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경제·통상 5
1. 러시아 주요 경제지표 2. 경제 정세 3. 러시아 에너지 산업 현황 및 정책 4. 극동시베리아 개발 정책 5. 러시아 대외경제 관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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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개황
가. 경제성장·재정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GDP
(억 달러) 7,643 9,894 12,940 16,600 12,292 14,873 18,504 20,569 1인당 GDP
(달러) 5,326 6,929 9,100 11,690 8,694 10,408 12,993 14,026 경제성장률
(%) 6.4 7,4 8.1 5.6 -7.9 4.3 4.3 3.4
물가상승
(%, 소비자) 10.9 9 11.9 13.3 8.8 8.8 6.1 6.6
연방세입 (억 루블) (GDP 대비)
(%)
51,250 (23.7)
62,789 (23.3)
77,811 (23.5)
92,759 (22.5)
73,368 (18.8)
83,038 (18.7)
113,660 (20.8)
128,583 (21.0)
조세수입
(억 루블) 31,302 35,957 46,337 52,326 38,965 44,019 58,790 - 연방세출
(억 루블) (GDP 대비)
(%)
35,143 (16.3)
42,848 (15.9)
59,866 (18.1)
75,709 (18.4)
96,368 (24.7)
101,156 (22.7)
109,352 (20.1)
128,711 (21.0)
재정수지 (억 루블) (GDP 대비)
(%)
16,107 (7.5)
19,941 (7.4)
17,945 (5.4)
17,050 (4.1)
-23,001 (-5.9)
-18,118 (-4.1)
4,308 (0.8)
-128 (-0.02)
* 출처 : IMF database
제1장
러시아 주요 경제지표
71
제5부 러시아의 경제·통상
나. 경상수지/외환
(단위 : 억 불)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경상수지 846 947 778 1,037 494 711 988 714 상품수지 1,184 1,393 1,309 1,797 1,116 1,520 1,982 1,953
·수출 2,438 3,036 3,544 4,716 3,034 4,006 5,220 5,307
·수입 1,254 1,643 2,235 2,919 1,918 2,486 3,238 3,354 외환보유고 1,822 3,037 4,764 4,262 4,394 4,794 4,986 5,376 외채규모 2,585 3,097 4,639 4,805 4,672 4,889 5,419 6,378
72
러시아 개황
가. 경제위기 극복 후 견조한 성장세 유지
2000년 이후 국제원자재가격 강세 등으로 연평균 약 7%의 성장을 달성하였으나, 2009년 세계 경제위기이후 원자재 수요 감소 및 유가 급락 등으로 다소 주춤하다가 2010년 이후 내수확대와 유가 안정에 힘입어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
• 2010~2012년 연속 4.3% 성장하였으나 2012년에는 농업부문부진, 투자둔화 등으로 3.4% 성장
※ 2012년 기준 러시아의 총수출에서 석유(34.0%), 석유제품(19.4%), 천연가스 (11.9%) 등 원자재·에너지부문이 65.4%를 차지하고, 금속·화학·기계 등이 34.6%를 차지
※ 2012년 GDP중 도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7%로 제일 높으며 제조업 (15.2%), 부동산업(11.8%), 광업(10.9%), 교통 및 통신(8.2%)순이며 농림어업은 3.9%를 차지
• 산업측면에서는 중공업에 집중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2012년 전체 산업생산 중 광업이 36.8%, 제조업 51.4%, 전기·가스·수자원 생산·분배가 11.7%를 차지
- 2012년에는 전년대비 산업생산은 2.6%, 고정자본투자는 6.7% 증가 에 그쳐 각각 전년도에 비해, 2.1%p, 1.6%p 낮아졌으나 고용시장은 강세를 유지해 연도 말 기준 5.1%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 으며 물가상승도 6.6%에 그쳐 전년보다는 0.5%p 높았으나 비교적 안정
- 외환보유고는 5,376억 달러(2012년 말)로 중국, 일본에 이은 세계 3위 외환보유국
제2장
경제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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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러시아의 경제·통상
(전년동기 대비, %, 천명)
구 분 ’08 ’09 ’10 ’11 ’12
실질 GDP
성장률 5.6 -7.9 4.3 4.3 3.4
산업생산
성장률 2.1 -10.8 8.2 4.7 2.6
고정자본
투자 증가율 -20.6 -17 6 8.3 6.5
소매거래량
증가율 -2.5 -5.5 6.3 7 6.3
실업률(기말) 8.3 8.2 7.5 6.6 5.1
실업자수(기말) 6,300 6,173 5,400 5,020 3,825 소비자물가
상승율 7.4 8.8 8.8 6.1 6.6
장기적으로 러시아 경제는 △풍부한 자원 △뛰어난 기술력 △높은 구매력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 - 다만, 자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줄이고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등
을 통해 산업다각화와 경제현대화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러 정부는 2013년도 실질 GDP 성장률을 당초 3.6~3.7%수준으로 전망하였으나 2012년 하반기부터 둔화된 경기가 2013년까지 이어져 2%대 중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
※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도 2013년 러 경제성장률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향 조정
▣ 러시아 실질 GDP 성장률 추이 및 전망(%)
’07 ’08 ’09 ’10 ’11 ’12
’13년 러정부
(13.4월) VTB (13.6월)
EIU (13.6월)
IMF (13.6월)
OECD (13.5월) 8.5 5.6 -7.9 4.3 4.3 3.4 2.4 2.4 ~ 2.6 2.8 2.5 2.3
* 출처 : 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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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개황
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현대화 지속 추진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석유 등 원자재 수요 감소 및 가격 급락으로 다른 주요 경제국들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심한 타격을 입으면서, 국제유가 및 자원 가격 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의 개선 필요성 대두
에너지 의존형 구조를 탈피하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2009년 5월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러시아 경제의 현대화와 기술발전위원회를 설립 하고, 5대 핵심 산업(에너지 효율화, 원자력 기술, 우주기술, 의료기술, 정보기술) 중점 육성을 추진하였으며, 2012.5월 출범한 푸틴 정부하 에서도 지속 추진 중
- 러시아 정부는 경제 현대화의 근원지로 성장할 “스콜코보 연구개발 단지(R&D Center)”, 일명 러시아판 실리콘밸리를 조성 중
스콜코보 연구개발단지 개요
2010.3월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에너지 의존적인 러시아 경제구조 개선을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와 유사한 첨단기술단지인 스콜코보 혁신 센터 건설 계획 발표
과학자 및 입주 기업을 위한 초현대식 테크노파크로 조성(5백만 평방미터) 중점 연구 분야는 에너지, IT, 원자력, 의료, 우주 등
총투자 규모
- 2015년까지 약 57억 달러(정부재정 지원 27.5억 불) 입주 추진 기업체
※ 삼성, 노키아, 보잉사, 지멘스, 인텔 등이 입주 추진
※ Cisco(미국 기업)는 스콜코보단지에 10억 달러 투자 계획 발표 (10.6월)
위치 : 모스크바 외곽 환상도로(MKAD)로부터 시외쪽으로 2㎞ 지점 에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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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러시아의 경제·통상
건설 : 2011년 착공, 종합단지 조성에 3~7년 소요 예상
스콜코보 특별법 제정(2010.9월) 및 세법,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세제혜택 등 입주 기업에 대한 혜택 구체화
- 장비·부품 수입에 대한 관세면제, 법인소득세 면제, 재산세 면제, 사회보장세 감면(연금만 부담, 사회보험·연방의료보험·지방의료 보험은 면제), 외국인 전문가에 대한 노동허가 면제 등
다. 국영기업 및 합작회사 민영화
러 정부는 민간부문 활성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영기업 및 합작회사의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
- 러시아는 2009년부터 제3차 민영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2011년 말 더욱 확대된 민영화 프로그램을 발표
* 제1차 민영화 정책(1992~94년)은 1만 루블의 바우처를 국민 모두에게 분배하고, 이를 민영화 기업의 주식매입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제2차 민영화 정책(1994~97년) 은 주식을 직접 현금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실시
2012년 6월에는 기존의 민영화계획의 수정인 「2012~2016년 민영화 계획」을 러 정부가 승인하였으며, 9월에는 그동안 지분매각이 수차례 연기되었던 금융부문 러 시장점유율 1위인 스베르방크 은행의 지분 7.58%를 52억 달러에 시장에 매각
- 수정된 계획에 따르면 러 정부는 동 민영화를 통해 3년간 1조 루블 (310억 달러)의 재정수입을 올릴 것으로 전망
그러나, 원유산업 등 전략산업 관련, TNK-BP에 대한 BP지분을 정부 소유의 기업인 Rosneft사가 550억 달러에 매입하는 사례 등을 들어 민영화 추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견해도 상존
한편, 러 정부는 2013년 6월 말 2014~2016년간 추진될 새로운 민영화 계획을 수립, 향후 3년간 436개의 기업과 514개의 연방정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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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개황
(federal state unitary enterprises)을 민영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6년까지 자원 및 국방산업을 제외한 기타 분야의 민영화 추진 예정
* 러 연방은 2,337개의 기업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256개는 100%, 100개는 50~100%, 227개는 25~50%, 754개는 25% 미만의 지분을 보유, 이와는 별도로 1,795개의 연방정부기업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금번 민영화 계획의 특징은 자원공기업 등에 대한 정부 지배 유지 에 따라 Rosneft, RusHydro社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분 완전매각 에서 50% + 1주 유지로 변경되었으며 국영은행인 VTB도 마찬가지 로 변경
- 반면, 이전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Rostelecom의 지분 완전매각이 포함된 점이 특이
▣ 주요 매각 대상 국영기업체 및 매각예정 지분 비율
(2013.6월)
기업명 정부지분 구 민영화계획 신 민영화계획
Rosneft 69.50% 2016년까지 완전매각 50% + 1 유지 RusHydro 67.10% 2016년까지 완전매각 50% + 1 유지
Transneft 78.10% 2016년까지 3.1% 매각 2016년까지 3.1% 매각 Zarubezhneft 100.00% 2016년까지 완전매각 2020년까지 49.9% 매각
Inter RAO 13.70% 2016년까지 완전매각 2016년까지 완전매각 VTB 60.90% 2016년까지 완전매각 50% + 1 유지
Rostelecom 50.10% - 2016년까지 완전매각
Rosnano 100.00% 2012년까지 10% 매각 2016년까지 완전매각 Aeroflot 51.20% 2016년까지 완전매각 2016년까지 완전매각 Alrosa 50.90% 2016년까지 완전매각 2016년까지 완전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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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러시아의 경제·통상
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 노력
2003년 이후 높은 경제성장률, 정치적 안정, 막대한 내수시장 잠재력 등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크게 감소하였 다가, 2010년 이후 경제위기 극복대책 추진 등으로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전 수준으로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국제유가 폭등기에는 2007년 546억 달러(전년대비 83.8%↑), 2008년 752억 달러 (전년대비 37.7%↑)를 기록하는 등 FDI 유입액 크게 증가
※ 對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56,996 55,874 74,783 36,583 43,168 55,084 50,661
* 출처 : 러시아 중앙은행
※ 주요 對러시아 투자국 (2007~2012년)
- 사이프러스, 버뮤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바하마로부터의 유입액이 전체 FDI의 36.9%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는 조세피난처로서 실질적 FDI로 보기는 어 려움
- 실질적인 최대 투자국은 독일(214억 달러, 6.7%)이며, 스웨덴(92억 달러, 2.9%), 미 국(73억 달러, 2.3%), 프랑스(66억 달러, 2.1%), 영국(55억 달러, 1.7%) 등의 순위 - 한국(9.9억 달러, 0.3%), 일본(19.9억 달러, 0.6%), 중국(9.7억 달러, 0.3%) 등 동
아시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교역규모에 비해 투자규모 작음
외국인 투자 급감에 따라 위기의식을 느낀 러시아 정부는 경제현대 화에 필수적인 선진 기술·인력 및 자본 도입을 위해서 적극적인 FDI 유치 노력을 전개
- 고급인력에 대한 고용허가 완화,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제도, 하이테 크 상품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 등 투자환경 개선책 추진 중이 나 복잡한 투자절차와 비효율적인 관료주의, 부패 등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이 여전히 크게 미흡한 상황
※ 러시아 거주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10년 7월 1일 시행) 개정으로 연 봉이 2백만 루블(약 8천만 원) 이상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장 3년까지 노동허가를 부여하는 등 노동허가 제도를 완화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in 2012’에서 러시아는 기업환경 순위가 185개국 중 112위로, BRICS 국가 중 최하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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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개황
푸틴 3기 정부 출범 이후에도 투자환경개선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 되고 있으며, 푸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발표한 경제목표에서 러시아의 WB기업환경지수를 2011년 120위에서 임기 말인 2018년까지 20위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제시
※ 건설·통관분야 개선 로드맵 마련(’12.5월), 기업옴부즈만 임명(’12.6월), 투자환경 개 선을 위한 분야별 목표치와 담당이 표시된 투자환경 개선 지표* 발표(’12.11월) 등 * WB순위 ’18년 20위 달성을 1번 목표로 43개의 분야별·연도별 달성 목표치와 담
당부처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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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러시아의 경제·통상
가. 원유·가스 산업 현황
러시아는 확인매장량 기준 천연가스 세계 1위, 원유 7위의 세계적인 자원 부국
- 특히, 未개발 상태인 동시베리아 지역, 북극권 및 비전통 자원(셰일 오일, 타이트 오일 등)의 추가 개발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엄청난 자원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
구분 매장량 생산량 세계 비중
원유 866억 배럴
(102억 톤) 1,028만 b/d 매장량 : 5.3% (세계 7위) 생산량 : 12.8% (세계 2위)
천연가스 44.6조 ㎥ 6,070억 ㎥/년 매장량 : 21.4% (세계 1위) 생산량 : 18.5% (세계 1위)
* 출처 : BP Statistical Review 2012
※ 러시아 내 셰일 오일 매장량은 약 2,000억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기술 부족에 따른 높은 개발 비용으로 인해 아직은 개발 초기단계
※ 북극지역의 경우 전체 원유 매장량(900억 배럴), 가스매장량(1,669조cf) 중 많은 부분이 러시아에 부존하는 것으로 평가
2011년 말 기준 러시아의 원유생산량은 1일 1,028만 배럴로 사우디 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 천연가스 생산량은 연 6,070억㎥로 세계 1위
제３장
러시아 에너지 산업 현황 및 정책
80
러시아 개황
▣ 원유가스 생산 및 수출현황
(2011년 말 기준)
구 분 생 산
수 출 주요 수출국
물 량 비 중
원 유 1,028만 b/d 12.80%
(세계 1위)
495만 b/d (세계 2위)
네덜란드, 이탈리아, 독일, 폴란드
천연가스 6,070억 ㎥/년 18.50%
(세계 1위)
1,830억 ㎥/년 (세계 1위)
독일,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터키, 벨라루스, 프랑스
천연가스는 러시아 에너지 수요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잉여 수출 능력까지 보유
- 국영 가즈프롬이 PNG 형태로 유럽지역 및 구소련 지역(CIS 및 발틱 3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중국,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로의 수출을 위해 동시베리아지역 가스 개발을 추진 중
나. 광물자원 현황
러시아는 세계 석탄 부존량의 18.2%(2위), 철광석 17.5%(3위), 니켈 7.5%(4위), 금 10%(4위) 등을 보유
▣ 러시아의 주요 광물자원 매장량(2012년)
광 종 단위 매장량 세계 비중(%) 세계 순위
석탄 백만 톤 157,010 18.2 2
철광석 백만 톤 14,000 17.5 3
니켈 톤 6,000,000 7.5 4
금 톤 5,000 10 4
보크사이트/
알루미나 천 톤 200,000 0.7 13
코발트 톤 250,000 3.3 7
동 천 톤 30,000 4.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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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러시아의 경제·통상
광 종 단위 매장량 세계 비중(%) 세계 순위
다이아몬드 백만ct 40 6.7 6
인광석 천 톤 1,300,000 1.8 9
바나듐 톤 5,000 35.7 2
주석 톤 350,000 7.3 5
안티모니 톤 350,000 19.4 2
카드뮴 톤 21,000 3.3 9
셀레늄 톤 20,000 21.5 2
텅스텐 톤 250,000 8.1 3
몰리브덴 톤 250 2.5 5
레늄 kg 310,000 12.4 3
납 천 톤 9,200 10.8 3
백금(PGMs) kg 1,100,000 1.7 2
※ 출처 :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2
▣ 주요 광물자원 생산량 주요 금속 광물
광종 단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보크사이트 천 톤 6,053.90 5,675.00 5,775.00 5,475.00 5,887.50
안티모니 톤 3,000 3,000 3,000 3,000 3,000 동 천 톤 770 784.8 742.4 727.8 724.8 은 톤 911.3 1,132.20 1,312.60 1,144.60 1,144.80 니켈 천 톤 293.6 286.8 274.8 274.1 285.6
아연 천 톤 177 205 243.6 269 282
금 톤 156.9 184.5 205.2 173.1 188.9
연 천 톤 48 60 72 97 113
몰리브덴 천 톤 4.8 4.8 4.8 4.8 4.8
주석 천 톤 2.5 1.5 1.2 1 0.7
※ 출처 : World Metal Statistics Yearbook 2011
82
러시아 개황
기타 광물
광 종 단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코발트(정련) 톤 3,587 2,502 2,352 2,460 2,337 우라늄(광산) 톤 3,413 3,521 3,565 3,562 3,560 텅스텐(광산) 톤 2,700 2,700 3,100 1,800 2,500
크롬(광산) 천 톤 776.7 913 416 400 400
셀레늄(정련) 톤 75 80 80 80 80
수은(광산) 톤 50 50 50 50 50
마그네슘(정련) 천 톤 33 30 30 30 30
백금 톤 28.5 25.1 24.4 25.7 25.7
텔루륨(정련) 톤 20 20 20 20 20
창연(광산) 톤 10 10 10 10 10
석탄 백만 톤 313.5 328.6 301.3 321.6 333.5
※ 출처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1 World Metal Statistics Yearbook 2011
다. 러시아 에너지 정책 기조
1) 국영기업 중심의 에너지산업 발전 및 난개발 지역에 대한 민간·
외국인 투자유치 병행
러시아는 2000년대 들어 ‘강한 러시아’로 부상하기 위해 막대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회복과 국가위상 제 고 추진
- CIS 국가들의 탈러시아화 견제 방안으로 원유·가스를 대외정책 실현 도구로 활용
- 국영 에너지 회사가 기존의 민간사 소유 개발권을 인수하는 등 원유·
가스산업 재국유화를 통해 국가주도의 강력한 자원 통제 추진 - 원유, 가스뿐 아니라 여타 광물자원, 수산분야에도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전략산업외국인투자절차법」제정(2008.5월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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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러시아의 경제·통상
러시아는 국영 기업인 로스네프트, 가즈프롬을 중심으로 정부 통제 를 통해 자원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두 회사는 특히 대규모 신규 매장 지역인 대륙붕 및 해상 광구 독점 개발을 통해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한편, 2008년 하반기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 위기, 서시베리아 유전 생산 량 감소에 따른 신규 유/가스전 개발 필요성 등으로 인해 러시아 정부는 에너지자원 개발 분야에서 민간 및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모색 중 - 특히, 최신 기술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평가되는 북극
자원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2012년 엑손모빌, 토탈, Statoil 등과 계약을 잇달아 추진하였고, 비전통자원 개발에 있어서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 중
2)「러시아 연방 에너지전략-2030」(2009.11월 승인)
목적
-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제무대에서 러시아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에너지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
주요내용
- 기존 원유/가스 매장지가 점차 고갈됨에 따라 동시베리아, 극동, 야말, 북극해 등 신규 매장지 적극 개발
•신규 광구 가스생산 비중 확대(2008년 2% → 2030년 38~39%) • 동시베리아·극동 원유(2008년 3% → 2030년 18~19%)/가스
(2008년 2% → 2030년 15%) 생산 확대
-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지리적으로 아태지역의 원유(2008년 8%
→ 2030년 22~25%)/가스(2008년 0% → 2030년 19~20%) 수출비 중 확대
- 2030년까지 총 2.4~2.8조 달러 투자 계획(원유부문 6,090~6,250억 달러/가스부문 5,650~5,900억 달러, 투자재원의 10%를 외국자본 유치를 통해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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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개황
- 비화석 연료로의 전환 추세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투자 확대
라. 동시베리아 송유관(ESPO : East Siberia-Pacific Ocean Pipeline) 건설
1) 추진 현황
러시아 정부는 서시베리아 지역에서 채굴한 원유/가스를 유럽으로 공급하는 현재의 유럽 편중 에너지 공급망 체계를 개선, 동시베리아 에너지를 개발함과 동시에 향후 아태지역의 에너지 수출망을 건설한다 는 전략하에 2005.4월 ‘동시베리아-극동(연해주)’ 구간 송유관 건설계 획을 승인하고, 2006.4월 건설에 착공하여 2012.12월 전 구간 완공 - 당초 1단계 건설 이후 충분한 공급 물량 확보 후 2단계 구간
건설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1단계 공사가 완료된 직후인 2010.1월 2단계 구간 건설을 시작하였고, 당초보다 1년가량 빠른 2012.12월 ESPO 전구간 개통을 완료
- 동시베리아 송유관 중국지선(스코보로디노-다칭, 약 1,000km) 완공(2010.9월)
▣ ESPO 건설계획 개요
구분 건설단계
1단계 2 단계
건설사항 타이쉐트-스코보로디노 송유관,
코즈미노 선적터미널 스코보로디노-코즈미노
길이(4,860km) 2,700km 2,100km
송유물량
(年 8,000만 톤) 60만 b/d(年 3,000만 톤) 100만 b/d(年 5,000만 톤)
건설비용 125억 달러 150억 달러
건설기간 2006.4 ~ 2009.12 2010.1 ~ 2012.12
85
제5부 러시아의 경제·통상
2) 동시베리아송유관(ESPO)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동시베리아 송유관으로부터 원유도입이 개시됨에 따라, 중동 산유국 들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아시아 국가들에 원유수출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하는 관행을 일컫는 아시아 프리미엄도 일부 해소 가능
- 2008년 기준 아시아 국가들은 중동산 원유 구매시 미국보다 약 2.5불/배럴, 유럽 국가들보다 약 1.6불/배럴 높은 가격을 지불하였 으나, ESPO 공급이 시작된 2009년 이후 오히려 아시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발생하는 등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
- 2013년 2월 현재 러시아는 코즈미노항으로 월 150만톤의 ESPO 원유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중 우리나라는 약 3.9%를 구매
※ ESPO 공급 초기에는 우리나라의 ESPO 구입량이 전체 공급량 대비 40%에 달 했으나, 2011년 이후 ESPO 유가가 두바이유 대비 최대 6불/배럴까지 높아지는 등 고유가가 유지되어 현재는 3.9%까지 하락
※ 현재 ESPO 원유 최대 수입국은 일본으로, 전체 공급량 중 약 40% 이상을 수입
86
러시아 개황
마. 통합가스공급계획(UGSS : Unified Gas Supply System)
1) 개요
러시아 전체를 하나의 가스배관망으로 연결하여 통합된 천연가스 생산, 수송,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
- 러시아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을 하나의 가스배관망으로 연결하여 동시베리아 지역 가스를 중국, 한국 등 동아시아에 공급하여 현재 유럽으로 편중된 에너지 시장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유럽에 대한 레버리지를 강화한다는 목표와도 유관
2) 추진 현황
동시베리아/극동 지역 내 가스 개발은 사할린주, 사하(야쿠티야)공화국, 이르쿠츠크주, 크라스노야르스크주 등 소재 4대 대형가스전을 중심 으로 추진
- 사할린 Ⅱ 프로젝트에서는 이미 가스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사할린 Ⅲ 프로젝트는 2014년, 기타 프로젝트는 2017~2025년경 완공 예상
- 사하공화국(차얀다 가스전) 및 크라스노야르스크주(유룹체노- 토홈스크 가스전)는 2017년 이후 가스 공급 예상
- 이르쿠츠크주(코빅타 가스전)의 본격적 가스 공급은 2019년 이후 예상
사할린산 가스는 러시아 극동 지역의 내수와 한·중·일 등 아태국가 에 대하여 LNG, PNG 형태로 수출 및 수출 예정
- 러시아는 현재 서부 (알타이) 및 동부 (동시베리아) 라인을 통해 연간 68Bcm의 PNG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중국과 협의 중이며, 동시에 블라디보스톡 LNG (가즈프롬), 야말 LNG (노바텍)로부터 의 LNG 공급 또한 고려 중
- 또한 사할린 및 동시베리아 지역으로부터 생산된 가스를 북한 통과 가스관을 통해 한국에 수출하는 방안에 대해 남·북·러 3각 협력 추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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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러시아의 경제·통상
▣ 러시아 가스 공급 예상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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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개황
가. 배경
극동지역은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넓은 면적에 비해 낮은 인구수, 지속적인 인구유출, 열악한 인프라로 사회·경제 발전이 미약
- 극동지역은 구소련 붕괴 후 시장경제 체제로의 과정에서 가장 혹독한 시련을 겪었으며, 1991~2011년 사이 약 800만 명이던 인구가 627만 명으로 약 170만 명 감소
※ 극동지역은 러시아연방 전체 영토의 36.4%에 해당하는 620㎢에 달하지만 인구 는 약 627만 명(2012.1월 현재)으로 러시아 전체인구의 4.4%에 불과
러시아는 극동지역이 처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러시아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간주하고, 연방정부 주도의 극동시베리아 개발 전략을 수립
- 낙후된 극동시베리아를 개발하여 세계경제의 새로운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아태지역 경제권에 통합되기를 희망
제４장
극동시베리아 개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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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러시아의 경제·통상
나. 주요 정책 및 프로그램
1) 극동지역 경제·사회개발 국가위원회(2007.1월 대통령령에 의해 설립)
위원장 : 슈발로프 제1부총리
부위원장 : 바사르긴 지역개발부 장관, 이샤예프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 대표, 크바시닌 시베리아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
정부관리, 경제사회학자 등 전문가 및 기업인들로 구성된 2개 작업반 설치
- 제1작업반 : 극동시베리아 발전계획 관련 투자프로그램의 우선순위 선정 및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준비, 사전작업 실시
- 제2작업반 : 2012 블라디보스톡 APEC 개최를 위한 발전 계획 작성
동 국가위원회에서 아래 2008~2013년간 극동자바이칼 경제·사회개발 프로그램 마련(2007.8월 채택)
2) 2008~2013년간 극동·바이칼동부지역 지역 경제·사회개발 연방 특별프로그램(2007.12월 러시아 정부승인)
프로그램의 목표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들의 지역 내 거주 유도 - 지역경제 발전의 장애요소 제거
전체재원(민간투자포함) : 5,660억 루블(약230억 불) - 연방예산 170억 불, 지방예산 20억 불, 투자기금 40억 불
사업 주요내용
- 물류 운송 인프라개선에 재원의 약 60%가 투입되는 등 인프라 개발이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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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개황
•연료 에너지 기간시설 건설 : 약 56억 불 •도로건설(6,500km) : 약 90억 불 •철도, 공항, 항만 개보수, 전력망 건설 등
프로젝트 추진 방향
- 국가경제 3대 목표에 기반한 개발 추진 -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아태경제 통합
- 에너지·광물, 어업, 임업개발, 철도·도로 등 물류망 확충을 통한 자생적 경제 성장 확보
- 교육·의료보건 시설 개선 및 확충을 통한 해당 지역주민 정착 유도
※ 국가경제 3대목표 : 경제성장 환경저해 제거, 천연자원의 효율적 이용 극대화, 첨단제조업의 현대화
분야별 주요사업
가) 2012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 유치 인프라 건설
- 회의장 주변 도로, 교량, 항만 건설 및 국제공항 시설·활주로 개보수 - 국제회의장(7천석), 박람회장, 호텔(1만 객실 규모), 체육시설 건설 - 레저관광특구 조성 등
나) 철도, 도로, 항만 등 주요 운송인프라 구축
- TKR/TSR 연결사업, 바이칼·아무르 철도(BAM) 연결망 건설 - 주요 항만 개보수 및 국경터미널 사업
- 극동지역내 항만특구 지정 개발 등
다) 에너지 개발 및 석유·화학 등 산업복합단지 건설 - 동시베리아송유관 건설
- 가스관 건설 및 산업복합단지 건설 라) 광물 개발 및 임업, 농업, 어업 협력
- 석탄·우라늄·철광·금광 등 개발, 철광석 처리단지 개발 등 - 펄프제지공장(14억 불, 하바롭스크)
마) 의료, 교육, 환경 인프라 건설
- 병원(종합병원, 소아병원, 결핵요양원, 한방병원, 암센터 등) 및 학교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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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러시아의 경제·통상
- 상하수도 정비, 폐기물 처리공장 등 정화시설 구축
기대 효과
- 러 정부는 동 계획이 2013년까지 이행되면 극동지역 GRP가 현재의 2.6배, 고정자본투자는 3.5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인구도 약10% 증가할 것으로 예상
3) 2025년까지의 극동, 부랴티야 공화국, 자바이칼 지역 및 이르 쿠츠크지역 경제발전전략(2009.12 러시아 정부승인)
전략 목표
-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경제발전 및 주민들의 편리한 주거환경 구축 - 러시아의 평균적인 사회경제발전 수준을 달성
- 극동지역 거주 주민 단합을 위한 지정학적 과제 실현
과제
- 각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
- 안락한 거주환경 및 안정적 이주 시스템 구축 - 가격체계, 관세, 조세, 예산 등 각종 법률 기반 구축 -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 인구 및 노동력 확보 - 소수 토착민들의 전통적 생활양식 보존·지원
발전 시나리오 가) 1단계 (2009~2015)
- 러시아의 평균 성장률 대비 투자증가율 초과 - 에너지자원 절약기술 도입
- 고용 증가
- 경제성장률이 높은 지역에서의 새로운 인프라 프로젝트 및 공업·
농업분야 프로젝트의 실행 나) 2단계 (2016~2020)
- 에너지 분야에서의 대규모 프로젝트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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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개황
- 운송 잠재력 확대, 통과 승객 및 화물 수송확대 - 주요 교통망 완공
- 가공수준이 높은 채굴원료 제품의 수출 비중 증대 다) 3단계 (2021~2025)
- 세계경제에서 러시아의 지도적 입지 강화를 위한 극동·자바이칼 지역의 사회경제발전, 혁신경제발전, 탄화수소 연료의 채굴·가공·
공급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 실행
- 주요 과학연구에서의 선진기술 입지 제고
- 교육 및 보건 부문에서의 선진국 수준의 민관 투자 확대 - 인적자본의 가속적인 발전
프로젝트 추진 방향 가) 연방차원
- 교통 인프라 발전 : 지역통합·국가안보를 위한 최우선과제로 설정 하고, 2025년까지 교통망 구축을 완료하여 지역 간 단절을 해소 하며, 아태지역의 국제 교통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한 기반 구축 - 에너지 인프라 발전 : 전력부문 발전을 통해 중국 및 동북아
국가로의 전력수출 확대, 화력발전소 설립, 전력망 구축 사업 확대 - 정보·통신 인프라 발전 : 디지털 통신서비스 제고 및 통신채널
확보를 통해 지역간 정보 불평등 격차 해소
- 사회 인프라 발전 : 높은 수준의 고등교육체계 구축, 고급기술의 의료·보건·사회보장·교육문화 서비스 지원
나) 지역차원
- 12개 연방구성 주체별 인프라·에너지·교육·보건·문화생활·
체육·주거환경 분야 발전 방안 제시
기대효과
-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의 교통망 구축이 완료되어 아태지역의 국제 운송망으로 통합 기반 마련
- 동부 송유관 구축을 통해 러시아 전체의 단일한 송유관 시스템 구축 - 지역내 총생산에서 자본축적 비중이 2007년 23%에서 2025년 49%
93
제5부 러시아의 경제·통상
이상 증가하고 지역총생산 증가율이 2025년에는 러시아 평균보다 0.5% 상회
- 산업구조 변화(건설 및 교통 부분 증가) - 지역 내 심각한 실업문제 해소
- 극동 지역 전력소비량은 200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및 바이칼 지역 전력소비량은 동기간 1.5배 증가
4) 극동바이칼개발기금 조성(2011.11) 및 푸틴 3기 정부 출범 (2012.5) 이후 정부 내 극동개발부 신설
극동개발부는 2012.5.21 대통령령에 의해서 설립된 신설부처로 극동 연방관구 지역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동 지역 개발 정부사업, 연방국책사업 추진 업무의 관장 및 동 지역 내 연방자산의 관리 등을 담당
- 초대 장관으로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를 맡고 있는 빅토르 이샤예프 임명
- 하바롭스크에 본부를 두고 모스크바에 사무소 설치
2013.1월 현재 극동개발부를 중심으로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 및 극동개발법 제정 등 추진 중
5) 극동바이칼개발기금 조성(2011.11)
러시아 정부는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 재원 조달을 위해 2011.11월 극동 바이칼 개발 기금을 대외무역은행(VEB)의 자회사로 설립
- 다양한 극동바이칼지역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재원 조달을 모색 중이며, 푸틴 대통령은 2012.11월 극동개발기금의 성과에 따라 최대 1000억 루블까지 기금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
94
러시아 개황
가. WTO 가입
약 18년의 가입협상을 거쳐 2012.8.22 러시아의 WTO 가입이 발효됨 으로써, 러시아는 156번째 WTO 회원국 지위 확보
- 2011.12.16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 러시아의 가입 승인, 2012.7.10 러시아 하원(State Duma) 의결, 2012.7.18 러시아 상원(Council of the Federation) 의결, 2012.7.21 푸틴 대통령의 WTO 가입 비준안 서명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 △해외시장 접근 및 대외경제관계 측면에서 안정성 제고 △무역장벽의 완화 △러시아의 국제경제규범 창출 참여 가능성 제고 효과를 기대
- 세계은행은 러시아의 WTO 가입의 단기효과가 연간 490억 불로, 2010년 러시아 GDP 기준 3%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러시아 투자환경 개선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 감안시, 장기 경제적 효과는 연간 1,620억 불로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
나. OECD 가입 추진
러시아는 1996년 OECD 가입을 공식 신청하였고, 2007.5월 OECD 각료회의이사회에서 러시아가 신규가입대상국으로 선정된 이래 관련 협의를 지속 중
제５장
러시아 대외경제 관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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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러시아의 경제·통상
- 러시아는 2014년을 OECD 가입 목표시점으로 설정하였으나, 다수 OECD 회원국들은 러시아가 OECD 기준을 충족해야 OECD에 가입할 수 있다는 입장 견지
법치, 국가의 경제 개입, 비즈니스 환경, 환경보호 등 제반 분야에서 OECD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법·제도 개선을 요청 중
- 러시아의 OECD 가입은 러시아와의 양자협력 및 우리나라 기업들 의 대러 진출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다. CIS 경제통합 동향
2010.1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간 관세동맹(Customs Union) 체결
2011.11.18 모스크바에서 러·벨·카 3개국 정상이 ‘유라시아 경제통합 에 관한 선언서’ 서명, 현재까지의 경제통합 성과를 바탕으로 3국 이외 여타 CIS 회원국까지 참가국을 확대하고 통합수준을 제고하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을 2015년 출범시킨다 는 목표 설정
2012.1월 러·벨·카 3국간 협력을 상품 이외에 자본과 노동력의 자유 로운 이동으로 확대하는 단일경제구역(Common Economic Space) 시행
- 단일경제구역과 (향후 출범 목표인)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출범 후 운영을 담당할 제도적 장치로 초국가조직인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Eurasian Economic Commission)가 설립
※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2012.3.19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유라시아경제공동체 (EurAsEC) 정상회의 종료 후, 유라시아 경제연합 창설에 관한 포괄 협정안이 마 련되어 2015.1월까지 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96
러시아 개황
유라시아 경제위원회(Eurasian Economic Commission)
2012년 초 출범, 초기에는 주로 관세 관련 사항을 다루고, 점진적으로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의 경제 관련 부처 업무 일부 (반독점 관련 정책)를 이관받고 있음.
2012.2.1 부터 매주 회의를 통해 관세율 조율 및 공동시장 관련 보호 방안 등 논의
주요 조직으로는 △국별 1명의 부총리로 구성되는 협의회(Council),
△국별 3인의 장관으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 및 23개국(Department)
기존의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관세동맹위원회는 2012.7.1로 공식 해체되었으며, 유라시아 경제위원회는 관세동맹위원회 사무실 (모스크바 소재)을 승계받음.
공개채용 방식을 통해 위원회 직원을 채용하며, 관련 협정에 따라 직원의 국적 비율은 러시아 84%, 카자흐스탄 10%, 벨라루스 6%가 되도록 추진
라. 러시아의 기후변화 정책
1) 정책 기조
러시아는 기후독트린 발표, 코펜하겐 합의문 참여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성 제고, 녹색기술 개발 등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동시에 러시아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
- 2009년 11월 승인된 「에너지 전략 2030」은 천연자원 이용의 효율 성과 에너지부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과제를 제시
※ 기후변화로 인한 도전과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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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러시아의 경제·통상
- (도전) 영구동토층의 해빙은 북부 러시아의 도시, 산업, 수송 구조를 잠식할 것이며, 현존 송유관·가스관 인프라 교체 등 새로운 투자 필요 - (기회) 지구 온난화를 통해 △접근이 불가능했던 북극 지역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접근 가능성 제고, △난방을 위한 에너지 수요 감소, △ 수자원 증가 등 러시아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존재
2)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련 러시아 정부의 입장
2009년 6월, 러시아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10~15% 감축하는 목표를 발표했으나, 2010년 1월 자발적으로 목표치를 상향 조정(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15~25% 감축), UNFCCC 사무국에 통보
러시아는 교토의정서 참여국(제1부속서)으로 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2012.11.26~12.8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18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COP18)에서 합의된 교토의정서 효력의 2020년까지 연장 관련, 미국 등 일부국가의 불참에 대한 불만으로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2013~2020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지 않겠다고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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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개황
러시아 기후독트린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2009년 12월 ‘러시아연방 기후독트린’을 승인 하고, 향후 기후변화 관련 국가정책 수립시 기후독트린에 근거할 것 을 지시
기후변화 정책의 목표 및 원칙
-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위협속에 국가의 제도적·경제적·환경적·
사회적 안보를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러시아 기후변화 정책의 원칙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적 이해 관계 조정 △국제공조를 통한 공동연구 △기후변화로 인한 손익 산정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 등
기후변화가 러시아에 미치는 부정적·긍정적 영향
- 긍정적 영향 : △난방 비용 감소 △자원 개발을 통한 동토지역의 활용도 증가 △작물재배 및 목축업 확대 △철도 등 물류 발전 등 - 부정적 영향 : △국민건강 악화 △가뭄, 홍수, 폭우 발생 △영구
동토 해빙에 따른 피해 증가 △생태계 균형 파괴, 전염병 증가 등
기후변화 주요 정책 방향
- △기후변화 분야 법적 기반 확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 메카니즘 발전 △기후변화 분야 연구 및 정보 수집 확대 △국제공조 강화 등
마. 유럽과의 파이프라인 건설
1) Nord Stream 가스관
러시아(유즈노 루스코예 가스전)-독일간 발트해저 통과 가스관(폴란드, 발트 3국 우회)으로 세계 최장의 해저 가스관 (1,22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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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러시아의 경제·통상
- 우크라이나와의 가스 공급 분쟁을 피해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새로운 가스공급로 확보 및 에너지 영향력 확대 의미
※ 2010년 4월 9일, 러시아 포르토바야만에서 착공식, 2011년 11월에는 1열, 2012년 10월에 2열이 최종 완공되어 연간 총 55bcm의 가스를 공급
2) South Stream 가스관
러시아가 Nord Stream 프로젝트와 함께 유럽에 대한 새로운 가스 공급로 확보를 위하여 강력히 추진 중인 사업
- 흑해를 통과하여 우크라이나를 우회하는 노선 (러시아-불가리아- 세르비아-헝가리-슬로베니아-그리스-이태리)
Nabucco 프로젝트의 핵심 추진국가였던 오스트리아가 South Stream 프로젝트 참여를 결정하고, 프랑스 EDF 사의 South Stream 프로젝트 지분 20% 취득허용이 결정됨으로써 South Stream 프로젝트 의 현실화 가능성이 보다 높아진 상황
South Stream의 경우 사업 비용이 120~150억 불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여 Nabucco 프로젝트에 비해 약 2배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경제적 목적보다는 유럽 가스 시장에 대한 영향력 확대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동 프로젝트를 추진 중
※ Nabucco 프로젝트
- 가스수요의 약 25%를 러시아에 의존하는 유럽의 에너지 안보 측면을 감안, EU 및 미국이 강력하게 지원
- 오스트리아가 South Stream 참여를 결정하였고, 아제르바이잔 이외에 카스피해 및 중동의 다른 국가들이 아직 동 프로젝트에 대한 가스공급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현재로서는 현실화 가능성이 적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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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개황
▣ 가스관 사업 개요
사업명 배관노선 배관
길이
운송 능력
준공 년도
참여사 및 지분 (%)
Nord Stream
러시아 비로보크 → 뻬쩨르 포르토바야만
→ 발트해저 → 독일 그라이프발트
1,220km (2열 건설)
(48 인치)
55bcm 2012
가즈프롬(러) : 51 BASF/
E.ON (독) : 40 Gasunie(네) : 9
South Stream
▶ 남쪽노선
러시아 → 흑해해저 → 불가리아 → 그리스 → 이탈리아 남부
▶ 북쪽노선 러시아 → 흑해해저 → 불가리아
→ 세르비아 → 헝가리
→ 슬로베니아 → 오스 트리아
3,200km
(48 인치) 63bcm 2015
가즈프롬(러) : 40 Eni (이) : 40 EDF(프)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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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러시아의 경제·통상
바. 러시아의 북극권 에너지 개발 전망
러시아는 △북극권역의 자원공급지로서의 역할 제고 △북극권역 정책의 효율성 제고 △국가이익 제고라는 원칙하에 북극권역을 개발 할 계획
※ 북극권은 북극해를 포함한 북위 66.56° 이북 지역
- 면적은 약 2,100만㎢ 으로 지구표면의 약 6%/38%(800만㎢)가 육상, 33%(700만
㎢)가 수면 500m 미만의 대륙붕으로 구성
※ 미국의 지질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북극권 원유 매장량은 약 900억 배럴, 천연가스 는 1,669조cf로 추정 (전 세계 미발견 원유/가스 자원량의 22% 차지)
- 북극권 미개발 원유의 70%가 알라스카, 그린란드, 캐나다 및 서시베리아 등에 분포 되어 있으며, 미개발 천연가스의 경우 70%가 러시아 시베리아 및 북서부 바렌츠 해와 알라스카에 집중 분포
전통적 원유 생산지역인 서시베리아 유전들의 생산량 정체에 따라 러시아는 북극 자원 개발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첫 대형 프로 젝트로 바렌츠해 초대형 가스전인 Shtokman 가스전 (매장량 3.7조 cf)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높은 개발 비용 및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참여사들 간 투자 결정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
한편, 러시아 대륙붕 및 해상 광구 개발을 독점하고 있는 국영 로스 네프트사는 2011년 9월 엑손모빌사와 카라해 3개 광구 공동 개발에 합의한 데 이어, 2012년 Total 및 Statoil사와도 해상광구 공동 개발 을 추진키로 하는 등 북극 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
러시아 정부 또한, 북극지역 유/가스전 개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원유/가스 생산시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면제 또는 감면키로 결정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도 계속
