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 • 캄보디아 개황
5. 경제･통상 관계
가. 교 역
(1) 개 요
❏ 1997년 약 5천만 불 수준이었던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수출은 2001년 1억 불, 2005년 2억 불을 돌파한 이래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
【 한･캄보디아 교역 현황 】
(단위 : 천 불)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
(1월-9월) 수 출
수 입
115,230 3,026
105,563 4,200
126,321 6,949
144,280 5,962
205,093 5,461
281,426 8,873
226,118 10,756 무역수지 112,204 101,363 119,372 138,318 199,632 272,553 215,362 총 교역량 118,256 109,763 133,270 150,242 210,554 290,299 236,874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수입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취약한 캄보디아의 수출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연간 수입액은 1천만 불 정도에 불과
(2)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수출
❏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수출은 직물류, 중고자동차, 중고의류, 오토바이, 자동차부품, 의약품, 플라스틱 제품 등이 주종 상품
【 품목별 대 캄보디아 수출 현황 】
(단위 : 천 불, %)
품 목 명 2006년 2007년 2008년(1월-9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 계 205,093 42.2 281,426 37.2 226,118 20.9 직 물 82,122 30.5 117,548 43.1 81,553 -4.4
섬유 제품 39,437 18.6 43,259 9.7 31,516 -0.4
수송기계 36,185 44.8 54,808 51.5 50,690 39.5
정밀 화학제품 4,694 26.6 5,172 10.2 5,293 44.6
산업기계 6,498 147.3 4,961 -23.6 3,251 -5.9
산업용전자제품 6,696 285.0 14,202 112.1 6,425 376.3
농 산 물 1,730 16.2 3,037 75.6 2,621 46.2
섬 유 사 1,906 33.9 2,538 33.2 1,942 9.4
가죽 및 모피제품 2,306 54.5 1,540 33.2 1,120 -20.5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캄보디아 국내의 취약한 제조업기반으로 인해 한국산 기계류의 대 캄보디아 수출이 거의 전무하였으나, 최근 기초산업기계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 추세
❏ 수송기계, 산업용기계 등 설비류의 수출도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
(3)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수입
❏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수입은 천연고무, 상황버섯, 의류, 침대, 수산물(해 조류) 등이 주종 수입품목이며, 특히 섬유제품은 한국 봉제공장에서 생산된 품목이 대부분
110 • 캄보디아 개황
【 품목별 대 캄보디아 수입 현황 】
(단위 : 천 불, %)
품 목 2006년 2007년 2008년(1월-9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 계 5,461 -8.4 8,873 62.5 10,756 41.1
섬유 제품 3,549 66.6 6,241 75.8 7,151 36.9
수송기계 853 -37.2 2 -99.7 154 -
임산물 204 -71.5 147 -28.2 601 380.8
수산물 13 -96.4 61 370.1 29 -53.2
가 구 5 -98.6 4 -7.2 0 -
전자부품 0 -99.8 4 1,028.7 0 -
신변잡화 97 -56.3 217 123.1 713 245.6
직 물 6 -96.2 145 2,168.6 29 -78.3
농산물 71 -8.4 453 536.4 65 -85.6
※ 출처 : 한국무역협회
(4) 시장 규모
❏ 1993년 이후 본격화된 국제사회의 원조 및 선진 각국에서 제공하는 MFN,
GSP, 섬유봉제 분야 비쿼타 등 교역상의 특혜하에서 캄보디아의 수입 시장도 점차 확대되어 연간 약 40억 불 규모
❏ ASEAN의 1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캄보디아는 인구 5억의 ASEAN 회원국 총수입액의 0.3%를 점유
나. 투자진출
(1) 진출 현황
❏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투자승인 기준 1994-2007년간 우리나라의 캄보디아 투자진출 실적(누계)은 약 15억 6,900만 불 기록
▪ 2006년에는 CDC 투자승인 기준 10억 980만 불 규모로 한국이 제1위 투자국
❏ 투자진출 건수 면에서는 일부 요식업, 관광업 (여행사 포함), 소･도매업, 미용업
등 현지인과의 합작 또는 현지인 명의를 차용하여 진출한 영세규모의 투자진출 (CDC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
(2) 진출 분야
❏ 중고 오토바이 수출을 중심으로 한 무역을 시작으로 초기에는 광산, 식당, 호텔, 관광 등 분야에 투자 진출 시작
❏ 1996년부터 다수의 봉제공장이 진출함으로써 대 캄보디아 투자진출이 본격 화되었으며, 최근에는 여타 제조업, 부동산개발 및 건설업, 농업 및 농공업 등으로 투자분야가 다양화하고 투자규모도 확대되는 추세
(3) 진출 형태
❏ 우리업체의 캄보디아 투자 진출 시 합작투자 보다 단독투자가 선호되는 특징을 보였으나, 최근 현지인과의 합작투자도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
❏ 또한 봉제 등 노동집약형 산업투자 이외에 자원활용형 농업투자, 복합리조트 건설, 신도시 및 부동산건설의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
(4) 진출 분야
❏ 제조업 : 의류, 모자, PVC 파이프, 통신케이블, 텐트, PE 백
❏ 농 업 : 타피오카, 자트로파
❏ 무 역 : 차량, 중장비, 전선, 직물
❏ 건 설 : 신도시 건설, 아파트, 주상복합, 도로, 리조트
❏ 서비스 : 은행, 미용센터, 통관, 자동차정비, 법률, 회계 컨설팅
❏ 기 타 : 호텔, 식당, 여행사, 골프연습장, 식품점
112 • 캄보디아 개황
(5) 향후 투자전망
❏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의 계속적인
지원 등 긍정적인 요인 점증
▪ 1994년 8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광범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 채택
▪ 최대 9년간 법인세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관세 면제 ▪ 1999년 4월 ASEAN 가입으로 상권 확대 전망
▪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 27개국으로부터 GSP 수혜 ▪ 외국정부 및 국제금융기구 지원하에 사회간접자본 확충
❏ 그러나 기업활동 관련 법체제 정비 및 집행력 미비, 자본･기술･인적자원 부족, 전력･운송･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취약, 국내시장 규모 협소, 정부관리의 행정 능력 미흡 및 부정부패 만연, 빈약한 정부재정 등 투자진출 저해 요인 상존
【 우리의 대 캄보디아 투자추이(신고 기준) 】
(단위 : 백만 불,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누계
(2007)
캄보디아 2
(5) 9 (7) 9
(6) 8 (7) 8
(9) 33 (10) 8
(9) 108 (30) 174
(55) 829
(154) 1,222 (318)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 )은 건수
【 대 캄보디아의 업종별 투자(2008.6, 신고누계 기준) 】
(단위 : 백만 불, %)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금융보험 부동산 기타
‘07 22.2
(8) 6.6
(1) 41.1
(17) 218.0
(24) 13.5
(2) 420.6
(48) 107.1 (54)
‘08.1-6 57.8
(7) 0.4
(2) 26.9
(8) 117.1
(12) 41.0
(3) 539.7
(49) 75.7 (35)
누계 83.1
(18) 51.2
(6) 169.9
(75) 396.4
(59) 54.6
(6) 1,060.8
(110) 266.9 (148)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 )은 건수
【 대 캄보디아 우리 주요 진출업체 】
회사명 분 야 형 태 진출년도 투자액(천 불)
약진 캄보디아 제조업 현지법인 2006 3,497
에이에스디 제조업 현지법인 2002 700
마스터자수 제조업 현지법인 1995 300
연우개발 부동산 개발 현지법인 2007 77,531
KTC Cable Co 제조업 현지법인 2005 18,000
오륭건설 임업 현지법인 2007 59,367
캄보한솜 제조업 현지법인 2006 7,469
에버그린 제조업 현지법인 1995 500
현진 제조업 현지법인 2006 5,595
월드시티 부동산 개발 현지법인 2006 988,330
우연 제조업 현지법인 2007 2,379
하나자수 제조업 현지법인 2000 1,200
Tube MK 제조업 현지법인 2007 2,071
윌베스 제조업 현지법인 2007 4,318
코렉스 플라스틱 제조업 현지법인 1997 1,500
임페리얼 가든 빌라 호텔 임대빌라 및 호텔 현지법인 1999 5,000
HM 플라스틱 제조업 현지법인 1999 963
진진 캄보디아 제조업 현지법인 2007 2,177
KTC International 부동산 개발 현지법인 2007 85,269
에스시에프 제조업 현지법인 2007 1,700
인경 캄보디아 제조업 현지법인 2004 3,000
캄보 한세 제조업 현지법인 2007 1,500
신한크메르은행 금융 현지법인 2007 13,000
캄코은행 금융 현지법인 2007 13,000
프놈펜상업은행 금융 현지법인 2008 13,000
디에이코퍼레이션 제조업 현지법인 2001 1,068
에이스어패럴 제조업 현지법인 2005 1,020
MH Bio-Energy 농업 및 제조 현지법인 2007 25,465
부영크메르은행 금융 현지법인 2008 13,000
114 • 캄보디아 개황
다. 인력송출 현황
❏ 2002년 8월 신규 송출국가로 지정되어 2006년 말 기준 2,545여 명의 연수생이 산업연수생제 하에서 한국에 입국, 연수
❏ 2006년을 마지막으로 산업연수생제도는 폐지되고 2007년부터 외국인력도입 제도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 비교 】
고용허가제 산업연수생제
취업 3년 체류가능기간 연수 1년 + 취업2년
송출국 정부 - 접수국 정부 도입·관리 주체 민간기관 - 접수국 정부
사업주가 인력풀에서 선택 연수생 선정 도입기관(중기협 등)이 사업체에 배정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노동권 보장 노동권보장 근로기준법의 일부조항만 적용
7일간 내국인 우선 구인 노력 내국인 고용기회 보장 내국인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외국인 고용 제한
❏ 2006년 11월 20일 우리나라 노동부 캄보디아 정부 관계부처간에 고용허가제 MOU 체결 이후 그 후속작업으로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EPS-KLT) 시행을 위한 합의서 체결
※ 고용허가제는 양국 노동부간 체결된 MOU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과 건강검진을 통과한 캄보디아 인력을 캄보디아 노동부 산하의 인력훈련 및 해외 송출청이 구직자 명부에 등록하여, 한국의 사업주가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캄보디아 근로자는 2,162명 (2009년 1월 기준)
6. 개발협력 관계
가. 무상원조
(1) 개 요
❏ 캄보디아에 대해 무상협력사업은 과거 최빈국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물자 지원 중심으로 소규모 지원 시작
❏ 1997년 한·캄보디아 외교관계 재개 이후 무상협력사업이 대폭 증가되어 2001년 이후에는 캄보디아가 우리의 무상원조 수원 상위 10위권 계속 유지
❏ 2001년 11월 한·캄보디아 해외봉사단 파견에 관한 각서가 교환되고, 2003년 9월에는 주 캄보디아 KOICA 사무소가 개설된 이후, 보다 체계적인 무상협력 사업 수행체계 마련
(2) 무상원조 실적(1991-2007)
❏ 1991-1999년간 총 277.7만 불의 비교적 소규모 무상원조를 제공하였으나,
2000년도 이후 대폭 증가하여 2000-2007년간 연평균 387만 불 지원 (1991-2007년간 총 3,372만 불)
【 대 캄보디아 무상원조 현황 】
(단위 : 만 불)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잠정) 금 액 65.3 105.6 176.5 234.1 334.1 581.3 632.8 964.4 1,263.3 순 위 13/133 9/138 7/141 7/130 9/137 5/138 6/117 3/130 -
❏ 지원사업 형태별로는 캄보디아 인적자원개발(HRD) 사업(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봉사단 파견)에 총 지원액의 약 38%를 지원하였으며, 경제사회개발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프로젝트, 개발조사, 물자공여 등)에 총 62%를 지원
116 • 캄보디아 개황
나. 유상원조
(1) 개 요
❏ 2001년 4월 양국 정부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공여 기본협정 체결 및 발효 이후, 현재까지 총 4건의 사업 승인(우리 승인액 기준 총 9,142만 불 규모)
❏ 우리 정부는 또한 2003년부터 양국간 경제협력관계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캄보디아를 EDCF 중점지원국가로 선정하였으며, 2008년 7월부터 신규 지원 되는 최빈국에 대한 EDCF에 대해 지원 금리를 0.01%로 인하(기존금리는 0.5%)하고, 상환기간을 기존의 30년(거치기간 10년)에서 40년(거치기간 15년) 상한만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선
❏ 2008년 12월 우리정부와 캄보디아 정부는 2008-11년에 추진할 EDCF 사업과 관련하여 ‘EDCF 기본약정’에 서명
【 유상원조 실적(2001-2008.10) 】
비고 사 업 명 지원결정 지원규모(백만 불) 이행 현황
완료 사업
중앙행정전산망 구축사업 2001.10 20.00 2004.10 완공 직업훈련원 건립 사업 2002.01 27.67 2005.6 완공 3번 국도 개보수(1차) 사업 2002.10 17.05 2007.5 완공
진행 사업
크랑폰리강 수자원개발사업 2005.12 26.70
사업진행 중 지방행정전산망 구축사업 2006.11 30.97
3번 국도 개보수(2차)사업 2006.12 36.90
소계 (6건) 159.29
※ 상기 예산액은 EDCF 승인기준 금액이며, 실제 집행액과 다소 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