를 위한 첫걸음은 공무원 채용절차에 있어서의 모든 구조적 장벽을 제거하고 차별을 최소화 하는 것임 - 아울러, 조직구성원들이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고 자신의 견해를 개진할 수 있는 환경 구축 필요
□ 열린 정부 및 디지털 전략은 포용적 성장 촉진, 생산성 격차 해소 및 보다 참여적인 거버넌스 모델 개발을 위한 근원적인 요소
ㅇ 디지털 기술은 정부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공공 정보 및 서비스 접근성 개선, 의사결정 과정 개선에 기여
□ 열린 정부 원칙은 정보수집, 우수사례 공유 및 아이디어 생성을 위한 공공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서 정부 혁신을 촉진하는 효과 ㅇ 열린 정부 전략 및 공공 부분 혁신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둘 다 투명성, 참여적 정부 및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개발 촉진 ㅇ 많은 국가들이 혁신을 열린 정부 이니셔티브의 조력자인 동시에
열린 정부 개혁의 결과로 인식
- 크라우드 소싱, 시민중심 정책 설계 등의 혁신적인 접근법은 열린 정부 전략의 성공적 달성을 지원
ㅇ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이 열린 정부 전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가장 빈번한 목표는 공공 부문의 투명성, 책임성 및 대응성 개선인 것으로 조사
- 이러한 목표는 정책 설계 및 공공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활용하는 공공 부문 혁신 목표와 일치
<열린 정부 전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 주요 연구 결과
ㅇ 효율적 열린 정부 전략을 위한 첫 번째 주요 요소는 견고한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임
- 정보 접근에 관한 법률은 열린 정부 개혁의 초석이며, 시민참여, 반부패, 공공데이터 개방 등에 관한 법률 역시 필수적인 요소 ㅇ 열린 정부 개혁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또 다른 중요 요소는 적합한
리더십 및 국정총괄기관의 조정 역할을 보장하는 것임
- 국정총괄기관은 열린 정부 전략의 책임성, 전략적 계획 수립, 의사 소통을 촉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 수행
ㅇ 재정 자원의 부족은 열린 정부 전략 실행을 방해하는 중요 요소 로서 적절하고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
- 14 -
ㅇ 열린 정부 이니셔티브 실행에 있어 가장 빈번히 언급되는 장해 요소는 공무원 역량과 관련된 것임
- 공직사회에서의 열린 정부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교육훈련이 실시되어야 하며, 열린 정부 원칙을 어떻게 공무원의 일상 활동에 적용할 것인 가에 대한 고려 필요
- 단순한 인식 제고를 넘어 거버넌스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열린 정부 원칙이 역량 프레임워크, 성과계약 및 책임성 프레임워크 등과 같은 인사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함
- 공무원이 시민들과의 협력 및 대화를 통해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스킬 개발 필요
ㅇ 공무원 조직의 개방성 역시 열린 정부 전략 및 실행의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소
- 이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공무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 및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
ㅇ 끝으로, 열린 정부 지원을 위해서는 공공데이터를 포함한 정보통 신기술의 전략적 활용 및 혁신적인 프로세스 절차가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뿌리내려져야 함
- 열린 정부와 디지털 거버넌스 및 공공부문 혁신 간의 결합은 정부 내에서 점점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
- 두 영역은 서로 결합되었을 때 정부 신뢰 제고, 국민에게 자율적 권한 부여 등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3. 열린 정부 정책 및 실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 열린 정부 이니셔티브의 영향력 및 성과 측정을 위해서는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이 필요
ㅇ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은 건전하고 견고한 증거 기반 공공 정책 생성을 위해 필수적
ㅇ 이는 의도된 정책 산출물 및 결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공공 정책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도전과제의 규명 및 해결에 도움 ㅇ 대부분의 국가가 열린 정부 이니셔티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하고 있으며, 국가별 모니터링 메카니즘은 다양
- 설문 응답국가의 91%는 열린 정부 이니셔티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답변
- OGP 회원국가 중 90%는 열린 정부 파트너십(OGP) 독립 보고 메카니즘(IRM), 국가 자가평가 메카니즘 선호
-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는 개별 공공기관의 일상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그들의 주요 모니터링 메카니즘이라고 확인
<열린 정부 이니셔티를 모니터링 하는 국가 현황>
- 16 -
ㅇ 그러나 열린 정부 이니셔티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음
- 설문 응답국가의 46%는 열린 정부 이니셔티브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
- 아울러, 대부분의 국가는 열린 정부 이니셔티브에 대한 평가는 모니터링과 유사하게 개별 공공기관의 일상적인 평가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
<열린 정부 이니셔티브를 평가하는 국가 현황>
□ 열린 정부 이니셔티브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도전과제 및 기회 ㅇ 열린 정부 전략에 대한 국제적으로 인증된 원칙 및 가이드라인의
부존재는 평가를 위한 건전한 데이터 수집이나 비교 프로세스 및 영향 지표 규명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ㅇ 그러나, 건전하고 견실한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없이는 열린 정부 전략이 민주주의 향상 및 포용적 성장 촉진에 기여하기 어려움
ㅇ 효율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해서는 분명한 프레임워크 구축 필요 - 동 프레임워크는 열린 정부 전략의 목표, 결과 및 산출물에 대해
분명하게 기술할 필요
- 아울러,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하며, 달성가능한 지표 개발 및 정책 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방 안 모색 필요
□ 주요 연구 결과
ㅇ 강건하고 책임성 있는 열린 정부 전략 개발을 위해서는 증거에 기반할 필요
- OECD 국가에서 아직 제한적인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는 열린 정부 정책 및 실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는 매우 중요
- 모니터링과 평가 간의 혼동 및 OECD 국가에서의 열린 정부 전 략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간의 격차 해소 필요
ㅇ 열린 정부 정책 영향력에 관한 증거 수집의 어려움은 열린 정부 정책의 결과 및 이에 대한 평가를 위한 비교 가능한 지표 규명을 방해하는 요소에 관한 국제적으로 인식된 원칙의 부존재에 기인 ㅇ 열린 정부 개혁의 추진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이 필수적
4. 열린 정부 개혁에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 및 혁신적인 참여 접근법
□ 열린 정부 전략 개발 과정에서의 시민사회 및 NGOs 역할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
ㅇ OECD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사회 및 NGOs의 열린 정부
- 18 -
전략 개발과정에서의 참여도는 관련 중앙부처(100%)에 이어 두 번째(96%)로 높은 것으로 조사
- 아울러, 이들과의 협의방식은 회의 또는 온라인 협의 등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열린 정부 전략 개발 과정에서의 관계자 현황>
<열린 정부 전략 개발 과정에서 정부가 활용하는 협의 접근법 현황>
□ 전 세계적으로 새롭고 혁신적인 국민 참여 형태가 나타나고 있음 ㅇ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혁신적인 접근법을 통해 정책결정, 공공
서비스 설계 및 전달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 필요성 인식
ㅇ 일부 정부기관들은 단순한 시민 협의 차원을 넘어 공공 정책의 공동 생산 및 공동 실행을 실험
- 국민과 정부 간의 관계는 가장 약한 참여 형태인 기본적 정보 제공 부터 가장 완전한 참여 형태인 공동 생산, 공동 서비스 제공 및 공동 평가 등으로 구분
□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성공적인 시민 참여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및 정책적 프레임워크 구축 필요
ㅇ 시민 참여 이니셔티브의 성공적 유지를 위해서는 정부, 시민사회 단체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참여의 핵심 요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지속적인 프레임워크 구축 및 활용이 필수적
□ 정책 사이클에서 국민 참여에 관한 중요 문서는 국민 참여에 대한 대한 통합적 접근법에 있어 중요한 역할 수행
ㅇ 이러한 주요 문서는 전략, 정책, 법률, 내부 훈령 지침, 회람 또는 매뉴얼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
ㅇ 중요 문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응답국가 중 54%에서 정책 사이클에서의 시민 참여에 관한 중요 문서가 부재한 것으로 조사 ※ 정책 사이클에서의 시민참여에 관한 한국의 중요 문서
- 한국 정부는 참여적 의사결정 촉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토대 강화 노력 - 2015년 한국 정부는 시민참여 관련 기본법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
절차법 개정
- 동 법 개정으로 쌍방향 및 실시간 소통으로 특징지어지는 웹 또는 모바일 기반 정책 토론을 위한 법적 토대가 구축
- 20 -
<정책사이클에서의 시민참여에 초점을 두는 중요 문서 이용 가능성>
ㅇ 많은 국가들이 참여 이니셔티브의 설계 및 실행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있으나, 특히 정책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완전한 잠재력을 펼치지 못하고 있음
ㅇ 특정 정책 및 법적 프레임워크 개발은 어떤 메카니즘을 활용할 것인 지와 각 정책사이클 단계마다 어떻게 시민 참여가 장려될 것인가를 정의함으로써 정부기관의 국민 참여 실행 방안 활용을 촉진 ㅇ 이러한 참여 방안 실행 및 그들의 최종 영향과 관련된 비용을 측정
하는 것도 시민 참여 실행 방안의 전략적 활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
□ 주요 연구 결과
ㅇ 국민과 시민사회의 참여는 모든 공공거버넌스 영역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나 특히 열린 정부 개혁의 설계 및 실행을 위해서는 더욱 중요
- 열린 정부의 핵심은 정부와 사회간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국민과 시민사회 참여는 아젠다 설정, 정책 형성 및 실행, 공공서비스 설계 및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 측면에서 볼 때 필수적인 요소
- 그러나,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데 있어 도전 과제에 직면
-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시민 사회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환경 개발 및 견고한 프레임워크 구축 필요
ㅇ 단순 정보 접근에서 협의 및 참여에 이르기 까지 각기 다른 형태의 시민 참여는 열린 정부 전략의 핵심 부문으로 정책 사이클 전 과정에서 이루어 져야 할 필요
- 국가가 시민 참여 이니셔티브를 설계하고 실행 할 때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고, 올바른 참여규모를 정의해야 하며, 적절한 이해관계자를 규명해야 함
- 아울러, 효율적 참여를 위한 올바른 메커니즘과 툴을 선택하고 참여 가능성 및 최종 결과물에 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할 필요 - 국가는 적절한 제도적 프레임워크 구축 및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역량
제공을 통해 참여 이니셔티브의 토대를 구축할 필요
- 이러한 토대는 종합적인 조정 업무 수행 기관의 설립, 공무원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포함
5. 열린 정부 : 미래 과제
□ (SDGs의 효율적 실행 수단) 상호 연계된 정책 영역 및 이니셔티브 로서의 열린 정부 개혁은 UN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의 성공적 설계와 실행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국가 역량 구축에 기여
ㅇ 투명성, 책임성 및 참여의 열린 정부 원칙은 지속 가능 개발 목표
- 22 -
16의 주요 초점인 거버넌스를 넘어 17개 목표 전체 달성을 지원 할 수 있는 잠재력 보유
□ (열린 정부에서 열린 국가로의 전환) 점차 많은 국가들이 열린 정부 (Open Government) 개념에서 OECD가 명명한 “열린 국가(Open State)” 개념으로 전환
ㅇ 이러한 전환은 지금까지 주로 행정부 중심으로 적용되어 온 투명성, 책임성 및 참여의 열린 정부 원칙의 다른 국가기관으로의 확대 의미 - 이는 입법부, 사법부, 옴부즈만 등과 같은 독립기관 및 지방정부
등과 같은 국가 열린 정부 아젠다와 관련된 모든 주요 관계자간의 폭넓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 이러한 전환의 목표는 개별 기관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한편, 열린 정부 이니셔티브의 전반적인 영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것임
<OECD의 열린 국가 접근법>
□ (지역 수준에서의 열린 정부) 국민과 정부 정책 실행 간의 접점 인 지방 정부는 오래 동안 열린 정부 실행의 가장 상징적인 사례 실행 ㅇ 열린 정부 전략 목표 달성에 있어 지방 정부의 역할은 충분히 인식 되고 있으나, 그들을 국가 전략의 설계 및 실행에 통합시키기 위한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
- 열린 정부 전략의 혜택에 대한 인식 부족, 국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 저조, 자원 부족 및 정책 일관성 미흡 등이 지방정부에서 극복 되어야할 도전과제
□ (열린 정부와 미디어)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미디어는 열린 정부의 투명성 및 책임성 원칙 장려에 있어 중요한 역할 수행
ㅇ 정부는 국민에게 열린 정부 전략에 관한 신뢰할 수 있고 적시성이 있는 정보 제공
- 미디어는 이러한 정보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대중에게 전파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 수행
ㅇ 그러나, OECD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열린 정부 전략 개발에 있어 미디어의 역할은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
- OECD 국가 중 18%만이 국가 열린 정부 전략 개발에 미디어가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
- 향후 국가 열린 정부 아젠다 개발 과정에서의 미디어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 모색 필요
<열린 정부 전략 개발에 있어 미디어 및 언론인 참여 현황>
- 24 -
□ 주요 연구 결과
ㅇ 열린 정부 전략은 UN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의 성공적 설계 및 실행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 스킬 구축 방안 모색
- 목표 16에 있는 거버너스 초점을 넘어, 투명성, 책임성 및 참여 등 열린 정부 원칙은 모든 지속 가능 개발 목표 달성에 기여 가능 ㅇ 투명성, 참여 및 책임성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부, 사법부, 독립적인
국가기관 및 지방 정부의 노력을 조정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접근법 으로 전환 필요
- 아울러, 보다 일관성 있는 전략 구축을 위해서는 개별 기관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한편, 모든 국가기관 관계자들이 시민사회, 학계, 민간부문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할 필요 ㅇ 국민과의 근접성, 작은 규모 및 실질적인 이슈 등으로 인해, 지방
정부는 정부 역량에 관한 국민 인식 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 수행 - 이러한 지방정부의 속성은 그들을 열린 정부 전략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완전한 동맹으로 만드는 효과
- 아울러, 지방 정부는 다양한 메커니즘과 수단을 퉁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폭넓은 잠재력을 제공
- 그러나, 열린 정부 전략 실행에 있어 지방 정부는 열린 정부 전략의 혜택에 대한 인식 부족, 자원 부족, 국가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 미흡 등 다양한 도전과제에 직면
ㅇ 끝으로, 동 보고서는 투명성과 책임성 등 열린 정부 원칙 장려에 있어서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미디어의 중요성과 열린 정부 아젠다 설정에 있어 상대적으로 미미한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인식
- 투명성, 책임성 및 정보의 자유를 지지하는 미디어 생태계는 열린 정부 목표 및 목적 둘 다를 달성하기 수단
- 정부는 열린 정부 원칙을 장려하기 위한 미디어의 노력과 국민과의 협력을 위한 그들의 역량을 인정함으로써 국가 열린 정부 전략 설계 및 실행과정에서 미디어가 보다 큰 역할을 수행토록 장려 필요
Ⅲ. 정책적 시사점
□ 우리나라의 열린 정부 전략 추진 현황
ㅇ 우리나라는 2011년 “열린 정부 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ership)”에 참여한 이래 2차례에 걸쳐 국가 실행 계획을 수립․추진
ㅇ 아울러, 2013년 이후에는 정부 3.0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방․공유․
소통․협력”을 핵심 가치로 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국정 운영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노력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공 데이터 공개 및 개방 확대와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공직자 윤리 강화, 민관간 협력 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실행 방안 추진
- 이는 투명성 증진, 정부 의사결정과정에의 시민 참여, 부패 방지 및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거버넌스 확립 등 열린 정부 가치에 부합
□ OECD 연구결과로부터의 시사점
ㅇ 열린 정부 국가 실행 계획 수립 시 2015년 채택된 UN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 이행을 위한 우리나라 실행 전략과의 연계성 고려 필요 - 공공 거버넌스 개선, 공공 부문 청렴성 제고 및 부패 방지, 정부
투명성 제고 등과 같은 열린 정부 주요 원칙은 UN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와 상당 부분 일치
- 26 -
ㅇ 입법부, 사법부 및 지방 정부 등 국가 열린 정부 아젠다 관계자 간의 협력 확대
-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열린 정부” 에서 “열린 국가” 개념으로 전환하는 추세
- 특히, 정부 정책의 산출물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과 접점에 있는 지방 정부의 참여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수립에 기여
※ 작성: 김재흠 참사관(원소속: 행정자치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